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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7일(목)  17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 다. 기후환경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 다. 기후환경국 소관

(17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안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다. 기후환경국 소관 

(17시07분)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2건의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5524억 4528만 원보다 17억 5588만 원이 증액된 5542억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후환경국 소관 3개 실국의 예산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소관별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개 실국에 대하여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5.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6.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책관님과 기후환경국장님, 보건복지실장님, 세 분 같이 모시고 일괄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충청남도 예산안 중에 대부분 4002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저희 실에서 다루고 있고 다른 재난 지원하는 쪽에서 나머지 1500억 정도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안을, 국가에서 책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 또 추가로 책정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세부 내역들이 다른 일반사업 내용하고 다르게 일괄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고, 일괄 다 같이 집행할 것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순서대로 이순종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주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다문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나아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챙겨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오늘 성립전 예산,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19건이나 되고 3982억 원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어쨌든 성립된 예산 잘 세워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희들 소관은 88% 정도거든요.
  이것이 현재까지는 97%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의신청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결식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잘 챙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오늘 저희 기후환경국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집행할 거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꼼꼼히 살피면서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 김석필 실장님,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