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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13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가. 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가. 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종신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은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교육국)

  이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나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관 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자료가 아니고 질문…….
○위원장 김은나   질문 바로 하셔도 됩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은복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방한일 위원   7쪽에 보시면 이수 단위 204단위에서 1학년 192학점 이런 식으로, 2학년·3학년 각 192학점이면 과목 수로는 몇 과목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과목 수는 각각 다…….
방한일 위원   대략.
○교육국장 이은복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방한일 위원   보통 한 과목이 2학점, 3학점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5단위짜리도 있고요.
방한일 위원   아, 5학점짜리도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이게 단위가, 주당 수업시수를 단위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학점제도 지금 현재로는 단위를 학점제로 변환시키는 이런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이 5단위다 그러면 수학이 5학점으로 변하는 이런 단계인데, 전체적으로 12개 교과가 공통 교과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학생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192학점이면, 이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이런 학점제 많이 시행들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학점 수가 먼저 기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여준다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는 의미거든요.
  저희들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방한일 위원   많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에게 사실은 우리 교육 예산이, 저희들 교육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교육비 이런 부분이 증가됐음에도, 물론 교육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지고 했는데도 사실은 부진,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방한일 위원   혹시 간단하게 그냥 우리 국장님이 요점만…….
○교육국장 이은복   초등학교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3학년 수학 교과에 분수 단원이 있는데 이 분수 단원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습에 흥미가 없어지고 그런 단계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들어 보이며) -저희 보조교재입니다- 실생활과 관련지은 주제를 가지고 수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2학기 교과서를 인쇄 중에 있고요, 중학교는 초3에서부터 중학교 과정의 연산 과정을 무학년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KERIS에서 아이들 학습 유형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자료를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스마트 펜을 활용한 이러한 자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보편화되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면서 조금 더 기초학력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이번에 학점제로 전환하면서 저는 과목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업이 많이 경감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도 참 개편이 쉽지 않은가 봐요, 과목 수 줄이는 게.
○교육국장 이은복   사실은 이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25년도 가면 1·2·3학년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럴 때 대입제도가 조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 내신을 산정하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등급제로 내신을 산출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첫해에는 1학년 공통과정만 내신을 산정하고 나머지 선택교과에 대해서는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기 진로에 필요한 교과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본인이 필요한 교과를 선택해서 수강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그런 면에서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춰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배웠는데 실제 사회에 나와서 보면 사실 와닿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지난번 전반기에 농업연수 때문에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아주 귀에 딱 와닿는, 여러 뉴질랜드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는데 귀에 딱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 한 학년에 다섯 과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필수가 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먼저 한번 국장님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국영수’입니다, 국어·영어·수학.
  그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목 이수 시간이 엄청 많아요.
  어느 모 학교에 가니까 영어·국어·수학 선생님은 3명∼4명씩 있는데 윤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충남의 최고 두뇌들이 모이는 학교에 갔는데 윤리 선생님이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뉴질랜드는 그러더라고요, 필수가 두 과목인데 첫째 ‘체육’하고 ‘윤리’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선택과목은 3개인데 그 나라 국어가 마오리어하고 영어잖아요, 그것도 선택이래요, 자기가.
  한국은 국어를 아주 우리나라 모국어라고 그래서 필수로 하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는 않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과목 수를 줄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쪽으로 가야, 획기적으로 교육 혁신이 아니고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뒤에 다문화 학생, 난독증, 북한 이탈 또 성적 부진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과목을 줄여서 자기가 좋은 과목 쪽으로 가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요, 교육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뉴질랜드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모든 부분에서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뉴질랜드도 그렇게 다섯 과목밖에 이수 안 해도 그 나라 교육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 방향을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교육도 사회하고 같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교육 개혁·혁신 작업에 도입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고교학점제를 완성하겠다고,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아마 시설들이 보완될 건데요, 현재 전부 다 100%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설 현황하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대상 학교들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시설 지원 현황을 -거기다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2022년도는 천안·아산·논산·계룡 지역을 시범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년도에 아산 지역이 선도지구이고요, ’21년도에는 논산·계룡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지금은 아산하고 논산·계룡지구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산도 그렇고 논산·계룡 전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고등학교들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교육국장 이은복   특성화 고등학교?
김명숙 위원   예,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년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도, 내년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스터고가 ’2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이스터고가 아닌 다른 특성화고는…….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하고 내년도에 일부 시작을 하고요.
김명숙 위원   2021년도에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일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김명숙 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남 전체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남 전체가 2021년도에 특성화고는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교육국장 이은복   예,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2020년부터 학교명 쓰시고요, 시범지구로 하고 있으면 선도지구나 시범지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아산이나 논산·계룡, 제가 이렇게 지역을 기억한 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은복   선도지구로 운영…….
김명숙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특성화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고 또 산업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지구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도학교를 했을 때 분야별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 거론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는 시 지역을 먼저 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산하고 논산·계룡지구를 먼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조그만 학교들, 시골 지역에 있는 조그만 학교들을 대상으로 같이해 보자 그래서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 과정을 15개교, 그러니까 학생 수 300명 미만인 15개교를 먼저 엮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산고등학교가 300명 이하인 학교인데, 만약에 거기 지역에 같이 있는 청양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500명이다 그러면 작은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청양고등학교와는 같이, 소규모학교와 선도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학교들을 저희가 8개 지역을 정해서 농촌 소규모학교 지역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도록 엮어 놨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실은 농촌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다 도시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업 계열이라든가 다른 전자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가 사실 훌륭한 인재, 제도권 교육 안에서 성적이 우수한, 국영수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위주로 기르는 게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가 온다라든가 지역소멸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교육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해 보고 아니면 도시 지역에 있더라도 다양한, 분산해서 가서 미래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나오잖아요, 50가지, 500가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안에 사실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게 농사짓는 농업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화, 드론으로 약 주고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서 충청남도가 우선은 우리 지역의 산업 분포도에 따라서 -농업 지역도 있겠지만- 당진이나 서산 쪽에는 제철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이 필요하다라면 가고 그렇지 않다라면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분야도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부도 설득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적극 공감하는 내용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교과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혹시 지역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인근 지역의 학교들하고, 또 학교 밖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학에서 보통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으로, 제가 농촌 지역이니까 예를 들게요.
  농촌 지역에 많이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요, 귀농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농촌 지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 계열이나 이런 쪽 학생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몸으로 하는 농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업에다가 AI나 여러 가지 IT를 접목시키면 훨씬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런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는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고교학점제로 가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어떤 방식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상당한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 학년제로다가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치면 졸업하고 진학이나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 학점제로 하게 되면 쉽게…… 보니까 기본 교양과목이, 국어·수학·영어가 기본 공통과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 이외에는 내가 선호하는 과목으로 집중해서 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방향이 좋다고 보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글쎄,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산만하고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쉽게 대학생 정도 되면 만 19세, 20세 정도 돼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어떤 산만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30명이, 1교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을 다 수강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 학생은 선택하지 않아서 다음에 2교시에 수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부 학생이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학교 공간 혁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수강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초창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착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것 같아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숙한 학생들은, 고교생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항상 우리가 보면 그 이외 기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쉽게 시골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원은 보충이 더 필요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 구성으로 보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교과를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대학 연계이고 또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인데 예를 들면 한일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하고 지금 심리학 이런 것들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자기 모교라는 개념은 이제 희박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가능성도 일부는 있어 보이는데요.
지정근 위원   학점제 위주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모교, 동문, 동창 이런 개념이 강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시간이 가면, 학점제가 자리 잡으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희박해질 것 같다, 그런 예상도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겠네요.
지정근 위원   하여튼 지금 이게 선진국 몇 개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을 하시면서 국정과제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충남도에서는 여러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수를 두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상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2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신다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혼란이 없게,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잠깐 자기가 안정이 안 됐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해도 학생들 1명이라도 더 잘 지도해서 같이 가는 게 우리 성인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나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은복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고교학점제에 아직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페이지를 보면 3년간 192학점 이상이면 된다고 했고 7쪽을 보면 1학년 204단위 해가지고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192학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3년간 192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매 학년 내 192학점씩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졸업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이수가 가능해서 졸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3년 통틀어서.
정광섭 위원   3년 통틀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
정광섭 위원   7쪽.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기당 시간, 그러니까 주당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주에 국어를 5시간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5학점이거든요.
  이게 3학년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15학점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정광섭 위원   그럴 것 같으면 192 나누기 65, 64점 이상이라고 학년별로 하셨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192학점씩을 1학년, 2학년, 3학년 해 놔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해서요.
  어쨌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보면 192학점을 3으로 나누다 보면 64학점 이상씩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이라고 해 놓고 또 매 학년마다 192학점씩 이렇게…….
○기획국장 김종신   1년 단위 192학점 이상인데요, 64가 아니라.
○교육국장 이은복   잠깐만요, 뒤에…….
정광섭 위원   아니, 교육을 3년 동안에 192학점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이…….
○교육국장 이은복   뒤에 담당 장학사님이 두 분 와 계셔서.
○위원장 김은나   그러신가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백재흠 장학사님, 잠깐 설명 말씀 부탁…….
○장학사 백재흠   교육과정과 백재흠 장학사입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23년도의 신입생부터 총 3년간 192학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뒤에 있는 2학년, 3학년들은 기존에, ’22년, ’21년도에 입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정상대로 204단위를 적용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부터는 학년마다 매년 192학점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학사 백재흠   아닙니다.
  3년간 총 192학점인데 당해 ’23년도 1학년부터 192학점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23년도의 2학년, 3학년들은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 204단위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아, 내가 이해력이 부족했네요.
  그러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필수과목, 기본과목에 지금 영·수 또 다섯 가지라고 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국사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을 겁니다.
정광섭 위원   다섯 가지라고 했지요?
  5과목이라고 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보통 8과목 이상일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필수과목.
정광섭 위원   8과목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정광섭 위원   그 과목이 뭐가 될지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본과목 중에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요즘 학부모들 보면 대부분 다, 거의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나밖에 모르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성교육이 기본교육으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사회의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요즘에 너무 난폭해지고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인성교육이 없다 보면 걔들도 나와서 자꾸 삭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 물론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인성교육 늘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이은복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게 어떤 특정교과를 가지고 인성교육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엉뚱한 말씀인데 말씀드려보면 현재 충남의 독립운동가 다섯 분, 선양단체들하고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기 보훈관에서 2시에 윤봉길의사 관련해서 포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사상에 대해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주로 농민 계몽 운동을 하셨다는 거를 발표하는데 그 당시 농민계몽운동을 했던 거는 한글을 익히고 공동구매를 해서 석유 등잔을 조금 싸게 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성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그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광섭 위원   인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교육이에요.
  책대로 딱 나와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육국장 이은복   무슨 말씀인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동교육을 하다 보면 교실 부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교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학년 영어, 수학 이렇게 시간대별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학년별로 다 다르잖아요.
  학년별로 따로따로 들어가야 된다면 교실 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교실을 나누고 증축하고 또 교실 규모도 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변형으로 꾸밀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 관련한 교과교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5개교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금 한 200억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한 번에 다 하시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24년까지는 하여튼 모든 학교에 준비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 시작한다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교육부에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 몇 명 증원 요구 내지는 계획을 말씀하셨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인사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56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년도 선발인원을…… 일반 비교과 말고 교과교사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 초등교원을 150명 배정받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것은 고교학점제 교원수급 계획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연극 전공한 분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미학 전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체육·윤리·국어 이런 교과 선생님들만 배정을 받았지 고교학점제 관련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전공 교사를 아직 배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학교, 선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면 지금도 한 선생님이 두 과목, 세 과목 가르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부전공을…….
조철기 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갖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원수급 계획을 내년도에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조철기 위원   그래서 아마도 걱정하시는,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우려, 고교학점제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편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일부 교육단체나 타 시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 그런 외부인력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전공연수를 통하든지 해서 복수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를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을 보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러니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과연 지금 출발선이 평등한가, 그리고 이 정책들을 시행하면 출발선이 평등해지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현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시설이 평등한가, 그다음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중에 충남만의 사업은 있는가.
  저는 충남만의 사업은 특별히 없다라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외에는,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말씀 주신 도농 간의 격차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출발선이 평등하다는 것은 소외됨 없이 지역에 따라서 혹은 국적에 따라서,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학생들 포함해서 출발선에서 같이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을 더 꼼꼼히 챙기면서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있는 자체가 벌써 출발선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보여…….
김명숙 위원   불평등하니까 사실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한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실 한 칸 반도 안 되는 곳에서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전교생이 쓰는 다목적교실이라고 하지만 교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나열한 것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은 아닌가.
  최소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점들은 알겠지만 저는 다문화가정, 자꾸 어떤 불평등을 얘기하면 다문화가정을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가정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잘 돌보는 가정들도 많고요, 또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문화센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다문화지원센터…….
김명숙 위원   정말 어려운 곳들은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농업인들이 학생들을 전혀 케어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 특히 난독증 학생들 같은 경우 저는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산이 겨우…… 이 난독증 지원 선도 학교 사업을 선택하도록 공모를 하겠다고 했고요, 초중고등학교 25개교를 학교당 500만 원씩, 전체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난독증을 몇 %나 줄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난독증이거든요?
  기초학력의 기본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명숙 위원   이거는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성적이 우수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쳤을 때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적어도 계산하고 쓰고 읽고 이해하고, 기본생활에 있어서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이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다 내고요, 이번 코로나 정국에도 세금이 걷히면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교육비로 재배정을 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육행정 질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관련된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에 적용을 하자, 그리고 도시학교 학생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오고 -이거는 서울·경기일 수도 있겠고 천안 학생들이 금산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방안으로 하자라고 교육감님께 직접 교육행정 질문도 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전혀, 여기에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단지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통학차량, 그다음에 나중의 통합을 대비해서 작은 학교 통합 교육 지원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농산어촌 유학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정책을 통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면 살리지도 못할 거고 더 줄어드는 것조차도 막지 못한다, 뭔가 충남만의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형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지못해서 사업 나열을 하고, 난독증 선도 학교를 선택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입니다.
  선생님들이 응모하지 않으면 그 학교 학생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 사업을 1년 동안이라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이해하도록 키워야 되는 역할, 크도록 도와줘야 되는 공교육에서 ‘난독증 지원에 대해서도 선도 학교를 공모사업으로 선택하겠다’,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교복을 지원했다라고 여기다가 쓰셨어요.
  취약계층에서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학교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교복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다 같이…….
김명숙 위원   예, 다 같이 하는데 왜 여기다가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무상교육 차원에서 교복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농을 구분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무상교육은 도시지역도 다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내려와서 하는 거지, 충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여기다가 써 놓으면…….
○교육국장 이은복   교복 지원은 충남 지자체랑 같이 지원하는데…….
김명숙 위원   교복 지원은요,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비 이런 부분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저 쳐다보고 아이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저감 대책이 아닌 1개에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 예산은 세울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크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복 예산이 60억 1370만 원이에요.
  그러면 크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도대체 저는 왜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일선 학교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업자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 거를 설치하자고.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하려고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는 못 해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도교육청과 업자는 그런 정보를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인데- 알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고, 저는 교육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육적 배려대상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처럼 예산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왔을 때는 획기적으로 ‘이런 때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배려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고요, 매우 아쉽다.
  2학기 때는 다시 한번 이 정책들, 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점검하셔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 챙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다목적강당·다목적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더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작은 학교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런 교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시판되지 않는 -외국에 나가 있는-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공부’ 교재거든요?
  (펜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펜은 보이스펜이고, 제가 하나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 보이스펜을 가지고 한국어를 선택하고 ‘안녕하세요’를 찍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영어를 선택하고 ‘안녕하세요’를 누르면 영어로 이렇게 발음이 나오고, 일본어를 선택하면 또 일본어로 하는 교재인데, 저희가 이거를 역으로 ‘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문화 학생들 교재로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모국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아마 보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한국어 말고도,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워하는 것이 부모님 모국의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우리 한국의 역사·예절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런 교재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뒤에 무상교육 쪽에서 유치원 지원, 유아 학비 지원 관계가 있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3·4·5세 다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정책을 꼼꼼히 챙기면서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서는 제가 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 없는 자원, 미래에 필요한 자원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화를 하겠다라든가, 저는 여기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제가…….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천에 마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학교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천군하고 LH사업단하고 같이 학교 내에 건물을 지어서 외지인들을 해서 학생 수를 늘려볼까 -서천군 인구도 늘겠지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에 가보면 상곡초등학교라고 아토피학교가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동네를 하나 조성해 줬습니다.
  성남시에서 학생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다섯 채 정도인가 집을 지어서 학생들이 이주해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특색 있게 준비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도 상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숲놀이학교다’ 그러면, 농산어촌 지역에 전부 다 숲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러면 숲에서 밧줄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부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벼 하나 크는 거 갖고도 예를 들어서 식물의 일생이나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먹거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단지 예산 세워서 그냥 돈 주는 거에, 그것도 극히 일부 돈 주는 거에 그치고, 그리고 취약계층 하면 늘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 지금 20년 됐거든요.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보살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첫 번째로, 저는 아직도 교육에서 다문화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고 상당히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다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말씀하시거나 정책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저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농산어촌 지역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해서 교과 과목으로 하고, 이게 나중에 고교학점제까지 가고 대학을 갈 때 전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도교육청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사회 변화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 교육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 답이 너무 형식적이시네요.
  이러니까 충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복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나   따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김명숙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나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