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연일 2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맛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서해안 대표 먹거리 온라인 대하 축제가 한창인 고장, 화려한 낙조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본격적인 추수철이 도래하면서 아직도 일손 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고충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젊은 층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사실상 외국인노동자도 영농에 꼭 필요한 젊은 피가 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 자체가 안 되는 데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농작업 현장에 나가서 농민의 애로를 듣는 모습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도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사업, 파견근로 시범사업, 기숙사 설립 지원, 한시적 고용 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등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가 필수인력이 된 만큼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력 배치를 언제 어디로 할 것인지, 사회보장보험 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거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노동자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꾸리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내국인 관련 사업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의 경우 중소·고령농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촌 일손 돕기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리고, 일손이 요구되는 곳에 제때제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창구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번 가을 수확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50플러스 세대’를 알고 계십니까?
  50플러스 세대란, 만 50세부터 65세까지의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인데 단순한 연령의 범위를 넘어서 생애주기에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세대이고 제3의 인생을 준비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50플러스 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지원 대상자인 동시에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장년층은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내 중장년 세대의 고용은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87.4%, 여성은 69.5%로 약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41.7%, 여성은 36.3%, 임시·일용근로자는 남성이 15.4%인데 비해 여성은 21.4%였습니다.
  임금구조에서는 350만 원 이상의 고임금 취업자 비율이 남성 44%, 여성은 9.5%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 원 이하를 받는 도내 중장년 여성층은 49%였고 남성은 16.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낮을 뿐 아니라 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들의 노후를 빈곤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안고 있는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를 10년 후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한편 도내 중장년 여성 중에 미취업 여성의 90.4%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50.6%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희망근무 조건은 주당 평균 근로 30시간이고 월 153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장년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서 인력 수요가 적다는 응답이 31.9%,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심한 일자리뿐이라는 응답이 25.6%, 내 경력을 살릴 마땅한 일이 없다는 의견이 14.8%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중장년 여성들은 취업 욕구는 강하지만 전문 역량이 부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복잡·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취업교육과 훈련, 상담 서비스 등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해 성과 또한 미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50플러스 세대의 최대 강점인 사회적·공익적 가치 증대가 있는 민간 주도의 사업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50플러스재단, 경기도의 중장년일자리센터, 충북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북 여성일자리본부, 서초구의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등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 여성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인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자 간의 간격을 좁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내 중장년 여성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충남 전체 여성인구의 28.9%입니다.
  도내 여성인구 3명 중 1명이 중장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장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과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방역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보도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 완료’라는 반가운 소식에 한 걸음 더 ‘위드 코로나’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요트경기장 시설 보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요트경기장은 2001년 6월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길 48-28 일원 7852㎡에 총 21억 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샤워실, 창고동 등이 조성되었고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한 청파초, 대천서중, 충남해양과학고, 보령시 요트팀의 상시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 요트선수들의 훈련과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하여 서해안 요트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충남 개최를 계기로 방파시설 50ｍ와 진입도교 280ｍ, 선양장 71ｍ가 보강됨으로써 현재의 요트경기장 모습을 갖췄습니다.
  충청권 유일의 보령요트경기장을 십분 활용하여 충남요트협회는 199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금메달 획득과 2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대표적 국내 요트대회인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9회, 준우승 8회 등 우수한 성적으로 충남체육과 충남요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보령요트장 덕분에 충남도민을 위한 딩기요트, 크루즈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씨카약, 바다 생존수영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충남이 서해안 지역의 해양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 6월에는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겸 국가대표 제1차 선발전과 7월에는 제1회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요트경기를 충청권의 대표적 스포츠 종목으로 키워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난 보령요트경기장의 각종 시설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앞으로 국제대회는 물론 충남소년체전·학생체전·협회장배 등 소규모의 국내대회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사진 3, 4에서 보듯이 사무실도 협소하고 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실이 없다 보니 대회를 참관하는 내빈들을 위한 공간과 심판들을 위한 대기실 마련을 위해 컨테이너를 임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탈의실, 샤워시설도 비좁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대회 시 참가 선수들이 가지고 오는 요트의 육상계류장도 비좁아 사진 6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 지점을 매립·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우리 도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9월 1일 지구촌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일 유치에 성공하고 참가종목에 요트가 포함된다면 충청권 유일의 요트장인 보령요트경기장이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대회에 대비하는 한편 충남의 대표 스포츠로서 요트경기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산 등을 위해 건설된 지 20여 년이 지난 보령요트경기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보완 및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대책 마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관장 개인감정에 의해 직원 채용 및 갑질을 하는 등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기관을 운영한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양승조 지사님과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충남도에서 6월 15일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8일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및 센터에 결과통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센터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대충 무마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보령시의회,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7월 16일 센터장을 교체했고 개선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는 등 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복직 구제절차 등은 전무한 가운데 센터장 교체와 의미 없는 기관경고 등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체된 센터장 역시 자격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혹 제기 속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새일센터장 자격 관련하여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공모하여 세 번째 센터장 확정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5일 자로 확인해 보니 확정 공고문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센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불법 직업소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서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지난 7월부터 10월 6일까지 보령시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사직원에게) 표 1번을 보여 주세요－ 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천안·보령·논산의 센터별 전체 예산은 각각 2억 8000만 원, 그중 인건비는 약 2억 2400만 원으로 세 센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센터 규모를 보았을 때 천안은 1503㎡에 11명이 일하고 있고 논산은 1011㎡에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령은 827㎡에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건물 규모로 보나 인원으로 봐도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만, 인건비와 전체 예산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불법과 의혹,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는 보령시도 충남도도 아닌 서울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악청소년회관,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문어발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았으며 직원이 이러한 문제로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위탁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많았고 보령에서는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기관이 23년씩이나 법인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법인 지정이나 위탁 등을 한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점검· 지도·조치 후 각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정 및 위탁기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격한 사법조치를 하고 온터두레회처럼 장기간 각종 비리를 반복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지정 취소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규모와 인원이 다른데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점, 세 번째 센터장 확정 공고문이 증발한 사유, 기관의 갑질에 의한 피해노동자 심리상담 및 복직 구제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역 내 법인이 아니라 서울 소재 법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23년씩이나 법인 지정을 유지하는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센터는 이미 기관경고 1회를 받았습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불법 직업소개 등 위법행위 적발로 인해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큰 결격입니다.
  충남도는 즉시 기관경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조치를 내려서 온터두레회 법인 지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양금봉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이며,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의 역사성이 대한민국 중요 농업유산임을 입증하는 한산모시, 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천읍, 종천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비인면, 서면이 지역구인 서천 제2선거구에서 여성으로서는 서천군 정치역사상 처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는 더 서천군민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내 숨이 있는 곳 ‘충청남도 서천’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고향인 충청남도 서천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기에 평안한 고향 충청남도 서천군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정치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갖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정치 목적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즐겁게 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먹고 행복한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그 무엇으로도 불균형적인 차별을 받거나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치’란 말로 신상발언의 말문을 연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될 충청남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간략한 내용과 그 판례가 지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위헌이 되는 기준을 2017년 4대 1에서 2018년 3 대 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토록 한 것입니다.
  즉,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내지 지역 대표성 등의 요소도 인구편차의 기준 못지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한 지역적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충청남도에서는 인구수가 적고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내몰린 서천군과 금산군이 1순위 축소 지역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도농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지역 균형도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시도의원의 대표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의 요소가 합리적으로 참작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역사회와 지역정치 등 여러 분야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지역정치에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현재 서천군에서 일고 있는 선거구 축소 반대와 대책마련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천군을 더 이상 추락하는 지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원한 염원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보다 인구수가 적은 전라남도를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 인구수는 183만 8353명입니다.
  그러나 광역의원 의석수는 비례의석을 제외하고 52석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2021년 기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인구수와 광역의원 의석수입니다.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인구수는 최소 3만 7000명에서 최대 5만 3000명입니다.
  이들 전라남도 9개 군 단위 지역 인구수는 우리 서천군과 금산군 인구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지만 광역의원 의석수는 2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3만 4000명의 전남 강진군과 17만 명의 충남 서산시를 비교하면 광역의원 의석수는 똑같이 2석입니다.
  전남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은 충남 금산군, 서천군, 부여군과 인구수는 1만 5000명에서 2만여 명이 적지만 광역의석수는 2석으로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충청남도에 비해 전체 인구수도 28만여 명가량 적지만 광역의원 의석수는 충청남도보다 14석이나 많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광역의원 의석수처럼 불균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의원 의석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이 고려된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켜내기 위한 충청남도와 충남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서 충청남도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를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만일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금산·서천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충남이라는 이름의 광역 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공동체를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주민 간 범 도민 서명운동 등의 연대를 통해 전 도민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산과 서천은 분명 충청남도입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서천군의 문제를 서천 안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실타래를 풀어갈 것이라고 서천군민들에게 외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천군은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비 확보, 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장항제련소 오염토지 정화사업 프로젝트 등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또 서천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의 확정들로 더딘 지역발전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존감과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발돋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이라는 하나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명선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서천군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빼앗긴 들에 피어나는 희망찬 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 공동체를 지키는 한마음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응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예고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세월의 흐름으로 시대의 아픔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선거구 축소가 아닌 지키고 확대하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인구편차 기준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격차, 개발불균형, 지세 등이 고려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충청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8년 금산과 서천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의석을 놓친 아픔이 있습니다.
  마지못한 선거구 획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충청남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금산과 서천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발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진시와 반드시 협의 완료하고 향후 모든 시군과 함께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시군비 부담협의를 완료한 후 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도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국가재난의료 거점병원의 확대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 있는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남 아산 지역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 앞에서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수용하여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이 시작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도 인근 지역인 천안·서산·당진·예산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146만 명에 달하고 인접 평택·안성까지 범위를 넓히면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의료 수요는 충분하며 KTX와 전철,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돼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의 경찰타운이 위치해 있어 경찰병원의 입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건립 예정 부지도 국유지로 건립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 체류 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주민,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과의 간담회에서 국립경찰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2회 임시회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