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의 미래와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3대 위기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가치 있는 농촌 정주 공간 마련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농업으로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농림·축산 분야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2030 미래 농정의 틀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안녕하십니까?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축산국 소관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농수산해양위원회-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2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3억 원이 편성됐는데 용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가 2019년부터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인 금년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올렸고 다행스럽게 7월 달에 부여군이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년간 180억이 되고, 금년도에 국비 3억 원이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이 돼서 4개월 내지는 5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의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기왕에 확보했기 때문에, 남성중학교 부지인데 그 부지를 철거하는 등 기반 정리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토목건축 공사를 완료해서 2024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가 7억 7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의 역량 강화와 자립화를 유도해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년 동안 3억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공주시에서 신청한 건데요－ 공주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4년간 본 사업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해서 2년간 운영비와 컨설팅·회의·자문 그런 데 사용되고, 9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가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에 집행되고, 지역 먹거리 유통시장 조사라든지 소비자 트렌드 조사를 분석하고 농식품 가공, 신제품 개발과 물류 관계 또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꾸러미 마케팅 지원 등 홍보 판촉 또 오프라인 홍보망 등 구축 내용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피해 사항 및 장기적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의 경우 8월 4일 날 고수온 경보 발령 후 지속적인 고수온 발생에 따라서 서산·태안 2개 시군에 걸쳐서 8개 어가, 2개 어종 조피볼락, 숭어 35만 2792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 금액은 9억 1558만 원입니다.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는 어가 전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에 대해서 산정·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의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 바리과 어류 등을 대상으로 대체 어종 시험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을 외해로 이설하는 작업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 상습 어장 중층 가두리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완료 후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고수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의료보험, 4대 보험하고 파견 수수료입니다.
  일부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수도권에서 인력 할 수 있는 분들이, 국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매년 한 4000여 명을 외국에서 공수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3400명,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86명을 신청했어요, 86명에 대한 4대 보험료인데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인력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그런 인력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통상 농업법인에서 이분들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노임은 드리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4대 보험료하고 파견 수수료 이것만 지원해 주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수도권에서 오는 분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천안하고 부여하고 홍성만 신청을 했어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하면 천안에서 인력 업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파견 수수료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농협파트너스’라고 하는 데하고 ‘품앗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력을 모집해 놨다가 충남이 86명이니까 86명만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수요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3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군에 주면…… 아, 시군에 주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이 부분은 시군으로 주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으로 주는 겁니다.)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직접 농협파트너스하고 품앗이라는 인력 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인력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지요, 예산이 그만큼만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86명을 신청했는데 가을에 하려고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야 될 텐데 한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다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받아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요청은 지금 농업법인에서 했거든요, 거기서도 인건비는 주고 거기에 따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농업법인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하고 인력센터의 수수료 정도만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4대 보험료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노동자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보험료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 전액을 우리가 신청한 농업법인에다가 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이 부분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냅니다.
  오는 분은 우리가 안 내고 쓰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노동자가 인건비만 받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 50%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경영주가 또 50%를 내야 됩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광역먹거리 실시설계비 8억 6000을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 2020년도요.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사실은 광역먹거리를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와 유사한 유기농산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180억의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이 유기농과 광역먹거리에 윈윈해가지고 두 가지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광역먹거리는 부여군에서 우선 1억을 자체 확보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 연구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연구용역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군에 8억 6000을 집행을 않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2020년 추경에 서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내년에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원인행위가 돼야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되면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하든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반납 처리하고 또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해 보다 보니까 4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억 6000을 확보했지만 금액이 5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실 부분인데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군에서 연구용역을 1억 들여서…… 저희가 8억 6000 중에서 1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원래 그거를 저희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전에 2억을 들여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종합적인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이고 부여군에다가 저희가 광역먹거리 한다고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거기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연구용역 형태인데 제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8억 6000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8억 6000은 설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동시는 아니고요, 광역먹거리의 기능과 유기농산업복합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유기농에서 빠져 있는 부분, 광역 기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광역 기능만 넣자.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 180억이고 광역먹거리가 －저희가 그때 연구용역 결과로 했을 때－ 185억이거든요.
  그러면 365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180억으로 픽스를 해 놓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 저희 판단은 광역으로 갈 수 있는 걸 한 50억에서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0.47%가 맞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