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14일(화)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 안건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김영명 경제실장께서는 오늘 현대제철 노사정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주관 실국인 공동체지원국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조승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안녕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조승만 위원장님, 이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청년정책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청년정책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계획한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동체지원국을 포함하여 청년정책 관련 모든 부서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상 청년정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만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처음이지요, 먼저 위원장님 선출하고 두 번째?
  본 위원 의견으로는 여기 보고서 제일 앞쪽에다가 청년에 대한 정의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조승만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의 청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시기적절한 특위가 구성된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도는 보통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또 다른…….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년기본법은 19세∼30세에 있는 분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고용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29세인 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는 15세∼29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군별 조례에서 또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금산이 18세∼34세, 그리고 보령·청양이 18세∼45세,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도하고 같이 18세∼39세, 이렇게 청년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달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한일 위원   국장님, 혹시 유엔에서는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했는지 아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는 청년기본법 그리고 우리 청년 조례에 따라서 19세∼39세로 정했고,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에서는 보령이나 청양같이 45세까지 풀어놓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보통은 39세로 정의를 하는데, 혹시 유엔에서는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는지 아세요?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올라왔고, 또 미국 같은 데는 70세까지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접하다 보니까, 2쪽에 보니까 청년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10개 부서예요.
  그래서 왕왕 이런 의견들이, 혹자는 청년층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혹자는 청년 전담 부처를 신설해가지고 청년 미래부를…… 지금 여러 가지 청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 보니까 10개 실·국·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을, 단일화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요, 지금 중앙부처도 청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없고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8월 30일 이후에 9개 부처에서 청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는 공동체지원국에 청년정책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가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해서 2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하나의 이것을 총괄 조정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조직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는 국으로서의 승격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청년 관련 업무가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거는 상당히 낮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일선에 나가 보면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당사자인 청년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체감을 못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청년들의, 우리 도에서도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현재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청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입니다.
  989억이니까 10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다른 어떠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도 어르신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 예산의 확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재적소에 해 줄 수 있는 즉흥성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맞습니다.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서,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이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가장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임원 선출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과 중복돼서 못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는 거지요, 본격적인 위원회 모임은요?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뒤에 배석해 주신 분들이 각 과에서 많이 오셨네요.
  총 몇 국이 오신 거예요?
방한일 위원   10개 부서입니다.
한영신 위원   10개 국,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청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청년예술인들이 공간 지원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한 2∼3년 전에 예술인 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 공간을 얻고 싶은데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만 문화예술가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셨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청년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청년의 문화를 랩 공간 정도만, 공간은 청년들이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한영신 위원   문화정책과장님이 아마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 조승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문화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술 공간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예술 공간을 만들기에는 재정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민간인들이 그런 공간을 계속 임대해서 수익도 내고 청년들은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민간인의 가게를 임대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시는 방안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를 들어서 민간 가게보다도 공연장 이런 경우…….
한영신 위원   아니, 공연장이 아니라 그림을 한다든가 사진예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스튜디오 공간도 필요하고.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려면 그들이 모여서 뭔가 창작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게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천안에도, 제 지역구만 해도 대학이 5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을 전공했는데 -거의 서울권에서 와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예술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원 대책도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지요.
  서울로 가면 뭐예요, 백수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들이 공간만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더 열심히 연마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한 걸 전시도, 상시전시로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가 지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분야, 분야별로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지원해 주는 거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걱정해요.
  이렇게 퍼주는 것만 하지 말자.
  정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거 3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해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물론 고심 많이 하셔서 내놓으신 정책이긴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많이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우지 말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지원을 조금 해 주면 너네들이 여기서 더 커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줘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돈을 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다라고 청년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 창업해 주고 이러는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문화예술 공간만이라도,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 같은 데에서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곳, 그런 곳들 있잖아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빌려서 컨테이너박스로라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거를 물론 다 하실 수 없겠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 세 가지 사업 중에 마지막 청년 공모 사업이라는 사업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청년 개인이나 팀별로 자기가 모든 분야, 원하는 거, 아까 문화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저희가 한 100팀 정도면 3000만 원 -많이는 지금 지원해 주지 못하지마는- 한도 내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영신 위원   연 30억 원이 지금 지출되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직접 구상·설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영신 위원   작품에 대한 공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작품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팀별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기 그림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 사업을 구상하고 그거에 대한…….
한영신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청년들이 구상하고 뭐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해도 연습을 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 마련을 해 주면, 이 30억 가지면 공간 마련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도 남고요, 청년들에게 타운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 다 모여서 자기 각 분야의 예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공모전에도 응모를 해서 상도 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은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인들이라면 이런 공간 마련을 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재생 같은 데에도 안타까운 게 청년들 장사하는 것만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장사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 주면 안 되고요, 청년사업 할 때는 장사를 할 때도 그 분야에 적어도 1년 이상 종업원으로 있든 뭐로 있든 그 분야를 안 다음에 창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집하는 요강부터가 잘못됐어요.
  전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만 응모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은 누가 시켰냐” 했더니 “그러면 그런 교육도 없이 경험도 없이 어떻게 이거 망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교육시켰다” “누가 시켰냐?” “교수님이”, 교수님이 뭘 시켜요.
  식당을 하려면 식당 주인이 와서 시키든지 식당의 주방 아줌마가 시키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청년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예술인들을 키워나가려면 일단 본인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장을 근사하게 꾸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빈집만 하나 얻어줘도 본인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빈집조차도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문화예술이 아니고요, 전 분야입니다.
  농업·어업·문화예술·음식업 이런 쪽에, 모든 분야에 청년들이 나름대로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영신 위원   지금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을 뿐이에요.
  각 분야, 분야별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청년예술인들의 그 안타까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식당을 원하는 사람과 예술공간 지원을 원하는 사람과는 지원이 분명히 달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팀별 300만 원, 어디에다 규정을 두실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팀은 500만 원만 가지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팀은 2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에 자기 나름대로 꼼꼼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청년과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 축적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영신 위원   전문가들의 심사도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전부 다 맨날 교수님들만 모셔오는데, 교수님들 물론 훌륭하시지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현장 중심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보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꼭 교수님이 아니어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옛날에는 배우지 않았어도 그 분야에 성공해서 인간문화재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심사를 해야 그 어려웠을 때의 심정을 알아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한다 하면, 심사위원이 심의해서 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 것처럼 하시는데요, 그 심사에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본인 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문화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정한율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충남도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약 1000억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봤거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이라고 두 개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거 혹시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창고형.
  경제실……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경제정책과장 송무경입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지요?
  3년 차인가요, 진행이?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작년부터.
오인철 위원   올해까지 3년 차예요, 2년 차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3년 차입니다.
오인철 위원   3년 차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18년도 선정이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정부 공모사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3년 차, 2년 지났으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국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요, 일몰돼서 지금은 도비·시군비 5 대 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5 대 5로?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그런데 필요성은 크기 때문에 지금 도비와 시군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효성이 크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예, 지역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 같은 경우 창업해서 한 분이 업무를 보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분이 소득이 좀 늘었나요?
  어떤 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평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를 못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못 하셨지요?
  과장님이 아마 원래 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요, 과장님.
  이게 국비사업이었다가 지방비사업으로 일몰을 시킬 때는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몰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거는 파악하신 게 있나 해서,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부 육성 23명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농부 육성하고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에 21명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23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은 친환경 청년농부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 2018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인철 위원   ’18년도부터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래서 지난해는 44명을 했고, 올해는 23명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000만 원씩.
오인철 위원   연 4000만 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오인철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 노후된 생산·유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인철 위원   유통시설도 해 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유통시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도에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 지원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거는 도하고 자부담인데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가 한 30% 정도 하고 시군에서…… 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설, 하우스, 저장창고, 냉방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오인철 위원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청년 인증받은 인력이 충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인증받은 인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친환경보다 청년후계농이나 청년농업인, 후계경영농업인을 1년에 300명 정도 육성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친환경을 몇 명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158명을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철 위원   실제로 158명 육성하셨다는데 친환경에서 지금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비율 혹시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거는 제가 아직…… 아마 실무부서 과장은 알 텐데 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 조승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18년부터……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요,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충남도하고 롯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청년농부한테 80% 보조…… 한 청년당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롯데에서 다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은 20%로 해서…….
오인철 위원   20%.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그래서 ’18년, ’19년도에는 롯데에서 전액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원 약속을 하다가 ’20년도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80%를 해서 청년농부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당초에 ’18년도에는 39명, ’19년도에는 52명 해 갖고 롯데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20년도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통보가 옴으로써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44명을 육성하고 금년도에 23명 육성해서 15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은 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포기자가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포기자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그동안 38명이 발생을 해서 발생한 해당 시군에서 청년농부를 다시 대체 선발한 것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158명 중에서 영농정착을 한 인원은 131명입니다.
오인철 위원   131명이라고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오인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보세요.
  롯데가 그냥 지원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충남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했던 거고요, 문제는 뭐냐?
  지금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도 포기자들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해 보셨겠지만, 이게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신규 진입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 가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요, 저희들이…….
오인철 위원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도 거기서 하시나요, 아니지요?
  수산과에서 하시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그러면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사업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현장에 가면 엉뚱한 얘기 나오니까 과연…… 제가 사실 이번 연말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1명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답변 누가 하셔야 되나?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이거는 농축산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된 얘기 같아요.
  실제로 어촌계가 장벽이 엄청나게 심해서 청년들 정착하라고, 영어정착한다고 지원해 줘도 가서 살지를 못했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된 일인데, 최근에는 어촌계가 많이 개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종 지원할 때,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1년에 1명도 신규로 안 받아줬었어요, 충남 전체 어촌계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그다지 변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21명을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정착을 위해서 청년을 돕겠다 그러면 그가 필요한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득권들이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지적을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콘텐츠코리아랩 및 음악창작소’ 이게 천안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답변 누가, 문화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조승만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국비 지원되나요, 아니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지금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억 5000 정도 지원되고요.
오인철 위원   지금도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도비가 3억, 천안시비가 5억 500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 있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텐데, 이거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이거 좀 몇 년 됐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17년도부터.
  혹시 청년몰은…… 아, 문화정책과가 아니구나.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승만   경제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경제정책과장 송무경입니다.
오인철 위원   오늘 청년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에 청년몰이라고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경제실장이 부재 중인…….
오인철 위원   아, 정책과장님이시라.
○경제정책과장 송무경   저는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만, 이제 실장님을 대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청년몰이라는 게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러저러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보면요, 창업을 위한 청년몰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폐업 상태예요.
  그런데 지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서 창업…… 상인인 줄 알았더니…… 청년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들었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가.
  창업을 지원하는 데라고 처음에 알고 들어왔는데 망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망하는 연습.
  내가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비·도비 줬으니까 천안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원망은 천안시한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 번만 좀 점검을 하셔서 뭔가 청년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청년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서 해 주는 게 거의 없대요.
  전기료 조금, 그것도 자부담 반반씩인가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청년몰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가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지만 지원사업 발굴하는 데 세 가지, 정말 좋은 거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마을창고니 이런 것들 쭉 여쭤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히 접으셔야 돼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은, 적어도 청년정책만큼은 계속 다변화하고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거에 매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충남에 맞게끔, 지금 특히 ‘3번’의 청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예산 한도가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돈을 꼭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지요, 아직 예상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최대는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시니까, 실제로 충남도에 맞게끔, 충남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자꾸 발굴하고 우리 지사님 간담회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횟수 더 늘리셔야 돼요.
  그동안 다른 단체들은 간담회 엄청 다니셨는데 청년은 많이 안 다니셨거든요, 최근에 좀 다니셨는데.
  그것도 건의하셔가지고 좀 횟수를 늘려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를 처음 참석하게 돼서 특별위원회가 어떤 거를 하는지 사실은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청년정책을 막 제안하고 받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특별위원회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오늘 처음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조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업무보고 받듯이,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듯이 이렇게 각 분야별 10개국을 총 봤는데요, 아는 사업도 있고 잘 모르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되게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원 대상자들도 대개 다 일회성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막연한 복지정책이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쨌든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 지속성으로 정말로 그들의 현실에 맞게,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게 작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다음 회의 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어떤 정책들을 했으면 좋을지, 우리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다양하게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거기서 듣고 요구사항들을 아실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받고요, 금방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아쉬운 것이 사업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그냥 계속하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계속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과감하게 지역에서 이해당사자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저도 정책을 뭐가 좋을까 하나 구상해 오면서 거기서 토론하고 정말 이게 현실에 맞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건지 같이 논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황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황영란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하나 가지고 온다고 하시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