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9월1일(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
-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7.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 8.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정광섭·이계양·정병기·황영란 의원)
- 1.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김동일·정광섭·김영수·조철기·조승만·이선영·안장헌 의원 발의)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4.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홍기후·이선영·김기서·김옥수·김은나·방한일·조승만·지정근·황영란 의원 발의)
-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영권·김동일·정광섭·양금봉·홍기후·한영신·여운영 의원 발의)
- 7.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방한일·김은나·전익현·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형도·최훈·오인환·조길연·김대영·황영란·이계양·지정근·정병기 의원 발의)
- 8.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정광섭·이영우·이공휘·황영란·이선영·안장헌·전익현 의원 발의)
(14시19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부친상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부친상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신동헌입니다.
지난 8월 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혁 의사담당관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혁 의사담당관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 사)
국정덕 담당관은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피해 완전보상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다음…… 같은 사진이고요, 좀 틀어주시죠.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굴 양식장이 계속적으로 폐사되어 겨울철 주요 수입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방조제 앞 굴 양식장 85㏊는 바로 태안군에서 2007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2009년에 양식장으로 허가하여 정비를 한 곳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학술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는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수질은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바다에 배출되는 온배수는－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배수라고 하면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온배수 바닷물의 양을 보면 장마 때의 하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때문에 여름철이면 가두리 양식장들과 각종 어패류들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발전소의 따뜻한 온배수가 흘러 인근 바닷물의 온도가 더 상승되어 양식장의 어패류들이 폐사가 된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이 폐사된 양식장 85㏊ 중 25㏊는 태안화력에서 보상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60㏊는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배수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여 양식어류를 폐사시키고 어장 생성을 방해하고 어종을 변화시켜 수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이미 용역조사를 하여 온배수가 굴 폐사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25㏊는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는 같은데 보상받는 어민이 있고 보상받지 못한 60㏊의 피해어민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어민들에게 굴 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더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굴 양식장 온배수피해 완전보상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은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이원방조제 앞에 있는 85㏊의 굴 양식장입니다.다음…… 같은 사진이고요, 좀 틀어주시죠.
(14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MBC에 방송된 부분은 2016년도에 방송된 것입니다.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굴 양식장이 계속적으로 폐사되어 겨울철 주요 수입원이 없어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방조제 앞 굴 양식장 85㏊는 바로 태안군에서 2007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2009년에 양식장으로 허가하여 정비를 한 곳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학술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는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수질은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바다에 배출되는 온배수는－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배수라고 하면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온배수 바닷물의 양을 보면 장마 때의 하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때문에 여름철이면 가두리 양식장들과 각종 어패류들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발전소의 따뜻한 온배수가 흘러 인근 바닷물의 온도가 더 상승되어 양식장의 어패류들이 폐사가 된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이 폐사된 양식장 85㏊ 중 25㏊는 태안화력에서 보상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60㏊는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배수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여 양식어류를 폐사시키고 어장 생성을 방해하고 어종을 변화시켜 수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이미 용역조사를 하여 온배수가 굴 폐사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25㏊는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는 같은데 보상받는 어민이 있고 보상받지 못한 60㏊의 피해어민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어민들에게 굴 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와 더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계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1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1 화면은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현장 및 피해 예상범위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구성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원인은 지난 2017년 시작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공사로 인해 1일 최대 203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표면 침하가 발생했고 자료2의 그 결과 화면처럼 공단 내 수십 개 입주업체들의 건물과 시설이 침하되고 갈라져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물론 공장가동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큰 공사를 입주업체들에게 미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지하수 유출량을 229톤으로 신고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대 40㎝까지 관측되는 지반침하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사나 보상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당진시의 대처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지난 2020년 12월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당진시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총 135차례의 언론검증보도는 모두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한국전력공사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추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개의 회사는 시설물 복구비용만 450억에 달하며, 유지 보수로만 50억의 비용이 자체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료4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G, LPG, 수소가스, 염산, 황산 등 유독가스를 보관하는 인근 시설물들의 일부 변형이 진행되고 있고,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업들과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강화를 포함한 복구대책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충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싱크홀의 발생 등 재난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부곡지구 지반침하 사태는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입주 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현장방문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1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당진 부곡지구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자료1 화면은 부곡공단의 지반침하 현장 및 피해 예상범위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구성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원인은 지난 2017년 시작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공사로 인해 1일 최대 203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표면 침하가 발생했고 자료2의 그 결과 화면처럼 공단 내 수십 개 입주업체들의 건물과 시설이 침하되고 갈라져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물론 공장가동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큰 공사를 입주업체들에게 미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지하수 유출량을 229톤으로 신고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대 40㎝까지 관측되는 지반침하와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사나 보상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당진시의 대처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지난 2020년 12월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당진시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총 135차례의 언론검증보도는 모두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한국전력공사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추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개의 회사는 시설물 복구비용만 450억에 달하며, 유지 보수로만 50억의 비용이 자체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료4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G, LPG, 수소가스, 염산, 황산 등 유독가스를 보관하는 인근 시설물들의 일부 변형이 진행되고 있고,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업들과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강화를 포함한 복구대책 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충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싱크홀의 발생 등 재난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부곡지구 지반침하 사태는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입주 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현장방문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에게 물리적·정서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478개가 있으며, 충남은 23개로 일반형이 16개, 자회사형이 6개, 사회적경제기업형이 1개 그리고 컨소시엄형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관련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리고 충남 소재 기업관계자 등과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고용부담금 감면 및 수령 등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단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 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푸르메재단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하고 주식회사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 많았습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것처럼 10개 기관 중 두 곳만 고용률 100% 이상이며 나머지 여덟 곳은 평균 51.5%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하의 정책과 맞물려 우리 충남도만의 새로운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 높은 충남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에게 물리적·정서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형은 크게 자회사형과 사회적경제기업형 그리고 컨소시엄형으로 하단의 표와 같이 유형에 따라 국가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상세 내용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478개가 있으며, 충남은 23개로 일반형이 16개, 자회사형이 6개, 사회적경제기업형이 1개 그리고 컨소시엄형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관련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리고 충남 소재 기업관계자 등과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고용부담금 감면 및 수령 등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단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 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푸르메재단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하고 주식회사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기관이 많았습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것처럼 10개 기관 중 두 곳만 고용률 100% 이상이며 나머지 여덟 곳은 평균 51.5%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하의 정책과 맞물려 우리 충남도만의 새로운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 높은 충남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관리방안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상 ‘물건’을 정의하는 기본 민법 제98조 외에 제98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상당한 변화의 폭이 예상됩니다.
우선 동물 학대 범죄에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은 동거로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입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대부분 보호소로 옮겨지는데 보호공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만 2만 7149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3034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바깥출입이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 13만여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정원수를 훌쩍 넘겨 포화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성유기견보호소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소형견들이나 아기 강아지들도 한 견사에 2마리∼7마리씩 있게 되니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호소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을 안타깝게 여겨 소수의 봉사자들이 후원금과 자비를 들여 치료해 보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원이 거의 없는 한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려동물 보호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대책은 동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반려동물등록제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입양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기견 거리입양제 행사를 통해 유기견 입양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없는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동물보호경찰팀을 운영하면서 동물유기 및 학대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을 달리하는 유기견들이 많은 만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쏟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잠재적인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관리방안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상 ‘물건’을 정의하는 기본 민법 제98조 외에 제98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후 상당한 변화의 폭이 예상됩니다.
우선 동물 학대 범죄에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은 동거로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입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대부분 보호소로 옮겨지는데 보호공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만 2만 7149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3034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바깥출입이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 13만여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정원수를 훌쩍 넘겨 포화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성유기견보호소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형견들은 한 견사에 두 마리씩, 그것도 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아주 짧은 줄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소형견들이나 아기 강아지들도 한 견사에 2마리∼7마리씩 있게 되니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호소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을 안타깝게 여겨 소수의 봉사자들이 후원금과 자비를 들여 치료해 보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원이 거의 없는 한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려동물 보호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대책은 동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반려동물등록제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입양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기견 거리입양제 행사를 통해 유기견 입양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없는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동물보호경찰팀을 운영하면서 동물유기 및 학대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관리 및 치료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을 달리하는 유기견들이 많은 만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쏟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잠재적인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5항부터 7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5항부터 7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1항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김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김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병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병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충남도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윤희송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교육부에서는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 시점부터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을 갖추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이전인 7월부터 학생들의 일상회복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한 바 있어 전면 등교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에 대비해 지난 19일 교육회복과 학교방역을 핵심으로 한 2학기 전면 등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방안에는 학교 방역 강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안착시켜 코로나로 발생한 교육 손실을 회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학 전 한 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급식·교육과정·방과후학교·돌봄 등 5개 영역에 걸쳐 제작한 2학기 개학 준비 단계적 실천 안내서를 학교에 보급하고 개학 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3만 3000여 명의 교직원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 대비 3342억 원이 증가한 4조 1184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에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체 학교 방역소독 지원 50억 원, 방역인력 지원 11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충분한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인력 지원은 지난해 코로나 관련 사업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교실 설치에 69억 원, 학교 신설에 29억 원, 학급 증설에 따른 인건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학급당 인원 조정 등 학생 밀집도를 줄이는 과밀학급 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위해 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에 126억 원,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26억 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을 위해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의 학습 결손 회복,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녹화 시스템에 64억 원,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에 280억 원, 충남형 창의융합정보실 구축에 2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미래형 수업 혁신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 기숙사 수선, 다목적 강당 수선, 석면텍스 교체, 냉난방 개선, 조명 개선 등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등교일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학습 결손 우려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성,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단순한 일상 회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설명 올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윤희송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권혁운 전임 교육연수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교육부에서는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 시점부터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을 갖추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이전인 7월부터 학생들의 일상회복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한 바 있어 전면 등교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에 대비해 지난 19일 교육회복과 학교방역을 핵심으로 한 2학기 전면 등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방안에는 학교 방역 강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안착시켜 코로나로 발생한 교육 손실을 회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학 전 한 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급식·교육과정·방과후학교·돌봄 등 5개 영역에 걸쳐 제작한 2학기 개학 준비 단계적 실천 안내서를 학교에 보급하고 개학 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3만 3000여 명의 교직원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 대비 3342억 원이 증가한 4조 1184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에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체 학교 방역소독 지원 50억 원, 방역인력 지원 11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충분한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인력 지원은 지난해 코로나 관련 사업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교실 설치에 69억 원, 학교 신설에 29억 원, 학급 증설에 따른 인건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학급당 인원 조정 등 학생 밀집도를 줄이는 과밀학급 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위해 3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에 126억 원,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26억 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을 위해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의 학습 결손 회복,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녹화 시스템에 64억 원,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에 280억 원, 충남형 창의융합정보실 구축에 2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미래형 수업 혁신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 기숙사 수선, 다목적 강당 수선, 석면텍스 교체, 냉난방 개선, 조명 개선 등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등교일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학습 결손 우려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성,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단순한 일상 회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설명 올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서해안의 중심, 활기차고 행복이 가득한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0%로 다섯 번째로 낮았으나 2019년 8.9%로 스무 번째로 밀려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역시 청년 고용률은 45.1%로 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가 낮고,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보다 무려 5.3%P가 높습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대미문의 신종바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에 2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취·창업, 보금자리 지원 등 청년 정책개발 및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청년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서해안의 중심, 활기차고 행복이 가득한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0%로 다섯 번째로 낮았으나 2019년 8.9%로 스무 번째로 밀려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역시 청년 고용률은 45.1%로 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가 낮고,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보다 무려 5.3%P가 높습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대미문의 신종바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에 2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청년정책을 일원화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취·창업, 보금자리 지원 등 청년 정책개발 및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청년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섬 많은 나라, 다도국가(多島國家)로 충남의 섬 268개를 포함해 총 3348개의 섬이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물론 교육·문화·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통 불편 때문에 육지로 넘어가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코로나 장기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는 섬에 살고 있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 때문입니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들 지역 거주민의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둘째, 정부는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 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섬 많은 나라, 다도국가(多島國家)로 충남의 섬 268개를 포함해 총 3348개의 섬이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물론 교육·문화·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통 불편 때문에 육지로 넘어가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코로나 장기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는 섬에 살고 있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 때문입니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들 지역 거주민의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둘째, 정부는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 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방한일·김은나·전익현·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형도·최훈·오인환·조길연·김대영·황영란·이계양·지정근·정병기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강하구는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제한적인 물 순환이 이뤄지면서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2009년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물 이용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시각차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금강하구호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992년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으로 악화되어 농업용수 사용이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수역 상실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수산업 쇠퇴는 현실화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금강하구 홍수량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물을 막아놓으면 썩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하구호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금강 물길로 인한 충남과 전북 간 오래된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도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통합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도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20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으로 실현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청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4대강의 물 관리와 하구 및 연안 생태계 복원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 상황에 처한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에 힘을 모아 향후 100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각 정당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국가정책을 반드시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금강하구와 연장된 충남 서천군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걸맞은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환경 보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강하구는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제한적인 물 순환이 이뤄지면서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2009년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물 이용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시각차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금강하구호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1992년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으로 악화되어 농업용수 사용이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수역 상실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수산업 쇠퇴는 현실화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금강하구 홍수량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물을 막아놓으면 썩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하구호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금강 물길로 인한 충남과 전북 간 오래된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도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통합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도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20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으로 실현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청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4대강의 물 관리와 하구 및 연안 생태계 복원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 상황에 처한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에 힘을 모아 향후 100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각 정당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국가정책을 반드시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금강하구와 연장된 충남 서천군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걸맞은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환경 보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과 방역에 사투를 벌이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의료진 등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방역과 예방접종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또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청렴 선물 권고안’이 농축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명절 때 선물 상한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선물가액 기준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농어업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8월 중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국민지원금도 곧 신청 예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석 명절 특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소생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명절 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의 단기간 경기부양 효과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선물가액 한도를 연장 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과 방역에 사투를 벌이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의료진 등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방역과 예방접종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또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청렴 선물 권고안’이 농축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명절 때 선물 상한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선물가액 기준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농어업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8월 중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국민지원금도 곧 신청 예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석 명절 특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소생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명절 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의 단기간 경기부양 효과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선물가액 한도를 연장 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5.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