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오전에는 본 의원이, 오후에는 조길연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남민항 추진 관련 국토부 장관 면담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악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가 악취방지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모범 사례로 국정TV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의 모 방송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취 문제로 충남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대구·경북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과 함께 동화하면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당시 국정TV가 현장을 취재하며 민원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악취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민원인의 호소가 해결됐을까요?
  그럼 충청남도의 노력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악취 자동측정기 설치사업,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등 총 3개 과, 20개 사업에 약 300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19년 2543건, 2020년 29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하며 식욕감퇴, 구토, 두통,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증상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당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악취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서 정신건강, 호흡, 소화, 내분비계, 순환기계 등 사람의 모든 신체 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악취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특히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도내 축산시설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축산시설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축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9년 기준 1만 5000여 농가로 총 3만 1000마리의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시범사업 결과 연구소가 개발한 악취저감제 사용 시 발생하는 악취의 절반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활발한 지원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 2019년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악취 측정에 대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에서도 제안했던 가칭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와 같이 악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취저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에만 그치고 악취저감제 사용에 지도·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과 공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악취와의 전쟁에 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일정 민원,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의무제로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둘째, 악취발생시설 사업주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에게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시 농가의 여건에 맞도록 저감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컨설팅도 중요할 것입니다.
  악취저감 지원은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관련 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관련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자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이전 연도 같은 시기보다 총소득 4.8% 증가,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한 예상 수준보다 2배 이상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포항시에서 지역화폐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300억, 2018년도 10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약 9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소득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위하여 2018년 이후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를 시작으로 충남 아기수당,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농어민수당 지급,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건설 등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정책의 특성상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권 의원   이필영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그동안 악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농해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 실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경국과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성과지표로 볼 때 노력은 했음에도 지금 과실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사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질문했던 것은 일정한 규모나 일정한 민원,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사업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한 시기 동안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의원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혹시 날씨가 안개가 낀 날이나 흐린 날 새벽에 악취 민원이 있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김영권 의원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토가 나옵니다.
  토가 나올 정도로 심한 지역도 많고 우리 도민의 삶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행복한 충남을 추구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축산업자들은 연간소득이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농가인데 그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주에게는 또 파격적인 지원도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권 의원   예, 좀 철저하게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민 비율은 96%에 이르지만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 비율은 9.4%에 그쳤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였는데 5점 만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지역 평균 4.02에 비해 4.1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 긴급생활안정지원기금은 타 지역 평균 3.94에 비해 3.83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별적 지원의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권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복지가 아니라 소득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따라붙는 연관어는 소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똑같은 지원을 해서 그 지원 금액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쓰여지도록, 그분들은 심부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선별적 지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산이 100억 있으신 어르신들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이자 갚고, 빚 갚느라고 또 수입이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통계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선별지원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했잖아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그 사업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불평불만도 많고 좋은 일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남형 기본소득제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시험적으로 계층을 나눌 건지, 지역을 나눌 건지, 세대를 나눌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갖고 토론하고 있는 것이니까 충청남도도 전향적으로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드라이브스루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먼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가 좋겠구나” 해서 전국에, 그래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충남형 기본소득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모범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또 하나의 선례로 받아들여서 전국으로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빠른 결론 내리셔서 내년부터 시험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향 있으십니까?

○김영권 의원   고민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김영권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면 원성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밥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는 없앨 수 없지만 확실한 기획과 실행 그리고 성과 있는 모습, 각오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밥값 좀 하게 해 주세요.

○김영권 의원   예, 연차 계획을 꼭 세워주셔서, 당장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연차 계획 세워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필영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도민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권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를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현황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운영 등을 되짚어보고 백제문화제가 충남을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9년 65회 백제문화제 관련 영상입니다.
  저는 많은 관람객들의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700여 년을 이어온 백제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고 충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1955년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삼충신의 충절을 기리는 제의와 백마강에서 죽은 백제 궁녀들의 원혼을 달래 주는 수륙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순수한 민간 주도의 제향에서 관 주도로 바뀌면서 행사 규모가 확대되었고, 특히 2007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53회 백제문화제를 주관하였고, 공주와 부여가 통합 개최하면서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 공인 국제행사인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4년 백제문화제 60년 역사를 기념하여 국제행사 규모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재단’으로 재편성되어 새롭게 변모하는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축소 개최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국민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백제문화제의 개최는 공주·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그 활용 방법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5분발언을 통하여 백제문화제가 찬란했던 대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충남의 대표 축제를 넘어 전 국민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백제문화제 개막식과 포럼에 참석하셔서 백제문화제 세계화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비상과 경쟁력 강화, 자생력과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은 백제문화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으로서 백제문화제와 백제문화제재단의 일반 현황, 운영 실태, 도의 지원 목표 등 개략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   훈 의원   예, 부지사님, 글로벌하고 세계화를 위해서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노력을 하신다 하셨는데 한 가지 정도만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   훈 의원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뒤쪽에 많이 있어서 개략적인 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대 삼국시대 문화 교류의 강국 하면 백제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백제가 한반도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라는 이른바 백제불가론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백제 문화와 예술은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유래한 나라 이름처럼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화려하게 주변국으로 퍼져 나갈 만큼 한반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백제불가’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백제문화가 홀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권 경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백제문화제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격년제로 열리는 경북도의 경주엑스포가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오히려 백제문화제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더 많습니다.
  2020년도에 75억이고요, 경주문화엑스포가 7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백제문화제는 도비 비율이 23%로 나와 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84%로 되고 있고요, 도비가 3.45배이고 국비에서도 4.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단 정원도 백제문화제재단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재단 정원이 6명이고 파견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재단은 재단 정원이 35명이고, 별도 정원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백제문화제가 경주엑스포를 앞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재단 대표가 저희는 3명이고 저기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취급받았던 백제문화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금은 여타 지방 축제와 비슷한 수준의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입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를 충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적극 육성하고 엑스포 형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주엑스포처럼 국제행사 즉, 엑스포 형태로 이루어져 국비의 지원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훈 의원   부지사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량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있는지는 부지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지는.
  지금 말씀처럼 동남아도 진출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백제문화가 영향을 준 국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도 아까 보셨지만 과연 5명이 정원인 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중요한 거를 지금 내놓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국비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순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 80%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북도는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의원   우리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도 축제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적당히 떠넘겨 놓고 지원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형편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줘서 행사를 크게 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주엑스포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 축제로 생각 안 하고 충청남도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신라는 승리의 문화고 패배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패배의식에 젖어있어서 백제문화가 더 훌륭하고 외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단지 공주·부여에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충남에서 백제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역할과 조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몇 명 있는 거지요, 재단에?

○최   훈 의원   그러면 정직원이 6명이고 파견직원이 5명이에요.
  그렇지요?

○최   훈 의원   자료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 중에서 직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이.
  직원 수가 10명인데 파견공무원이 5명이고, 50%지요.
  그런데 저 표가 한참 전에 만든 거라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부지사님, 파견공무원이 백제문화제재단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최   훈 의원   제가 백제문화제가 왜 세계화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공무원이 다섯 분 계세요.
  백제문화제 행사 시에는 한 20명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복귀를 한 상태고요, 복귀를 한 상태인데도 한 절반 정도는 파견공무원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재단의 특성상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역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행사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도저히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파견공무원이 시도군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적체 때문에 순환근무 시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시군에서도 승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2년 있다가 그냥 나오고, 그러면 비축제 기간에는 이분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가, 혹시 부지사님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   훈 의원   아니, 그것도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재단은 돈이 없어요, 예산을 안 줘서.
  홍보 예산도 없고 그분들이 여기 있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섯 분도 많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파견공무원들이 다섯 분씩이나 거기에 가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재단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의원   하는 일이 없으면 복귀시키세요.
  부지사님, 그게 맞지요?

○최   훈 의원   자료화면 4번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도에서 지원한 예산 금액을 보겠습니다.
  ’16년도에 10억이고요, ’17년도에 15억이고 ’18년도부터는 17억 8000만 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주하고 부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지요, 부담하는 비율이.
  2020년도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대체 도에서 이걸 왜 바꿨는지, 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할 때는 굉장한 기대도 갖고 있었고, 입장이 바뀌어서 백제문화제를 도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에서 보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경주엑스포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표에서 보실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훈 의원   종합적인 대안에 대해서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   훈 의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게 없지요?
  정책에 의해서 바뀌고, 정책이 중간에 바뀌고 선거 끝나면 또 바뀌고, 그래서 저는 백제문화제재단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격년제 한다고 했다가 매년 개최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백제문화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지금은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아세요, 부지사님?

○최   훈 의원   88개고요.

○최   훈 의원   재단이 12개를 하고 있고요.

○최   훈 의원   자료화면 5번 보겠습니다.
  재단이 12개를 하고 있고 공주시가 31개를 하고 있고요, 부여군은 45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공식행사인 개막식과 폐막식, 백제권역문화교류, 무형문화재 초정 프로그램, 국제포럼, 불꽃쇼 등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도 그 프로그램을 따로 자료를 받아서 꼼꼼히 봤는데 국제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안 놔주니까 개·폐막식 빼고 12개 중에 몇 가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 프로그램 자체도 88개면 너무 많은 거지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고요, 시군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재단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재단이 중심을 잡고 백제문화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재단에 예산을 줘야 시군에서 통제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80억 예산 중에 인건비 빼고 행사비로 지출되는 게 재단에서 5∼6억 정도 되는데, 재단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순수 행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통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우리 도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시작부터 잘못돼서 과연 어떻게 세계화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과제로, 그 말씀을 직접 안 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 재단하고 통합한다는 전 국장님의 발언이 있어서, 혹시 부지사님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   훈 의원   확정이나 결정된 게 없는데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이 문구를 남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지사님?

○최   훈 의원   필요가 없거나 기능을 못 하면 통합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최   훈 의원   부지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훈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의, 지휘부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타 기관하고 통합설이 나온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못 하거나 필요가 없으면 통합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재단 대표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최   훈 의원   절차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또 도에서도…….

○최   훈 의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시하고 군하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낙점하셔서 그분이 재단 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공주시에서 한 번, 부여군에서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최   훈 의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세계화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   훈 의원   저도 제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군에서 그런 고집을 부리고 그런 식으로 백제문화제를 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시군에서 동네 행사로 하고 말……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   훈 의원   그런 것을 고쳐야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더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부지사님, 혹시 평창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최   훈 의원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혹시 누가 연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   훈 의원   예, 난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영화배우 출신 송승환 감독이지요.
  물론 규모나 예산 자체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백제문화제급 정도 되면 우리가, 물론 시군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 연출 전문가가 오셔서 조직 장악도 하시고 또 전문인력도 더 뽑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은 지역에 있는 선양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용역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지금까지 백제문화제의 역사적·문화적 의의와 세계화를 위한 방안, 백제문화제재단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와 백제문화제재단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가 중심의 백제문화제재단의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가 동아시아 정치 질서 및 문화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식하고 그 위상이 현재 한류 문화의 원조가 백제임을 느끼게 하여 충청남도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을 백제문화제재단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의 역사적인 자존심인 백제문화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제67회 백제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최훈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수만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싱싱한 대하의 맛이 좋은 계절,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 공동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대책을 충남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선입니다.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이 접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서 부지 선정 당시에는 양 군이 서로 아주 환영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례로 택시영업권 관할을 홍성·예산이 서로 협의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분리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통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향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 준공 후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관리 방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리 방안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중적인 행정비용 발생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 8월 31일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공동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 홍성·예산군과 조합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홍성·예산군과 충분히 협의된 그런 사항인지요.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 것인지, 장기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하는 것인지, 홍성·예산 통합 등 메가시티로 가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미술관 사업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충남미술관을 예술과 기술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기찬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허브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지명 방식으로 설계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 아니, 세계적인 명품 공간이 될 미술작품 전시공간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포신도시 도서관 옆 문화시설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과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미술관 건립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1만 2680㎡ 규모의 미술관과 1만 4000㎡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서 93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조감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남미술관 부지 동영상입니다.

(11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조감도하고 도서관 또 예술의 전당 부지 등 충남도청과 함께 아주 멋지지요?
  충남도에서는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국내 디에이그룹종합건축사무소와 네덜란드 UN스튜디오가 함께 낸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과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또 선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설계공모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충남미술관 건립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충남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내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충남미술관이 과연 흔히 말하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빌바오 효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 내외의 주차 공간이 적어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길가에 불법 주차하는 등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미술관 주위에 주차장은 설계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 야심작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과 사과의 고장 예산의 내포신도시 중간에 이렇게 좋은 미술관을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이 곧 미술작품이다”라고도 하는데 혹시 설계공모 시 이를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과업 지시를 하셨는지요?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한국K-POP고등학교의 야구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는 2017년 6월에 선수 13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 정도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생기면서 충남지역 고등학교로서는 40년 만에 새로운 야구부가 생겼다는 것인데, 전국 각지에서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한국K-POP고등학교로 진학을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과 모집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에 정식 야구부가 있는 천안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초중고가 연계되어 선수를 수급한다고 하는데 K-POP고등학교의 경우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2019년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승리를 기록하고 북일고, 대전고 등 유망한 학교들을 한 번씩 예선전에서 이겨 볼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지만 문제는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4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해 야구부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원정경기를 떠나는 학생들을 보며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가 낡아 곳곳에 비가 새는 데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몇 차례 서는 일도 있었으나 K-POP학교의 야구부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버스를 새로 구입해 제공하려 해도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대책, 인가 대책, 안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 야구장과 교내 체력단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교된 홍성군내 결성중학교 운동장에 야구장을 조성해서 야구부를 인근 다른 학교로 이전하여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북초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생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홍북초등학교 강당에서 학교 이전·신설에 관련된 학부모 투표를 했었습니다.
  해당 투표에서 이전이 가결됨에 따라 5월 충남교육청 자체 심사 후 지난달 2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 이전·신설되는 홍북초등학교는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40개 학급, 학생 수 1038명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에 증가한 입주 학생 과밀이 예상되는데 입학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중학교 과밀 문제 해소와 공동주택으로 입주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서 이번에 홍북중학교 설립이 인가되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요?
  설립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또 내포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고개를 저음)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오후 거를 지금 하고 그래, 잘못 들어왔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거 하고 할 거예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및 입주기업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은 아실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본원 건물 총 9개 중에 8개 동이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건축연한 구분으로 보면 15년 이상 된 건물이 5개, 10년에서 14년이 3개가 있고요, 용도 구분으로 보시면 창업보육 6개, 업무지원시설 1개, 공동연구·시험생산 1개 단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테크노파크 건물상태를 살펴보면 건물 내외 훼손과 오염이 심각하고 옥상·외벽 누수 등으로 건축물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 건물 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설비 노후화도 심각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LED등 교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분야에서는 1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다수 운행 중이고 냉난방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기업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시설 방치는 테크노파크의 활용도 저하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이미지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지사님은 향후 충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진행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작년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산동천 주변 천안의 한 아파트 피해 모습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2020년 여름 천안의 차암동 한 아파트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21년 상반기에 산동천 내에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통수 단면을 확장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해 아파트 경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완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방하천은 2020년 말 수립한 지방하천종합계획에 따라 정비순위가 76번째라고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2025년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할 때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소 5년 안에는 해당 하천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 천안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언제나 이 같은 침수는 다시 생길 수 있고 당장 내년에도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막기 어렵다고 하지만 침수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정비 사업은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현황 및 공립유치원 설치율이 낮은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14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화면은 지난 1월 29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뭔가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두드러기,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뉴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영유아 학대 뉴스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만 사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립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공립의 경우에도 4.98%로 설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반면 사립의 경우에는 87.91%로 설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보시다시피 충남도 전체 1635개의 어린이집 중에 1632개의 어린이집에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동의한 3곳을 제외하면 100%가 설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충남도 전체 사립유치원 811개 학급 중에 744개 학급이 CCTV 설치가 되어 있어 91.7%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702개 학급 중 76개의 학급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10.8%의 비율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보호 도구입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교사의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수업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학대 의심 시 CCTV가 오히려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 사생활 침해보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얼마 전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현황에 있어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관사 설치 및 이용현황과 천안·아산지원청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지난 7월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사 2·3차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우수학생이 인근 시도로 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교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통한 금산 교육력 강화를 위해 관사 설치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공동 관사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4곳을 제외한 10개 지역에 378세대, 600여 명의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생 교육활동·지도를 위하여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근무 특성상 생활근거지에서 도내 타 시군으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아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공동 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천안·아산은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천안의 경우에 297명, 아산의 경우에 1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동 관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의 장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들은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사의 이용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부교육감님은 천안·아산 지역의 공동 관사 입주 희망 직원이 이렇게도 많은데 공동 관사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손을 듦)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나오십시오.

○오인철 의원   전진석 부교육감님한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CCTV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이 저조한 현황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개정된 병원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법률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동의하시지요?

○오인철 의원   “공감은 하지만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오인철 의원   아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의원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부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수시로 교육부하고 교류를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충남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쯤이면 말 그대로 장관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지요.

○오인철 의원   예?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인철 의원   아니,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율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디까지는 높이겠다라는 답변은 지금 못 해 주시나요?

○오인철 의원   심각한데…….

○오인철 의원   거꾸로 당부를 드릴게요.
  올 연말까지 최소한 지금 비율보다 전국 최상위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오인철 의원   전국 최고 수치로, 충남이.

○오인철 의원   가장 앞서가게.

○오인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인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충청남도 내 공공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훈단체에 공정한 지원에 관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의원   예,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충청남도는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원격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4단계임에도 2학기 전면 등교를 단행했습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전면 등교를 단행한다고 했는데요, 학급 밀집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찾고서 전면 등교를 단행했는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642교, 중학교 465교, 고등학교는 48교 등 모두 1155교입니다.
  표 1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았고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 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학교는 25개교인데요, 나머지 168개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밀학교를 해소한다고 해도 방역 지침상의 거리두기 지침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학급당 27명이면 과밀학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실 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에서 20명이 적정선입니다.
  지금 충남의 과밀학급을 25개교 해소하겠다고 했고 과밀학급인 학교가 총 193개교인데요, 어떻게 과밀학급 해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선영 의원   지금 ’23년, ’25년이라고 하셨나요?
  최종 목표가 학급당 28명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이선영 의원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한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밀학급부터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이후에 20명까지 상한선을 조정하는 게 더욱더 요원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선영 의원   지금 당장 학교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식하고 더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저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는, 글쎄요?
  경기도는 80%의 과밀학급을 이번 2학기에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13%, 25개교만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앞으로 감염병 위험에 있어서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여타 변이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게 학교에도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명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이 과밀학급 해소가 13%이지요?
  25개교 개선을 하고 차차 ’25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선영 의원   향후 모든 계획, 올해 2학기 안에 개선되는 게 아니라 2022년, ’23년도까지의 계획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영 의원   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이나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하나 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종 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는 재정, 교실 그리고 교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급당 20명이 상한선으로 확보되어야 할 거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감염병에 대한 안전 확보와 맞춤형 교육, 종합 교육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학급 밀집도를 낮춰서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언제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면 등교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곧 머지않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예, 표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7389억 원, 부산은 3800억 원, 그리고 충남은 3314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623억 원의 경기교육청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751억 원의 세종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7월 29일 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후 7월 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은 것인데요, 합계 6조 1748억 원으로 당초 보통교부금의 11.9%가 됩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겼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있는데요, 이거는 표 4에 있습니다.
  1909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에 따라서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었는데요, 총액으로 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3억입니다.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는데요, 원격수업 피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 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은 추경 증액분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위험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9월 2일 새벽 2시 경에 인력 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파업은 면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인력과 시설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8개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 2년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덕분에’라는 한마디의 힘을 보태기 외에 의료시설 개선이나 인력보충 등 구체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건의료노조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어서 파업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요구했고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 달라고 했고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전면 확대를 요구했고요, 5대 불법의료 즉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등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다고요?

○이선영 의원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의 8개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내 공공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선영 의원   예.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충남에서 정착하지 않고 서울·경기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꼭 중앙에서도 관철돼서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에 깊은 조예가 있으셔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간호 인력 충원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8개월여 동안 공공의료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노동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도 구성하고 지역의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잘 돼서 공공의료 부분만이라도 의료공백이 없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요, 충남 도내에 4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혹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근 5년간의 실행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선영 의원   저도 이번에 의료원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임단협이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 분량은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 환급’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5개월분 그리고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진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2020년에는 3개월분만 인상분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환급’이라는 게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어떤 환급 조치가 있다는 것, 급여를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상한 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거기까지는 아마 살피지 못하셨을 거 같아요.
  의료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부분이 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구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 8, 90%를 공공의료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충남은 전국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우와 보훈을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 행정 외에도 현장의 다양한 보훈 활동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보훈단체의 내부 회원 관리를 비롯해서 회원의 복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실무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단체의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근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는 높은 이직률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급여가 월 15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충청남도가 월 50만 원씩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훈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시군이 시군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마다 실무자를 둘 수 없어서 3∼4개 단체가 1인의 실무자를 공동 고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시군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냐, 기준이 없냐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 단위의 보훈단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데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선영 의원   잠깐 표 5번하고 6번 보여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표 6번을 보면 실무자 인원이 또 다릅니다.
  실무자 인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원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상이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체별로 실무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 7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 단위 보훈단체별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 앞에 파란색의 회원 수하고 상근자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 6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에서 복지비를 지원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을 입력하다 보니 중앙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는 인원하고 상이한 부분을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지금 상근자 수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인데요.
  그래서 인건비에 1인당 단가 그리고 전체 지원비에 대한 회원별 1인당 단가를 저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다 보니 그 금액이 매우 격차가 큽니다.
  표 7-2번도 보여주십시오.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특수임무유공자 지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좀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듣기로는 회원은 많지 않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상 보면 6·25 참전 유공자들보다도 사업비가 적은데 총액을 나눠봤을 때는 1인당 지원 금액이 훨씬 많은 게 특수임무유공자 지회입니다.
  제가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 그 기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이선영 의원   아무튼 이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누구한테 안내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나 특수임무유공자 지회 이런 분들은 활동력이 높고 여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누가 물어봐도 기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단위가 천 원…….

○이선영 의원   예, 다른 것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대우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훈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게 도지사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분들 보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 수호를 위해서 형태적…….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선영 의원님!

○이선영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이선영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보훈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모호해서 일반 도민이 보기에 한 점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보훈해야 될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훈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이 있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한국고용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5월 기준 대한민국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12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69곳 84.1%, 그리고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곳 39.7%로 2000년에는 소멸 위험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최근 20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의 기준에 점점 가까워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는 해당 지역에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과 아산·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여·서천·청양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입니다.
  지난 7월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 소멸 위험 분석에 따르면 충남도 전체 행정리 4392개소 중 71.1%인 3123개소가 소멸 고위험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8.6%로 가장 위험한 서천군을 비롯한 부여군·보령시 등 서남부권 지역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숫자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만 493명, 이게 지난 7월 기준 청양군 인구수입니다.
  3만 명 선을 유지하려고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연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달 100여 명씩 줄고 있어 올해 말이면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로 다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대한민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52%를 돌파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은 본사의 91%, 신용카드 사용액도 81%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지방의 피폐화를 더욱 유발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붙잡아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층 수도권 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와 기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년층이 대도시 인프라를 향해 이동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의 수요가 줄고 기업을 통한 민간영역 투자마저 외면하게 되는 지역경제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각 지역의 산업기반과 인프라 등이 고르게 발전되지 못하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경쟁력은 최저 수치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의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및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단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 시군 총 198개 지구 1조 909억 원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노령화 지수, 재정력 지수 등 총 17개의 지표별 표준화 점수를 합한 값이 마이너스인 시군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예산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총 9개 시군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총 84개 지구 6894억 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서 지정 기준을 세우고 80여 곳 안팎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와 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정 부분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공모로 추진되어 특정 조건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시군에게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사업 요건이어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에 깊은 공감과 이를 토대로 보다 시급한 충청남도의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기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부여와 서천·청양 세 곳입니다.
  또한 올 연말이 되면 금산·예산·태안군이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북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균형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구, 산업,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 균형발전지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 내 인구 이탈 및 과소화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부터는 총인구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인구가 전체 19.5%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5년 후에는 충남 서북부에만 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절반 이상의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직면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성과 계룡도 인구가 증가하지만 공주와 보령, 논산 등 9개 시군은 많게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와 아산시의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우리 충남의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저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며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소멸 위기 마을의 경우는 극심한 상실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역 과소화가 지속될 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지속적인 지역 인구의 감소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의 악순환과 함께 지자체의 규모의 불경제를 확대시킵니다.
  두 번째, 농어촌의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마을의 인구 부족, 활력 저하는 마을 커뮤니티의 존폐위기를 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구 유출이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의 지역 쇠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지역 기반시설 미흡으로 주민행복도 및 정책만족도를 떨어트리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농어촌 과소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농어촌 이주 유도,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유도, 생활권 보장 등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방 소멸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체계적·안정적인 지방 소멸 위험 극복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중심의 대책 마련으로 국가 인구 정책과 지역 인구 문제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낙후지역 정책의 한계에 늘 직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도는 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의 청년층 이탈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강력하고 의무적인 정책적 노력 없이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담길 균형발전과 연계한 소멸 위기 의무적 지원사업의 방향은 중소규모의 지역 공동체 친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농어촌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유대감 있는 작은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교육·복지·문화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나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렇게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한 소멸 위기 지역의 종합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97만 7087명으로 작년보다 0.9% 감소했고, 충남의 경우 26만 1563명으로 지난해보다 1392명 줄어 해를 거듭할수록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부 소멸 고위험 지역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응투자사업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케 하여 지원을 유도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 수단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및 적정성,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도교육청 및 시군 대응투자액 및 재원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총 3년간 총사업비 1130억 2700만 원이 쓰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이 741억 8800만 원, 자치단체가 국비 포함 388억 39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을 보면 65.64% 대 34.62%로 15개 시군 대부분의 시군 비율이 3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활용률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50%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소멸 고위험 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30%의 재원 분담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대응투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지 못해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지난 3년간 총 115건의 대응투자사업 중 충남 서남부 소멸 위기 지역인 서천과 부여는 총 10건이고 청양군의 사업은 이마저도 전무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나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이가 없는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면서 교육 인프라 및 인근 생활 기반시설의 부재로까지 이어져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충남의 15개 시군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균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지역교육 분야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도내 시군들의 다양한 차별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부담률의 조정을 통해서 그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 시 재정자립도 및 소멸 위험 지수 등을 고려하여 재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먼저 양승조 지사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바쁜 도정으로 오전에는 밖에서 업무를 보시고 막 귀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정질문 참석해서 끝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220만 도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저출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도와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주택도 건설해 오셨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사업 등 정말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익현 의원   그런데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특히나 서천·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에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셨거든요.
  많은 지원금들이 사실 8개 시군 －지금은 9개 시군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진짜 종잣돈 같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꼭 듣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과 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멸 고위험 지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선도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익현 의원   도지사님, 저도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충남도 자체만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가면 우리 15개 시군이 정말 골고루 행복한 충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투자 또 교육경비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답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고 교육경비 부담도 해 왔던 게 맞지요?

○전익현 의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전익현 의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다 있고, 특히 서천·부여·청양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기존과 변함없이 각 시군에서 최하 30%∼50%에 가까운 대응 투자를 해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3개의 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응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상황, 법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전익현 의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익현 의원   우리 도교육청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인건비 미충족 시군은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래서 어찌됐든 15개 시군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15개 시군 충남도 아이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상입니다.
  인구문제는 한 세대가 흘러가는 30년 전에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220만 도민이 다 함께 행복한 그러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공휘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구 및 정원 관리와 한영신 의원이 요구하신 10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보험료 1∼2월 지급 후 중단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