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9월2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시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시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고덕면에는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석곡리 석탑, 미륵불, 미황쌀, 꽈리고추, 구만포구, 정동호 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와인 체험농장 은성농원, 고덕평야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농업인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덮친 지 벌써 1년 8개월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빠른 감염 속도와 치명률로 인해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던 전 세계 인류의 근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감염자가 8월 28일 기준 3900여만 명에 육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2억 1700여만 명의 감염자와 45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30일 기준 25만여 명이 감염되어 2284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 충남은 6840명이 감염되어 5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시는 의료인, 관련 공직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충남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등 대외 불안 요소로 인해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기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빨리 확보하여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덴마크처럼 국민들이 갑갑한 마스크를 집어 던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료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백신 접종도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잦은 변이로 인해 백신이 개발되어도 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최악의 재난 앞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한 우리 충청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 방역의 일환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2차 7조 8000억 원, 3차 9조 3000억 원, 4차 20조 6000억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5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어도 국민 각계각층에게 지원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부문, 취약계층 등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의 숨통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고용지원금, 소비쿠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조 30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을 포함한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 노래연습장, PC방,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편의점 등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플러스 기존 피해 추가 지원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4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하여 8월 중 90%를 집행하는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급입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대출 연장, 세금유예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네 차례에 걸쳐 1774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전통시장 생계비 지원,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촌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인에게는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 지원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는 타 업종과는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프리랜서, 노점상 등이 지난 4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농장에 있어서도 수익체계의 구조를 살펴보아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느 농업인은 2020년 상반기 딸기농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당해 농장을 3월경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농장의 체험행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농업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장 경영의 어려움은 더해져 갔지만 참고 견디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악화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매출액 감소분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9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 소득분과 12월 소득분을 비교해서 12월 소득분이 많을 경우 제외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경재배 딸기 농사는 보통 9월 초에 정식을 하여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고 이듬해 5월쯤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수확이 시작되는 12월에 수입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담당부서 답변에 따르면 12월 소득분이 9월∼11월 소득 평균액보다 많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 농업인은 생활고로 건설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농장에 관한 방역수칙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 사각지대로 있던 체험농장에 대하여 방역수칙,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있어 보완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기업 중 체험농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지침의 보완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 경영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하여 주시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까지 약제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무력 적화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기습 남침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국난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현재 살아계신 6·25참전유공자는 전국에 7만 500여 명, 충남에는 4000여 명으로 이분들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국가에서 34만 원, 도비 2∼3만 원, 시군비 10만 원∼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고자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6·25참전유공자는 전쟁 당시 총탄이 스친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에 통증을 평생 달고 살고 있으며, 당뇨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앓고 있어 참전 명예수당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약제비를 지원받으려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전국 여섯 곳뿐인 보훈병원을 가야 가능하며 이 경우 진료비의 90%까지, 약제비는 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만 하더라도 예산에서 제일 가까운 대전 보훈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걸립니다.
6·25참전용사 대부분이 80∼9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이 그렇게 긴 거리를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보훈병원 대신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전국 435곳, 충남 29곳의 민간 보훈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찾아가기에는 편리하지만 이곳에서는 진료비만 90% 지원해 줄 뿐 약제비는 환자 자비로 100%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시다시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탁병원의 경우 약제비용을 지원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명예수당을 모두 약제비로 쓰니 ‘명예’라는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년 2만 명가량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에게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약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고덕면에는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석곡리 석탑, 미륵불, 미황쌀, 꽈리고추, 구만포구, 정동호 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와인 체험농장 은성농원, 고덕평야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농업인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덮친 지 벌써 1년 8개월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빠른 감염 속도와 치명률로 인해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던 전 세계 인류의 근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감염자가 8월 28일 기준 3900여만 명에 육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2억 1700여만 명의 감염자와 45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30일 기준 25만여 명이 감염되어 2284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 충남은 6840명이 감염되어 5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시는 의료인, 관련 공직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충남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등 대외 불안 요소로 인해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기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빨리 확보하여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덴마크처럼 국민들이 갑갑한 마스크를 집어 던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료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백신 접종도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잦은 변이로 인해 백신이 개발되어도 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최악의 재난 앞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한 우리 충청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에 직격탄을 맞은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 방역의 일환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2차 7조 8000억 원, 3차 9조 3000억 원, 4차 20조 6000억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5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어도 국민 각계각층에게 지원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부문, 취약계층 등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의 숨통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고용지원금, 소비쿠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21년 7월 24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8%까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조 30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을 포함한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 노래연습장, PC방,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편의점 등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플러스 기존 피해 추가 지원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4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하여 8월 중 90%를 집행하는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급입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대출 연장, 세금유예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네 차례에 걸쳐 1774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전통시장 생계비 지원,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촌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인에게는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 지원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실제로 농업 분야는 타 업종과는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프리랜서, 노점상 등이 지난 4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준 없는 편 가르기식 복지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농장에 있어서도 수익체계의 구조를 살펴보아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느 농업인은 2020년 상반기 딸기농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당해 농장을 3월경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농장의 체험행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농업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장 경영의 어려움은 더해져 갔지만 참고 견디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악화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문의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매출액 감소분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9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 소득분과 12월 소득분을 비교해서 12월 소득분이 많을 경우 제외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수경재배 딸기 농사는 보통 9월 초에 정식을 하여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고 이듬해 5월쯤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수확이 시작되는 12월에 수입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담당부서 답변에 따르면 12월 소득분이 9월∼11월 소득 평균액보다 많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 농업인은 생활고로 건설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농장에 관한 방역수칙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 사각지대로 있던 체험농장에 대하여 방역수칙,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있어 보완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기업 중 체험농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지침의 보완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 경영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하여 주시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까지 약제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무력 적화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기습 남침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국난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현재 살아계신 6·25참전유공자는 전국에 7만 500여 명, 충남에는 4000여 명으로 이분들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국가에서 34만 원, 도비 2∼3만 원, 시군비 10만 원∼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고자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6·25참전유공자는 전쟁 당시 총탄이 스친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에 통증을 평생 달고 살고 있으며, 당뇨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앓고 있어 참전 명예수당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약제비를 지원받으려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전국 여섯 곳뿐인 보훈병원을 가야 가능하며 이 경우 진료비의 90%까지, 약제비는 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만 하더라도 예산에서 제일 가까운 대전 보훈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걸립니다.
6·25참전용사 대부분이 80∼9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이 그렇게 긴 거리를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보훈병원 대신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전국 435곳, 충남 29곳의 민간 보훈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찾아가기에는 편리하지만 이곳에서는 진료비만 90% 지원해 줄 뿐 약제비는 환자 자비로 100%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시다시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탁병원의 경우 약제비용을 지원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명예수당을 모두 약제비로 쓰니 ‘명예’라는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년 2만 명가량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에게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약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좋으신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큰 주제에서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은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5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급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6·25참전어르신들의 평균 연세가 90세 정도 되십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최대한 국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는 지급되지만 약제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에도 약제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국가보훈처에서 연 25만 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예산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되면 ’22년도 1월부터는 위탁병원에서의 약제비도 중앙정부가 지급하게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에 6·25참전어르신들과 배우자분들한테 한 3만 원, 2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대한민국 시도 중에서 금액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도가 지원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1인당 한 30만 원씩 지급되는 게 포함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체험농장 등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32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 듣고 중대본 회의 시에 정부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걸 건의했고 또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서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의원님의 촉구와 질문에 대해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국민의 88%가 해당되는 거에는 당연히 농민도 포함되고,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다만 이 재난지원금에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지원금에는 농업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 그분들도 당연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농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내 운영되는 체험농장이 총 35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체험농장이 22개소, 농촌교육농장이 92개소, 일반체험농장 2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350개소 중 사업자등록을 한 농장이 333개소로 95%가 등록하였으며, 보험 가입은 237농가로 69%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당 체험을 위한 방문객을 보면, 2020년을 보면 평균 674명인데 이 숫자가 2019년 2158명 대비해서 68.8%가 감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당 체험소득 역시 한 1830…… 7000으로 2019년에 3181만 원에 비할 때 약 42% 정도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체험농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 외 소상공 경영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방역기준을 제정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만을 위한 방역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험농장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촌체험관광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군 합동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인별로 농장 방문 시 자가진단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체험농장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체험농장, 소상공 경영인들을 위해서 도 차원의 방역기준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큰 주제에서 6·25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은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5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급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6·25참전어르신들의 평균 연세가 90세 정도 되십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최대한 국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는 지급되지만 약제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에도 약제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100%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국가보훈처에서 연 25만 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예산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되면 ’22년도 1월부터는 위탁병원에서의 약제비도 중앙정부가 지급하게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에 6·25참전어르신들과 배우자분들한테 한 3만 원, 2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대한민국 시도 중에서 금액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도가 지원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1인당 한 30만 원씩 지급되는 게 포함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체험농장 등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32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 듣고 중대본 회의 시에 정부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걸 건의했고 또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서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의원님의 촉구와 질문에 대해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국민의 88%가 해당되는 거에는 당연히 농민도 포함되고,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다만 이 재난지원금에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지원금에는 농업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 그분들도 당연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농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내 운영되는 체험농장이 총 35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체험농장이 22개소, 농촌교육농장이 92개소, 일반체험농장 2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350개소 중 사업자등록을 한 농장이 333개소로 95%가 등록하였으며, 보험 가입은 237농가로 69%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당 체험을 위한 방문객을 보면, 2020년을 보면 평균 674명인데 이 숫자가 2019년 2158명 대비해서 68.8%가 감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당 체험소득 역시 한 1830…… 7000으로 2019년에 3181만 원에 비할 때 약 42% 정도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체험농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 외 소상공 경영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방역기준을 제정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만을 위한 방역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체험농장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촌체험관광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군 합동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인별로 농장 방문 시 자가진단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체험농장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체험농장, 소상공 경영인들을 위해서 도 차원의 방역기준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석필 저출산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6·25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관련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현황 및 도의 지원상황,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 관련해서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주문과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참전유공자는 2021년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1128명입니다.
그중에 6·25참전유공자는 3849명으로 35% 정도가 되고요,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279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각각 6·25참전유공자는 90세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6세로 다른 보훈 대상자보다는 더 고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올해 6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6·25전쟁 기념식과 위로연을 실시해서 조국 수호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내 보훈단체 중 하나인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을 통해서 참전용사의 권익신장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90%가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약제비는 제외하고 진료비의 90%만 보조받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약제비는 지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충청권에서는 대전보훈병원이 유일하게 보훈병원으로 지정돼서 우리 충남의 참전용사 어르신분들께서는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참고로 충남도내에는 29개의 민간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명지병원 하나만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도 2018년도까지는 60%를 지원해 줬지만 ’18년도 이후에는 90%까지 올렸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국가보훈처 지정 민간 위탁병원까지 약제비를 1인당 연 25만 원까지 신규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5참전유공자, 90세 이상 고령화 이런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참전유공자분들의 의료비 혜택 이 부분은 도의 재정여건하고 또 다른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형평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6·25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관련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현황 및 도의 지원상황,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 관련해서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주문과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참전유공자는 2021년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 1128명입니다.
그중에 6·25참전유공자는 3849명으로 35% 정도가 되고요,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279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각각 6·25참전유공자는 90세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6세로 다른 보훈 대상자보다는 더 고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올해 6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6·25전쟁 기념식과 위로연을 실시해서 조국 수호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내 보훈단체 중 하나인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을 통해서 참전용사의 권익신장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90%가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약제비는 제외하고 진료비의 90%만 보조받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약제비는 지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충청권에서는 대전보훈병원이 유일하게 보훈병원으로 지정돼서 우리 충남의 참전용사 어르신분들께서는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참고로 충남도내에는 29개의 민간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명지병원 하나만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도 2018년도까지는 60%를 지원해 줬지만 ’18년도 이후에는 90%까지 올렸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국가보훈처 지정 민간 위탁병원까지 약제비를 1인당 연 25만 원까지 신규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5참전유공자, 90세 이상 고령화 이런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참전유공자분들의 의료비 혜택 이 부분은 도의 재정여건하고 또 다른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형평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방한일 의원 손을 들어 × 표시함)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글로벌 해양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83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1833년 한글의 우수성을 최초로 서양에 알렸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1832년 충남의 끝자락 고대도에 도착했던 30세의 독일 청년 칼 귀츨라프입니다.
칼은 동인도 회사 무역선을 타고 대한민국 땅을 밟은 최초의 독일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실비아 브레젤 박사는 칼 귀츨라프가 1832년 ‘한글에 대한 견해’라는 논문을 발표해 서구사회에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대도와 서해안지역에 독감에 걸려 위독한 60여 명의 노인들에게 서양의 감기약을 처방함으로써 근대의학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의 ‘조선후기 감자의 전래와 전파’ 논문에 따르면 ‘하지감자’라는 품종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고 재배법을 알려준 이가 칼 귀츨라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으로 서구사회가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감자재배, 근대의학을 소개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 번역하는 등 그는 우리나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순조 32년, 순조 임금에게 최초로 한자 성경과 망원경 등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30세 독일 청년, 칼 귀츨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업적은 마땅히 후세에게 알리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업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도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및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칼 귀츨라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역사·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관련 성공 사례로 서천군 마량리에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경 전래지 기념관과 기념공원, 벽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와 문화공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2016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19년 사이에 10만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홍길동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하고 보령과 하남시에서는 도미부인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칼 귀츨라프는 우리나라를 찾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이며, 애민 정신을 실천한 최초의 서양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치료한 60여 명의 노인들과 감자 재배법의 소개, 최초의 한글 번역 주기도문 등 그의 업적은 충분히 후대가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칼 귀츨라프 관련 소중한 유산을 방치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종교 현황은 불교가 27만 7000명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주교가 12만 4000명으로 6.1%, 기독교는 41만 6000명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종교 관련 시설에 투자한 국·도·시군비를 살펴보면 불교와 관련해 마곡사 정비 등 863억 원, 천주교와 관련해서 솔뫼성지 정비 등에 30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칼 귀츨라프의 선교지인 고대도의 해양문화관광체험관 건립비는 39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도비 지원은 4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시비 17억 원, 중부발전의 6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최초의 성경 전래지 서천 마량진과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인 보령 고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과 관련 자료를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내 면허 양식장의 어장 표지시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는 지난달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 관련 기사입니다.
이 기사처럼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양식장 관리 비상’이라는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태풍 발생 때마다 양식장과 어업인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태풍 진입 초기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1년에 세 번 내지 다섯 번씩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양식어업은 재난재해에 취약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내에 총 1070여 개의 양식장이 운영 중이고 총면적은 약 1만 5000㏊입니다.
시설비는 ㏊당 평균 160만 원이 소요되어 도내 양식장에 매년 240억 원이 소요되고, 양식장 한 곳당 평균 14㏊를 운영하며 2240만 원의 비용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민한 양식어류의 특성상 대형 폐사로 이어져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양식업자에게 어장 표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양식장의 각 모서리마다 1ｍ 이상 노출되도록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포함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풍랑, 조수간만의 차, 어선 조업 등으로 표지시설의 자연 유실 및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영 피해는 물론 해양쓰레기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은 훼손된 표지시설을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어민들 사이에 만성화되고 있는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양식업의 경영 피해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항해 시 GPS 플로터를 통해 양식장·어장 구역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비노출 지역, 해상의 어장표지가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시 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지시설의 내구성 및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성능 개선과 제품 기준 설정 등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주요 공직자 여러분과 14개월 동안 도내 30여 개의 섬을 방문해 충남 도서 방문의 대장정을 완주하셨습니다.
평소 마라톤을 즐기시는 도지사님의 끈기와 열정을 볼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대장정에는 충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섬에까지 양승조 도지사님의 관심이 닿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끝자락에 위치한 양식장·어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많은 돈도 안 들이고 또 해수부 장관한테 법 개정을 하셔가지고 어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글로벌 해양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83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1833년 한글의 우수성을 최초로 서양에 알렸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독감에 신음하던 조선인에게 최초로 감기약을 처방하고 서양 감자를 소개했던 서양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바로 1832년 충남의 끝자락 고대도에 도착했던 30세의 독일 청년 칼 귀츨라프입니다.
칼은 동인도 회사 무역선을 타고 대한민국 땅을 밟은 최초의 독일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실비아 브레젤 박사는 칼 귀츨라프가 1832년 ‘한글에 대한 견해’라는 논문을 발표해 서구사회에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대도와 서해안지역에 독감에 걸려 위독한 60여 명의 노인들에게 서양의 감기약을 처방함으로써 근대의학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의 ‘조선후기 감자의 전래와 전파’ 논문에 따르면 ‘하지감자’라는 품종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고 재배법을 알려준 이가 칼 귀츨라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으로 서구사회가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감자재배, 근대의학을 소개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 번역하는 등 그는 우리나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순조 32년, 순조 임금에게 최초로 한자 성경과 망원경 등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30세 독일 청년, 칼 귀츨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업적은 마땅히 후세에게 알리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업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도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및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칼 귀츨라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역사·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관련 성공 사례로 서천군 마량리에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경 전래지 기념관과 기념공원, 벽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와 문화공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2016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19년 사이에 10만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홍길동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하고 보령과 하남시에서는 도미부인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칼 귀츨라프는 우리나라를 찾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이며, 애민 정신을 실천한 최초의 서양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치료한 60여 명의 노인들과 감자 재배법의 소개, 최초의 한글 번역 주기도문 등 그의 업적은 충분히 후대가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칼 귀츨라프 관련 소중한 유산을 방치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종교 현황은 불교가 27만 7000명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주교가 12만 4000명으로 6.1%, 기독교는 41만 6000명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종교 관련 시설에 투자한 국·도·시군비를 살펴보면 불교와 관련해 마곡사 정비 등 863억 원, 천주교와 관련해서 솔뫼성지 정비 등에 30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칼 귀츨라프의 선교지인 고대도의 해양문화관광체험관 건립비는 39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도비 지원은 4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시비 17억 원, 중부발전의 6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최초의 성경 전래지 서천 마량진과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인 보령 고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과 관련 자료를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내 면허 양식장의 어장 표지시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는 지난달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 관련 기사입니다.
이 기사처럼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양식장 관리 비상’이라는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태풍 발생 때마다 양식장과 어업인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태풍 진입 초기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1년에 세 번 내지 다섯 번씩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양식어업은 재난재해에 취약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내에 총 1070여 개의 양식장이 운영 중이고 총면적은 약 1만 5000㏊입니다.
시설비는 ㏊당 평균 160만 원이 소요되어 도내 양식장에 매년 240억 원이 소요되고, 양식장 한 곳당 평균 14㏊를 운영하며 2240만 원의 비용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예민한 양식어류의 특성상 대형 폐사로 이어져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양식업자에게 어장 표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양식장의 각 모서리마다 1ｍ 이상 노출되도록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포함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풍랑, 조수간만의 차, 어선 조업 등으로 표지시설의 자연 유실 및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영 피해는 물론 해양쓰레기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은 훼손된 표지시설을 신고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어민들 사이에 만성화되고 있는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양식업의 경영 피해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항해 시 GPS 플로터를 통해 양식장·어장 구역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비노출 지역, 해상의 어장표지가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시 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지시설의 내구성 및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성능 개선과 제품 기준 설정 등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주요 공직자 여러분과 14개월 동안 도내 30여 개의 섬을 방문해 충남 도서 방문의 대장정을 완주하셨습니다.
평소 마라톤을 즐기시는 도지사님의 끈기와 열정을 볼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대장정에는 충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섬에까지 양승조 도지사님의 관심이 닿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끝자락에 위치한 양식장·어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많은 돈도 안 들이고 또 해수부 장관한테 법 개정을 하셔가지고 어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좋은 질문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면허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개선은 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남도내 기독교 문화재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관리 필요성 관련해서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에 따라 설치되는 표지시설은 우리 충청남도 연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연안의 특성상 자연 유실 및 어선 등에 의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발생과 표지시설 재설치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법적 규정을 이용, 어촌 지역 분쟁 시 표지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지시설 설치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부 건의 및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친환경적인 표지시설 관리를 위한 성능 개선과 제품 기준 설정 등 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통한 해외 문물 교류의 주요 거점지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서 불교와 천주교 전래 과정과 유사하게 기독교도 전래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16년 9월 5일 한국 최초로 성경이 서천군 마량리로 전래되었고, 1832년 7월 25일 한국 최초로 포교 활동이 보령 고대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도의 기독교 관련 문화재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교가 202건, 천주교 11건에 비해서 기독교가 3건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기독교 유산과 관련해서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 서천군 마량리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인 고대도를 비롯해서 공주제일교회, 구 선교사 가옥, 구 강경성결교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도내 기독교 유산은 건축유산 10개소, 유적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한국 최초 기독교 포교 지역인 보령 고대도에서는 칼 귀츨라프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였고,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서천 마량진에서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기독교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칼 귀츨라프 기념관과 관련 예산은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걸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문화재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지정 추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서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후 지정 가치 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보존·활용 계획 수립 및 보수·정비, 활용 사업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 계획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체험관 내 칼 귀츨라프 기념관을 관광 콘텐츠화해서 홈페이지, 관광 책자 등에 소개하고 매년 개최되는 칼 귀츨라프 기념행사를 기독교 단체 등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칼 귀츨라프 같은 분들을 높이 기리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리는 기념관과 시설을 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동인도 회사는 본질적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인도 회사는 인도라든가 그런 데를 침략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그래서 칼 귀츨라프라든가 이런 선교사분들을 널리 기리고 그걸 기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활동까지 우리가 칭찬하고 미워할 수는 없다는 점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독교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허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면허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개선은 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남도내 기독교 문화재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관리 필요성 관련해서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에 따라 설치되는 표지시설은 우리 충청남도 연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연안의 특성상 자연 유실 및 어선 등에 의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발생과 표지시설 재설치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법적 규정을 이용, 어촌 지역 분쟁 시 표지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지시설 설치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부 건의 및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친환경적인 표지시설 관리를 위한 성능 개선과 제품 기준 설정 등 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통한 해외 문물 교류의 주요 거점지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서 불교와 천주교 전래 과정과 유사하게 기독교도 전래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16년 9월 5일 한국 최초로 성경이 서천군 마량리로 전래되었고, 1832년 7월 25일 한국 최초로 포교 활동이 보령 고대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도의 기독교 관련 문화재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교가 202건, 천주교 11건에 비해서 기독교가 3건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기독교 유산과 관련해서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 서천군 마량리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인 고대도를 비롯해서 공주제일교회, 구 선교사 가옥, 구 강경성결교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도내 기독교 유산은 건축유산 10개소, 유적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한국 최초 기독교 포교 지역인 보령 고대도에서는 칼 귀츨라프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였고,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서천 마량진에서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기독교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칼 귀츨라프 기념관과 관련 예산은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걸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문화재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 지정 추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서 2022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후 지정 가치 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보존·활용 계획 수립 및 보수·정비, 활용 사업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 계획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고대도 해양문화관광체험관 내 칼 귀츨라프 기념관을 관광 콘텐츠화해서 홈페이지, 관광 책자 등에 소개하고 매년 개최되는 칼 귀츨라프 기념행사를 기독교 단체 등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칼 귀츨라프 같은 분들을 높이 기리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리는 기념관과 시설을 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동인도 회사는 본질적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동인도 회사는 인도라든가 그런 데를 침략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그래서 칼 귀츨라프라든가 이런 선교사분들을 널리 기리고 그걸 기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활동까지 우리가 칭찬하고 미워할 수는 없다는 점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독교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허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큰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어업면허 처분 현황은 1077건, 1만 4947㏊로 전체가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는 주변 조업 어선 및 해양레저 활동 안전 확보와 양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연안해역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 및 잦은 풍랑으로 인해 표지시설의 자연 유실 및 어선들로 인한 표지시설 훼손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증가와 더불어 재설치에 따른 양식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정을 이용, 어촌계 등 분쟁 시 표지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어촌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개선 대책 관련하여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월 7일 일차적으로 태안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시 비노출 지역, 즉 해상의 어장표지를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설치기준 완화 단서조항 신설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비노출지역 해상 대상 어장 표시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표지시설 내구성 및 친환경성 강화 관련해서는 현재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규격화된 친환경 부표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지시설에도 본 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고 건의해서 어업인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큰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어업면허 처분 현황은 1077건, 1만 4947㏊로 전체가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는 주변 조업 어선 및 해양레저 활동 안전 확보와 양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연안해역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 및 잦은 풍랑으로 인해 표지시설의 자연 유실 및 어선들로 인한 표지시설 훼손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증가와 더불어 재설치에 따른 양식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정을 이용, 어촌계 등 분쟁 시 표지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어촌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개선 대책 관련하여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월 7일 일차적으로 태안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시 비노출 지역, 즉 해상의 어장표지를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설치기준 완화 단서조항 신설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비노출지역 해상 대상 어장 표시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표지시설 내구성 및 친환경성 강화 관련해서는 현재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규격화된 친환경 부표가 정부 차원에서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지시설에도 본 부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고 건의해서 어업인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냉해와 폭염과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계절답게 알곡들이 여물고 과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충남 농민들께서 그동안 어렵게 농사지어온 우리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해서 차례상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농림축산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충남도에서 지난해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개별수당 또는 농가당 할증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지와 국가지원도로 청양－예산 간 70호선과 96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양승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조례로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경보전 기능 18조 6343억 원, 사회·문화적 기능 4조 1040억 원, 식량안보 기능 3조 1158억 원 등 약 28조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생물 다양성, 탄소저감, 대기오염물질 정화, 휴식, 치유, 전통문화 등 환경과 문화, 역사,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민 212만 1000명 중에서 26만 3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존도는 약 3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내 농업인의 삶은 충남도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9%에서 46.6%로 41.7%가 고령화로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전국 광역에서는 최고 금액인 농가당 80만 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군 출신인 본 의원은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주민발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어민수당 정책을 직접 실행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현재 명칭과는 다르게 농어민 개개인이 아닌 농어가 경영체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경영체에 등록된 대표 가족만 받다 보니 농업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당당한 전문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정책은 실행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보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수당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충남연구원에서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은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답변했고 여성은 30.9%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어업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농촌의 특성상 여성은 남성농민과 함께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는 물론 가공과 유통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농업인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은 농기계 보급률이 98.6%가 되지만 여성농업인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밭농사의 경우 농기계 보급률이 60%대에 머물러서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즉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업에 있어서는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로는 농업인 보조 역할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또한 당당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 형태로 인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농어촌인구를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과 기초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바로 농어민수당의 개별 지급은 어렵더라도 농가당 농업인의 수를 고려한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농어민수당이 이름에 걸맞은 농민에게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부터 농가당 지급해 오고 있는 충남 농어민수당은 경영주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에게도 전문직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청년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당장 재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언제쯤 개별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농민수당 도입제도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2022년부터는 농가당 가족농민 수에 따른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실행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가와 국가지원도로로 청양－예산 70호선과 96호선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등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의미하며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발전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추진합니다.
현대사회의 도로는 자동차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지역발전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직도 차선이 좁고 선형이 구불구불하는 등 국도와 국가지원도로가 주민의 편의는 둘째 치고라도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여군－청양군을 잇는 국도 29호선과 청양군－예산군을 잇는 국가지원도로 70호선입니다.
국도 29호선은 논산시와 부여군 방향에서 충남도청으로 올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충남도청을 오려면 4차선을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유독 논산 시민과 부여 군민은 2차선 위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도 29호선은 충남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청양－부여 구간 18.7㎞가 2차선 구간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과 구불구불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이곳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에 오기 위해서 국도 29호선을 이용하려면 80분 이상 시간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 시 75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도민들은 비싼 이용요금을 감수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도청에 오고 있습니다.
선형개량과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될 경우 약 24㎞가량의 거리가 단축되어 통행시간은 68분으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도 29호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현재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그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기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201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해당 구간 교통량은 최근 5년간 3.5%에서 24.4%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여군과 청양군을 잇고 도청으로 오는 진입도로인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은 충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충남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군과 청양군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은 2차선입니다.
청양군은 정부 및 충남도에 4차선 또는 3차선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도로는 청양－예산군뿐만 아니라 부여－예산 간을 오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나들목인 신양IC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청양군 운곡면의 농공단지 두 곳과 청양읍의 학당산업단지 등 물류차량들이 이용하고 있고, 남양면에 있는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운행되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신양IC를 통해서 비봉면과 보령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해서 정산면과 공주시를 가는 연결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소방복합타운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세종－대전－충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양군민은 20년 넘게 도로 확장을 요구해 왔고, 15년 전부터는 청양군 3개의 산업단지 물류 차량과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서 적어도 3차선을 요청해 왔고 정부에서도 가능할 듯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6년 4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차선 중 그것도 일부 16.2㎞만 선형개량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진척도는 별로 없고 도로는 누더기로 불편하고 차량 운행에 매우 불편하며 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은 날만 새면, 눈만 뜨면 새로운 민원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현재 일부 구간 시설공사를 시작했으나 기존 설계대로 시공 시 교통사고 유발 현상 발생이 예상되고 실제로 2019년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초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은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닌데 460억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 돈 들여서 왜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의 위협이 분명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이지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세세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도로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국지도 70호선과 연계도로로 예산군 및 운곡면에서 대치면 농소리를 거쳐서 36번 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현재 3ｍ 도로의 협소하고 굽은 산길로 위험하며 특히 겨울철은 빙판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계속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지원도로로 공주－정산－대치－운곡－예산 운행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이 도로를 안내하므로 대형 화물차량, 관광버스, 승용차 등이 타지에서 방문할 때 이 3ｍ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해당 구간이 확장될 경우 예산－운곡－대치－정산－공주로 이어지는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하면 운행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지도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은 30년 전부터, 충청남도지사님이 청양군을 방문할 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우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설계 등의 일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70호선은 건설교통부와 충남도가 협의하여 전 구간 선형개량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일부만 460억 원을 들여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갓길이 들쑥날쑥하여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 96호선은 청양－신양 간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을 완공하는 시점인 2023년까지 2차선으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0.7㎞인데, 1㎞도 아니고 0.7㎞인데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설계보상 절차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부서에다만 얘기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정질문을 드리고요, 이 도로는 청양군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전국에서 충남도청을 오거나 시군을 올 때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냉해와 폭염과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계절답게 알곡들이 여물고 과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충남 농민들께서 그동안 어렵게 농사지어온 우리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해서 차례상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농림축산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충남도에서 지난해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개별수당 또는 농가당 할증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지와 국가지원도로 청양－예산 간 70호선과 96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양승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조례로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경보전 기능 18조 6343억 원, 사회·문화적 기능 4조 1040억 원, 식량안보 기능 3조 1158억 원 등 약 28조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생물 다양성, 탄소저감, 대기오염물질 정화, 휴식, 치유, 전통문화 등 환경과 문화, 역사,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민 212만 1000명 중에서 26만 3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존도는 약 3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내 농업인의 삶은 충남도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봐 주시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인구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3.7% 감소하였고 1970년에 비해서 약 85% 감소했습니다.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9%에서 46.6%로 41.7%가 고령화로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전국 광역에서는 최고 금액인 농가당 80만 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군 출신인 본 의원은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주민발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어민수당 정책을 직접 실행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현재 명칭과는 다르게 농어민 개개인이 아닌 농어가 경영체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경영체에 등록된 대표 가족만 받다 보니 농업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당당한 전문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정책은 실행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보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수당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충남연구원에서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은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답변했고 여성은 30.9%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어업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농촌의 특성상 여성은 남성농민과 함께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는 물론 가공과 유통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농업인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은 농기계 보급률이 98.6%가 되지만 여성농업인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밭농사의 경우 농기계 보급률이 60%대에 머물러서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즉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업에 있어서는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로는 농업인 보조 역할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또한 당당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 형태로 인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농어촌인구를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과 기초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바로 농어민수당의 개별 지급은 어렵더라도 농가당 농업인의 수를 고려한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농어민수당이 이름에 걸맞은 농민에게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부터 농가당 지급해 오고 있는 충남 농어민수당은 경영주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에게도 전문직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청년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당장 재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언제쯤 개별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농민수당 도입제도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2022년부터는 농가당 가족농민 수에 따른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실행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가와 국가지원도로로 청양－예산 70호선과 96호선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등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의미하며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발전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추진합니다.
현대사회의 도로는 자동차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지역발전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직도 차선이 좁고 선형이 구불구불하는 등 국도와 국가지원도로가 주민의 편의는 둘째 치고라도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여군－청양군을 잇는 국도 29호선과 청양군－예산군을 잇는 국가지원도로 70호선입니다.
국도 29호선은 논산시와 부여군 방향에서 충남도청으로 올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충남도청을 오려면 4차선을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유독 논산 시민과 부여 군민은 2차선 위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도 29호선은 충남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청양－부여 구간 18.7㎞가 2차선 구간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과 구불구불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이곳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에 오기 위해서 국도 29호선을 이용하려면 80분 이상 시간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 시 75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도민들은 비싼 이용요금을 감수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도청에 오고 있습니다.
선형개량과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될 경우 약 24㎞가량의 거리가 단축되어 통행시간은 68분으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도 29호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현재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그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기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201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해당 구간 교통량은 최근 5년간 3.5%에서 24.4%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여군과 청양군을 잇고 도청으로 오는 진입도로인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은 충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충남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군과 청양군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은 2차선입니다.
청양군은 정부 및 충남도에 4차선 또는 3차선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도로는 청양－예산군뿐만 아니라 부여－예산 간을 오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나들목인 신양IC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청양군 운곡면의 농공단지 두 곳과 청양읍의 학당산업단지 등 물류차량들이 이용하고 있고, 남양면에 있는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운행되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신양IC를 통해서 비봉면과 보령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해서 정산면과 공주시를 가는 연결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소방복합타운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세종－대전－충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양군민은 20년 넘게 도로 확장을 요구해 왔고, 15년 전부터는 청양군 3개의 산업단지 물류 차량과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서 적어도 3차선을 요청해 왔고 정부에서도 가능할 듯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6년 4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차선 중 그것도 일부 16.2㎞만 선형개량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진척도는 별로 없고 도로는 누더기로 불편하고 차량 운행에 매우 불편하며 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은 날만 새면, 눈만 뜨면 새로운 민원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현재 일부 구간 시설공사를 시작했으나 기존 설계대로 시공 시 교통사고 유발 현상 발생이 예상되고 실제로 2019년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초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은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닌데 460억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 돈 들여서 왜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의 위협이 분명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이지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세세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도로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국지도 70호선과 연계도로로 예산군 및 운곡면에서 대치면 농소리를 거쳐서 36번 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현재 3ｍ 도로의 협소하고 굽은 산길로 위험하며 특히 겨울철은 빙판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계속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지원도로로 공주－정산－대치－운곡－예산 운행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이 도로를 안내하므로 대형 화물차량, 관광버스, 승용차 등이 타지에서 방문할 때 이 3ｍ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해당 구간이 확장될 경우 예산－운곡－대치－정산－공주로 이어지는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하면 운행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지도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은 30년 전부터, 충청남도지사님이 청양군을 방문할 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우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설계 등의 일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70호선은 건설교통부와 충남도가 협의하여 전 구간 선형개량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일부만 460억 원을 들여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갓길이 들쑥날쑥하여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 96호선은 청양－신양 간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을 완공하는 시점인 2023년까지 2차선으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0.7㎞인데, 1㎞도 아니고 0.7㎞인데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설계보상 절차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부서에다만 얘기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정질문을 드리고요, 이 도로는 청양군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전국에서 충남도청을 오거나 시군을 올 때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수당은 5개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개 도가 추가 예정으로 전국 9개 도에서 가구별 또는 개별 연 30∼80만 원을 지원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가구별 지급 방식으로 가장 먼저 최고 금액인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개별 지급 방식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급은 2019년 정책 도입 당시부터 농업인단체 등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타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가구별로 우선 80만 원을 지급하고 개별 지급은 향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 지급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며 2022년부터는 제주도 연 40만 원, 경상남도에서는 연 30만 원 지급하되 부부에 한해서 30만 원을 추가해서 총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이 참여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직 개별 지급보다는 가구별 지급이 대다수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 개별 지급 방안은 도의회, 시군, 지역민, 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에서는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개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별 지급 방식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가구당 80만 원 정도인데 개별로 지급할 때도 80만 원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가장 많이 준다고 해도 60만 원 정도이고 제주도 40만 원, 경상남도 3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현재 80만 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지급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 대안으로 할증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도 시행 3년 차를 맞이해서 가구별 농어민 수를 반영한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할증제를 말씀드린다면 가구별 8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 있을 경우 추가 인원별 5만 원∼30만 원 정도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10만 원을 할증할 때는 3인 가구의 경우에 경영주 80만 원과 구성원 2인에 대해서 －농민을 말하지요－ 20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소요 사업비가 77억 정도 되는데 이 제안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하는데 이 점도 소극적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해서 가능하면 ’22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지급은 어려우나 대안으로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 시 여성 및 청년농어업인들이 구성원에 해당될 경우 할증 대상에 적용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수당과 별도로 여성 및 청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2017년 시작해서 연령을 금년부터 70세에서 75세로, 지원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자부담을 없애고 9만 5000명에게 190억 지원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청년 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금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가 도입한 것인데 가구당 연 20만 원씩 3700명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님들과 지역민 등 각계각층에서 제안하신 지급 사각지대 농어업인의 구제 방안과 지급 대상 농지의 경작지 전국 확대, 현행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을 1회로 줄이는 등 농어민수당 개선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동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9개 도가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앙정부가 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있고 더욱 강력하게 앞으로 건의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수당은 5개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개 도가 추가 예정으로 전국 9개 도에서 가구별 또는 개별 연 30∼80만 원을 지원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가구별 지급 방식으로 가장 먼저 최고 금액인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개별 지급 방식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급은 2019년 정책 도입 당시부터 농업인단체 등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타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가구별로 우선 80만 원을 지급하고 개별 지급은 향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 지급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며 2022년부터는 제주도 연 40만 원, 경상남도에서는 연 30만 원 지급하되 부부에 한해서 30만 원을 추가해서 총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이 참여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직 개별 지급보다는 가구별 지급이 대다수로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 개별 지급 방안은 도의회, 시군, 지역민, 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에서는 농어민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개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별 지급 방식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가구당 80만 원 정도인데 개별로 지급할 때도 80만 원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가장 많이 준다고 해도 60만 원 정도이고 제주도 40만 원, 경상남도 3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현재 80만 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지급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 대안으로 할증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도 시행 3년 차를 맞이해서 가구별 농어민 수를 반영한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할증제를 말씀드린다면 가구별 8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 있을 경우 추가 인원별 5만 원∼30만 원 정도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10만 원을 할증할 때는 3인 가구의 경우에 경영주 80만 원과 구성원 2인에 대해서 －농민을 말하지요－ 20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소요 사업비가 77억 정도 되는데 이 제안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하는데 이 점도 소극적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해서 가능하면 ’22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지급은 어려우나 대안으로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 시 여성 및 청년농어업인들이 구성원에 해당될 경우 할증 대상에 적용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수당과 별도로 여성 및 청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2017년 시작해서 연령을 금년부터 70세에서 75세로, 지원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자부담을 없애고 9만 5000명에게 190억 지원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청년 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금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가 도입한 것인데 가구당 연 20만 원씩 3700명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님들과 지역민 등 각계각층에서 제안하신 지급 사각지대 농어업인의 구제 방안과 지급 대상 농지의 경작지 전국 확대, 현행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을 1회로 줄이는 등 농어민수당 개선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동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9개 도가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앙정부가 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있고 더욱 강력하게 앞으로 건의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국도 29호선 확장 선형개량사업 그리고 청양－신양IC 간 국지도 70호선, 국지도 96호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9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은 서천－부여－청양－홍성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백제권과 내포권을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구간 중 홍성－청양 구간은 ’16년 12월 4차선 확장 개통하였으나 청양－부여 구간은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양－부여 구간은 제1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어 ’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11년 제3차, ’16년 제4차 국가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하였고 금년도 5차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기준을 현재 넘지 못하고 있어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전면 4차로 개량사업을 지속 노력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주민 안전통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형불량구간 개선, 인도 확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과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선 지정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권한은 국가에 있습니다.
도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분담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보상비는 지방비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국가에서 적정 시설규모를 반영한 설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주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12년에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반영되어서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후에 설계도서를 도에서 인수받아서 ’17년에 착공, ’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4차로 건설을 건의했지만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차로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2차로 개량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위험 구간 개선, 인도 확보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 반영 시에 비예타 사업으로 사업구간 16.2㎞ 중에서 선형이 양호한 3.7㎞ 구간은 미반영 되어서 위험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설계변경 등을 협의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양교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 진출입 구간에 가감속차로가 미개설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조사라든지 국비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 노력 중입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 국토부에 가서 개선, 설계 보완 등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지도 96호선 효제－위라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을 포함해서 청양 운곡－공주 신풍 구간 국지도 96호선은 ’01년 8월 국지도로 승격되었지만 일부 구간이 마을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통행불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국토부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간에 재정 협의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우선 사업이 시급한 일부 효제－위라 구간은 현재 시행 중인 청양－신양IC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구간 외 사업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협의과정으로 인해서 효제－위라 구간 사업의 착수가 늦어진 점이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청양－신양IC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 배정되어 있는 현안사업 예산으로 9월 중에는 실시설계해 발주하고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가계획 반영, 국비확보, 자체재원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국도 29호선 확장 선형개량사업 그리고 청양－신양IC 간 국지도 70호선, 국지도 96호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9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은 서천－부여－청양－홍성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백제권과 내포권을 잇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구간 중 홍성－청양 구간은 ’16년 12월 4차선 확장 개통하였으나 청양－부여 구간은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양－부여 구간은 제1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어 ’0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11년 제3차, ’16년 제4차 국가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하였고 금년도 5차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기준을 현재 넘지 못하고 있어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전면 4차로 개량사업을 지속 노력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주민 안전통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형불량구간 개선, 인도 확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과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선 지정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권한은 국가에 있습니다.
도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분담은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보상비는 지방비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국가에서 적정 시설규모를 반영한 설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주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12년에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반영되어서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후에 설계도서를 도에서 인수받아서 ’17년에 착공, ’23년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4차로 건설을 건의했지만 교통량 및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차로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2차로 개량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위험 구간 개선, 인도 확보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 반영 시에 비예타 사업으로 사업구간 16.2㎞ 중에서 선형이 양호한 3.7㎞ 구간은 미반영 되어서 위험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설계변경 등을 협의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양교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 진출입 구간에 가감속차로가 미개설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조사라든지 국비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 노력 중입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 국토부에 가서 개선, 설계 보완 등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지도 96호선 효제－위라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을 포함해서 청양 운곡－공주 신풍 구간 국지도 96호선은 ’01년 8월 국지도로 승격되었지만 일부 구간이 마을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통행불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국토부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간에 재정 협의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우선 사업이 시급한 일부 효제－위라 구간은 현재 시행 중인 청양－신양IC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구간 외 사업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협의과정으로 인해서 효제－위라 구간 사업의 착수가 늦어진 점이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청양－신양IC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 배정되어 있는 현안사업 예산으로 9월 중에는 실시설계해 발주하고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가계획 반영, 국비확보, 자체재원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농어민수당 할증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마 충남 농어민들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증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민수당은 이제 이 개별내서, 저희는 이렇게 할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족경영 해서 우리 집 일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옆집의 일도, 우리 동네, 이웃 동네 일들도 하면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쓰는 것보다 지역에 경제순환의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인력이 없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거의 대부분 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또 코로나19나 이런 일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 바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지도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농어민수당 할증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마 충남 농어민들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증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민수당은 이제 이 개별내서, 저희는 이렇게 할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족경영 해서 우리 집 일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옆집의 일도, 우리 동네, 이웃 동네 일들도 하면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쓰는 것보다 지역에 경제순환의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인력이 없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거의 대부분 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또 코로나19나 이런 일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 바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지도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9호선 4차선 문제는 아마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도청으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문제, 우선 급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국지도 70호선 신양에서 청양으로 오는 길에 공사 중 2차선 도로이고요, 50가구가 넘는 마을이 사는 곳인데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들이 걱정스러우셔서 나오신 건데요, 직각으로 되게 됩니다.
다리가 짧은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결빙의 위험이 있고 여기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저 앞에서부터 보면 폐도로가 있습니다.
굽은 도로를 바로잡으면서 남는 도로가 있어서 약간의 토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다리를 한 차선 늘리면 안전하게 마을 진입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마을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은 이 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했고요.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직각으로 꺾어져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큰 －콘크리트 파일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이 수십 대씩 신양IC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에 만약에 앞에서 오려고 －겨울철에 다리가 얼었는데－ 깜박이를 켜고 속도를 줄였을 때는 직선도로에서 그냥 받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그냥 사진을 보고 계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저렇게 큰 차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들이 나와 있던 그곳입니다.
다리를 한 차선 늘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건설교통부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3년째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충남도는 건설교통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든 저 위험한 상태를 와서 보시라고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께서는 충남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국도 29호선 4차선 문제는 아마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도청으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문제, 우선 급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국지도 70호선 신양에서 청양으로 오는 길에 공사 중 2차선 도로이고요, 50가구가 넘는 마을이 사는 곳인데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들이 걱정스러우셔서 나오신 건데요, 직각으로 되게 됩니다.
다리가 짧은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결빙의 위험이 있고 여기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저 앞에서부터 보면 폐도로가 있습니다.
굽은 도로를 바로잡으면서 남는 도로가 있어서 약간의 토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다리를 한 차선 늘리면 안전하게 마을 진입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마을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은 이 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했고요.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직각으로 꺾어져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큰 －콘크리트 파일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이 수십 대씩 신양IC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에 만약에 앞에서 오려고 －겨울철에 다리가 얼었는데－ 깜박이를 켜고 속도를 줄였을 때는 직선도로에서 그냥 받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그냥 사진을 보고 계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저렇게 큰 차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들이 나와 있던 그곳입니다.
다리를 한 차선 늘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건설교통부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3년째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충남도는 건설교통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든 저 위험한 상태를 와서 보시라고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현장으로 저 영양교차로 지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마을 진출입로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바로 국토부에 처음 방문할 때도 가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반영되지 않더라도 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마을 진출입로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바로 국토부에 처음 방문할 때도 가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반영되지 않더라도 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아래에, 아까는 같은 영양리의 영실이라는 마을이고요, 여기는 바로 아래쪽의 애라리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가감차선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설계하기 어려운 데는 피해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땅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아주 넓게 하고…….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개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데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양에서부터 예산까지 국지도70호선 건설공사인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저 길은 저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일정 부분 청양읍내에서부터 백천리까지 오는 길을 막아놓고요, 3년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회로 불편하게 다녀야 되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런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도로공사를 하는 흥한건설의 자재창고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는 받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한테는 3년 동안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면서 도로건설 업체에서는 저렇게 자재창고로 저 도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개통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면서 참고 참아왔습니다.
도로 형태가 대부분 저렇게 누더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다음에 새로 도로를 바로잡겠다고, 선형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16.2㎞인데 저 구간 중에 기존의 도로보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왼쪽 부분이 기존의 도로였고요, 지금 새로 난 도로입니다.
더 낮추겠다고 해 놓고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로에서부터 도로로 올라가는 건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 제가 차량에 앉아서 제 눈높이로 시야를 확보한 건데요, 도로의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지요.
저는 저런 설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밤 9시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3년 동안 현장도 몇 번 나오고 종건소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왔는데 해결된 건 없다.”
저기가 청양의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저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같은 경우 매우 위험해서 주민들이 겨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저 같은 경우도 저 구간은 절대로 속도를 매우 낮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산을 더 많이 깎아서 도로를 넓혔어야 됐는데 도로는 전혀 넓히지 않고 옹벽공사만 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 도로를 지나가시는 분은 100명이면 100명 “왜 돈 들여서 저렇게만 했나” 다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소재지입니다.
이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니고 2차선으로 잡으면서 멀쩡한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운곡면 노인회 분회경로당인데요,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4억씩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양군의 예산으로 멀쩡한 분회경로당을 사고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길도 저렇게 엉망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면 소재지입니다.
도로 다리공사를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기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차량이 덜컹덜컹하는 건 길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바로 면 소재지지요, 면사무소로 가는 길이지요, 학생들의 학교도 있고, 농공단지로 가는 길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으면 1년 안에 빨리 다리공사를 끝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끊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길이 엉망인 상태로 저희는 2년, 3년 버티고 있습니다.
길이 혹시나 좋아지려나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3차선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가 나는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전혀 바로잡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을 더 깎아서…… 남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결빙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옹벽공사만 했다는 거지요.
도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로 선형을 바로잡으려면 높은 데는 깎고 낮은 데는 채워서 그래도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고개를 올라설 때까지 앞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충청남도구기자연구소 앞의 도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도로를 채우고 높은 데를 깎아서 좀 평평하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지금…… 사진은 다 끝난 거지요?
이거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에서 올라가는데요, 지금 제 차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국지도 70호선으로.
그런데 차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입할 수가 없고요, 안 보이지요.
창문을 통해서 봐도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운기일 때는 더 심각하고 트랙터일 때는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농로 진입도로가 지금 많습니다.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영상 꺼 주시고요.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저를 봐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오죽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의 문제점을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들리는 얘기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갔다 왔다”, 몇 번 갔다 오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충청남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되면 해야 되겠지요.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도로 공사입니까?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도로 공사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로 공사입니다.
겨우 0.7㎞, 겨우 0.7㎞의 국지선을 연결하지 못해서 모두 다, 그 긴 구간이 2차선으로 다 있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빈번해야 되는가, 그 길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30억 원 중에 12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국지도 70호선이요.
그러면 선형개량사업은 저는 구간 구간이 아니고, 아까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데로 그대로 가잖아요.
구간 구간이 아니고 적어도 갓길만큼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전체 개량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아래에, 아까는 같은 영양리의 영실이라는 마을이고요, 여기는 바로 아래쪽의 애라리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가감차선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설계하기 어려운 데는 피해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땅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아주 넓게 하고…….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개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데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양에서부터 예산까지 국지도70호선 건설공사인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저 길은 저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일정 부분 청양읍내에서부터 백천리까지 오는 길을 막아놓고요, 3년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회로 불편하게 다녀야 되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런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도로공사를 하는 흥한건설의 자재창고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는 받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한테는 3년 동안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면서 도로건설 업체에서는 저렇게 자재창고로 저 도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개통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면서 참고 참아왔습니다.
도로 형태가 대부분 저렇게 누더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다음에 새로 도로를 바로잡겠다고, 선형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16.2㎞인데 저 구간 중에 기존의 도로보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왼쪽 부분이 기존의 도로였고요, 지금 새로 난 도로입니다.
더 낮추겠다고 해 놓고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로에서부터 도로로 올라가는 건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 제가 차량에 앉아서 제 눈높이로 시야를 확보한 건데요, 도로의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지요.
저는 저런 설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밤 9시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3년 동안 현장도 몇 번 나오고 종건소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왔는데 해결된 건 없다.”
저기가 청양의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저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같은 경우 매우 위험해서 주민들이 겨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저 같은 경우도 저 구간은 절대로 속도를 매우 낮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산을 더 많이 깎아서 도로를 넓혔어야 됐는데 도로는 전혀 넓히지 않고 옹벽공사만 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 도로를 지나가시는 분은 100명이면 100명 “왜 돈 들여서 저렇게만 했나” 다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소재지입니다.
이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니고 2차선으로 잡으면서 멀쩡한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운곡면 노인회 분회경로당인데요,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4억씩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양군의 예산으로 멀쩡한 분회경로당을 사고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길도 저렇게 엉망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면 소재지입니다.
도로 다리공사를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기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차량이 덜컹덜컹하는 건 길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겁니다.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바로 면 소재지지요, 면사무소로 가는 길이지요, 학생들의 학교도 있고, 농공단지로 가는 길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으면 1년 안에 빨리 다리공사를 끝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끊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길이 엉망인 상태로 저희는 2년, 3년 버티고 있습니다.
길이 혹시나 좋아지려나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3차선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가 나는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전혀 바로잡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을 더 깎아서…… 남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결빙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옹벽공사만 했다는 거지요.
도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로 선형을 바로잡으려면 높은 데는 깎고 낮은 데는 채워서 그래도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고개를 올라설 때까지 앞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충청남도구기자연구소 앞의 도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도로를 채우고 높은 데를 깎아서 좀 평평하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지금…… 사진은 다 끝난 거지요?
이거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에서 올라가는데요, 지금 제 차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국지도 70호선으로.
그런데 차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입할 수가 없고요, 안 보이지요.
창문을 통해서 봐도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운기일 때는 더 심각하고 트랙터일 때는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농로 진입도로가 지금 많습니다.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영상 꺼 주시고요.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저를 봐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오죽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의 문제점을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들리는 얘기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갔다 왔다”, 몇 번 갔다 오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충청남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되면 해야 되겠지요.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도로 공사입니까?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도로 공사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로 공사입니다.
겨우 0.7㎞, 겨우 0.7㎞의 국지선을 연결하지 못해서 모두 다, 그 긴 구간이 2차선으로 다 있어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빈번해야 되는가, 그 길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30억 원 중에 12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국지도 70호선이요.
그러면 선형개량사업은 저는 구간 구간이 아니고, 아까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데로 그대로 가잖아요.
구간 구간이 아니고 적어도 갓길만큼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전체 개량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구간 구간에 개선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타당성이 부족해가지고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구간 구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위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도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타당성이 부족해가지고 비예타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구간 구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위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도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지사님께는 제가 이 질문드리지 않았지만 다 들으셨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0호선은 선형개량사업을 전체를 해 주는 요청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96호선과 연결을 시켜 주면, 70호선과 국지선 연결을 시키면, 0.7㎞만 2차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길이 아주 편리하게 공주－대전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고, 많은 대형 차량들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 보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만약에 국토부가 안 해 준다면 저는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까지 이 길을 완공할 때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사실 이 도로 문제 가지고 정말 진짜 저 속 많이 썩습니다.
제가 썩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속을 많이 썩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있으면 잘해 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질문을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도로철도항공과 이강섭 도로정책팀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신 점들도 있으시고, 또 국장님께서 처음 충청남도에 오셔서 이렇게 당면 현황을 본회의장에서 질문받으신 사항이라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의 1㎞도 안 되는 0.7㎞ 이 도로를 3m로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저는 충남의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도로를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예타는 안 나오지만 군과 군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가장 큰 도로고 국지도 70호선은 서울로 가는 도로고, 경기도로 가는 도로고, 부여에서 예산으로 가는 국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저는 4차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정부를 설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충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70호선은 선형개량사업을 전체를 해 주는 요청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96호선과 연결을 시켜 주면, 70호선과 국지선 연결을 시키면, 0.7㎞만 2차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길이 아주 편리하게 공주－대전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고, 많은 대형 차량들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 보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만약에 국토부가 안 해 준다면 저는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까지 이 길을 완공할 때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사실 이 도로 문제 가지고 정말 진짜 저 속 많이 썩습니다.
제가 썩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속을 많이 썩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있으면 잘해 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질문을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도로철도항공과 이강섭 도로정책팀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신 점들도 있으시고, 또 국장님께서 처음 충청남도에 오셔서 이렇게 당면 현황을 본회의장에서 질문받으신 사항이라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의 1㎞도 안 되는 0.7㎞ 이 도로를 3m로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저는 충남의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도로를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예타는 안 나오지만 군과 군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가장 큰 도로고 국지도 70호선은 서울로 가는 도로고, 경기도로 가는 도로고, 부여에서 예산으로 가는 국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저는 4차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정부를 설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충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과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제정법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1년 1월부터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5일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충청남도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자료 3과 같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자료 4처럼 정책 동향 분석,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등 탄소중립 TF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업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다 산림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산림 통계를 보면 산림 면적은 40만 4000㏊로서 도 전체 면적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50년까지는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9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충남 면적의 49.1%이면서 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은 산림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은 나무 1조 그루 심기를 제안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탄소 형태로 목질계에 저장이 됩니다.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 톤으로 국내 탄소 배출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산녹화 사업이 1973년부터 1997년까지 3차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의 3분의 1인 240만㏊를 조림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져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흡수하는 양은 얼마인지,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얼마인지.
흡수는 어린 나무일수록 많고 저장은 큰 나무에 많은 양이 저장됩니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많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흡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면서 수령이 20∼30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활엽수와 침엽수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치산녹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1997년 정도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20∼30년 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1영급하고 2영급이 6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영급에서 6영급이 73%나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4영급과 5영급 그리고 3영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를 잘 쓰면 100년 가까이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온실가스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에 나무를 잘라서 제재만 해서 제재목으로 건축용으로 쓰게 되면 50년, 그다음에 제재목 수명이 끝나고 파쇄해서 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재활용하면 다시 35년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심고 잘만 가꾸고 활용하면 100년 동안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의 한그린목조관으로 지상 1층, 지하 5층의 현대 목조건축으로 2019년 CLT 목재로 지은 것입니다.
콘크리트 대비 2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는 가볍고 층간소음도 더 적으며 지진에도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CLT란, 제재목을 옆으로 붙이고 다시 직교 방향으로 붙여서 큰 목재를 만드는 면재로 반드시 큰 목재만은 아니고 길이도 짧고 폭도 좁은 나무들을 길이 방향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여가지고 길이도 큰 부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목조 건축물은 도심 속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UBC 브록 커먼스, 영국 슈타트하우스, 스페인 메트로폴 파라솔 등 이렇게 다양하게 목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입재가 대부분이고 국내산은 겨우 15%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목재를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흡수한 탄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저장하려는 것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 경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숲을 경영하는 데 훼손을 덜 하면서 산림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없으면 무한궤도 차량이 대충 길을 내고 들어가서 계곡도 부수는 만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임도 길이를 자료로 보겠습니다.
㏊당 독일이 46ｍ, 오스트리아가 45ｍ인데 한국은 3.66ｍ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는 ㏊당 6.8ｍ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임도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하고 2018년까지 3개년을 살펴봤는데 간선임도가 대략 30㎞ 정도, 작업임도가 한 15㎞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걸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사업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임야면적, 도내 사유림 현황, 순 임산물 생산액을 보겠습니다.
소관별 임야면적은 2019년 말 국유림이 25.5%, 우리 도는 8.1%이고 공유림은 4.7%, 사유림은 우리 도가 87.2%로 우리 도는 사유림 중심으로 소관별 임야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사유림 개인 산주 현황을 살펴보면 산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내가 41%, 관외가 51%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관내가 38%, 관외가 52%로 반 이상 관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충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임산물 생산액을 살펴보면 3128억 8200만 원으로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생표고, 밤, 구가지, 오갈피, 독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1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시군별 산림 비율을 살펴보겠는데요, 보면 31.57%인 당진시부터 시작해서 70.52%인 금산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았는데요, 표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청양군하고 부여군 이런 부분들만 1영급부터 2영급, 3영급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4영급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조림사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산림은 굉장히 노후화될 거고 앞으로는 향후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를 적게 하면서 이게 썩게 되면 탄소를 다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조림 실적을 보겠는데요, 2020년, 2019년, 2018년 공히 3개 연도 조림 실적이 경제림 조성이 가장 많고 큰나무조림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목재라든지 산림경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어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료는 충청남도 보호수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영급 이상인 목재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벌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호수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충청남도는 산림의 자원화, 조림사업에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은 없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충남의 산림을 100년 주기로 시군별 맞춤형 순환할 수 있는 상세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충남의 산림을 원재료로 하는 목재사업도 임산물 생산액에 포함되도록 새로운 사업 및 일자리 양성을 통해서 도민 경제에 효과가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사유림 주인이 관외의 분이라면 충남의 산림 개원과 탄소중립 정책에 협조한 분들에 대해서 명예 충남도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충남을 위해 봉사한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사님께서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전국 최초이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목조주택을 특화시키고 충남의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한다면 이 또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사례가 될 것이며, 충남개발공사는 목조주택 건설의 전문 공사로서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매출도 올리고 충남도에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는 건실한 출자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충남의 산림에서 만든 목재로 지은 집에서 새집증후군도 없고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갈등도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정질문 1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8월 31일 제정법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14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년 12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1년 1월부터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5일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충청남도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자료 3과 같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자료 4처럼 정책 동향 분석,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등 탄소중립 TF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업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다 산림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산림 통계를 보면 산림 면적은 40만 4000㏊로서 도 전체 면적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50년까지는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9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충남 면적의 49.1%이면서 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은 산림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은 나무 1조 그루 심기를 제안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탄소 형태로 목질계에 저장이 됩니다.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 톤으로 국내 탄소 배출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산녹화 사업이 1973년부터 1997년까지 3차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의 3분의 1인 240만㏊를 조림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져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흡수하는 양은 얼마인지,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얼마인지.
흡수는 어린 나무일수록 많고 저장은 큰 나무에 많은 양이 저장됩니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많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흡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면서 수령이 20∼30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활엽수와 침엽수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치산녹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1997년 정도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20∼30년 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1영급하고 2영급이 6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영급에서 6영급이 73%나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4영급과 5영급 그리고 3영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를 잘 쓰면 100년 가까이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온실가스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에 나무를 잘라서 제재만 해서 제재목으로 건축용으로 쓰게 되면 50년, 그다음에 제재목 수명이 끝나고 파쇄해서 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재활용하면 다시 35년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심고 잘만 가꾸고 활용하면 100년 동안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의 한그린목조관으로 지상 1층, 지하 5층의 현대 목조건축으로 2019년 CLT 목재로 지은 것입니다.
콘크리트 대비 2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는 가볍고 층간소음도 더 적으며 지진에도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CLT란, 제재목을 옆으로 붙이고 다시 직교 방향으로 붙여서 큰 목재를 만드는 면재로 반드시 큰 목재만은 아니고 길이도 짧고 폭도 좁은 나무들을 길이 방향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여가지고 길이도 큰 부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목조 건축물은 도심 속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UBC 브록 커먼스, 영국 슈타트하우스, 스페인 메트로폴 파라솔 등 이렇게 다양하게 목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입재가 대부분이고 국내산은 겨우 15%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목재를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흡수한 탄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저장하려는 것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 경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숲을 경영하는 데 훼손을 덜 하면서 산림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없으면 무한궤도 차량이 대충 길을 내고 들어가서 계곡도 부수는 만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임도 길이를 자료로 보겠습니다.
㏊당 독일이 46ｍ, 오스트리아가 45ｍ인데 한국은 3.66ｍ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는 ㏊당 6.8ｍ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임도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하고 2018년까지 3개년을 살펴봤는데 간선임도가 대략 30㎞ 정도, 작업임도가 한 15㎞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걸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사업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임야면적, 도내 사유림 현황, 순 임산물 생산액을 보겠습니다.
소관별 임야면적은 2019년 말 국유림이 25.5%, 우리 도는 8.1%이고 공유림은 4.7%, 사유림은 우리 도가 87.2%로 우리 도는 사유림 중심으로 소관별 임야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사유림 개인 산주 현황을 살펴보면 산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내가 41%, 관외가 51%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관내가 38%, 관외가 52%로 반 이상 관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충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임산물 생산액을 살펴보면 3128억 8200만 원으로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생표고, 밤, 구가지, 오갈피, 독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1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시군별 산림 비율을 살펴보겠는데요, 보면 31.57%인 당진시부터 시작해서 70.52%인 금산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았는데요, 표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청양군하고 부여군 이런 부분들만 1영급부터 2영급, 3영급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4영급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조림사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산림은 굉장히 노후화될 거고 앞으로는 향후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를 적게 하면서 이게 썩게 되면 탄소를 다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조림 실적을 보겠는데요, 2020년, 2019년, 2018년 공히 3개 연도 조림 실적이 경제림 조성이 가장 많고 큰나무조림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목재라든지 산림경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어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료는 충청남도 보호수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영급 이상인 목재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벌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호수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충청남도는 산림의 자원화, 조림사업에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은 없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충남의 산림을 100년 주기로 시군별 맞춤형 순환할 수 있는 상세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충남의 산림을 원재료로 하는 목재사업도 임산물 생산액에 포함되도록 새로운 사업 및 일자리 양성을 통해서 도민 경제에 효과가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사유림 주인이 관외의 분이라면 충남의 산림 개원과 탄소중립 정책에 협조한 분들에 대해서 명예 충남도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충남을 위해 봉사한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사님께서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전국 최초이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목조주택을 특화시키고 충남의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한다면 이 또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사례가 될 것이며, 충남개발공사는 목조주택 건설의 전문 공사로서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매출도 올리고 충남도에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는 건실한 출자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충남의 산림에서 만든 목재로 지은 집에서 새집증후군도 없고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갈등도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공휘 의원님,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2050 탄소중립 대비 충남의 산림을 활용한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 산림의 체계적인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올해 1월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순환경영 정책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산림청에서 환경단체, 임업단체 등 이해관계자, 정부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는 2019년도에 중장기 산림정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 정책에 따라 경제림 육성 등 6대 추진전략 과제와 도 역점사업으로 밀원숲 조성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 및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1만 7000㏊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수종 갱신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재활용코자 금년도 중부권 최초로 예산군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림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전략 확정에 따라 탄소흡수 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백합나무, 편백나무 등 조림을 확대하고 1년생부터 100년생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림을 위한 임도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입목 축적량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산림경영 기반 및 관리시설로써 확대가 필요합니다.
산불 등 산림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산촌마을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임도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고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 시설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2020년까지 1509㎞의 임도를 개설하여 도내 산림면적 대비 ㏊당 4ｍ의 임도가 조성된 상태이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당 6.8ｍ의 임도가 필요함에 따라 2050년까지 2550㎞의 임도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균 50㎞ 내외의 임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도시설을 통해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결국 독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임도가 ㏊당 한 46ｍ라고 했는데 그걸 좀…… 물론 산림면적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임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공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조주택, 특히 충남의 산림을 이용한 목조주택 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깊이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입산 목재 문제인데요, 사실 15% 내외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기후 환경상 목재를 현재까지는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목 중심으로 특화하는 게, 일정한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라든가 원목을 수입하는 게 경제목을 조림해서 쓰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가 공유림이 제일 적은 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산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지요.
사유림 자체가 한 87%에다 관외라고 해서 충청남도 분이 아닌 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훨씬 넘는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해서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하게, 나름대로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주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외 분들 입장에서는 －방치라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겠지만－ 거의 산림을 가꾸고 개발한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마 예산안도 요구를 할 텐데요, 이 사유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림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매입해서 공유림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산림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림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년 정도가 경과돼야 어떤 경제효과를 얻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충청남도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게 산림 부분에 대한 금융문제는 한 50년 거치 20년 상환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30년 거치 정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한 50년 거치 20년 상환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도 갚지 않고 자식세대도 갚지 않고 손주세대가 상환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임야 부분을 갖다 제대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충청남도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밀원수의 조직적인 조림은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밀원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밀원수의 조림 확대는 수년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적극 대처하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밀원수의 계획적인 조림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2050 탄소중립 대비 충남의 산림을 활용한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 산림의 체계적인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올해 1월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순환경영 정책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산림청에서 환경단체, 임업단체 등 이해관계자, 정부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는 2019년도에 중장기 산림정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 정책에 따라 경제림 육성 등 6대 추진전략 과제와 도 역점사업으로 밀원숲 조성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 및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1만 7000㏊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수종 갱신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재활용코자 금년도 중부권 최초로 예산군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림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전략 확정에 따라 탄소흡수 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백합나무, 편백나무 등 조림을 확대하고 1년생부터 100년생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림을 위한 임도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입목 축적량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산림경영 기반 및 관리시설로써 확대가 필요합니다.
산불 등 산림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산촌마을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임도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고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 시설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2020년까지 1509㎞의 임도를 개설하여 도내 산림면적 대비 ㏊당 4ｍ의 임도가 조성된 상태이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당 6.8ｍ의 임도가 필요함에 따라 2050년까지 2550㎞의 임도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균 50㎞ 내외의 임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도시설을 통해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결국 독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임도가 ㏊당 한 46ｍ라고 했는데 그걸 좀…… 물론 산림면적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임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공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조주택, 특히 충남의 산림을 이용한 목조주택 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깊이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입산 목재 문제인데요, 사실 15% 내외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기후 환경상 목재를 현재까지는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목 중심으로 특화하는 게, 일정한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라든가 원목을 수입하는 게 경제목을 조림해서 쓰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가 공유림이 제일 적은 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산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지요.
사유림 자체가 한 87%에다 관외라고 해서 충청남도 분이 아닌 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훨씬 넘는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해서 농경지 같은 경우는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하게, 나름대로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주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외 분들 입장에서는 －방치라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겠지만－ 거의 산림을 가꾸고 개발한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마 예산안도 요구를 할 텐데요, 이 사유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림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매입해서 공유림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산림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림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년 정도가 경과돼야 어떤 경제효과를 얻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충청남도에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게 산림 부분에 대한 금융문제는 한 50년 거치 20년 상환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30년 거치 정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한 50년 거치 20년 상환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도 갚지 않고 자식세대도 갚지 않고 손주세대가 상환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임야 부분을 갖다 제대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충청남도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밀원수의 조직적인 조림은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밀원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밀원수의 조림 확대는 수년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적극 대처하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밀원수의 계획적인 조림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도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남형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으뜸Q마크’라는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어 1996년도부터 시행하며, 충남 농산물만의 신뢰성·차별성을 강조하고 브랜드화하려고 했지만, 타 지역 농산물 브랜드 혹은 도내 시군 농산물 브랜드에 비해 포지셔닝의 한계에 직면하여 지나온 세월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1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충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으뜸Q마크 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을 보면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증마크의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증마크 지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길게는 3년으로 정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도의 Q마크는 품질검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인증을 유지하게 하여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다시 신규 재가입을 할 필요 없이 유지됐던 것입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크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만 갔고, 또한 운영체계 구축 면에서는 전문적인 마케팅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 도에서는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고, 시군의 담당공무원은 시군 공동상표와 함께 병행하여 업무를 맡다 보니 Q마크 인증 업무보다 자신의 시군 공동상표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부진입니다.
인증제도가 폐지된 2018년도까지도 Q마크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폐지 절차 또한 대부분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증마크 제도 폐지 이후 우리 도는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농사랑’과 광역브랜드인 ‘충남오감’을 내세워 현시대의 유통과정에 걸맞은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작년 ‘충남오감’의 매출액은 1539억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처럼 충남의 인터넷 농산물 쇼핑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충남만의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충남의 브랜드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까지 진행한 인증제도는 마땅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와 마케팅이 부족하였다면 현재는 많은 사용자가 애용하는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폭넓은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농산물뿐만이 아닌 밀키트나 가공식품, 공산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사랑’과 ‘충남오감’ 사업과 병행하여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 인증제도 사업 재추진 시 밀키트나 가공식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충남 농수산 인증제도를 다시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충남지역 기업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는 전년도 2019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악화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외감기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비외감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감소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7.3%에 근접하는 7.1% 수준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전국 상황을 보면 매출액 감소폭은 마이너스 3.0%로 충남지역 마이너스 7.1%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전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국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 부채비율은 전국 대비 크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충남지역의 매출액 비중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81.8%입니다.
또 전국 평균 76.7%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주력사업 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삼성SDI, 한화토탈 등 소수 대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체 수 비중으로 보면 대기업이 20.1%, 중소기업이 79.9%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약 20%의 대기업이 81.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약 80%의 중소기업이 약 18%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매출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주력 산업 내 비IT 제조업 중심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업은 오른쪽 표와 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 대면 서비스 사업은 마이너스 20%의 매출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의 현황으로는 식료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기계 장비, 반도체 소재 등과 같은 코로나19 수혜 업종과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자동차 등 피해 업종 간의 양극화가 표와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업종과 피해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관계없이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영 악화되었고, 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 강화 등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내려앉아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부업으로 가게 적자를 메우고 있고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대출금 상환 등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지역 기업들이,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도 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을 했음에도 매출액 감소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적정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네 번째, 2021년 곧 4/4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와 지원 금액 등 주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지원 방안 실행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목표와 현재까지의 개선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도에서 차별화된 지원 실적이나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건너게 되면 기후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21세기 최대의 쓰레기이며, 한 번 배출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공기 중에 축적되어 청소가 거의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다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투명 경영의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SG는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투자 판단 시 재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ESG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동차 운행 줄이기 등은 ESG 참여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 무역전쟁에서 도태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용 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7000여 건의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개인이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 열 가지 중 첫 번째로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를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건설과 차량 구입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높은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전거는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이며 미세먼지 배출도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은 자동차에 비해 이용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현재의 도로교통을 보행자 우선, 자전거 우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충남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보도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전력자립도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탈석탄을 위해 화력발전소의 축소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대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이용 확충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감축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동남 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통해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총 26.3㎞의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서울시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에서는 주요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를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무공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를 위해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의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교 교육과 직장교육 및 지역교육 등으로 촘촘한 평생 생애 주기형 교육과 연령대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교통부문 전략을 첫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두 번째 걷기와 자전거, 세 번째 토지이용의 복합적인 건물용도, 네 번째 전기차와 같은 기술, 다섯 번째 청정에너지 기술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정책 브리핑 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량 추정’에서는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보급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도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자전거는 최고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 온실 감축에 대한 정량화는 미흡하며 이에 관심 증대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하고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의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관련 2020년, 금년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시도의 자전거 이용 증대 사례 중 충남에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장단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도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남형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으뜸Q마크’라는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어 1996년도부터 시행하며, 충남 농산물만의 신뢰성·차별성을 강조하고 브랜드화하려고 했지만, 타 지역 농산물 브랜드 혹은 도내 시군 농산물 브랜드에 비해 포지셔닝의 한계에 직면하여 지나온 세월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1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충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으뜸Q마크 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을 보면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증마크의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증마크 지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길게는 3년으로 정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도의 Q마크는 품질검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인증을 유지하게 하여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다시 신규 재가입을 할 필요 없이 유지됐던 것입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크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만 갔고, 또한 운영체계 구축 면에서는 전문적인 마케팅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 도에서는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고, 시군의 담당공무원은 시군 공동상표와 함께 병행하여 업무를 맡다 보니 Q마크 인증 업무보다 자신의 시군 공동상표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부진입니다.
인증제도가 폐지된 2018년도까지도 Q마크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폐지 절차 또한 대부분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증마크 제도 폐지 이후 우리 도는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농사랑’과 광역브랜드인 ‘충남오감’을 내세워 현시대의 유통과정에 걸맞은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작년 ‘충남오감’의 매출액은 1539억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처럼 충남의 인터넷 농산물 쇼핑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충남만의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충남의 브랜드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까지 진행한 인증제도는 마땅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와 마케팅이 부족하였다면 현재는 많은 사용자가 애용하는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폭넓은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농산물뿐만이 아닌 밀키트나 가공식품, 공산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사랑’과 ‘충남오감’ 사업과 병행하여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 인증제도 사업 재추진 시 밀키트나 가공식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충남 농수산 인증제도를 다시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충남지역 기업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는 전년도 2019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악화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외감기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비외감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기업 매출액은 7.1%가 감소하였고요, 영업이익률은 3.3%로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매출액 감소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7.3%에 근접하는 7.1% 수준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전국 상황을 보면 매출액 감소폭은 마이너스 3.0%로 충남지역 마이너스 7.1%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전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국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 부채비율은 전국 대비 크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충남지역의 매출액 비중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81.8%입니다.
또 전국 평균 76.7%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주력사업 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삼성SDI, 한화토탈 등 소수 대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체 수 비중으로 보면 대기업이 20.1%, 중소기업이 79.9%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약 20%의 대기업이 81.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약 80%의 중소기업이 약 18%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매출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주력 산업 내 비IT 제조업 중심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업은 오른쪽 표와 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 대면 서비스 사업은 마이너스 20%의 매출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의 현황으로는 식료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기계 장비, 반도체 소재 등과 같은 코로나19 수혜 업종과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자동차 등 피해 업종 간의 양극화가 표와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업종과 피해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관계없이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영 악화되었고, 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 강화 등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내려앉아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부업으로 가게 적자를 메우고 있고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대출금 상환 등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지역 기업들이,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도 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을 했음에도 매출액 감소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적정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네 번째, 2021년 곧 4/4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와 지원 금액 등 주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지원 방안 실행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목표와 현재까지의 개선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도에서 차별화된 지원 실적이나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건너게 되면 기후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21세기 최대의 쓰레기이며, 한 번 배출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공기 중에 축적되어 청소가 거의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다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투명 경영의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SG는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투자 판단 시 재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ESG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동차 운행 줄이기 등은 ESG 참여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 무역전쟁에서 도태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용 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7000여 건의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개인이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 열 가지 중 첫 번째로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를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건설과 차량 구입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높은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전거는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이며 미세먼지 배출도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은 자동차에 비해 이용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현재의 도로교통을 보행자 우선, 자전거 우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충남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보도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전력자립도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탈석탄을 위해 화력발전소의 축소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대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이용 확충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감축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동남 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통해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총 26.3㎞의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서울시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에서는 주요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를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무공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를 위해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의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교 교육과 직장교육 및 지역교육 등으로 촘촘한 평생 생애 주기형 교육과 연령대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교통부문 전략을 첫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두 번째 걷기와 자전거, 세 번째 토지이용의 복합적인 건물용도, 네 번째 전기차와 같은 기술, 다섯 번째 청정에너지 기술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정책 브리핑 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량 추정’에서는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보급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도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자전거는 최고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 온실 감축에 대한 정량화는 미흡하며 이에 관심 증대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하고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의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관련 2020년, 금년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시도의 자전거 이용 증대 사례 중 충남에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장단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증대 지원 방안은 대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매출 감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원예 공동브랜드 ‘충남오감’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병행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다 2018년에 중단한 인증제도인 ‘으뜸Q마크’를 다시 한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을 꼼꼼히 추진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기준으로 충남오감은 1539억 원, 농사랑은 27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참여농업인과 참여경영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적 취지는 다르지만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을 관리하고 유통에 유리하도록 지원하자는 일종의 도지사 추천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남오감과 농사랑 정책과 기능면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재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증제도의 장점인 생산단계의 엄격한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취지대로 충남오감과 농사랑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으뜸Q마크’ 제도의 취지가 농사랑과 충남오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면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더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인식으로 우리 도는 2017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탈석탄 공론화 선도, 탈석탄동맹 가입, 국내 최초 언더투 연합 가입, 또 충남 그린뉴딜 사업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상황 선포라든지 환경교육도시 선포 또 탈석탄 금고, 정의로운 전환 등 최소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도의 정책으로써 도가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년과 ’21년에 국도비 1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에코바이크 충남 광역앱을 ’21년에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우수이용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내포신도시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내포를 탄소중립도시·자전거천국도시로 우선 만들겠으며, 이 모범사례가 우리 도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 실무자들이 김천과 경주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천국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비하고 자전거 신호등이라든가 그래서 레저라든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남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범적으로 내포부터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포의 자전거도로 완결성, 즉 위험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계속 이어져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포신도시부터 그런 문제에 서 자전거도로를 완결하고 또 위험성을 제거해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일상적으로 장을 보러 간다든가 출퇴근 시간에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행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중 여러 도표상 문제는 외감 기업이라고 해서 매출액 5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체 1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청남도의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그 도표에 있는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20년 상황인데 충청남도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수치상 부족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7월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 증가율만 해도 29%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은 통계 자료, 또 증가된 수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우리 도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는 15만 9966개로 종사자는 6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충청남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GRDP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출액은 전국 2위, 무역수지가 전국 1위라는 점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위한 비즈콜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유망 창업센터의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파크 및 지역지식산업센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자금,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도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20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만 1386개 업체에 64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1만 2974명에 대해서 832억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에도 불구 매출액 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특히 소상공인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대응 여력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망대출 1000억 원을 포함하여 경영안정자금 1만 1854개 업체 4728억 원 지원을 완료하였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만 761명에 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업 축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만 2788명에 대하여 34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7074업체, 6억 원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도내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경제 봉쇄된 영향으로 부진했던 수출이 금년 들어 7월까지 29.7% 증가하는 등 향후 충남지역 기업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충남도 경영 환경평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주요 업종 중 비IT, 제조업 위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대면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운수업 위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코로나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 간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업종에 대해 보다 집중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 지원 금액 등 지원 내용 및 충남도 차별화된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만 1854개 업체에 47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기타 지원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을 위한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및 경제활성화 도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팀닥터 컨설팅 및 경영개선금 지원,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우수 중소기업 제품 대규모 판매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지원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차별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망대출 및 소망대출 플러스를 통해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일반보증 지원도 작년도 14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액한 17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비대면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확충과 신속한 경영 여건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사랑과 연계한 공사랑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전문 기관을 통해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TV 홈쇼핑 또는 소셜커머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소상공인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께 깊이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증대 지원 방안은 대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매출 감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원예 공동브랜드 ‘충남오감’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병행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다 2018년에 중단한 인증제도인 ‘으뜸Q마크’를 다시 한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을 꼼꼼히 추진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기준으로 충남오감은 1539억 원, 농사랑은 27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참여농업인과 참여경영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적 취지는 다르지만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을 관리하고 유통에 유리하도록 지원하자는 일종의 도지사 추천제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남오감과 농사랑 정책과 기능면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재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증제도의 장점인 생산단계의 엄격한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취지대로 충남오감과 농사랑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으뜸Q마크’ 제도의 취지가 농사랑과 충남오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면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더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인식으로 우리 도는 2017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탈석탄 공론화 선도, 탈석탄동맹 가입, 국내 최초 언더투 연합 가입, 또 충남 그린뉴딜 사업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상황 선포라든지 환경교육도시 선포 또 탈석탄 금고, 정의로운 전환 등 최소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도의 정책으로써 도가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년과 ’21년에 국도비 1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에코바이크 충남 광역앱을 ’21년에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우수이용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내포신도시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내포를 탄소중립도시·자전거천국도시로 우선 만들겠으며, 이 모범사례가 우리 도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 실무자들이 김천과 경주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천국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비하고 자전거 신호등이라든가 그래서 레저라든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남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범적으로 내포부터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포의 자전거도로 완결성, 즉 위험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 계속 이어져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포신도시부터 그런 문제에 서 자전거도로를 완결하고 또 위험성을 제거해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일상적으로 장을 보러 간다든가 출퇴근 시간에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행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중 여러 도표상 문제는 외감 기업이라고 해서 매출액 5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체 1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청남도의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그 도표에 있는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20년 상황인데 충청남도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수치상 부족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7월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 증가율만 해도 29%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은 통계 자료, 또 증가된 수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우리 도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는 15만 9966개로 종사자는 6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충청남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GRDP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수출액은 전국 2위, 무역수지가 전국 1위라는 점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위한 비즈콜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유망 창업센터의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파크 및 지역지식산업센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자금,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도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20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만 1386개 업체에 64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1만 2974명에 대해서 832억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에도 불구 매출액 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특히 소상공인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대응 여력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망대출 1000억 원을 포함하여 경영안정자금 1만 1854개 업체 4728억 원 지원을 완료하였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만 761명에 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업 축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만 2788명에 대하여 34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7074업체, 6억 원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도내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경제 봉쇄된 영향으로 부진했던 수출이 금년 들어 7월까지 29.7% 증가하는 등 향후 충남지역 기업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충남도 경영 환경평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주요 업종 중 비IT, 제조업 위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대면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운수업 위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코로나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 간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업종에 대해 보다 집중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 지원 금액 등 지원 내용 및 충남도 차별화된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만 1854개 업체에 47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기타 지원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을 위한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및 경제활성화 도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팀닥터 컨설팅 및 경영개선금 지원,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우수 중소기업 제품 대규모 판매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지원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차별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망대출 및 소망대출 플러스를 통해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일반보증 지원도 작년도 1400억 원에서 300억 원 증액한 17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비대면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확충과 신속한 경영 여건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사랑과 연계한 공사랑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전문 기관을 통해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TV 홈쇼핑 또는 소셜커머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소상공인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께 깊이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께서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폐지된 충남 농산물 인증제 ‘으뜸Q마크’ 추천제도를 다시 운영해 줄 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어떤 추진 계획, 두 번째는 농사랑과 충남오감과 병행해서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만약 인증제를 추진한다면 밀키트나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또 인증제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랑은 충청남도 농산물 쇼핑몰로서 2014년도에 재개장을 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9개의 경영체가 참여하고 있고 979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2억 원을, 또 금년도 7월 말까지 현재는 10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오감은 도내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출시를 해서 농협 충남지역본부를 통해서 도 지역본부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4개 품목에 99개 지역농협과 700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39억 원을, 또 금년도 7월까지는 129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 또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과 입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품질관리와 또 온오프라인의 유통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사업과 병행해서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으뜸Q마크 추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으뜸Q마크는 유기농 또 무농약, GAP라든지 HACCP 이런 지리적 표시 등 농식품부의 국가 인증과는 다르게 도지사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도내 생산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폐지된 이유는 ’96년도에 시작해서 140개의 경영체에 52개 품목을 213건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추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주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문 인력 부재, 생산관리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돼서 2018년도에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시 폐지 검토 배경을 보면 충남오감과 농사랑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추천제를 대신해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뜸Q마크는 도에서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해 왔었으나 유통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판매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오감은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하도록 마케팅 체계를 일원화하였고 교육, 매뉴얼 등 생산관리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MOU 체결도 하고 또 판촉 그리고 통합물류 등 유통까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었고, 또한 농사랑은 다양한 마케팅 체계의 제품을 온라인의 한 공간인 쇼핑몰 속에서 직접 판매해 주기 때문에 주기적인 품질관리부터 홍보·마케팅까지 일괄 추진하고 있어서 최적화되었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더 많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서 으뜸Q마크 추천제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산 지원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추천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실행했던 으뜸Q마크 추천제도의 장점, 네 가지를 보완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G마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장점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우리 브랜드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 농업인과 경영체에서 GAP라든지 HACCP,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같이 공신력 있는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신 충남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진행한다면 밀키트나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추진이 가능한지와 네 번째로 인증제 전담 조직 구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Q마크 추천제도를 다시 진행시키는 것은 농사랑이나 또 충남오감과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밀키트나 가공식품은 현재 농사랑에서 525종을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대인의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보다 많은 종류의 밀키트와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농업인과 농식품 경영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통을 염려하셔서 귀한 질문을 해 주신 만큼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전담하는 도 농산물 마케팅팀에 4명 있습니다.
또 충남경제진흥원에 농사랑 운영을 하고 있는 팀에 3명 있고, 그다음에 충남농협에 충남오감 전담팀에 4명이 있어서 총 11명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책 틀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농업인과 경영체들이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유통 정책과 함께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께서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폐지된 충남 농산물 인증제 ‘으뜸Q마크’ 추천제도를 다시 운영해 줄 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어떤 추진 계획, 두 번째는 농사랑과 충남오감과 병행해서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만약 인증제를 추진한다면 밀키트나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또 인증제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랑은 충청남도 농산물 쇼핑몰로서 2014년도에 재개장을 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9개의 경영체가 참여하고 있고 979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2억 원을, 또 금년도 7월 말까지 현재는 10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오감은 도내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출시를 해서 농협 충남지역본부를 통해서 도 지역본부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4개 품목에 99개 지역농협과 700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39억 원을, 또 금년도 7월까지는 129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 또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과 입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품질관리와 또 온오프라인의 유통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랑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사업과 병행해서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으뜸Q마크 추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으뜸Q마크는 유기농 또 무농약, GAP라든지 HACCP 이런 지리적 표시 등 농식품부의 국가 인증과는 다르게 도지사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도내 생산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폐지된 이유는 ’96년도에 시작해서 140개의 경영체에 52개 품목을 213건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추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주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문 인력 부재, 생산관리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적었다고 판단돼서 2018년도에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시 폐지 검토 배경을 보면 충남오감과 농사랑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추천제를 대신해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뜸Q마크는 도에서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해 왔었으나 유통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판매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오감은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하도록 마케팅 체계를 일원화하였고 교육, 매뉴얼 등 생산관리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MOU 체결도 하고 또 판촉 그리고 통합물류 등 유통까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었고, 또한 농사랑은 다양한 마케팅 체계의 제품을 온라인의 한 공간인 쇼핑몰 속에서 직접 판매해 주기 때문에 주기적인 품질관리부터 홍보·마케팅까지 일괄 추진하고 있어서 최적화되었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더 많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서 으뜸Q마크 추천제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산 지원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추천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실행했던 으뜸Q마크 추천제도의 장점, 네 가지를 보완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G마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장점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우리 브랜드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 농업인과 경영체에서 GAP라든지 HACCP,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같이 공신력 있는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신 충남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진행한다면 밀키트나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추진이 가능한지와 네 번째로 인증제 전담 조직 구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Q마크 추천제도를 다시 진행시키는 것은 농사랑이나 또 충남오감과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밀키트나 가공식품은 현재 농사랑에서 525종을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대인의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보다 많은 종류의 밀키트와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제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농업인과 농식품 경영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통을 염려하셔서 귀한 질문을 해 주신 만큼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전담하는 도 농산물 마케팅팀에 4명 있습니다.
또 충남경제진흥원에 농사랑 운영을 하고 있는 팀에 3명 있고, 그다음에 충남농협에 충남오감 전담팀에 4명이 있어서 총 11명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책 틀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농업인과 경영체들이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유통 정책과 함께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이 질문 주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한영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5개 시군의 자전거도로 연장은 ’20년 말 기준 1395㎞로 시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재정 등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우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시군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은 2016년까지는 연 20∼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도민참여예산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코바이크 충남 광역 앱’을 2021년 개발하여 광역 및 7개 시군 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대해 ‘자전거타GO 탄소줄이GO 선물도받GO’ 캠페인을 ’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앱을 온라인 및 SNS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관련 2020년과 2021년 예산은 총 103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년에 40억 원, ’21년에 6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원, 도비 2억 원, 시군비 93억 원이며 유형별로는 자전거 시설 유지관리 등 72억 원, 이용 활성화 31억 원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진 사유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출퇴근이나 근거리 교통 이동 시에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보다는 편리성이나 접근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자동차, 즉 자가용이나 버스, 택시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기후나 지형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향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른 시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저희들이 상주시나 김천시, 세종시의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상주시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자전거 시민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전용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지역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어린이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 운영 등 마일리지 적립 시행,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에서는 ‘어울링’이라는 공공자전거를 아파트단지나 버스정류장 부분에 배치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이러한 상주시 등 3개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검토해서 내포신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기본정책 방향을 자동차교통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적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해서 자동차 등 탄소배출 교통수단의 통행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와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도비 지원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우선 내포신도시를 자전거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2년도부터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자 포인트 제공,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포신도시의 우수사례가 정착이 되면 도내 15개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이 질문 주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한영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5개 시군의 자전거도로 연장은 ’20년 말 기준 1395㎞로 시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재정 등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우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과 이용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시군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은 2016년까지는 연 20∼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도민참여예산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코바이크 충남 광역 앱’을 2021년 개발하여 광역 및 7개 시군 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대해 ‘자전거타GO 탄소줄이GO 선물도받GO’ 캠페인을 ’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앱을 온라인 및 SNS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관련 2020년과 2021년 예산은 총 103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년에 40억 원, ’21년에 6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원, 도비 2억 원, 시군비 93억 원이며 유형별로는 자전거 시설 유지관리 등 72억 원, 이용 활성화 31억 원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진 사유로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출퇴근이나 근거리 교통 이동 시에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보다는 편리성이나 접근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자동차, 즉 자가용이나 버스, 택시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기후나 지형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향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른 시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저희들이 상주시나 김천시, 세종시의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상주시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자전거 시민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전용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지역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어린이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 운영 등 마일리지 적립 시행,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에서는 ‘어울링’이라는 공공자전거를 아파트단지나 버스정류장 부분에 배치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이러한 상주시 등 3개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검토해서 내포신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기본정책 방향을 자동차교통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적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해서 자동차 등 탄소배출 교통수단의 통행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와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도비 지원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우선 내포신도시를 자전거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2년도부터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자 포인트 제공,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포신도시의 우수사례가 정착이 되면 도내 15개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충남오감’과 ‘농사랑’은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 브랜드를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출시 품목이 14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의 인증마크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는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 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 Q마크가 돼도 좋고 어떤 마크가 되든 간에 일단 도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시대가 종식되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 지역지역별로의 농산물보다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실 충남도가 하나의 작은 국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상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를 그 마크 하나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에다가, ‘충남오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품질검사는 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판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시적인 판매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품질을 보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안목으로 봐서 도에서 인정하는, 이 제품은 충남도에서 생산했는데 충남도에서 정말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인증마크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인증마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충남오감’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해썹(HACCP)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썹 인증이 된 제품에는 충남도에서 해썹 인증을 받고서 한 거다 하면 충남도의 마크를 하나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도지사 인증마크도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인증마크예요.
그래서 누가 도지사가 되든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인증을 해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 개발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믿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충남오감’과 ‘농사랑’은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 브랜드를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출시 품목이 14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의 인증마크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는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 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 Q마크가 돼도 좋고 어떤 마크가 되든 간에 일단 도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시대가 종식되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 지역지역별로의 농산물보다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실 충남도가 하나의 작은 국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상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를 그 마크 하나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에다가, ‘충남오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품질검사는 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판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시적인 판매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품질을 보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안목으로 봐서 도에서 인정하는, 이 제품은 충남도에서 생산했는데 충남도에서 정말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인증마크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인증마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충남오감’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해썹(HACCP)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썹 인증이 된 제품에는 충남도에서 해썹 인증을 받고서 한 거다 하면 충남도의 마크를 하나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도지사 인증마크도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인증마크예요.
그래서 누가 도지사가 되든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인증을 해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랜드 개발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믿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보충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4개 품목이라고 하신 부분은 ‘충남오감’에서 시군하고 협약하는 게 14개 품목이고 올해 2개 더해서 16개로 가는 부분이고요, ‘농사랑’에서 지금 저희가 경영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 97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농사랑’이나 ‘충남오감’을 통해서 인증제처럼, Q마크처럼 인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 올리기 때문에, 오감……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G마크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했던 네 가지 이런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보충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4개 품목이라고 하신 부분은 ‘충남오감’에서 시군하고 협약하는 게 14개 품목이고 올해 2개 더해서 16개로 가는 부분이고요, ‘농사랑’에서 지금 저희가 경영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 97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농사랑’이나 ‘충남오감’을 통해서 인증제처럼, Q마크처럼 인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 올리기 때문에, 오감……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제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G마크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했던 네 가지 이런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의원 지금 ‘농사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970여 개의 품목이 다 충남도에서 생산한 제품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의원 전부 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한영신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경기도의 G마크는요, 외국에서 굉장히 알아줍니다.
G마크가 있는 제품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5분발언인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큰돈,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G마크는요, 외국에서 굉장히 알아줍니다.
G마크가 있는 제품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5분발언인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큰돈,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인증제도를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보다 오감이나 농사랑에서 인증제도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중소기업 구매 촉진을 위해서 공동구매 이런 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관공서 같은 데에서만 공동구매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관공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데에다가도 같이 연계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제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정말 마중물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위로금의 성격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판매가 막혀 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관공서 같은 데에서만 공동구매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관공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데에다가도 같이 연계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제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정말 마중물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위로금의 성격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판매가 막혀 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상공인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 해 주는데 처음에 한두 달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 안 해 준다라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한두 달만 해 주고 안 해 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 해 주는데 처음에 한두 달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 안 해 준다라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한두 달만 해 주고 안 해 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산온천 관광지를 새로운 충남관광의 허브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덕산도립공원과 연계한 충남내륙지역 관광 허브단지 조성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감한 궤도 수정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지닌 덕산온천은 1917년 처음으로 탕을 이용한 온천으로 개장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전국 온천수 중에서도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관순환 촉진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덕산온천 관광지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도심 근교 목욕시설과 찜질방 등이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근지역 관광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상호 경쟁적 관계 속에 온천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전 명맥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유혹할 만한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것은 새로움은 없고 멈춰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만의 특징을 살리는 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국민의 여가욕구는 다양화되고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은 건강과 힐링이었습니다.
이런 웰빙과 관련된 대표적인 관광 목적지가 바로 온천 관광지였습니다.
1981년 9월, 덕산온천지구가 지정되고 관광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덕산온천의 핵심이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도했던 원탕이 건설되면서 활황기를 맞아왔습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이 자주 변경되었고 관광지 개발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덕산온천의 얼굴로 원탕이라 불렸던 덕산온천관광호텔 폐업은 더딘 관광지 개발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폐업 사유는 영업부진 및 시설노후화였지만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좀 더 명확한 관광개발로 이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3월 폐업 이후 현재까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덕산온천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천이란 특수성을 이용한 덕산온천 관광개발사업마저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개발사업의 핵심은 온천입니다.
이 지역이 덕산도립공원 개발과 함께 충남 내륙지역의 전략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온천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로를 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우선 원탕을 재개하는 방안 마련에 충남도와 예산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경 위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 내에 개발된 관광시설은 요즘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가 낮고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를 둘러싼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지구, 덕숭산 지구를 찾은 관광객은 최근 3년 각각 101만 명, 26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 모이지 않는 곳에서, 도심보다 산과 바다로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덕산도립공원과의 관광지 연계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지난 1981년 9월 22일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에 총 72만 4000㎡에 이르러 관광지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개발 현황은 개발계획 면적 대비 약 20%에 머물고 있어 사업 추진 부진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행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숙박·상가 등의 계획시설은 177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조성된 시설은 32개로 나타나 계획했던 기간 내 관광지 개발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 확보 등의 짐을 기초자치단체가 짊어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덕산온천은 1987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일부 지정된 후 관광진흥법상의 환지방식만 차용해서 구획정리를 실시해 조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덕산온천은 1981년 온천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전체 관광지 지정은 199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관광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이 더딘 상황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환지방식의 관광지 개발로 토지소유권이 세분화되어 있어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에도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1992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바뀔 때마다 지정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이유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온천자원을 주 용도로 활용하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은 경제성 유발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면적 중 41%가 관광호텔, 가족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조성면적인 반면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9월 일반숙박시설을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 허용용도를 변경한 것도 숙박시설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30년째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해 오고 있어 민간투자 유치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토지이용 재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개별 건축물들의 형태, 색채 등 경관전략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개발 답보 상황에 놓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덕산온천 관광지는 토지소유 문제, 경기불황, 온천산업 사양화 등 여건 변화로 관광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의 고도화,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전략 수립, 관광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 등의 난제를 조화롭게 풀어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예산군은 덕산온천 관광지를 힐링과 치유의 공을 갖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와 더 나아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해 수힐링센터와 노천스파를 구축하는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덕산도립공원 및 내포보부상촌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연결될 수 있는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덕산도립공원, 예산·홍성 관광단지 등 덕산온천 관광지 내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광요소와 조화를 이룬 관광지 개발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이원화된 덕산도립공원 업무 주체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도립공원 업무가 기존 예산군에서 충남도로 환수되었지만 2018년 최종 마련된 공원계획 사업 추진은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확립과 덕산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유발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업무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지리적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차별적 전략 마련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지사님의 노력과 도민의 마음이 모아져 이루어낸 서해안 복선전철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이점을 살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내포신도시의 배후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차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온천관광지의 장소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장소의 차별적 이미지 정립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욕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세대가 어울리고 오감이 즐거울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 개발계획의 효과성 재분석과 덕산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있는 개발계획 추진으로 관광지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충남 내륙지역 관광의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등 최근 새로운 관광 시류에 맞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태안·서산·보령·서천 등 충남 서해안 관광지로 직행하는 충남 관광이 아니라 덕산온천 관광지를 꼭 거쳐야 하는 충남 내륙관광의 허브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관광은 오감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은 틀에 박힌 개발에서 온천산업의 재비상을 위한 출구를 만드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충남도의 지원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 활성화는 충남도와 예산군의 지혜로운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은 보부상촌과 덕산도립공원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립공원 업무를 충남도가 환수했음에도 여전히 공원사업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덕산온천 관광지와 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산온천 관광지를 새로운 충남관광의 허브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덕산도립공원과 연계한 충남내륙지역 관광 허브단지 조성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과감한 궤도 수정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지닌 덕산온천은 1917년 처음으로 탕을 이용한 온천으로 개장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전국 온천수 중에서도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관순환 촉진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덕산온천 관광지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도심 근교 목욕시설과 찜질방 등이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근지역 관광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상호 경쟁적 관계 속에 온천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전 명맥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유혹할 만한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것은 새로움은 없고 멈춰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만의 특징을 살리는 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국민의 여가욕구는 다양화되고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은 건강과 힐링이었습니다.
이런 웰빙과 관련된 대표적인 관광 목적지가 바로 온천 관광지였습니다.
1981년 9월, 덕산온천지구가 지정되고 관광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덕산온천의 핵심이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도했던 원탕이 건설되면서 활황기를 맞아왔습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이 자주 변경되었고 관광지 개발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덕산온천의 얼굴로 원탕이라 불렸던 덕산온천관광호텔 폐업은 더딘 관광지 개발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폐업 사유는 영업부진 및 시설노후화였지만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좀 더 명확한 관광개발로 이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3월 폐업 이후 현재까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덕산온천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천이란 특수성을 이용한 덕산온천 관광개발사업마저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개발사업의 핵심은 온천입니다.
이 지역이 덕산도립공원 개발과 함께 충남 내륙지역의 전략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온천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로를 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우선 원탕을 재개하는 방안 마련에 충남도와 예산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배경 위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 내에 개발된 관광시설은 요즘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가 낮고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이후 최근 10년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10년 동안 총 2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덕산온천 관광지를 둘러싼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지구, 덕숭산 지구를 찾은 관광객은 최근 3년 각각 101만 명, 26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보다 모이지 않는 곳에서, 도심보다 산과 바다로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덕산도립공원과의 관광지 연계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지난 1981년 9월 22일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에 총 72만 4000㎡에 이르러 관광지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개발 현황은 개발계획 면적 대비 약 20%에 머물고 있어 사업 추진 부진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행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숙박·상가 등의 계획시설은 177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조성된 시설은 32개로 나타나 계획했던 기간 내 관광지 개발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 확보 등의 짐을 기초자치단체가 짊어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덕산온천은 1987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일부 지정된 후 관광진흥법상의 환지방식만 차용해서 구획정리를 실시해 조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덕산온천은 1981년 온천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전체 관광지 지정은 199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관광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이 더딘 상황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환지방식의 관광지 개발로 토지소유권이 세분화되어 있어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에도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1992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바뀔 때마다 지정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이유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온천자원을 주 용도로 활용하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은 경제성 유발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 면적 중 41%가 관광호텔, 가족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조성면적인 반면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9월 일반숙박시설을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 허용용도를 변경한 것도 숙박시설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30년째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해 오고 있어 민간투자 유치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토지이용 재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개별 건축물들의 형태, 색채 등 경관전략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개발 답보 상황에 놓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덕산온천 관광지는 토지소유 문제, 경기불황, 온천산업 사양화 등 여건 변화로 관광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의 고도화,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전략 수립, 관광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 등의 난제를 조화롭게 풀어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예산군은 덕산온천 관광지를 힐링과 치유의 공을 갖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와 더 나아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2023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해 수힐링센터와 노천스파를 구축하는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덕산도립공원 및 내포보부상촌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연결될 수 있는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덕산도립공원, 예산·홍성 관광단지 등 덕산온천 관광지 내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광요소와 조화를 이룬 관광지 개발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이원화된 덕산도립공원 업무 주체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도립공원 업무가 기존 예산군에서 충남도로 환수되었지만 2018년 최종 마련된 공원계획 사업 추진은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확립과 덕산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유발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업무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지리적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차별적 전략 마련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지사님의 노력과 도민의 마음이 모아져 이루어낸 서해안 복선전철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이점을 살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내포신도시의 배후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가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차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온천관광지의 장소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장소의 차별적 이미지 정립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욕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세대가 어울리고 오감이 즐거울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 개발계획의 효과성 재분석과 덕산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있는 개발계획 추진으로 관광지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충남 내륙지역 관광의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등 최근 새로운 관광 시류에 맞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태안·서산·보령·서천 등 충남 서해안 관광지로 직행하는 충남 관광이 아니라 덕산온천 관광지를 꼭 거쳐야 하는 충남 내륙관광의 허브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관광은 오감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은 틀에 박힌 개발에서 온천산업의 재비상을 위한 출구를 만드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충남도의 지원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 활성화는 충남도와 예산군의 지혜로운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은 보부상촌과 덕산도립공원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립공원 업무를 충남도가 환수했음에도 여전히 공원사업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덕산온천 관광지와 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덕산온천 활성화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 또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공원사업을 예산군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 덕산온천 관광지와 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981년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 이후 당초 조성계획 대비 입주율이 2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발부진 사유를 본다면 첫째, 2인 이상 공유토지가 아주 많은 점에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빈번하고 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이 개발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든 거지만 이 원인이 주원인이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온천이 관광의 핵심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업의 변화로 지금은 약간 쇠락하는 쇠퇴사업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규개발사업자 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관련 대규모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등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1개 사업 1359억 원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수힐링센터·온천테마센터·치유가든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민자유치의 노력 결과 2020년에는 총 450억 원 110객실 규모의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를 유치하였음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여 호텔사업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에 투자하면 5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충남도와 예산군이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덕산온천 활성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가·레저 생활의 다양화, 젊은 층의 온천이용 감소 등으로 덕산온천 이용객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8년과 ’20년을 비교하더라도 209만 대 142만 명이기 때문에 한 2년 사이에 줄어든 인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덕산온천지구에 대한 전광판, SNS, 온라인 콘텐츠, 방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예산과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관광허브 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지역을 내포해륙문화권으로 설정하여 덕산온천지구를 영호남의 유교문화권과 연계하는 광역관광 유교 실크로드길 조성 등 연계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수요층 유치를 위해 덕산온천지구 주변에 골프장 및 가족형 테마파크 등 민간유치와 신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예정인 서부내륙권 진흥사업에 덕산온천지구를 반영하여 광역권 관광 허브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덕산온천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업무는 충청남도가 환수했음에도 여전히 공원사업을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 공원업무를 군에서 도로 이관 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이관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에서 국비 86억 원, 도비 26억 원, 군비 60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도립공원의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을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관받지 않은 사유는 기재부 승인 및 기 배정된 예산집행주체 변경 불가 등 행정처리 상의 이유로 2018년 예산군에서 미 이관 결정함에 따른 것이며, 향후 본 사업 완료 후 도에서 이관받아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부상촌과 더 흡사한 도립공원과의 연계성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덕산온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가야산, 덕숭산, 내포문화숲길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보고 먹고 즐기면서 체험 가능한 관광 사업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출범하는 충남관광재단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과 협업하여 연계코스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개장한 내포 보부상촌은 덕산온천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두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패키지 할인입장권 판매, 관광지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덕사라든지 예당호 출렁다리 등 인기 있는 관광자원과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한 자가적으로 구축된 교통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이 함께 성장하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안면도 개발과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영신 의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품질보증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남오감’과 ‘농사랑’ 같은 경우는 브랜드이지요.
물론 브랜드를 통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품질보증 표시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통해서 충남의 농산물 판매에 적극 진력하는 동시에 품질보증 표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상공인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왜 몇 개월만 지원하다가 말고 얼마만 지원하고 중단하느냐고 했는데 이 소상공인보험료 지원 사업은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우리가 얹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1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의 일정한 월 급여 이하인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 금융보험료의 2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충청남도가 일부 지원하는 2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고 나머지 2개 보험료에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인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느냐,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한시 지원입니다.
한 3년 정도 한시 지원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두루누리 사업의 제도에 편승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금년의 코로나19상 원래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마치 소나기 내릴 때 우산 뺏는 격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충청남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게 두루누리 사업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과 마찬가지인 이런 한시적 지원제도를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연장이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릴 게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이 한시적 지원 역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예산상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좀 함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덕산온천 활성화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 또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공원사업을 예산군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 덕산온천 관광지와 도립공원과의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981년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 이후 당초 조성계획 대비 입주율이 2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발부진 사유를 본다면 첫째, 2인 이상 공유토지가 아주 많은 점에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빈번하고 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이 개발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든 거지만 이 원인이 주원인이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온천이 관광의 핵심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업의 변화로 지금은 약간 쇠락하는 쇠퇴사업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규개발사업자 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관련 대규모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등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1개 사업 1359억 원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수힐링센터·온천테마센터·치유가든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민자유치의 노력 결과 2020년에는 총 450억 원 110객실 규모의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를 유치하였음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여 호텔사업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에 투자하면 5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충남도와 예산군이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덕산온천 활성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가·레저 생활의 다양화, 젊은 층의 온천이용 감소 등으로 덕산온천 이용객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8년과 ’20년을 비교하더라도 209만 대 142만 명이기 때문에 한 2년 사이에 줄어든 인원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덕산온천지구에 대한 전광판, SNS, 온라인 콘텐츠, 방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예산과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관광허브 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지역을 내포해륙문화권으로 설정하여 덕산온천지구를 영호남의 유교문화권과 연계하는 광역관광 유교 실크로드길 조성 등 연계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수요층 유치를 위해 덕산온천지구 주변에 골프장 및 가족형 테마파크 등 민간유치와 신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예정인 서부내륙권 진흥사업에 덕산온천지구를 반영하여 광역권 관광 허브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덕산온천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업무는 충청남도가 환수했음에도 여전히 공원사업을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 공원업무를 군에서 도로 이관 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이관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에서 국비 86억 원, 도비 26억 원, 군비 60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도립공원의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을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관받지 않은 사유는 기재부 승인 및 기 배정된 예산집행주체 변경 불가 등 행정처리 상의 이유로 2018년 예산군에서 미 이관 결정함에 따른 것이며, 향후 본 사업 완료 후 도에서 이관받아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부상촌과 더 흡사한 도립공원과의 연계성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덕산온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가야산, 덕숭산, 내포문화숲길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신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보고 먹고 즐기면서 체험 가능한 관광 사업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출범하는 충남관광재단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과 협업하여 연계코스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개장한 내포 보부상촌은 덕산온천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두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패키지 할인입장권 판매, 관광지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덕사라든지 예당호 출렁다리 등 인기 있는 관광자원과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한 자가적으로 구축된 교통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이 함께 성장하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안면도 개발과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영신 의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품질보증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남오감’과 ‘농사랑’ 같은 경우는 브랜드이지요.
물론 브랜드를 통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품질보증 표시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남오감’과 ‘농사랑’을 통해서 충남의 농산물 판매에 적극 진력하는 동시에 품질보증 표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상공인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왜 몇 개월만 지원하다가 말고 얼마만 지원하고 중단하느냐고 했는데 이 소상공인보험료 지원 사업은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우리가 얹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1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의 일정한 월 급여 이하인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 금융보험료의 2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충청남도가 일부 지원하는 2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고 나머지 2개 보험료에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인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느냐,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한시 지원입니다.
한 3년 정도 한시 지원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두루누리 사업의 제도에 편승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금년의 코로나19상 원래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마치 소나기 내릴 때 우산 뺏는 격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충청남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게 두루누리 사업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과 마찬가지인 이런 한시적 지원제도를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연장이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릴 게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이 한시적 지원 역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예산상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아울러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에서도 좀 함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