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7일(목) 17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나. 경제실 소관
- 다. 미래산업국 소관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의 심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예산과 성립전예산 등의 심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내용 중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의 시군비 착오 기재로 인해 시군비 및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변경되어 새로운 유인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내용 중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의 시군비 착오 기재로 인해 시군비 및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변경되어 새로운 유인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경제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미래산업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기획경제위원회-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천안·공주·부여·당진 4개 시군이 신청해서 당초에는 천안·공주 두 군데가 선정됐다가 타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 공모는 안 하고 선정된 곳 중에서 부여군이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천안·공주·부여·당진 4개 시군이 신청해서 당초에는 천안·공주 두 군데가 선정됐다가 타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 공모는 안 하고 선정된 곳 중에서 부여군이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선영 위원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거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국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4개 시군 선정했는데 1차적으로 올해는 천안·공주 두 군데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 산업부에서 점수 선정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부여가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양금봉 의원님이 계속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고 할 때 보면 가정집 위에 철탑이 올라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진에는 학교 울타리에 완전 인접해서 철탑이 세워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4개 시군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그거를 하면 산업부에서 평가점수, 순위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첫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첫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마도 그 사업 선정에 있어서 국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집 위에 있는 철탑이 더 위험할 것인가, 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더 위험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지붕 위를 지나가고 있는 철탑이 더 위험할 것인가라고 하면 글쎄요, 다른 경우…… 통학로는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데요, 계속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탑 아래서 아예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번에 공모가 됐던 사업은 배전선로라고 해서 변전소하고 가정에 하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한전하고 하는,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국비에서 20% 부담하고 시군이 30%고 나머지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송전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부담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부담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 그렇게 나온 공모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송전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부담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부담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 그렇게 나온 공모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해당 지역은, 지금 통학로 개선에 관한 것은 송전선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실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소득안정자금 5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노점상 통계가 있어서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일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경제실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소득안정자금 5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노점상 통계가 있어서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일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시군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국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보통 2150명인데요, 추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지침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돈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돈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미 지원하고, 거기에 누락되신 분을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가지고 노점상으로 인정받는 사람한테 중기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그 돈이 추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추가로 구제돼야 할 인원이 1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15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지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성립전이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지원,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성립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이미 다 집행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 벌써 교부가 된 겁니다.
논산시에 벌써 교부가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건 가능합니다.
○조승만 위원 사업 내역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라는 걸 교육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일단 지정을 하고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6개 자치단체가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재지정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데는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2500만 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평생교육사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정을 하는데 일단 지정을 하고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6개 자치단체가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재지정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데는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2500만 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평생교육사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승만 위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조승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거는 코로나 지침에 맞게 해가지고 주로 신중년 그다음에 은퇴자, 고령자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미래산업국 관련해서 보조금 9억 18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닙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거기에서 국비 9억,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거기에서 국비 9억, 전부 다 국비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이번에 이게 추석 전에 집행이 된 건가요, 국민재난지원금?
○경제실장 김영명 추석 전에 집행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이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데 “마트 앞에는 문전성시를 하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같은 데는 또 일반 상가 이런 데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거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이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데 “마트 앞에는 문전성시를 하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 같은 데는 또 일반 상가 이런 데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거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주로 다른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조승만 위원 롯데마트는 안 되더라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당진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천안시는 2%, 3%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마트 상권이 개발되지 않은 데는 20%, 15%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상권이 없다 보니까 지역민에 대해서, 가까운 데서 이용하시려는 지역민들의 욕구도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하나로마트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로마트의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하나로마트와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상권이 없다 보니까 지역민에 대해서, 가까운 데서 이용하시려는 지역민들의 욕구도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하나로마트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로마트의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하나로마트와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데는 사실 지역화폐를 줘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농협·축협 거기다 다 갖다 준다 그러면서 굉장히 울먹인,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마트에 돈을 다 갖다 준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실장 김영명 여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홍성에서도 한 번 마트를 제한했다가 지역민들 반발에 의해서 다시 열어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의 편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성에서도 한 번 마트를 제한했다가 지역민들 반발에 의해서 다시 열어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의 편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편의점, 마트도 이용은 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골목에서 그냥 하루 종일 물건 하나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도의원이 지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실정이다, 도의회에 가면 이런 거를 얘기 좀 꼭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실에서도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데도 배려하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도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데도 배려하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당진이고요, 최근에 묶었다 풀었다 한 게, 그리고 지류에 한해서 푼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2020년도에 홍성 한 번 했고요…….
○위원장 안장헌 2020년도에 홍성에서도 그랬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당진은 아직 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류에 한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지금 제한을 열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거기는 동지역에 있는 마트와 500억 이상 매출되는 곳을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다 가능하게 열어놓은 상태이고, 조승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식적인 간담회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모두가 청취를 하였고, 지금 누가 말해도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농협 측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실에서도 지역화폐를 위한, 국비·도비·시비를 사용하는 만큼, 지방비를 사용하는 만큼 그것들이 오롯하게 목적에 맞게 달성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지금 제한을 열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거기는 동지역에 있는 마트와 500억 이상 매출되는 곳을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다 가능하게 열어놓은 상태이고, 조승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식적인 간담회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모두가 청취를 하였고, 지금 누가 말해도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농협 측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실에서도 지역화폐를 위한, 국비·도비·시비를 사용하는 만큼, 지방비를 사용하는 만큼 그것들이 오롯하게 목적에 맞게 달성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는 이것 해야 될 학교, 지나가는 선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지금 공사 대상 지역 말고도?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많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파악된 자료 혹시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우리 도내 배전선로가…….
○방한일 위원 아니, 있으시면 자료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2만 3508㎞인데 그중에서 지중화가 5.9% 됐고, 가공이 11.7%, 2만 8029㎞가 지금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대상 지역은 그럼 몇 개교 정도 돼요, 아직 안 한 학교?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자료 좀 있걸랑 다음에 주시고요, 저는 이런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추경, 지난번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생각 외로 조금, 여유롭다면 그렇지만 분담비율 때문에 좀 여유롭게 전국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배분을 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아닌데 타 시도를 보니까 돈 쓰기가 어려우니까 PC를 하나씩 전 학생한테 사준 시도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몇십만 원씩 지급한 시도도 있더라고요, 돈이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돈이 여유롭다면 학교 앞에 관련되는 이런 시설물에 일부 부담을 해서, 기초지자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담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정책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 지난번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생각 외로 조금, 여유롭다면 그렇지만 분담비율 때문에 좀 여유롭게 전국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배분을 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아닌데 타 시도를 보니까 돈 쓰기가 어려우니까 PC를 하나씩 전 학생한테 사준 시도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몇십만 원씩 지급한 시도도 있더라고요, 돈이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돈이 여유롭다면 학교 앞에 관련되는 이런 시설물에 일부 부담을 해서, 기초지자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담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정책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건 현황부터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방한일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김영명 실장님한테는, 저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추석 전에 5일장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카드로 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상가들은 반기는데 상설시장 가니까 다 쌍시옷이 나와요.
그림의 떡이다 이겁니다, ‘명절 대목 특수’ 해서 시기적으로 맞춘 것도 같은데 한 명도 카드 들고는 안 오니까.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같이 상설시장도 살고 5일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로 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상가들은 반기는데 상설시장 가니까 다 쌍시옷이 나와요.
그림의 떡이다 이겁니다, ‘명절 대목 특수’ 해서 시기적으로 맞춘 것도 같은데 한 명도 카드 들고는 안 오니까.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같이 상설시장도 살고 5일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상인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화폐 관련해서 카드 발급하는 데가 있고요, 지류 하는 데가 있고 모바일 이렇게 세 군데를 각각 시군에 맞게,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일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지류를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일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지류를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충남의 수준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고는 들었었는데 이게 어차피 대부분의 재원이 국비로 오는 것인 만큼 시군에서 자부담도 일부 있어서 아마도…… 그리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하긴 하는데, 경북은 한 77억 정도 요청했더라고요.충남의 수준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많지는 않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으면 교육 시키고 실제 투입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재원이 국비로 와서 바로 소득대체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요청하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다른 지역의 사례, 예를 들면 생활방역이나 백신 접종 지원 이 분야만 된 걸 수 있는데 대상을 넓게 생각,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노점상에게 주는 50만 원의 대상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다른 지역의 사례, 예를 들면 생활방역이나 백신 접종 지원 이 분야만 된 걸 수 있는데 대상을 넓게 생각,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노점상에게 주는 50만 원의 대상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런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소외되는 분 없도록 열심히 더 시군을 독려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만약 더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일단은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서 또 중복자가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제 지급 여부를 얼마나 현장에서, 2100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노점상연합회에서 집계한 것이고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또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의 있게 노력하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재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의 있게 노력하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재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