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진재봉 총무과장과 김용문 시설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진재봉 총무과장과 김용문 시설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는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을 위한 체험관 신축,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아산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교사 증축 등의 재산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과 관련하여 주말 중 하루 정도는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주로 단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주말에는 가족단위 또는 지역주민의 농촌생태체험 등 유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양질의 체험 시설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생태체험 교육과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만들기 장터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고등학교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남학생 입소 대상을 고려한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 기숙사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증축을 계획하였고 3년 동안의 남녀입학률을 보면 여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남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남학생 원거리 거주 학생은 70명이고 기숙사 정원은 52명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현재 남학생 기숙사 정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업가치관의 변화로 남학생 입학 비율이 증가할 경우 다각적인 기숙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야외농구장 철거에 따른 체육활동 위축·보완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되는 야외농구장은 플라스틱 매쉬 재질로 여름철 들뜸 현상으로 기존에도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활용도가 높은 체육관의 농구장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동장을 이용한 실외체육활동을 강화하며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기숙사생 대상 학교장배 스포츠클럽 대항전을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체력단련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존 건물 연결 부위에 대한 누수 하자 대처 방안입니다.
설계단계에 기존 건물과 연결 부분의 균열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신축 줄눈 위치, 방수재료 선정, 기존 건물과 방수중복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를 하고 공사단계에서 방수공사 후 담수실험을 실시하는 등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작초등학교 등 교실 증축의 경우 공사 추진에 따른 학생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작초등학교 등 기부채납 약정서에 학기 중 공사 추진 시 학생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착공 전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제출하여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또한 사업자와 학생 안전대책 협의 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음피해 발생 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협약 시 외부인력, 건설장비 유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주민 민원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소음저감대책 마련 등 민원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통해 2023년 9월 정상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봉중학교의 계속되는 증축으로 학습권 피해 재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수행하고 공사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사업자, 학교, 교육청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협약 시 외부인력, 건설장비 유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주민 민원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획 수립 시 종합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학급 145명 학생 유입으로 특별교실 2실을 증축하면서 기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 증축되는 교실의 위치는 교사동의 후면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실을 전면부에 배치하기 위해 기존의 전면부에 위치한 특별교실 3실을 후면부로 이전 배치하고 기존의 특별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일반교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과 관련하여 주말 중 하루 정도는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주로 단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주말에는 가족단위 또는 지역주민의 농촌생태체험 등 유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양질의 체험 시설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생태체험 교육과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만들기 장터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고등학교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남학생 입소 대상을 고려한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 기숙사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증축을 계획하였고 3년 동안의 남녀입학률을 보면 여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남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남학생 원거리 거주 학생은 70명이고 기숙사 정원은 52명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 현재 남학생 기숙사 정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업가치관의 변화로 남학생 입학 비율이 증가할 경우 다각적인 기숙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야외농구장 철거에 따른 체육활동 위축·보완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되는 야외농구장은 플라스틱 매쉬 재질로 여름철 들뜸 현상으로 기존에도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활용도가 높은 체육관의 농구장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동장을 이용한 실외체육활동을 강화하며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기숙사생 대상 학교장배 스포츠클럽 대항전을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체력단련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기존 건물 연결 부위에 대한 누수 하자 대처 방안입니다.
설계단계에 기존 건물과 연결 부분의 균열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신축 줄눈 위치, 방수재료 선정, 기존 건물과 방수중복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를 하고 공사단계에서 방수공사 후 담수실험을 실시하는 등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작초등학교 등 교실 증축의 경우 공사 추진에 따른 학생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작초등학교 등 기부채납 약정서에 학기 중 공사 추진 시 학생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착공 전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제출하여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또한 사업자와 학생 안전대책 협의 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음피해 발생 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협약 시 외부인력, 건설장비 유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주민 민원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소음저감대책 마련 등 민원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통해 2023년 9월 정상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봉중학교의 계속되는 증축으로 학습권 피해 재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수행하고 공사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사업자, 학교, 교육청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협약 시 외부인력, 건설장비 유입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주민 민원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획 수립 시 종합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학급 145명 학생 유입으로 특별교실 2실을 증축하면서 기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 증축되는 교실의 위치는 교사동의 후면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실을 전면부에 배치하기 위해 기존의 전면부에 위치한 특별교실 3실을 후면부로 이전 배치하고 기존의 특별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일반교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신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정당·선수·출신지역·성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생활하시는 모든 환경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니까 부담을 주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에서 행하고자 하는 체험수업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학교 현장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영양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지금 체험관에서 행하고자 하는 수업의 내용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면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연 1회 40분짜리 1교시 한 번 특강만 해도 90∼95%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수업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130억 안팎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유지비 들어가고, 설립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가 부여에 통합먹거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옵션으로 체험관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나온 이야기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키웠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다시 키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조리사·조리원들 통합해서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로 활용한다고 그랬다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조한다고 그랬다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 물론 지역 기관장이시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서는 조금 확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이 부분만큼은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가칭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신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정당·선수·출신지역·성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생활하시는 모든 환경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니까 부담을 주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에서 행하고자 하는 체험수업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문을 받아보니 지금 학교 현장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영양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지금 체험관에서 행하고자 하는 수업의 내용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면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연 1회 40분짜리 1교시 한 번 특강만 해도 90∼95%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수업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130억 안팎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유지비 들어가고, 설립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가 부여에 통합먹거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옵션으로 체험관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나온 이야기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키웠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다시 키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조리사·조리원들 통합해서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로 활용한다고 그랬다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조한다고 그랬다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 물론 지역 기관장이시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서는 조금 확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이 부분만큼은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조철기 예,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뭐 특별히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반대의 입장을 말씀 주셨는데 이 사안이 1년 전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안을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하자” 그래서 미뤄놨다가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교육청 당국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영양체험관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교육청 당국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영양체험관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영양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양체험관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고 지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영양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과 장소,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영양체험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청에서 “영양체험관에서는 건강증진,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보건 등 해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건강·보건을 다 교육하고 체험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시설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청에서 “영양체험관에서는 건강증진,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보건 등 해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건강·보건을 다 교육하고 체험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시설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당국, 정부 할 것 없이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영양체험관에서 건강증진센터인가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 일부 기능과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야심차게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을 믿고 그러면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만 축내고 운영비만 축내는 시설로 전락이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나아지고 또 충남학생 건강 증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지 앞으로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회로 또 오실지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평가에 있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저것 효과는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학생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으니만큼 이번에는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진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로 이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획된 이 계획 이외에도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대폭 보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영양체험관에서 건강증진센터인가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 일부 기능과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야심차게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을 믿고 그러면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만 축내고 운영비만 축내는 시설로 전락이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나아지고 또 충남학생 건강 증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지 앞으로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회로 또 오실지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평가에 있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저것 효과는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일단 학생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으니만큼 이번에는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진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로 이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획된 이 계획 이외에도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대폭 보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보강해서 올라온 것이니만큼 충남의 아이들 건강관리 또 식습관 생활의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내실 있게 꾸며가야 된다.
표준화된 매뉴얼 콘텐츠를 정립하고 또 그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아이들의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맞춤별, 체형별, 나이별, 도시별, 농어촌별 맞춤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각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미있게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김영수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몇 날 며칠 동안 심도 있게 고심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제대로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잘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상징성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우리 충남 학생들의 건강한 삶이 미래 세대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면서 저도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보강해서 올라온 것이니만큼 충남의 아이들 건강관리 또 식습관 생활의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내실 있게 꾸며가야 된다.
표준화된 매뉴얼 콘텐츠를 정립하고 또 그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아이들의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맞춤별, 체형별, 나이별, 도시별, 농어촌별 맞춤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각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미있게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김영수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몇 날 며칠 동안 심도 있게 고심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 제대로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잘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상징성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우리 충남 학생들의 건강한 삶이 미래 세대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면서 저도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얘기할게요.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는 제가 고집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본질은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모든 게 교육이 가능한 거다.
굳이 왜 체험관을 만들어서 가야만 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거지, 시설 같은 것 해 놓고 지역 발전시키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실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에서 보건, 영양, 체육…… 비교과건 교과건 세 교과, 세 가지 영양 전공 선생님들의 역량을 학교현장에서도 충분히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가능한데 굳이 왜 그걸 가느냐, 이 취지로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고집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본질은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모든 게 교육이 가능한 거다.
굳이 왜 체험관을 만들어서 가야만 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거지, 시설 같은 것 해 놓고 지역 발전시키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실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에서 보건, 영양, 체육…… 비교과건 교과건 세 교과, 세 가지 영양 전공 선생님들의 역량을 학교현장에서도 충분히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가능한데 굳이 왜 그걸 가느냐, 이 취지로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 또 기회, 우리 충남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고의 검토 또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 또 기회, 우리 충남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고의 검토 또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김영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 9월 7일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을 심사한 후 2021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서식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 9월 7일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을 심사한 후 2021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서식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사업내용별로 소관 국별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소관 국별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번 추경이 사실 보통은 2회 추경이 없었는데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경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에 2회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을 보니까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 이런 것을 좀 보충해 주고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그렇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충남교육청 예산편성은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 대비 3342억 원이 늘어난 4조 1184억 원 규모의 추경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학교방역 소독 지원은 108억,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에 347억이 편성되었고요, 반면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521억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22억 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또 우리 국가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되는데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나 시설투자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교육장님들한테…… 이번 예산서 341쪽에 미세먼지 대응시설 66억 9250만 원을 계상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예산인데요, 그걸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 시설이, 이 기계가 먼지를 포집해서 분석해서 미세먼지를 보여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만 받아서 디스플레이하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 신호등 알림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세먼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휴대폰 혹시 지금 되면…….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대기정보’라고 에어코리아 앱이 있어요.
앱을 지금 시간 되시면 한번 깔아보셔요, 이렇게.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이 앱을 깔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번 주 날씨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또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정보만 켜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대기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 대기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향후 대기농도의, 대기질이 나빠질 건지 좋아질 건지 예측까지 다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앱만 깔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대기먼지 농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66억씩 들여서 신호등 알림판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경안을 보니까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 이런 것을 좀 보충해 주고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그렇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충남교육청 예산편성은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 대비 3342억 원이 늘어난 4조 1184억 원 규모의 추경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학교방역 소독 지원은 108억,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에 347억이 편성되었고요, 반면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521억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22억 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또 우리 국가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되는데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나 시설투자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교육장님들한테…… 이번 예산서 341쪽에 미세먼지 대응시설 66억 9250만 원을 계상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예산인데요, 그걸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 시설이, 이 기계가 먼지를 포집해서 분석해서 미세먼지를 보여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만 받아서 디스플레이하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 신호등 알림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세먼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휴대폰 혹시 지금 되면…….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대기정보’라고 에어코리아 앱이 있어요.
앱을 지금 시간 되시면 한번 깔아보셔요, 이렇게.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이 앱을 깔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번 주 날씨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또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정보만 켜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대기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 대기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향후 대기농도의, 대기질이 나빠질 건지 좋아질 건지 예측까지 다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앱만 깔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대기먼지 농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66억씩 들여서 신호등 알림판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유병국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물론 이것도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해도 돈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이것도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해도 돈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것부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과연 그 시급성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꼭 이 6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미세먼지 대응시설인 신호등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어저께 국장님의 답변 중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통학버스를 왜 배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재정상 여력이 없어서 배정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국장님의 답변 중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통학버스를 왜 배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재정상 여력이 없어서 배정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맞죠?
과연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이 아이들 통학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통학버스 구입보다 더 중요한가.
66억이면 아주 좋은 버스 3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2㎞, 3㎞를 걸어서 통학을 할 때 위험한 교통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미세먼지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과연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이 아이들 통학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통학버스 구입보다 더 중요한가.
66억이면 아주 좋은 버스 3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2㎞, 3㎞를 걸어서 통학을 할 때 위험한 교통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미세먼지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낙현 저는 우선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현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개 지역에 미세먼지 현황판하고 알림판을 설치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천안의 어느 학교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다행히 주변에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그날 가을인데도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코리아를 켜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나쁨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매뉴얼에 의하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을 거라고 학교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군가 에어코리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안 좋으면 방송을 해줘야 되는 게 매뉴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져서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진은 그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운동장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보고서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가 상시화 됐는데－ 마스크 착용도 하고요.
그걸 보고서 학교에다가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하면…….
기존에…… 몇 개 지역에 미세먼지 현황판하고 알림판을 설치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천안의 어느 학교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다행히 주변에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그날 가을인데도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코리아를 켜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나쁨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매뉴얼에 의하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을 거라고 학교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군가 에어코리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안 좋으면 방송을 해줘야 되는 게 매뉴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져서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진은 그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운동장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보고서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가 상시화 됐는데－ 마스크 착용도 하고요.
그걸 보고서 학교에다가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하면…….
○행정국장 김낙현 그건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국장님은 학생들이 미세먼지 알림판을 보고 “아,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 김낙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날 야외에서 체육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서…….
○행정국장 김낙현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그걸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오늘은 표지판에 나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업 안 할래요, 선생님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행정국장 김낙현 그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보고를 드릴 겁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그런데 그 현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체육교사나 주민들도 같이, 아니면 수업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수업 외 휴식시간에도 －공휴일 같은 때도－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미세먼지 신호등에 안 좋음으로 나오면 마스크를 쓰든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황판을 학교에 보급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계속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서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교무실이나 현관에다가 설치해 놓고 안 좋음이 나오면 교감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방송을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황판하고 신호등을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황판을 학교에 보급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계속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서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교무실이나 현관에다가 설치해 놓고 안 좋음이 나오면 교감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방송을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황판하고 신호등을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어디에 출장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고급은 아니지만 승용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출장 갈 때 뭐 타고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어디에 출장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고급은 아니지만 승용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출장 갈 때 뭐 타고 가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가야 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죠.
길이 좋은 데는 승용차를 타겠지만…….
길이 좋은 데는 승용차를 타겠지만…….
○유병국 위원 길이 좋다는 전제하에.
○행정국장 김낙현 그렇다면 승용차를 타고…….
○유병국 위원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좋은 승용차 놔두고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든 손 안에서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에 있는 게 더 구체적이거나 더 정교하다 그러면 이해가 돼.
어차피 에어코리아에서 송출하는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건데 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정보를 왜 굳이 문 열고 저 운동장 바깥에 있는 신호등까지 가서 보고 와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좋은 승용차 놔두고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든 손 안에서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에 있는 게 더 구체적이거나 더 정교하다 그러면 이해가 돼.
어차피 에어코리아에서 송출하는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건데 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정보를 왜 굳이 문 열고 저 운동장 바깥에 있는 신호등까지 가서 보고 와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그런데 위원님이…….
○유병국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김낙현 잠깐만…….
○유병국 위원 억지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주변의 대기질을 보고 싶은데 국장님 손 안에 휴대폰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야외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대기질이 어떤지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님이 물으면 국장님은 손 안에 있는 휴대폰 놓고 문 열고 나가서 저기에 있는 신호등 보고 와서 위원장님한테 답변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대기질이 어떤지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님이 물으면 국장님은 손 안에 있는 휴대폰 놓고 문 열고 나가서 저기에 있는 신호등 보고 와서 위원장님한테 답변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상황이 다른데요.
○유병국 위원 지금 손 안에 있는 휴대폰에 아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 그런데…….
○유병국 위원 문 열고 나가서 운동장에 있는 신호등 보고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죠.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 그런데요…….
○유병국 위원 물론 이것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이것도 설치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주말에 한 번씩 오가며 산책하는 시민들이 봐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동의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거는…….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자.
지금 이 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거리가 몇 ㎞ 되는 아이들이 예산이 없어서 통학버스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사주는 것보다 이 미세먼지 대응 신호등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거리가 몇 ㎞ 되는 아이들이 예산이 없어서 통학버스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사주는 것보다 이 미세먼지 대응 신호등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통학버스 부분은…….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학버스가 더 시급합니까, 신호등이 시급합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유병국 위원 아니, 그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통학버스가 훨씬 시급한 일이죠.
○행정국장 김낙현 그건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요.
○유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자녀분들이 3㎞, 4㎞를 4차선, 8차선 도로를 걸어서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통학버스가 훨씬 더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통학버스가 훨씬 더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낙현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 부분에 치중한 것은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시설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좀 더 고려를 했더라면…… 예를 들면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실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바우처 카드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 부분에 치중한 것은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시설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좀 더 고려를 했더라면…… 예를 들면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실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바우처 카드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차원의 환경신호등 설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효율적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 같으신데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구환경에 대한 국가 의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더 깊이 심어주고 교육하자는 그런 취지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 지원단 출범, 6월 달이죠?
출범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더 깊은, 좀 더 확대된 환경교육을 시키자는 차원 속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차원의 환경신호등 설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효율적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 같으신데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구환경에 대한 국가 의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더 깊이 심어주고 교육하자는 그런 취지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 지원단 출범, 6월 달이죠?
출범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더 깊은, 좀 더 확대된 환경교육을 시키자는 차원 속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 질의하기에 앞서서 금방 들어보니까 유병국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차 추경은 이월사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그래요.
이월이 안 됩니까?
제 질의하기에 앞서서 금방 들어보니까 유병국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차 추경은 이월사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그래요.
이월이 안 됩니까?
○예산과장 황인명 지금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산과장 황인명 안 되는 것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황인명 다만 이번에…….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사업도 할 수 있죠?
○예산과장 황인명 다만 금년도 내에…….
○김영수 위원 다만을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2차 배정받은, 교부받은 예산이 이월사업에 배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황인명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와…….
○김영수 위원 가급적을 얘기하지 말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황인명 금 학년도에 집행되는 걸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부득이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되죠?
○예산과장 황인명 예.
○예산과장 황인명 정부 방침은 재정안정화기금에는…….
○김영수 위원 정부 방침 얘기하지 말고!
○예산과장 황인명 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지 말라고 했어도 들어갈 수 있죠?
○예산과장 황인명 없는 건 아닌데요.
○예산과장 황인명 아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추 때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예산과장 황인명 답을 OX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허?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무슨 OX로 드릴 수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소모성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옴팡 그냥 써야지 이거를 딴 데에 돌리고 하면 이월도 안 되고 예비비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답변만 주시면 돼요.
내가 그렇다고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무슨 OX로 드릴 수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소모성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옴팡 그냥 써야지 이거를 딴 데에 돌리고 하면 이월도 안 되고 예비비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답변만 주시면 돼요.
내가 그렇다고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대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황인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꾸 부연설명이 필요가 없죠.
○예산과장 황인명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로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예산과장 황인명 예비비…….
○김영수 위원 예비비로 갈 수도 있죠?
○예산과장 황인명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 황인명 편성단계에서 예비비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튼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든 뭐가 됐든 나중에 예비비로, 반납 안 하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에 이월을 시키든 안정화기금에 넣든 예비비로 가든 이런 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돈의 성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죠?
○예산과장 황인명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걸 검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아이, 과장님 왜 자꾸 부연설명하세요?
○예산과장 황인명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비비를 넣는다든가 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방침의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의 세출 원칙에 위반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하고 1차 추경 이런 것 할 적에 안정화기금 같은 걸 편성하고 그랬어요?
○예산과장 황인명 그래서 이제…….
○예산과장 황인명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김영수 위원 뭐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소모적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짰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선심성으로도 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소모적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짰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선심성으로도 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황인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도 가능하고 안정화기금에도 갈 수 있으면 우리 그린스마트 사업 같은 큰 프로젝트 있으니까 500억이고 얼마라도 학교 같은 것 망가진 데 －30∼40년 넘어간 데－ 한 군데 하는데 200∼300억 들어가니까 한 1000억 넣어놓고서 서너 군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다 소모성 있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 이런 것 예산을 편성한 게 더러더러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짚어볼라고 미리 복선을 깔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다 소모성 있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 이런 것 예산을 편성한 게 더러더러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짚어볼라고 미리 복선을 깔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황인명 위원님.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원칙이 어떻고, 그러면 원칙이 본예산 할 때하고 1차 할 때하고 2차 할 때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황인명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예산과장 황인명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김영수 위원님 말씀과 일맥이 상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정부에서…… 정부추경이 3차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7월 24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도, 사실은 지난 7월 2일 날 1추가 확정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2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은, 확장적 재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정부의 취지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거를 금년도 내에 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또 학교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정부에서…… 정부추경이 3차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7월 24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도, 사실은 지난 7월 2일 날 1추가 확정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2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은, 확장적 재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정부의 취지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거를 금년도 내에 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또 학교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과장님이 편성하시고 고뇌하신 것도 알아요.
알지만, 진짜 우리가 근원적으로 돈을 들여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명절 때 애들 세뱃돈 받은 것 막 영화 구경 가고 쓰려고 하듯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재난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조금 가볍게 남발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견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거는 이월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안정화기금에도 못 들어가고 예비비에도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번에 홀랑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누군가는 나한테 약간의 진실성이 벗어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좀 아쉬워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서 이따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할게요.
알지만, 진짜 우리가 근원적으로 돈을 들여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명절 때 애들 세뱃돈 받은 것 막 영화 구경 가고 쓰려고 하듯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재난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조금 가볍게 남발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견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거는 이월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안정화기금에도 못 들어가고 예비비에도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번에 홀랑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누군가는 나한테 약간의 진실성이 벗어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좀 아쉬워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서 이따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원되는 예산편성이니만큼 확장적 예산편성, 예산지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원되는 예산편성이니만큼 확장적 예산편성, 예산지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모든 전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이 예산을 받아서 그 기한 내에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현장들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고생하셨다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 제대로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혁신과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 31쪽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지금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또 본청에서도 이번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각 도서관마다 장서구입을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장서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는 입장 이 부분은 평생을,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모으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먼저 직속기관에 이렇게 보니까 전자태그도서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출반납기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자태그도서 관리시스템 3000만 원, 40교, 12억이 섰는데요, 이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조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도서관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모든 전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이 예산을 받아서 그 기한 내에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현장들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고생하셨다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 제대로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혁신과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 31쪽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지금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또 본청에서도 이번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각 도서관마다 장서구입을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장서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는 입장 이 부분은 평생을,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모으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먼저 직속기관에 이렇게 보니까 전자태그도서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출반납기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자태그도서 관리시스템 3000만 원, 40교, 12억이 섰는데요, 이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조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도서관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RFID를 가지고 도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규격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보통, 단가가 2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60x880x650 이게 가로x세로x높이를 얘기하겠죠?
1060x880x650 이 크기의 대출반납기가 2600만 원 정도,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이보다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9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보통, 단가가 2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60x880x650 이게 가로x세로x높이를 얘기하겠죠?
1060x880x650 이 크기의 대출반납기가 2600만 원 정도,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이보다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9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금봉 위원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표준규격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전체 직속교육청, 모든 기관들이, 물론 전자시스템에 맞춰서 필요하겠죠,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규격화를 제대로 제시해 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의할 때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도서관별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도서관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도 안 맞아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43쪽에도 비품구입이 있는데 12개 기관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이라고 했어요.
내내 마찬가지로 앞전에 말한 기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규격화를 제대로 제시해 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의할 때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도서관별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도서관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도 안 맞아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43쪽에도 비품구입이 있는데 12개 기관에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이라고 했어요.
내내 마찬가지로 앞전에 말한 기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맞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이 업무는 사실 9월 1일 자로 저희 국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혁신과가 저희 국 소관으로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양금봉 위원 앞부분 31쪽에서는 －물론 규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이 섰고요, 이 부분은 12개 기관에 4250만 원씩 섰거든요?
사이즈가 이만큼 큰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즈가 이만큼 큰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RFID 시스템이 예약·반납·대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기계하고, 예약은 빠지고 반납과 대출이 가능한 기계 등등 여러 가지 기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 나게 수요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판되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비까지 합해서 좀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건 그 정도 가격까지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 나게 수요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판되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비까지 합해서 좀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건 그 정도 가격까지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규격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런데, 성환도서관의 예약대출반납기는 1297x1840x500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계상됐어요.
이게 앞부분의 3000만 원짜리인지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 있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앞부분처럼 규격을 적어놓으면 예산 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부분의 3000만 원짜리인지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 있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앞부분처럼 규격을 적어놓으면 예산 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다음부터는 규격도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다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111% 정도 증감됐어요.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796학급에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다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111% 정도 증감됐어요.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796학급에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병설유치원까지는 1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790여 개 학급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말고 병설유치원 같은 곳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단설·공설은 1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김은나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우리 도민의 자녀분들이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0세부터 무상교육으로 가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설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줬음에도 사립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거에 감사함이 있는데 또 걱정이 앞서는 게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거를 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격수업을 할 때 지원을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집에 있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맞벌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하고 교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우리 도민의 자녀분들이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0세부터 무상교육으로 가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설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줬음에도 사립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거에 감사함이 있는데 또 걱정이 앞서는 게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거를 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격수업을 할 때 지원을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집에 있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맞벌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하고 교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맞벌이부부인 학부형님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 작년도에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학습꾸러미를 가정에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런 방법도 동원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런 방법도 동원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김은나 위원 인권센터 운영의 운영비에, 이게 광고를 하시려고 세운 비용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1억이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작년도 7월 10일 날 인권조례가 발표되고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연수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권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이 약 43% 정도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1억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권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이 약 43% 정도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1억 원 책정을 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난번 인권의 날에 학생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도 걱정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통과가 됐는데 굉장히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서 사실 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필요해서 세우셨겠지만 이것 홍보하시고 캠페인 하시는데 그냥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걸 이렇게 한눈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도 걱정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통과가 됐는데 굉장히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서 사실 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필요해서 세우셨겠지만 이것 홍보하시고 캠페인 하시는데 그냥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걸 이렇게 한눈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업중단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예방 사제동행 운영을 하시겠다고 기존예산에다가 한 2억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업중단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예방 사제동행 운영을 하시겠다고 기존예산에다가 한 2억을 세우셨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금 코로나 속에 사제동행에 이런 사업비를 더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전반기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하는 ‘으랏차차! 아이사랑 캠프’인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학교별로 한 팀씩 100팀을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학교별로 한 팀씩 100팀을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것 또한 코로나 정국에 이런 사업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은나 위원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세우신 예산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지금 23만 600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인당 2만 원씩 그다음에 심리검사비 1만 원씩, 그래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관계증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지금 23만 600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인당 2만 원씩 그다음에 심리검사비 1만 원씩, 그래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관계증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업도 굉장히 부진하고 주변의 학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하세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개별, 또 학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과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부모님 손이 미처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학업이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저 또한 너무 많은 걱정이 돼요, 사실.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엄청,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건데…….
작년 한 해만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이 2년 차 속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이 어떤 시설에 투입을 하고 아이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는 본예산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험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시험을 더 늘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진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갭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혼자 자발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험으로서 공부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교육국장님은 특별하게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개별, 또 학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과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부모님 손이 미처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학업이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저 또한 너무 많은 걱정이 돼요, 사실.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엄청,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건데…….
작년 한 해만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이 2년 차 속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이 어떤 시설에 투입을 하고 아이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는 본예산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험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시험을 더 늘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진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갭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혼자 자발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험으로서 공부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교육국장님은 특별하게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같이 아이들 학력이 낮아졌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중에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방학 전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회 장면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드렸고요, －14개 교육청 모두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교육부에서도 ‘교육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별도 예산을 주십니다.
우리 충남이 111억 원인데 주로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예산 그다음에 관계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라고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중에 106억 원을 특별보충과정 운영하는 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같이 아이들 학력이 낮아졌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중에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방학 전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회 장면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드렸고요, －14개 교육청 모두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특별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교육부에서도 ‘교육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별도 예산을 주십니다.
우리 충남이 111억 원인데 주로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예산 그다음에 관계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라고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중에 106억 원을 특별보충과정 운영하는 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어쨌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국회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도 됐고 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280억쯤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전체학생한테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번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62%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생 2명당 1대꼴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한 62%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생 2명당 1대꼴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한 62%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도까지 저희가…….
○교육국장 이은복 단계적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 하면 가능할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내후년 정도면 100%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이거예요.
시설 투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비가 샌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하니까 세우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기기 지원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올해 본예산에 좀, 예산 할 때 잘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아이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투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비가 샌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하니까 세우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스마트기기 지원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올해 본예산에 좀, 예산 할 때 잘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아이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해마다 10억 정도씩 넘겼었는데 이번에 30억을 하게 된 이유는 소송이 한 7건 정도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면 한 14억 정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30억 정도 나가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송하고 이 큰 사항이 좀 있어서 적립금을 좀…….
이번에 30억으로, 이렇게 추가로 더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억 정도씩 넘겼었는데 이번에 30억을 하게 된 이유는 소송이 한 7건 정도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면 한 14억 정도 있고 보통 1년에 한 30억 정도 나가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송하고 이 큰 사항이 좀 있어서 적립금을 좀…….
이번에 30억으로, 이렇게 추가로 더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상치 않은 예산이 와서 이렇게 세우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챙길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교실 증축, 이동식 교실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본동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차별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교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부서에 아쉬움이…….
저희들과 미리 좀 얘기를 해서 현장답사도 위원님들과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저는 참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또 내년에 뉴딜사업으로 증개축하는 학교들이 지금 엄청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본예산 다룰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예산으로 딱 올라와서 “이 이동식 교실 설치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모듈러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듈러가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큰 예산에 또 증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동식 교실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 좋냐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룰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위원회도 있으니 좀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하셔도 좋고…….
저희들이 맨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 언제든지 가자고 하면 저희 갈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코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과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미리 가서 눈으로 보고 했으면 이 예산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너무 좋다, 이것 가자!” 먼저 이렇게 제안하겠죠.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예산 담을 때, 본예산 하실 때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하시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본동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차별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교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부서에 아쉬움이…….
저희들과 미리 좀 얘기를 해서 현장답사도 위원님들과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저는 참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또 내년에 뉴딜사업으로 증개축하는 학교들이 지금 엄청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본예산 다룰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예산으로 딱 올라와서 “이 이동식 교실 설치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모듈러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듈러가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큰 예산에 또 증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동식 교실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 좋냐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룰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위원회도 있으니 좀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하셔도 좋고…….
저희들이 맨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 언제든지 가자고 하면 저희 갈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코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과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미리 가서 눈으로 보고 했으면 이 예산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너무 좋다, 이것 가자!” 먼저 이렇게 제안하겠죠.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예산 담을 때, 본예산 하실 때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하시죠.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쉽다라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향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쉽다라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향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천안 지역이나 또 아산 지역, 지금 갑작스럽게 신도시가 막 생겨나고 구도심이 다시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배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들이대고 따지고 －이거는 행감도 아니고－ 하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
아파트가 4000세대, 6000세대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학교를 고민해서 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청마다 아파트 세대가 조금씩 늘어나면 그 학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단지가 형성되어야 학교를 해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봐요.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례로 이 학교를 어떻게 증축할 거냐, 일단 이동식 교실을 설치해서 수용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는 계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밖에서 보는 민원들은 굉장한 오해들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 모시고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천안 지역이나 또 아산 지역, 지금 갑작스럽게 신도시가 막 생겨나고 구도심이 다시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배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들이대고 따지고 －이거는 행감도 아니고－ 하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
아파트가 4000세대, 6000세대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학교를 고민해서 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청마다 아파트 세대가 조금씩 늘어나면 그 학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단지가 형성되어야 학교를 해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봐요.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례로 이 학교를 어떻게 증축할 거냐, 일단 이동식 교실을 설치해서 수용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는 계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밖에서 보는 민원들은 굉장한 오해들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 모시고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김영수 위원 홍보 같은 것 전담하는 부서가 있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인가 소통담당관실인가…….
○기획국장 김종신 예, 그…….
○김영수 위원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비 같은 것이 많이 잡혀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보면 정책기획과 같은 데 교육정책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8300만 원 잡았는데, 8000만 원을 홍보비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자체부서에서도 홍보 같은 게 자체로 필요도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이 홍보 관련된 거는 소통담당관실이나 이런 전담부서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것 나갈 때도 부서별로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 일괄로 줄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물론 다 알 수야 있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고 하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생색이랄까 이런 경우에도 효율성이 있고 또 업무의 전문성 같은 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보면 꼭 이렇게 솥단지가 따로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보면 정책기획과 같은 데 교육정책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8300만 원 잡았는데, 8000만 원을 홍보비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자체부서에서도 홍보 같은 게 자체로 필요도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이 홍보 관련된 거는 소통담당관실이나 이런 전담부서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것 나갈 때도 부서별로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 일괄로 줄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물론 다 알 수야 있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고 하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생색이랄까 이런 경우에도 효율성이 있고 또 업무의 전문성 같은 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보면 꼭 이렇게 솥단지가 따로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김영수 위원 음수기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정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에 얘기하던 직결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직결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이 음수기 가지고 많은 시비가 붙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그냥 수도꼭지 그대로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냉온기능 첨부해서 애들 살짝 그냥…… 현혹시킨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더울 때 그냥 찬물이니까 벌컥벌컥 먹고 겨울에 좀 따뜻하니까 먹고 이거지,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음수기다 정수기다 이런 거를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냉온기능 첨부해서 애들 살짝 그냥…… 현혹시킨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더울 때 그냥 찬물이니까 벌컥벌컥 먹고 겨울에 좀 따뜻하니까 먹고 이거지,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음수기다 정수기다 이런 거를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그것도 현장에서 보면요, 상온에 있는 수돗물은 아이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차갑지 않으면 안 먹는 상황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필요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설치하고 추진했을 때는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이런저런 －크건 작건－ 문제점들이 야기됐을 때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방에서 페트병에, 사실 플라스틱병에 있는 물 먹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음수기, 음수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또 다른 것 질문할게요, 과장님.
체육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필요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설치하고 추진했을 때는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이런저런 －크건 작건－ 문제점들이 야기됐을 때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방에서 페트병에, 사실 플라스틱병에 있는 물 먹어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음수기, 음수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또 다른 것 질문할게요, 과장님.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말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공주 정안에 있는 한일고등학교입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하고?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신남방 역사문화교류는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교수학습자료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소통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마인드를 넓히는…….
○김영수 위원 학생들이 참여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학생들…… 참여합니다.
○김영수 위원 학생들이 참여해요?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이것은 현재 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네스코 학교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해오고 있는 나라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특교로 지정돼서, 쉽게 얘기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뭐가 얼마큼 중요하기에 이거를 특교로 지정해서까지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뭐가 얼마큼 중요하기에 이거를 특교로 지정해서까지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학교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아주 애쓰셨다는 말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학차량 지원이 조금은 더 풍부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조금만 뭐 해도 걷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건강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또 당사자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거의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외곽 같은 데는 거리가 머니까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편성하신 걸 보긴 봤는데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학차량 지원이 조금은 더 풍부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조금만 뭐 해도 걷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건강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또 당사자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거의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외곽 같은 데는 거리가 머니까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편성하신 걸 보긴 봤는데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더 점검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단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갑자기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큰 단비다.
그 단비를, 적셔줄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해서 환경이나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각목내역서 47쪽 예산과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포함 됐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근로자 인건비.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단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갑자기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큰 단비다.
그 단비를, 적셔줄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해서 환경이나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각목내역서 47쪽 예산과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포함 됐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근로자 인건비.
○기획국장 김종신 예, 기획국.
○양금봉 위원 기획국장님!
여기 47쪽에 기간제교사 봉급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행정기관 4대보험 부담금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몇 쪽이야…….
69쪽에 보면 퇴직수당 법정부담금도 편성이 됐어요.
이번 이 예산에 인건비나 법정부담금을 편성하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해요.
물론 단비여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47쪽에 기간제교사 봉급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행정기관 4대보험 부담금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몇 쪽이야…….
69쪽에 보면 퇴직수당 법정부담금도 편성이 됐어요.
이번 이 예산에 인건비나 법정부담금을 편성하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해요.
물론 단비여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국장 김종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 과밀학급 완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8명을 기준으로 2022년도까지 과밀학급을 전부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당장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학기변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는 못 했고요, 일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교원 정원이 확보가 안 돼서 거기에 학급 수 증가만큼의 기간제교사 채용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 명예퇴직자 인원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 과밀학급 완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28명을 기준으로 2022년도까지 과밀학급을 전부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당장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학기변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는 못 했고요, 일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교원 정원이 확보가 안 돼서 거기에 학급 수 증가만큼의 기간제교사 채용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 명예퇴직자 인원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금봉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안 세웠더라도 어쨌든지 다른 예산을,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지급해야 될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심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 7∼8월을 계기로 교육감님께서 각 교육청 소속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과의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 7∼8월을 계기로 교육감님께서 각 교육청 소속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과의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저도 몇몇 교육청의 상담 자원봉사자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일탈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상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신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의 강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상담료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더라……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들을 뽑으려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만 어디 평생교육을 가면 이 정도 시급을 받는데 －말하자면 봉사료를 받는데－ 학생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학구열을 갖고 가장 높은 직급의 심도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담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보건실에서 상담을 하고 집중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순식간에 문 열고 어디가 아파서 약 타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집중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것이 노출되어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상담실 구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담실 구축이나 확보가 빠져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일탈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상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신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의 강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상담료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더라……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들을 뽑으려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만 어디 평생교육을 가면 이 정도 시급을 받는데 －말하자면 봉사료를 받는데－ 학생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학구열을 갖고 가장 높은 직급의 심도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담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보건실에서 상담을 하고 집중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순식간에 문 열고 어디가 아파서 약 타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집중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것이 노출되어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상담실 구축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담실 구축이나 확보가 빠져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각 학교마다 상담실이 구축되어서 아이들이 활발하게 어려운 사항들을 어렵게 풀어가지 말고 재미있게 활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공간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한번 드립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그 말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을 위한 상담실 공간이나 이런 제공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학교별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좀 마련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 학교 운영비가 학교당 최소 5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활용 용도에 그 분야도 포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이번 학교 운영비가 학교당 최소 5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활용 용도에 그 분야도 포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각 교육청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기획국장 김종신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표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상담 공간을 말씀하시는…….
○양금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서천에서 저도 학생상담 자원봉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서천에서는 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에 꾸러미를 조금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어려움도 있지만 간단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에 라포 형성도 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시군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갈 때 각 교육청에서도 조그만 배려들을 해 주시면 학생들하고 만나는 데 소통의 창구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천에서는 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에 꾸러미를 조금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어려움도 있지만 간단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에 라포 형성도 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시군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갈 때 각 교육청에서도 조그만 배려들을 해 주시면 학생들하고 만나는 데 소통의 창구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저희가 상담 자원봉사자님들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되어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Wee센터, Wee클래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는 개념하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상담으로 들어가는 개념하고 －아이들한테는－ 그 문턱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아져서 아이들하고 쉽게 접근하고 아이들의 애로사항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선생님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상담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Wee센터, Wee클래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는 개념하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상담으로 들어가는 개념하고 －아이들한테는－ 그 문턱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아져서 아이들하고 쉽게 접근하고 아이들의 애로사항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선생님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상담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상담료를 드리기에는 －드려야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여비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여비는 드릴 생각이고,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수비도 좀 더 －15만 원∼2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드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다과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말고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말고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애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같은 교사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애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같은 교사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4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금봉 위원 예, 40억짜리.
지금 편성해 놓으면 3개월 동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절차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편성해 놓으면 3개월 동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절차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특히 악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뿐이 아니라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활용할 텐데,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국·영·수만 조기교육이 있는 게 아니다, 예체능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수만 조기교육이 있는 게 아니다, 예체능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을 통해서 단비와 같은 예산이 되어져서 충남교육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또 모든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 또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위해서 같이 애써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 그럴까요?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이 다 정리해서 마지막에 하시고…….
○위원장 조철기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데…….
○유병국 위원 저 하나 하고 우리 위원님도 오셨으니까, 하셔야 되니까…….
○김석곤 위원 예.
○유병국 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일단 1차 추경에서는 스마트기기 한 대당 단가가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차 추경에서는 58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차 추경에 약 5200여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1만 2000대 정도…….
○김석곤 위원 1만 2000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해서 약 5만 2000대 정도 되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6만 8500대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 －학생 수 대비해서요－ 채워지는 것으로 봐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가격 차이는 아무래도 성능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양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요.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전국 각 시도에 배정되는데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약 700억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전국 각 시도에 배정되는데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약 700억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목표를 보니까 2인당 한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그렇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개인당 1대꼴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면 13만 대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5만 2000대에 이번에 6만 8500대 정도 하면 약 11만여 대 조금 넘게, 11만 500여 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김석곤 위원 근사치에 가까워지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스마트기기를 사면 충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충전함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요, 지금 물건을 10만 대 이상을 구매하는데 학교별로 물품가격 구매할 때마다 여러 단가 조사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하는데 가격이 더 상승된다고 하면…….
○교육국장 이은복 거기에 태블릿PC를 보관하면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충전함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김석곤 위원 충전을 해도 그렇죠.
가격차이가 벌써 이 정도 된다고 하면 20…… 거의 한 30% 가까이 가격이 상승되는데, 그게 한 1∼2년 후라면 모르겠어요.
6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차이가 벌써 이 정도 된다고 하면 20…… 거의 한 30% 가까이 가격이 상승되는데, 그게 한 1∼2년 후라면 모르겠어요.
6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45만 원짜리하고 58만 원짜리, 그건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젠가 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미래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릴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녹색어머니…….
○김석곤 위원 녹색어머니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녹색어머니에 대한 소속이 어디고 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경찰청에서 조직을 했고요, 경찰청에서 연합회를 조직하고 위촉 및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요, 교통연수원에서의 역량강화 교육도 도청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제회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연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때에 차량비와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청과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요, 교통연수원에서의 역량강화 교육도 도청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제회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연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때에 차량비와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보험료입니다.
○김석곤 위원 보험료입니까?
제가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각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보면 1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군데만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많은 데만, 교통이 위험한 지역에만 녹색어머니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할 때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봄·여름 이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겨울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경찰에서 제공한 유니폼을 주고 있는데 스커트에다가 위에 상의를 입고 있어요.
교육감님 오실 때마다 또 다 나오시데, 그거 입고?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니폼도 제공이 되어야지 무슨 꽃바구니에 뭐 모셔놓은 것처럼 그 추운데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각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보면 16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군데만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많은 데만, 교통이 위험한 지역에만 녹색어머니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할 때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봄·여름 이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겨울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경찰에서 제공한 유니폼을 주고 있는데 스커트에다가 위에 상의를 입고 있어요.
교육감님 오실 때마다 또 다 나오시데, 그거 입고?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니폼도 제공이 되어야지 무슨 꽃바구니에 뭐 모셔놓은 것처럼 그 추운데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지난 7월 26일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단 그리고 지회장님들의 고충도 말씀을 들으셨고요,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에서 조직한 단체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시니까 교통안전 교육에 관련된 지원은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가 겨울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지난 7월 26일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단 그리고 지회장님들의 고충도 말씀을 들으셨고요,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에서 조직한 단체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시니까 교통안전 교육에 관련된 지원은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가 겨울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도내에…….
○김석곤 위원 한 학교당 어느 정도 돈이 배분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도내에 초등학교가 422개인데요,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 수는 100개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100개…… 그러면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60만 원 정도……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봉사를 하시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유니폼이 그렇다 보니까 추워서 장갑을 껴도 흰 장갑을 껴요.
흰 장갑 아시죠, 행사할 때 쓰는 장갑.
그런 걸 끼고 봉사를 하니 얼마나 춥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자기가 추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 그래서 봉사가 되겠냐 이거죠.
지원하시는 것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까?
60만 원 정도……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봉사를 하시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유니폼이 그렇다 보니까 추워서 장갑을 껴도 흰 장갑을 껴요.
흰 장갑 아시죠, 행사할 때 쓰는 장갑.
그런 걸 끼고 봉사를 하니 얼마나 춥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자기가 추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 그래서 봉사가 되겠냐 이거죠.
지원하시는 것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6000만 원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도 예산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번 2차 추경이 급박하게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 내용상 부실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교육청 직원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낸 세금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갑작스레 편성된 예산이니까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발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박하게 편성이 돼서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없다라면 정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그야말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기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쓰고 보자라는 사고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또 아울러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12월 2일 날 교육위원회 5차 회의 때 그 회의록이에요.
당시 유홍종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 회의록에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대규모가 어디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당시 국장님이 “보통 2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회의록에.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의 답변이 아니고 행정국장님, 나아가서는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 기준을 2000만 원이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교육청 직원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낸 세금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갑작스레 편성된 예산이니까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발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박하게 편성이 돼서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없다라면 정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그야말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기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쓰고 보자라는 사고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또 아울러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예산편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12월 2일 날 교육위원회 5차 회의 때 그 회의록이에요.
당시 유홍종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 회의록에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대규모가 어디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당시 국장님이 “보통 2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회의록에.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의 답변이 아니고 행정국장님, 나아가서는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 기준을 2000만 원이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산과장 황인명 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예산과장 황인명 상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홍종 국장님이 그냥 개인 유홍종이 아니고 이 답변석에 앉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기관의 대표로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우리 교육청의 방침 내지는 기준이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을 세워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 밑의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홍종 국장님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 예산편성 시보다는 적어도 그 2000만 원 넘는 건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2000만 원 넘는 건수를 없애든지 하는 것이 개선이지 않습니까?
맞죠?
어쨌든 유홍종 국장님이 그냥 개인 유홍종이 아니고 이 답변석에 앉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기관의 대표로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우리 교육청의 방침 내지는 기준이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을 세워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 밑의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홍종 국장님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 예산편성 시보다는 적어도 그 2000만 원 넘는 건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2000만 원 넘는 건수를 없애든지 하는 것이 개선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산과장 황인명 …….
○예산과장 황인명 그…….
○예산과장 황인명 말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데요…….
○예산과장 황인명 현재보다 나아지는 게…….
○유병국 위원 나아지는 게 개선이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충남도교육청이 발간한 이 예산편성 방침에 위배되는 건수가 줄거나 없어야지 개선인데 이번 추경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더 늘고 또 금액도 늘고.
이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무시했든지…… 그렇죠?
무시하고 “아, 그냥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소”라고 의회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다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의회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이 국장님이 당시에 거짓말했어도 안 되는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충남도교육청이 발간한 이 예산편성 방침에 위배되는 건수가 줄거나 없어야지 개선인데 이번 추경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더 늘고 또 금액도 늘고.
이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무시했든지…… 그렇죠?
무시하고 “아, 그냥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소”라고 의회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이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다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의회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이 국장님이 당시에 거짓말했어도 안 되는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유병국 위원 어떻게…… 전자입니까?
우리 유홍종 전임 국장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임 국장님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전임 국장님의 방침 내지는 또 우리 의회의 지적을 무시한 겁니까?
우리 유홍종 전임 국장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임 국장님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전임 국장님의 방침 내지는 또 우리 의회의 지적을 무시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둘 다 아니고요, 우선은 행정변화로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 말고 1년에 한 3000억∼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것까지 기술직공무원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은 이월금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 적정규모 육성기금 같은 경우 더 큰 금액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학급 규모라든가 행정실 직원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유홍종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급해서 검토라든가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어느 규모까지를 학교로 내보낼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내보낼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 말고 1년에 한 3000억∼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것까지 기술직공무원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은 이월금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 적정규모 육성기금 같은 경우 더 큰 금액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학급 규모라든가 행정실 직원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유홍종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급해서 검토라든가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어느 규모까지를 학교로 내보낼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내보낼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금액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행정변화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 2000만 원을 말씀드린 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라고 딱 잘라서 하기에는…… 행정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라고 딱 잘라서 하기에는…… 행정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과 또 일선학교에서 할 사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겠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유병국 위원 그게 금액이 됐든 공사의 내용이 됐든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는 하겠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예.
○유병국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까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 전까지는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그런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시겠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편성 지침을 위배했느니 안 했느니를 가지고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지적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기준이 명확히…….
그 기준이 명확히…….
○행정국장 김낙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을 지켜가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은 2000만 원이라고 명확히 서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2000만 원이 아니라 대규모 시설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액수로는 얼마, 그다음에 사업내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기준을 정확히 정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정하시고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유병국 위원 또 정했으면 지키세요.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건 지키려고 만드는 거지 기준 만들어 놓고 무시하려면 뭐 하러 기준을 만들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그때 이제 그런 말씀…….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도 기준을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왕이면 그 기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기준을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 거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할 거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 접근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준을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 거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할 거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 접근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의 사무를 좀 줄여주자, 전문성이 좀 부족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의 사무를 좀 줄여주자, 전문성이 좀 부족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디테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그 기준을 지키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무튼 우리 부교육감님을 따로 만나서 이번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과 따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제 누차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시면 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선 의결을 받고 이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과 따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제 누차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시면 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선 의결을 받고 이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김낙현 그때 의회에서 계속 말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일부 학교에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득이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죄송합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먼젓번처럼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도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법령을 위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가요?
이거는 먼젓번처럼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도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법령을 위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가요?
○행정국장 김낙현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초등학교에서 내년 2월에, 아마 1층의 기부채납 받는 교실이 완공되면서 그 공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완공 전에 설계를 해 놓으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런 사안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이건 뭐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런 법령 위반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법령 위반해도 됩니까?
이건 뭐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런 법령 위반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법령 위반해도 됩니까?
○감사관 최병금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되 그 예산의 취지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되 그 예산의 취지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급박하게 편성되는 예산은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서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
○감사관 최병금 위반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되 추경 예산의 취지를 반영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는 법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시급성이 우선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은 그 감사의 기준이 법과 법령, 기준, 규칙이 아니고 그보다 위에 더 상위법으로 시급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은 그 감사의 기준이 법과 법령, 기준, 규칙이 아니고 그보다 위에 더 상위법으로 시급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최병금 그것은 아니고요…….
○유병국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것 10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건데 왜 법령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천안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과 당진중학교 이동 모듈러 교실 설치 두 건인데 당진중학교 모듈러 설치는 시급성을 그나마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에 의하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최근에 정해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침이 전화로 온 건지 서면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방침이 서면으로 온 거라면 한번 서면을 좀 제출해 주세요.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것 10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건데 왜 법령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천안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과 당진중학교 이동 모듈러 교실 설치 두 건인데 당진중학교 모듈러 설치는 시급성을 그나마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에 의하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이 최근에 정해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침이 전화로 온 건지 서면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방침이 서면으로 온 거라면 한번 서면을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도 좋다”라고 하는 서면방침이 내려왔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가정해서 그 방침이 최근에 왔다고 하면 내년도 3월 달에 신입생을 받아야 되니까 시급성이 있는 거는 그나마 인정이 되는데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일반교실 8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특별교실 증축도 그때 받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특별교실을 증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은 그전에 이미 서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2021년 6월 달에 안 하고 굳이 지금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절차와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일반교실 증축하는 것과 연계해서 특별교실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행정의 편의일 뿐이지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법과 기준을 정해서 그 법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심의든 계속해서 지적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행정절차상의 착오 내지는 불이행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가정해서 그 방침이 최근에 왔다고 하면 내년도 3월 달에 신입생을 받아야 되니까 시급성이 있는 거는 그나마 인정이 되는데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일반교실 8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특별교실 증축도 그때 받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특별교실을 증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은 그전에 이미 서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2021년 6월 달에 안 하고 굳이 지금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절차와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일반교실 증축하는 것과 연계해서 특별교실을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행정의 편의일 뿐이지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법과 기준을 정해서 그 법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심의든 계속해서 지적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행정절차상의 착오 내지는 불이행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형 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2-1 186쪽…….
추경 요구액 225억인데요, 컴퓨터실 노후 희망교 506교, AI 선도학교 36교…….
컴퓨터실 노후…….
사업내용에 보면 컴퓨터실 구축 지원을 위한 기자재, 노트북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스마트기기 단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래인재과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설명서 2-1 184쪽, 학생들에게 2명에 1대씩, 스마트기기 1대씩 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충남형 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2-1 186쪽…….
추경 요구액 225억인데요, 컴퓨터실 노후 희망교 506교, AI 선도학교 36교…….
컴퓨터실 노후…….
사업내용에 보면 컴퓨터실 구축 지원을 위한 기자재, 노트북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스마트기기 단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래인재과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설명서 2-1 184쪽, 학생들에게 2명에 1대씩, 스마트기기 1대씩 준다는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컴퓨터실 노후…….
학생들에게 1명당 하나씩 지원하면 지금 컴퓨터 교실의 활용도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1인당 1대씩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1명당 하나씩 지원하면 지금 컴퓨터 교실의 활용도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1인당 1대씩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실은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바라보고 전면을 바라보고 책상에 배열되어 있고 놓여진 데스크톱도 전부 테이블 위에, 아니면 테이블 아래에 데스크톱을 설치한 컴퓨터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업 장면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익히는 컴퓨터실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변형으로 －테이블에도 배치할 수 있고 전면 보다가 벽면 보다가 모둠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실이 필요하다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94% 정도가 희망했습니다.
컴퓨터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희망조사에 응했던 학교들의 94% 정도가 희망을 해서 가변형으로 컴퓨터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이블도 그렇고 노트북으로…….
현재의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실은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바라보고 전면을 바라보고 책상에 배열되어 있고 놓여진 데스크톱도 전부 테이블 위에, 아니면 테이블 아래에 데스크톱을 설치한 컴퓨터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업 장면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익히는 컴퓨터실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변형으로 －테이블에도 배치할 수 있고 전면 보다가 벽면 보다가 모둠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실이 필요하다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94% 정도가 희망했습니다.
컴퓨터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희망조사에 응했던 학교들의 94% 정도가 희망을 해서 가변형으로 컴퓨터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이블도 그렇고 노트북으로…….
○위원장 조철기 지금의 컴퓨터실은 활용도가 낮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기존의 컴퓨터실은 컴퓨터의 기능을 익히는 컴퓨터실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이 되기 때문에 수업에 좀 활용하자고 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가변형 컴퓨터실을 꾸미자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인 1 스마트기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건 1패드이고요.
○위원장 조철기 1패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조철기 그거는 언제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2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앞으로 4∼5년 더 있어야 된다는…….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그전에 가능할 테니까요.
그전에 가능할 테니까요.
○위원장 조철기 충남도교육청의 학생들이…….
○교육국장 이은복 2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로 설명 말씀…….
○위원장 조철기 ‘전용 교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도 아니네요, 교육진흥법에?
○교육국장 이은복 이미 컴퓨터실이 꾸며져 있다고 그러면 그런 컴퓨터실을 다시 가변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청의 예산인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에서 운동장 관리기 구입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운동장 관리기 구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는 없는 건지, 학교마다 운동장 관리기를 다 갖고 있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64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2, 640쪽.
사업설명서 2-2.
다음은 예산교육청의 예산인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에서 운동장 관리기 구입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운동장 관리기 구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는 없는 건지, 학교마다 운동장 관리기를 다 갖고 있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64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2, 640쪽.
사업설명서 2-2.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운동장 관리기 구입을 해서 민간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사업 용역을 줘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녀가면서 운동장 고르기 작업, 그다음에 운동장 제초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에서는 아마 이것을 학교별로 지원해서 어쩌면 －제가 구체적인 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공동 활용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따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운동장 관리기 구입을 해서 민간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사업 용역을 줘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녀가면서 운동장 고르기 작업, 그다음에 운동장 제초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에서는 아마 이것을 학교별로 지원해서 어쩌면 －제가 구체적인 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공동 활용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따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체육과장 이완택입니다.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640쪽에 보면 사업 대상학교들이 구체적으로 16개 학교라고 쓰여 있거든요?
학교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16개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640쪽에 보면 사업 대상학교들이 구체적으로 16개 학교라고 쓰여 있거든요?
학교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16개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전출금…….
○위원장 조철기 기획국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국장 김종신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기계를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신청을 받아서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교육지원청하고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교육지원청하고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산을 추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기획국장 김종신 그러니까 답변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추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 예산에 대해서 체육과장님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많이 기다리셨죠?
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은나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장 김은나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등 2건 43억 73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 김은나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등 2건 43억 73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