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14일(화) 9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
(09시24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7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김연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7일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김연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의 건을 발의하신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의 건을 발의하신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일단은 번안의 건을 제안설명 듣기 이전에 각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서로 나눈 이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국장님과 대표이사님, 어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류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류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건에 부족함이 많았고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김 연 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기관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 심의가 있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마다 설명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보통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넘긴 데도 있기는 한데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못 들은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도 일체 설명을 못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할 때에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출연계획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넘긴 데도 있기는 한데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못 들은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도 일체 설명을 못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할 때에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출연계획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집행부석에서) 저는 그날 당일 회의…….
○위원장 정병기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 연 위원 대표이사님은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 당일 회의에서 발언된 내용 이외에는 제가 내용을 따로 전해 듣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 어쨌든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맞네, 저는 이거 심사 못 합니다, 똑같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일 날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당신들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이거지.
그 전에 이야기된 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가 않았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설명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대답도 제대로 안 되고 사전에 준비된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심의를 하자’라는 거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부수적인 그 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외에는 내용이 부각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지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일 날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당신들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 이거지.
그 전에 이야기된 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가 않았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설명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대답도 제대로 안 되고 사전에 준비된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심의를 하자’라는 거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부수적인 그 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외에는 내용이 부각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지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 저는 그날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 이외에 따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 연 위원 대표이사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은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의 본질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누구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다시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언론보도가 나온 겁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왜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무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러니 ‘의원들의 갑질’이라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의가 보류된 이유,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원래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풀려고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심의를 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그래서 오늘은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의 본질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누구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다시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언론보도가 나온 겁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왜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무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러니 ‘의원들의 갑질’이라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의가 보류된 이유,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원래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풀려고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심의를 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이…….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각 위원님들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했던 게 뭐가 있었는지 등등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하고 특별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김연 위원님 찾아뵙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말씀 듣고, 혹시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다 다섯 분의 위원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위원님께도 연락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위원님께도 연락을 올렸었고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적인…… 그러면 그 기사가 맞는 얘기네,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갑질한 거 맞지, 그 상태라고 하면.
아니, 갑질을 했으니까 그거 사과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때 심의하지 않고 보류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후에 설명하지 않고 그 문제만 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기 다들 이거 아니다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갑질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충분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들이 갑질한 거 맞지, 그 상태라고 하면.
아니, 갑질을 했으니까 그거 사과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때 심의하지 않고 보류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후에 설명하지 않고 그 문제만 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여기 다들 이거 아니다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갑질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충분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식 …….
○위원장 정병기 잠시만요.
아니, 대표이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본부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하고 문화재단 아예 소통 없어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잖아요.
아예 소통 안 합니까?
다른 조직들이에요, 전부?
(○집행부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소통이 없어.
여기 회의 내용 외에는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대표이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본부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하고 문화재단 아예 소통 없어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잖아요.
아예 소통 안 합니까?
다른 조직들이에요, 전부?
(○집행부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소통이 없어.
여기 회의 내용 외에는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표님과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안건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또 평소에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하여간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관계가 진행되고 문화재단의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안건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또 평소에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하여간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관계가 진행되고 문화재단의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겉돌고 있고 그래서 5분간 간담회 하고 또 진행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번안의 건을 발의하신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 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와 관련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필수 추진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충남문화재단 사업 14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와 관련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필수 추진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충남문화재단 사업 14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안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안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번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 위원님 외 1인의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번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 위원님 외 1인의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호 국장님, 번안의 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