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유아 숲 교육 공간 조성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정서와 인격 함양을 위해서 마련한 사항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 제공 등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살처분을 매립…….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올해부터는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불을 지펴서 태우는 형태로 해서 묻지 않고 자체 소각 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금년도 초에 AI 때문에 저희가 9건이 발생했었거든요, 많게는 1만 마리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양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렌더링하기에는 좀 편했던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소, 가축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저도 한번 학습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뒤를 돌아보며)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살처분 내용은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작년 겨울이나 금년 초에는 소규모, 조류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렌더링으로, 물론 몇만 수, 몇십만 수도 가능한데 지금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 같은 경우 대규모, 예를 들어서 몇천 두, 몇만 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몇만 두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 2만 두 키우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면 일부는 렌더링 처리로 가고 일부는 살처분을 해서 일차적으로 땅에다 매몰 처리를 하지는 않고 FRP를 이용해서 묻습니다, FRP 통에다가.
  FRP 통이 대규모로 할 때는 통 하나에 50톤짜리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한 20톤짜리, 25톤짜리 이래서 거기에다가 매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2∼3년 정도 지나면 발굴 금지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렌더링으로 재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그래서 끄집어내서 다시 또 재처리를 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같은 경우 FRP 통에다가 묻었으면…….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지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위탁…….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바로 그 자리에서도 처리를 하고…….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갖고 갈 수도 있고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며칠 정도, 대규모 같은 경우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또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살처분 참여자의 교육, 홍보, 심리 상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2022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은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22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2022년도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2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다음 7쪽 세부사업별, 연도별 출연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을 3건으로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의 출연계획 총 7건, 17억 5700만 원을 검토했는데 11억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별로 감액 사유와 출연금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출연금 감액이 11억 1700만 원인데요, 우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금년도에 5억 700에서 5억 3000으로 2300만 원이 늘어서, 이 부분은 일부 인건비하고 경상비 조금,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6차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6차산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금년도 4억에서 1억 원으로 3억을 감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으로 섰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5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한 4억 1000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1억만 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억 7000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매번 주면 대개 잉여금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게 한 2억 4000 정도 늘 남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적립하는데 잉여금 한 2억 4000하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이 한 8억 77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000 정도를 국비에서 활용하게 되면 굳이 여기다가 4억을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이거는 국도 매칭사업이라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증평가 및 현장코칭 사업 또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전환사업인데 이게 3건이었는데, 금년도에 3건에 10억 9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1건은 일몰됐고 2건에 2억 5000만 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로 4000만 원 섰던 부분은 이게 중앙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을, 4억을 감액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보조사업의 선정, 모니터링, 컨설팅 구축 등 사업의 성과 도출 또는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 매칭사업만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도만 특수성을 가지고 도비 전환사업을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 전환사업과 일정 부분이 중복되고 또 6차산업지원센터에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담당 팀에서, 담당 과에서…… 저도 1월 1일 자에 왔지만 두 번인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쇄신이 필요하고 또 업무에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또 2024년 목표로 농촌활성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수할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서 그런저런 모든 부분에서 금년 초부터 이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고,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6차산업센터라는 경영체를 감독하기 위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에 한 9000만 원이 있었던 부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앱을 개발한다고 1억 507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 농촌융복합산업 기업 활성화 방안 조사한다고 8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삭감하고 또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여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금년도도 여기에 맞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5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1억 7000으로 한 4억을 감액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품평회, 온라인몰 입점, 판매 활성화 이런 부분을 6500만 원, 유튜브 신규 입점, 판매 활성화 지원 해서 9900만 원 또 기획판매 지원 해서 7100만 원 이런 부분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평가 체계하고 똑같이 저희가 다른 시도는 안 줬던 부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아주 극히 미흡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일정 부분의 일은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업무를 가져다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큰 차질이 없고, 저희가 열정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연말에 감액하고 내년도에도 올 수준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의 세부 추진상황과 연말까지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28억 7400만 원인데요, 우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은 5억 7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률은 44%입니다.
  이 부분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 코로나 영향이 일정 부분 있고 또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대로 집행은 가능할 걸로 보고, 다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센터장이 3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센터장을 저희가 임용하고 또 팀장이 승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이 됐는데 그 팀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채용할 계획인데 그런 인건비 성격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출연금으로 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8월 말에 6차산업 사업비로 23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교부액을 14억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추경에 －2회 추경이든 연말 추경이든－ 감액할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금년도 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6차산업비 감액을 하고 지금까지도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 산출근거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농업6차산업지원센터에 각각 5억 3000만 원, 1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또 별도로 업무지원비, 위탁수수료로 2650만 원과 5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한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출연금이든 위탁비든 위탁비나 출연금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6차산업지원센터에다 1억을 출연금으로 주는데 그 출연금에 1억을 플러스해서 5%를 더 주는 게 아니라 1억 원 속에 위탁수수료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준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는 농촌활력과 업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열(집행부석에서)   이승열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께서 연초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출연금 또 실적을 보고드리는데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사업별로 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탁수수료가 저희가 1억 원 속에 세부 산출기초 보면, 출연계획안 7쪽.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6쪽에 보면 사업개요 하단에 위탁수수료가 265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7쪽에 6차지원센터에 주는 업무지원비 위탁수수료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상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라든지 추정을 해서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수에 비례해서 물가 인상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내년도에는 국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4억을 줬잖아요.
  현재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지요.
  위원님, 그것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국비에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사업 속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은 남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6차산업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7명입니다, 전체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7명인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본인들 가져가는 것은 현시점에서 내년도에 줄인다 안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직원한테 주는 것은 아직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안 줄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니까 이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비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급하는 4억 원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1억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1억으로 하지만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해서 1억에서 플러스 2억 3000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건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2억 4000 정도의 잉여금을 활용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이 내년도는 1억이지만 만약 내후년도에는 안 나온다면 2억 4000을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할까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로컬페이스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웃으며) 제가 담당 과장으로 답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도 우리 도정을 보면서 ‘꼭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고민에 고민을 해서 왔기 때문에 쓰고는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6차산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전문가 코칭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연초부터 현장에 가서, 물론 전임도 이 부분을 캐치했을 텐데 그거를 쉽게 개선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 센터 직원들이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를 위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 주셨던 6차산업이 잘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주셔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또 6차산업센터가 농촌활력과하고 6차산업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하고도 연계된다.
  저는 와서 늘 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라든지 유기농산업복합지원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통센터와 식량원예과 또 농식품유통과, 이게 같이 삼박자를 맞추어야 농림축산국에서 원하는 유통이라든지 생산 증산 이런 부분이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유를 하고 로컬페이스 부분하고 안테나숍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아웃렛 문제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대전 갤러리아백화점만 갔는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는 부여까지 다녀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안하고 대전하고 부여아웃렛이 있는데 크게는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올해 입점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또 대전 세이백화점을 우선 한번 넣어 봤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농협 마트나 이런 데에다가 한 28개 정도 확대를 해서 소규모 6차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차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감액하지만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감사합니다.
  세종 관련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현재는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은 7명으로 가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을 한 4명 정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래서 아까 여기에는 우선 금년도까지는 가지만 내년도에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걸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나머지 잉여 인력 3명에 대해서, 내년 6월 달에 현원 한 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본 안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과 비용추계 등을 오기하는 등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과 수정안 2건이나 내용이 동일하여서 오기를 바로잡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5.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64호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2건을 검토의견으로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목이 그동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동의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의 사업 효과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취지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의 형태로 위탁 운영을 했고, 민간위탁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대신에 그동안은 자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로 운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적법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쳤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철저한 제안서 검토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산림교육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현황과 향후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검토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현황은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 민간위탁 사업은 숲해설업이라든지 유아숲교육업,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가능한데요, 8월 말 현재로 도내 2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계획으로 업체 선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 아까 말씀드렸던 숲해설,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규정에는 없지만 도내 숲해설 업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이 크므로 도내 업체로 제한하고 구성원 또한 도민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운영계획은 매년 1월 중에 산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량, 기간을 설정하고 2월 중에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해서 3월∼11월까지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안면도하고 금강인데요, 곳곳에 4명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위탁할 때 예산이 9000만 원씩 1억 8000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동안 해 온 게 1억 8000 규모로 4명 정도면 해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동안에도 한 4명 정도 했기 때문에 1억 8000 줄 때 4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고를 보고 와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침상 한 4명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1년이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안면휴양림 같은 데나 여기 공주휴양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지 않을까, 또 때로는 그런 전문성을 위해서 1명 정도는 같이,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숲해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공고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각각으로 저희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었어요.
  1억 3000 정도 됐었고요, 2020년도는 조금 더 많아서 2억 2000 정도 됐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자격 기준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관계없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17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요, ’17년도에는 금강에 더 많이 왔고, 그때는 2만 4000 왔고 안면이 1만 5000 정도 왔었고 최근 ’19년도에는 1만 2000명씩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왔고 올해는 양쪽 다 코로나 때문에 적게 온 게 사실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강이 8300명, 안면도는 2500명도 못 되게 온 그런 상황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 느낌으로는 제가 애들하고 집사람도 보내 봤었는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이용은 하는데 숲해설가를 이용치 않고 그냥 다녀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용하는 분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것은 제가 아직…….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수탁심사위원회는 의회 동의 절차 이전에 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거치고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고 기준에 따라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수탁심사위원회는 이 제도가 위탁이 옳은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