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양금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 출연계획안 및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국의 추진상황 보고에 첨부된 자세한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소관 실국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낙춘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계로 보면 이쪽 예산 쪽은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해서 여기 들어온 이유가 사실 몇 년 전에 갈수기 때 상당히 이쪽 보령댐이라든가 예당저수지가 10%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총리께서 현장 와서 보시고 국비사업으로 도수로를 1023억 원 확보해 주셔가지고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당저수지 상류 쪽까지 오니까 상류지역 그 위쪽 지역은 커버가 안 돼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한 300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47쪽에 보니까 금강하구 생태복원 관련해서 농업용수 확보 대응계획이 있는데, 그런 연계사업으로 여기다 표기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함께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한테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저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 수질이 대략 몇 급수예요?

○방한일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방한일 위원   3급수, 4급수까지 나옵니까?

○방한일 위원   먼저 회의 때는 2급수라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작년에 먼저 국장님은.
  그렇게 떨어졌어요, 1년 사이에?

○방한일 위원   4급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방한일 위원   삽교는 그래서 공업용수도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금강 수질이 4급수면 농업용수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4급수는 저는 아주 충격적인 답변 같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6급수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금강은 심각하지요.

○방한일 위원   그건 다음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삽교가 4급수라고 해서 공업용수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방을 트느니 이런저런 제안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안되고 있고, 그런 데 참고하시고요.
  사실 저수지라든가, 예당저수지가 사실 보통 때는 3급수 정도 되는데 비 오고 해가지고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게 떠내려오면 4급수,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전체 차원에서 환경수질 관계는 접근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내 수계별로 수질 자료는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정낙춘, 이남재 국장님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여기 수질 조사한 것 자료로 주셨는데요, 조사하는 기관이 저희 말고 또 있나요?
  환경부에서 또 따로 하나요?

○최   훈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도 보 개방 전과 후에 대해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보 개방되고 난 다음에 수질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그냥 체험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이 자료도 이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나 할 정도로 －여기 BOD하고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현장에서 보면 몇 년 전에는 아예 그 가에 가지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백사장에서 뛰어놀고 가끔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또 어디에 가면 오히려 수질이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만약에 이 조사가 표준이라고 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자체, 다른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보 개방 이후에 수질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흔히 알 수 있는 유명한 학자분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준이 되는 자료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보 가지고 보를 열고 닫고 했더니, 그런 논란은 이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깨끗이 되지 않으면, 보 해체 논란도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보를 막아야 물이 많아져서 수질이 깨끗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표준검사라고 하면 좀 더 알려서 최소한 우리 도민들, 금강유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도 수질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른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하고 다른가요?

○최   훈 위원   그래서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왔던 해가－ 그때는 수질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몇 년 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전체적인 것을 평균 내서 어쨌든 보 개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논란 안 되게 하는 게, 지금 보 개방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최소한 그 정도 논란은 이제 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백마강 생태정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올해 저는 확정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 자료도 안 붙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강에서 확정된 사업 중에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최   훈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부여군이 선정됐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위원장 양금봉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공모사업에?

○최   훈 위원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최   훈 위원   그 얘기지요?

○최   훈 위원   진짜 이거는 제 상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여에 있는 금강 물 수질로, 정원은 물이 안 깨끗해도 상관없나요, 추진하는 데?
  상식적으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런 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할 때 수질도 어느 정도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해야 될 테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보는 보를 개방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   훈 위원   둔치 쪽인 거지요?
  물…….

○최   훈 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상식적으로, 태화강이나 지금 여수인가요?

○최   훈 위원   순천만인가요?

○최   훈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특히 태화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원 하느라고 투자도 많이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공주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같이 공동으로 국가정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첫 단계에 만약에 잘되면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청양도 일부 참여하고 공주도 참여해서 명실상부 국가정원으로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악취 나는 데에 관광객이 올 수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최   훈 위원   국장님들 최근에 ‘PD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금강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심각성을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용수도 제가 전문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금강 상태로는 아마 머지않아서 그 주변에 수막재배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순히 이게 무슨 정부 눈치를 봐서 보를 언제 여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도 수질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보 개방과 관련해서 개방 전과 후의 수질 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주셔서 우리 최훈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도민들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훈 위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   제가.

○위원장 양금봉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다 손을 들고 계시는데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331회 회기도 마무리여서 짤막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실국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김형도 위원님, 짤막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형도 위원   예, 하여튼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짧은데 전익현 위원님은 길어요.

(장내웃음)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게 맞고, 저는 몇 개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자료는 있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금강하구 생태복원, 농업용수, 해수유통 이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단기적으로 하굿둑에서 상류 3㎞까지만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취·양수장을 이설하지 않아도 우선은 해수유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국…….

○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문할 때는 어떤 실국장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형도 위원   우리 충남 쪽 말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형도 위원   두 번째로 중장기로 상류 10㎞까지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남 화양하고 전북 서포·강정…….
  여기는 이제 농업용 취수장을 이설해야 된다, 위로?

○김형도 위원   위로 이설해서 거기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전북 서포나 강정, 충남 화양으로 떨어뜨려준다?

○김형도 위원   관로를 통해서?

○김형도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전 개방…… 그러니까 상류 3㎞나 10㎞까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딱 10㎞까지만 해수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3㎞까지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는 개방 시간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이 갑문을 개방했을 때 어떻게, 이 해수가 3㎞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10㎞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아, 거기에서 들을게요.

○김형도 위원   높이로?

○김형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갑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몇 ㎞까지 올라옵니까, 그게?
  지금 해수가 몇 ㎞까지 올라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갑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20㎞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김형도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 개방이 목표 아니에요?

○김형도 위원   완전 개방이 목표인데 완전 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해수가 온다는 예상도 지금 못한다, 이런 얘기지.

○김형도 위원   왜 여태 연구 안 하고 있어요?
  여태 뭐 했어요, 지금 참 답답하네.
  이거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개방할 수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전라북도 쪽에서도 원하고 있다고.
  해수를 유통시켰을 때 얼마만한 경제적 가치와 이익이 있는지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면 이제 이거예요.
  “농·공업용수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것만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어 가면 되고 예산 확보하면 되고!
  지금 그런 노력만 하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선되지요?

○김형도 위원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 간단한 문제를 막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사업비는 4460억으로 잡아놨는데 굉장히 적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김형도 위원   10㎞?

○김형도 위원   뭐예요, 여기는?

○김형도 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자료 해놓기로는 19㎞∼20㎞ 지점으로 이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추정 사업비는 4460억 정도로 추정한다, 연구비 50억.
  연구비가 50억씩이나 듭니까?
  되게 많이 잡았네?
  연구비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해수유통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연구만 하고 계획만 잡고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김형도 위원   아니, 농림부의 입장은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로 해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농림수산부의 그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까?

○김형도 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못 하는 거네, 이게!

○김형도 위원   그러면 농림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득하러 농림부 몇 번 갔습니까?

○김형도 위원   해수유통 그 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해수유통 하는 부서?
  이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 누구랑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랑 가야됩니까?
  이거 말씀해 보세요, 빨리.

○김형도 위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형도 위원   이게요, 방법이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너무 많이 잘못된 게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서 3㎞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
  그러니까 예산을…… 이 양수시설을 옮기든지 뭐하든지 아니면 관로로 연결해가지고 하든지, 이거 어디에서 예산 잡아야 돼요?
  그 사업하는 예산을 어느 실국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4460억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냐고요!

○김형도 위원   농림축산국입니까,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입니까?

○김형도 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양수장을 이설하든지 관로를 연결하든지 이거는 농업용수·공업용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농림축산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거든.
  일을 할 거냐 말거냐, 이걸 계속 논의만 할 거냐, 대응계획 보고만 할 거냐!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양수장 이설하고 관로를 연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충족이 안 되면 해수유통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우선 선행이 돼가지고 일단은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없고 공업용수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틉시다” 그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8월 달에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도로철도항공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전라북도 의원들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고 거기 의회직원들하고 본청직원들도 만났는데, 우리가 간 목적을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빨리 트자.
  “틉시다!” 그거야, 그쪽에서.
  “그것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거 농·공업용수 문제 해결 안 되고 이 문제 꺼내면 맞아죽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양금봉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정리할게요.
  내가 지금 2개가 더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말게요.
  이 문제, 지금 농림부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로 해수유통 반대”, 이 의견만 딱 주고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하냐”, 지금 이 배짱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자, 좋아요!
  이 문제로 중앙부처에 갈 때는 저도 반드시 따라갈게요!
  저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출장 잡으세요, 여기 농림부 관련 부서에!
  출장 잡으시라고요!
  가겠다, 이거예요!
  누가 갈 거냐, 이거야!
  이거 누가 갈 겁니까?
  이거 오늘 결정하세요!
  누가 나서서 이거 해결할 거예요?
  없어요?

○위원장 양금봉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형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안 돼요.
  여기서 결정하고 갈게요.

○위원장 양금봉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까지 해수유통을 본격적으로 담당해왔고 나머지 기후환경국, 농림축산국, 문화체육국 또 해양수산국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애써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김형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실국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다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도 위원   일단 됐어요, 금방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3분 너무 길어요, 1분.

○김형도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농림부의 반대 입장을 하는 그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것 좀 전달해 주시고, 9월 달 안으로 이 부처에 협조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장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 어느 국, 딱 못 박기가 뭐하면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조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관광국은 갈 거 없어요.
  그 네 군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합해서 한번 가든지 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잡은 4460억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연결해서 농·공업용수를 해결한 다음에 다 열어버리자 이거예요.
  다 열면 답 나오잖아요.
  아셨지요?
  일단은 기조실장님이…….

○김형도 위원   취합해서 일단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2개나 뺐어, 2개나…….

○위원장 양금봉   자,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 위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물론 해수부도 가야 되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
  맞지만 －다른 부서도 두드려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농림부를 놔두고 이 사업은 진척·진행 못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키자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위원장 양금봉   기획조정실장님!
  김형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이해하셨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전들을 기획조정실장님을 위시로 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김형도 위원님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어서 작전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또 이어질 텐데요, 간단명료하게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가 원래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10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내지는 국회가 아니고 장소는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잡혀 지금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세팅이 다 된 건가요?

○오인환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고 하면,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를 방문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진행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일정을 그 시기에 코로나 상황이 원활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을 정도에 준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규모가 1단계, 2단계 하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될 대상들이 전라북도하고 정부부처예요.
  참석대상에 대한 교섭이나 진행 내용이 어느 정도 교섭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인환 위원   일단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 군산 국회의원은 본인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오인환 위원   이용호 의원도 같이 하신다는 거고요?

○오인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의원은 그렇고 전북도 관계자들은 우리가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진행 여부가 궁금해서라도 참석하실 텐데, 이거는 중앙정부일 텐데 중앙정부라고 하면 각각의 부서가 쭉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통합 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가장 반대하는 내지는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농림부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중앙부처가 관건인데 여기는 교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인환 위원   제가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주최 의원실이 개회사를 하는 김종민 의원실, 실무진들이 교체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인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날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치고 정당성을 획득하고, 전라북도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라북도하고 연대·협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중앙정부가 내용을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불발됐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인식은 있었으나 후보들이 요구 정도를 제대로 캐치 못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 반영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각 여든 야든 정당 후보가 대략 선출되는 과정이고 바로 그 시점일 것 같은 시기가 10월 19일일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거는 기후환경국장님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여기도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던데 보고자 료에 보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고 조사 결과에 따른 소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을 일임한 데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 주민들은 열람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충청북도·전라북도 여기는 다 협의를 했는데, 충청남도가 아직 과정을 살피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인환 위원   아, 저희 도도 그러면 공히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들이 다 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환 위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치미는 게 수자원공사가 관리·관할하는 댐이지요?

○오인환 위원   수자원공사는 물이 재산이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물을 많이 가지고 물장사를 하는…… 제가 기관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갖다 놓고 물장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광역상수도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가 답답하고 보령댐 이런 문제가 잘 안 될 때 결국은 물을 팔고, 물을 가지고 물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과거로부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라님이 행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침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는 금강하구댐을 관리하면서, 물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조직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있는 듯한 답답함, 저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고, 용담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방류를……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되지만 오다 그치면 어쩌나, 그러면 수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참고 참다가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거기다 방류해서, 우리 도민들, 농민들이나 강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자원공사든 농어촌공사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기관을 대신해서 공기업이 관할하고 관장하고 운영을 하면 본인들의 의무와 책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자기 조직의 존위와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저는 정말로 우려가 돼요.
  그러면 금강하구의 해수유통, 아까 김형도 위원님이 완전 개방 말씀하셨는데 완전 개방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해수유통을 해서 기수역을 복원하고 3㎞, 10㎞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거기가 관리·유지가 돼야 금강의 공주·부여까지 이러한 물들이 관리되고 지류 하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주문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농업용수·공업용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답답하고 농업용수의 피해가 우려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금강하구의 수질이 악화되고 오염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땡깡 놓듯이 화풀이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이 물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금강하구를 열어서 방침을 결정해서 해수유통을 해서 농업용수를 깨끗이 해야 된다, 공업용수를 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때까지 금강하구를 오염시키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착각 아닌 착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주장을 쭉 말씀드렸는데 금강하구에 대한 문제, 용담댐 수해를 일으킨 내용 모두가 도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생각이 되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할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요, 중앙 부처에 갈 때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논리 만들고 정책을 펼쳐서 통합 물관리 하듯이,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든지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고요, 수해를 본 피해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인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말씀대로 추진하는 국회 토론회 꼼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 몇 가지는 좀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금강특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포커스가 없지 않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그러냐면 금강특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해수유통’이에요.
  왜 해수유통이냐,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 6급수가 나왔잖아요.
  기후환경국장님!
  6급수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전익현 위원   농림축산국장님!
  6급수로 농업이 불가하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려야 되는,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이 매달려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세요, 6급수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산에도 엄청난 영향이 온다는 거지요.
  수산국장님, 맞지요?

○전익현 위원   맞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 보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관광 개발에 관련된 거를 과연 여기서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위원장 양금봉   전익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전익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양금봉   제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기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1개 부서, 2개 부서 중앙부처 가지고도 힘든데, 전라북도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다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위원장 양금봉   그 자료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잠깐만요.
  농림축산국,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기후환경국에서 포커스를 수질에 놓고 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수국에서 여기서 금란도가 왜 나옵니까?
  금란도 개발이 왜 나왔냐, 여기서.
  수산국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사가 퇴적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줘서 이래서 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란도가 왜 나오냐고.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는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얘기지만 수질이 더 나빠져야 돼.
  더 나빠지면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들도.
  우리는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실장님!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업무보고 나름대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오늘 보고사항이 해수유통하고 오가는 느낌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포커스를 분명히 해수유통에 놓고, 왜 해수유통이냐,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농업용수 문제도 나오는 거고 해수부 어업 관련해서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필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그거 한번 꼭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실장님과 국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손 네 번 들었고요, 앞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 선택하시고 저 네 번째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시군 중에 금강이 흐르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명숙 위원   서천, 공주, 부여, 논산 이렇게요?

○김명숙 위원   청양, 또요.
  금산.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금강과 함께 오랫동안 삶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들을 보거나 충청남도를 보면 금강은 그냥 서천, 그다음에 하구를 얘기하면 서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구는 서천군만 관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기수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귀 어류종과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해수유통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선을 갖고 정책 사업을 하니까 저는 그냥 단편적인 사업들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6개 시군이 금강을 끼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시군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사업들을 묶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저는 실국의 사업들이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강 내지는 금강과 관계된 지천들, 지류천들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요?
  미호종개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물고기도 천연기념물이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 2개가 있어요, 부여하고 청양 사이 하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역시 해수유통의 필요성들이 여러 가지…… 농업용수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요,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어종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들,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이 가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지요, 우리가 수산자원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도 충남도가 놓치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관광사업 관련돼서 관광이나 문화사업들도 보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금산하고 이런 정도만 사업들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군에서 거기만 이렇게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을 놓고 충남도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가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나 관광·역사·생태 이런 것들을 갖고 대한민국에 내놓고 세계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시군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사업들이 799억짜리도 있고 2772억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곳에 역시 두 군데, 세 군데 시군만 있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저도 청양군에다가 “왜 도대체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껏 들어온 게 지금 보니까 －새로운 보완자료인데요－ 매운고추 체험나라 이런 사업이 있어요, 96억짜리, 칠갑호 관광 명소화 54억, 다락골 둘레길 조성 30억, 이거 금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낑겨 맞추는 거지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일하기 싫었으면 그냥 갖다가 이말무지로 사업을 끼워 넣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하자라고 하면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존 및 복원센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도가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비단강을, 오랫동안 먹거리와 함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왔던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충청남도가 참 안이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주·부여·논산 이런 쪽에 지금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걸로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여기 보면 공주 계실에 125억짜리, 서천 판교 276억짜리 그다음에 논산 광석에 350억 원짜리 있고요, 공주 탄천에 420억 원짜리 계획들이 돼 있지요.
  청양에도 청남지구에 금강수원 정화사업을 하는,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15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2022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도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사업을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어서 금강특위도 만들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삶의 역사가 수천 년일 수도 있고 수만 년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 자연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 그다음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얻게 해 주고 그다음에 생태를 복원해서 내수면 어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도 주게 하는 이런 매우 귀중한 곳인데 지금 하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유통 안 된 상태에서 몇백억짜리 사업하면 뭐하겠습니까?
  녹조라테라고 하는 데에다가 황포돛대 띄어봤자 배가 나가겠습니까, 녹조가 두툼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가 그다음에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특위가 열릴 때마다 사업만 긁어모아서 할 건 아니고요, 집중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에서 서로 각자 생각하고 있으면 의견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하나로 갈 것인가.
  각자 서로 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매운 나라 고추사업, 이거 청양군 같은 경우 사업 다시 하라고 하세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고, 다 빼세요.
  이런 부분들이면 사업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거냐.
  역사문화, 자연생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고 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문제 그다음에 자연자원, 내수면 어업 문제, 적어도 이렇게 큰 틀에서 묶어 주고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잘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강이고요, 대한민국의 4대강 중에 금강이 가장 충청남도의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금강특위 그리고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특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금강하구언 해수유통 때문에 다들 마음이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조바심이 막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빨리 열고 싶으셔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낙동강 완전 개방 했다고 언론에 나오지만 사실은 2012년도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실 때 그때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오거돈 시장이 하면서 이게 공약으로 되면서, 걸어서 이제서야 상시 개방도 아니고 완전 개방이라는 걸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하구 복원 관리 특별법도 박완주 의원님실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금강유역물관리종합 모니터링도 충남연구원에서 금강하굿둑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양수장 4개 이설하는 데 사업비 4400억 원 들어간다고 추정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다 넣겠다고 그러시고 지금 나름대로는 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조바심이 생기는 거지요.
  이걸 빨리하고 싶고 성과물로,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인내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든지 금강보 완전 개방 관련한 여러 가지 금강환경과 관련된 건의 사업들도 다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서,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에서 저번에 새만금방조제에 갔거든요.
  금강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게 사실 새만금방조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걸 하라고 했다는데 또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현장에서 또 전라북도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개방 않기로 했다는, 한정애 장관이 왔다 갔는데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이미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목소리, 거기 공무원은 국비 더 받아서 새만금 내에 무슨 사업을 더 할지 그것만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자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진하게 느껴지고 있고 아직 결과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더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집행부의 국장님들께서도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도 꼭 실행으로 옮겨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잔존해서 이런 과정을, 좀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그런 막말하기도 해요.
  “차라리 군산 수질 안 좋아져서, 더 안 좋게 돼서 자기들이 해수유통 시키자는 말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리자” 그런 막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로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특위 위원님들께서 금강해수 유통에 바람과 열정이 강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마디씩 제안도 하시고 질타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 물 관리 종합 계획에 하굿둑 개방 검토 시행 내용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20대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 채택 등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