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데이터정책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4조2항2호에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이 업무만을 전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조례에 담는 데 흔치 않은 문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는 걸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는지, 현실상 가능하신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선영 위원   사안이 굉장히 무겁고요, 중요한 업무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서 이 일을 전담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자구수정을 위하여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안 제9조 중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를 “과장”에서 “실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실장님의 의견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자구수정을 위하여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의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규정하려는 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안 제7조의 직무대행을 “간사”에서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기획조정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방한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입장)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결산제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내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과 조례와 관련해서 천안시 동남구에 사시는 주민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반대하는 입장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름만 변경해서 565명이 제출되었고 이 내용은 실제 이 조례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퇴장)

(한영신 의원 입장)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도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의 모든 도민분들이 충남의 역사문화와 충남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남다움과 충남인다움을 찾아내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동안 충남학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진행 중이었으나 이런 법적 조례의 성안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괄호 안의 조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영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신 의원 퇴장)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 등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와 대학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7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의 구성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도내 있는 대학교가 29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빠지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검토가 됐나요?

○이공휘 위원   권역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공휘 위원   구성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공휘 위원   나중에라도 확대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관내 대학들과 코로나 방역 그리고 지역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인재 유출 방지 등 여러 가지 대학들과 협업을 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조승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와 관련해서 자구정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입장)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장헌 의원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사업완료 후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남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항상 정산과정의 답답함 그리고 절차상 다 다양해서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검토가 불가능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정산과정을 투명하게 거치게 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책무규정에 있어서 주체가 “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서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도”를 “도지사”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6조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퇴장)

○위원장 안장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안장헌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취임인사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에 오시니까 어때요?

○조승만 위원   전에도 충남도에 근무하셨지요?

○조승만 위원   충남도에 오셨으니까 도지사님을 잘 도와드려서, 또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59쪽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대선 출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정 공백이 있느니 또 이번에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충청 홀대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언론도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홍보 부서에서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충남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앞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조승만 위원   기조실장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오신 지 며칠 됐어요?

○조승만 위원   지난주 금요일 자요?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아침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파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기조실에서 각 실국을 주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실국장님들과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의회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규모 사업은 무엇이고 양승조 도지사가 지향하는 도정 목표·방향 이런 것을 기조실장님이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내년의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기조실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많지요?

○조승만 위원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공모사업 현황을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조승만 위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보조금을 부당사용 또는 부정 수급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조승만 위원   지방비 부담할 것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중앙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사정해 가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지자체가 됐든 민간사업자가 됐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또는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됐겠지만－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아울러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64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자율형 예산감시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어떻게 시행돼요, 도민참여예산제?

○조승만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주기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실장님 오셨으니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70쪽의 ‘도정 현안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는 아울러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반드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이 해야 될 사업을, 일들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데 가급적이면 누락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보조금 반납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사실은 보조금을 열심히 국가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납과 아울러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기능도 강화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시설이 됐든지 민간사업자가 됐든지 지자체가 됐든지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틀 그리고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그리고 현안사업에 누락 없애라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충남도 전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도가 기채가 얼마나 돼요?

○방한일 위원   예, 괜찮습니다.

○방한일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상환계획 그런 건 가지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물론 차입할 때는 중앙정부 승인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한일 위원   사실 금년 한 해만 해도 한 2000억 정도 이상 기채 발행했잖아요, 빚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도정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치밀하게 －물론 여기 의회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그런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도 차원에서 지사께서도 많이 발로 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방한일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께 업무 총괄 보고에서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조실장께서도 그 부분을 각별하게 지사님 보조해 가면서, 20개 이상 공공기관이 우리 내포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60쪽에 보면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은 실현 가능하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앞에 있는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실천계획, 20년짜리 장기 비전계획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쪽에 보니까 큰 네 꼭지 중에,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농업도.
  그런데 큰 꼭지 중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는데 작은 쪽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저는 물론 거기 빠졌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각별하게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특히 농업 부분에 중앙정부 예산 가이드라인이 3%였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2.9%로 3%대가 무너졌습니다.
  전국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 농업은 그렇지 않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62쪽에 ‘정부예산 확보 전략’ 해서 여기 보면 부처에 반영된 것이 8조 632억 해서 전년 대비해서 6557억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하는 정부 국비는 사실 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발전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노력해서 얻은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방한일 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그 뒤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 했는데, 어제 제가 촉구 건의안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정부예산을 지금 시도 단위에서 또 시군 단위에서 엄청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도를 바꾸면 되는데 제도 바꾸는 게 어렵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교부세 비율이라든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이런 제도 개선이 먼저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0.1%라든가 이런 것 조금씩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도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함께, 기조실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부세 관계는－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 그러세요?

○방한일 위원   저 개인적으로 심한 표현하면 기재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답답해요.
  요새 우리 충남민항 때문에 얼마나 지사님께서 뛰고 있어요, 우리 도민 전체가 발 벗고 뛰는데 227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에 얼마 들어갑니까?
  최저 18조에서 최고 26조까지 얘기를 해요.
  서너 단계 법률 한 번에 그냥 빵빵빵 치고서 통과시키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법과 상식이 통해야지, 국민들이 그냥보통 사람들도 “그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재부는 그런 데에 말 한마디 못 해요, 찍소리 없어요.
  그런데 민항 얘기하면 원칙 들이대고 삽교역사 얘기하면 원칙 들이대고, 이놈의 잣대가 엿장수 잣대인지 참 답답해요.
  물론 기조실장님도 한계는 있으십니다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60페이지에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위원   뭔가 하드웨어를 좀 더 구축해가지고 그쪽으로 도시의 띠를 형성하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이선영 위원   말씀하신 것 보면 전에 충청권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협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서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혹시라도 이 사업 때문에 오히려 균형발전에서는 상충되는 개념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삽교천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5분발언할 때 삽교천에 송전탑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파악하기에는 좀 이르실 것 같은데요, 삽교천 물길 따라서 물길을 건너는 송전탑이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 문화관광 쪽에서는 상당히 침해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 환경이나 생태 문제도 그렇고 문화관광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들이나 누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실장님은 아직 그쪽은 파악 못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 안장헌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삽교천 용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송전탑 부분이 사실은 계획상 7∼8년 정도 이전부터 거기에 송전탑이 지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역민이 투쟁하면서 국공유지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고 삽교천을 건너는 부분에 철탑이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전에도 이미 송전탑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있고, 송전탑이 건설되고 안 되고 간에 계획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입장을 갖고 한전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스탠스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삽교천 용역 관련해가지고 현재로는 인주에서 당진 성지 쪽으로 연결되는 방조제 중심의 이동 동선이 논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인은 지금 선우대교와 관련된 그쪽 라인도, 아산에 넘어오는 인주면이나 곡교천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오래되고 이런지라, 이게 삽교천 용역은 사실 지금 거의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어서, 하지만 계획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잇는 그리고 사람의 이동 그리고 문화를 잇는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실제 송전선로 계획할 때 계획시점이 원체 오래돼서 얼마나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광역경제권 관련돼서 엊그제 포럼을 갔더니 장기적으로 한 토론자의 이야기로는 －예를 들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행정단위 통합도 사실은 계획 중의 하나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아니면 그전에 있는 협력단계에서 누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4개 시도의 중심처럼 역할을 해 오려고 자임을 해 왔는데 그게 실제적인 정책의 주도권 아니면 상대적으로 충북이 과거에 다른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시도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따른 시도에서의 준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오인철 위원   준비하시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오인철 위원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차후에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오인철 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질의는 추후에 하고 자료 좀, 실장님께 미안한데요, 59페이지에 앞으로 계획 중에 지역균형뉴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UAM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지금까지 결과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4개 사업하고, 68페이지에 도민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이건데 굳이 출력해서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파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 좀 자료 있으면 하나.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
  자료 보고 하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자료 좀 주세요.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구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2기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구성한 현황하고요, 미래사업 후보과제가 6월에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그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미래사업 목록 해 주시고, 오전에 더 질문하시거나 자료 요구하실 항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질의하실 것이 더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보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어떻게 좀 나갔다 오시니까 더 좋아요?

○이공휘 위원   똑같아요?
  더 좋은 걸 보고 오셔야 될 텐데.
  우선 협력체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예산 편성은 벌써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의 국비…….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기재부 심의 중이니까 증액을 하든지 어쨌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 단계에서 지금 캠프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올해는 그러면 효과 더 있겠어요?

○이공휘 위원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SA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도.

○이공휘 위원   정량적인 부분만 하면 좋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도내에서만 계시다가 다시 행안부 가서 보시니까 충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게 있나요?

○이공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충남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민항이 됐든 방송국이 됐든 지방은행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아까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우리 개발공사에서 더 행복한 주택 4000호를 더 짓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지역의 건설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컨소시엄 형태로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했는데 이게 보면 총 46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총 46명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역별로 2명∼4명인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어쨌든 그 예산 규모에 따라갈 수도 있고 한데 배정인원 분포를 보면 그런 게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기 때 있었던 분들이 또 11명이 중복됐는데,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테지만 한번 전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자영업이라든지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공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플라스틱이 한국하고 일본으로 온다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로 오게 되면 계속 서해안이 직격탄을 맞을 텐데 그것 좀 자료 한번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기조실 과 단위를 봤는데, 실은 간부명단을 보면 정보화담당관이 가장 최첨단이랄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령대로 보면 최고 연장자 그룹이 다 거기 모여계세요.
  혹시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대략 그런 게 필요하긴 할 텐데, 봐서는 연령대들이 다 높으셔요.

○이공휘 위원   오래 계셔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공휘 위원   광역생활권 메가시티 전략수립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4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메가시티를 하는데 실은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이분은 실질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우리는 메가시티 개념을 다극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분은 중앙 한 곳에 집중식을 주장하는 분이지 분권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거든 원래.
  그렇지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메가시티를 4개 시도에서 하는데－ 어디를 중심지로 할 거고, 어떤 분야별로 중심지를 나눌지, 배후지를 나눌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충남연구원에다만 맡겨놓고 용역 나오면…… 글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처럼 땅덩어리가 넓으면 가능하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정도, 고속철도로도 1시간 이상, 2시간가량 걸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충남은 1시간 내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스탠스가 애매하잖아요.
  우리 밑에서는 수도권으로 쳐주고 위에서는 변방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대전－세종－오송역에서 소규모 메가시티를 형성할 때 우리는 결과물을 배후지로서 누리는 게 더 현실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부울경 논리에 따라서 “우리도 메가시티 하자” 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를 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도 계셨다 오셨으니까 안목이 달라졌을 거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70페이지에 있는 대외협력본부의 성과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향우(파견)공무원 간담회 11회, 지휘부 등 중앙부처 방문 지원 8회, 언론 간담회 21회, 보좌진 간담회 3회, 향우공무원 간담회 11회, 향우단체 간담회 3회, 자체 기획홍보 추진 33건, 이 참석 대상자가 어떻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을 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외협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것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최근에 연구원에서 노동자이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담당 팀에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상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우리가 납득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규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충남도정의 컨트롤타워로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만들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민참여의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하면, 아마 정부의 추경이 진행되면 도의 부담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 집행이 늦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방한일 위원   자료 요구 좀요.

○위원장 안장헌   예, 질의도 같이 하세요.

○방한일 위원   정책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올담’ 구축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7개 부분에 1131종 수집된 현황이 있는데 이 목록을 카피해서 주시기는 어려울 테고 메일로 해서 하나 쏴주실 수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면 충청남도 농업인 수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청년농업인 수라든가 귀농·귀촌 인구수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됐느냐 이거예요.

○방한일 위원   그런 건 다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행사장에 오셔서 축하말씀이라든가 인사말 하시는 거 보면 각종 자료들이 수치가 탁탁탁 기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들이 어디 가서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우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데이터정책관실이 생겨가지고 저도 참 잘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 이런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를 들면 10살 단위 1∼10세까지는 몇 명 또 41∼50세까지는 몇 명, 우리 충남의 인구라든가 전국의 인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자료들을 관리하면 상당히…….

○방한일 위원   아직까지?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질의해도 괜찮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럼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충남 통계연보를 보면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정책관님께서도 넘겨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양쪽으로 펴서 길게만 해 놨어요.
  그런데 칸 보면 무지하게 띄엄띄엄 해 놨어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그냥 웬만한 데이터는 한 페이지만 보면 한눈에 딱딱 들어오게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양쪽으로 늘어놓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페이지 두께만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조금 압축되더라도 보는 사람 위주로 착착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집할 적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올담 구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 주관해서 전국 도 단위에서 1위, 최고등급 우수기관 선정 부분도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충남의 데이터 발전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연보 작성하는 데 편집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지요?
  그냥 제작비에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디자인비를 조금이라도, 아예 별도로 줘서 －퀄리티가 안 나오면－ 계약을, 예를 들면 좀 디테일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된 통계연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데이터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올담이라는 게 뭐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데이터 댐은 올담에 포함된 건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데이터 댐을 구성하려면 각 실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데이터 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다 받아서 했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조승만 위원   데이터정책관실이 생기게 된 것은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남다른 노력에 의해서 데이터정책관실이 설치가 됐는데 사실은 충남도정의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려면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통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자료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충남형 데이터 댐 또 올담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뒤에 보면 다 행정직이에요, 보니까 팀장님들이.

○조승만 위원   전문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산직.

○조승만 위원   전산직하고, 통계직도 필요하지 않나요?

○조승만 위원   전문직을 반드시, 전산직하고 통계직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데이터정책관님, 사실 정책관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정책관실에 전문직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직이 전산업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통계도 보면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1월 업무보고 때 기계인식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의 적시성 있는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기계인식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고 계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실은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예산이나 결산에 관한 데이터도 기계인식이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데이터정책관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회계 시스템이 결산서를 다운받는다든지 예산서를 다운받는 과정에서 엑셀로 변환이 안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거는 안 되겠지요.

○이선영 위원   저는 그게 기계어로, 기계가 인식 가능한 파일로 제공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하는 게 정보의 왜곡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접하고 쉽게 쉽게 분석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이 그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다중 지식이 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에 관한 정보가 데이터로 수집이 되어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파악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 농림축산국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정책관에서 마땅히 그 정보를 수집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전에도 연구용역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용한 정보겠다 싶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닥치는 대로 수집해서 그 안에서 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 아닌 정보를 가려서 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정보의 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데이터를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걸 다 데이터화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은 시스템화되지 않은 자료들이라도, 하다못해 가로등에 관해서 언제쯤 교체주기가 있는지 그런 자료들마저도 사실은 그걸 데이터화해야 되고 그래서 몇 년 후에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지, 교체시기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우리 부서랑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데이터정책관은 부서의 칸막이 없이 전체 데이터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데이터정책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스템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축하지 못한 여러 시스템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고 수집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최근에 나사렛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장애인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산업적 측면으로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는데 그걸 실제 데이터로 연동해서 산업화하는 것에 대한 일을 해 보시려고 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도민들께서 각자 축적한 데이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클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으로써도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가 관심 갖고 보면 산업으로써도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서 정책관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데이터정책관이 3개 팀 14명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도를 하기에는 다 모자라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부서의 상위단계에 있는 행정부지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올해 행감 전에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결과가, 사전검토가 잘되었다는 얘기를 듣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 데이터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석완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이쪽도 물품은 조달물품 쓰지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조달로 씁니까?

○방한일 위원   조달로 하시지요?

○방한일 위원   사업별로 조달물품 구입내역, 사업비, 품목, 업체명, 업체 소재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거.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물품 사용현황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계속 자료,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의회 관련사항에 관련해서 두 번째, 보령시와 맺은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계약서의 불공정한 내용에 대한 대비 및 사업 초기단계부터 NPV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답변에 보면 계약내용을 변경하셨다고 그러는데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천산업단지 관련된 계약서 변동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최근 3년간 신규 수주 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수주 현황 3년 치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정석완 사장님 또 뒤에 배석한 간부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중입자암치료센터 계약 무산에 따라서 종합병원 들어온다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거기는 종합병원 부지로 그냥 남겨두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시즌2 이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왔을 때 부지 확보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나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지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아산에 600호 짓고 그리고 나머지 내포, 당진 등등 지역에 설치되는데, 아산 지역에 건립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조승만 위원   어제 대통령 후보 어느 분도 오셔가지고 더 행복한 주택이 아주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00호 건립하는데 자재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지.

○조승만 위원   지금 한옥마을하고 아트빌리지 또 내포지역에 더 행복한 주택 75호를 짓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내포지역에 짓는 건 어디다 착공을 했어요?

○조승만 위원   지금 착공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자재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서 지역경제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100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햇수로 2년째 되는데, 100호인데 실적이…….

○오인철 위원   올해 4개 해서 24개 했는데 각도를 달리하면 －100호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위치 좋은 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인철 위원   기숙사형.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사장님, 행정용어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널브러져’는 행정용어가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에 10호, 서산에 7호, 보령에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직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바쁜데, 이 사업은 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다른 일에 투입돼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매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동안 연초에도 보고했다가 몇 개월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났다 그러면, 사업 종료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더 끌고 가는 거는 부질없는 짓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더군다나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신규사업 발굴하기도 정말 바쁜데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담당 업무자라면.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가 도의 중요한 시책인 행복주택 사업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보류를 요청했다는 건,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지휘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가능하나 개발공사에서 “보류를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 거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이유가 아니라 절차상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주택 사업을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정책결정권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도 예결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도 잘 안 되고 힘든데 지금의 매입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힘든 거 아니냐, 관리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서 관리도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면 매입방식이나 아니면 추진방식을 일부라도 바꿔야 된다, 이걸 실행하는 개발공사나 향후에 관리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아주 핵심적인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결정이 당연히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실행해서 하되 그것을 한다 안 한다, 보류를 한다 안 한다의 결정이 개발공사 자체적인 결정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협의하고 지휘부의 결정에 함께 그런 여부가 있었는지, 변동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충남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돼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3년 임기 중에 공동주택 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현재 110%인데 분양이 가능할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도 임대주택을 추진해서 분양을 하면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서민형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빚까지 지면 어렵겠지만 재정 범위 내에서는 그런 쪽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서민형 임대주택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 본 위원한테도 계속 그러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계획?

○방한일 위원   예, 여기 1500호.

○방한일 위원   예산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마 각 시군이 공히 필요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포 이쪽에 골프빌리지?
  혹시 그 추진상황 아시는 거 있어요, 사장님?

○방한일 위원   9월 착공 그런 얘기가…….

○방한일 위원   그리고 앞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관계라든가 종합대학 유치라든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중앙 단위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프빌리지 이 부지는 매각이 된 게 맞지요?

○위원장 안장헌   아, 우리 관리 토지가 아니군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사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내포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체육시설, 여가시설이긴 한데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사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지만－ 그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라도, 그 추진이 내포의 어떤 랜드마크에 손색없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LH에 우리 위원회의 어떤 우려를 꼭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 거의 올해 마무리 다 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게 다 아파트네요?
  대부분 아파트인데…….

○이공휘 위원   그건 내년에 추진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뭐 없습니까, 다른 거 할 만한 게?

○이공휘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 5000호를 하면서…… 지금 공사잖아요?
  개발공사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 복리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 업체를 쓰는 것도 물론 크게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단가라든지 자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남도의 어떤 공사가 됐든 개발공사에 있는 표준 DB를 활용하면 대략적으로 나온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충남을 대표할 만한 건설회사가 됐든 아니면 중견기업이 됐든 이런 걸 목표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순하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고 그건 정책적으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개발공사에서 이거를 통해서 충남에서 공사 관련해서 그 틀을 잡아놓는다는 어떠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 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남도에 대해서 배당으로써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는 투자해서 건립하는 금액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00호를 만약에 다 짓는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못 잡아도 200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요,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공휘 위원   행복주택도 5000호가 최종 목표잖아요?

○이공휘 위원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현재는 5000호 중에서 1500호만?

○이공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해만 해도 차입금 800억이 있고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환이라든지 배당이 가능해요, 나와요?

○이공휘 위원   없어요.

○이공휘 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한 건데…….

○이공휘 위원   그런 계획은 좋은데 어쨌든 이런 거지요.
  지금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건설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4000호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겨우 2년 차예요,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했던, 그러면 1군 업체 이상이라도 견줄 수 있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현물투자를 하든 기술투자를 하든 투자로 들어가서, 전국에 1군 업체가 됐든 2·3군 업체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신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4000호 해서 얼마나 이익이 날지 모르지만, 민간 업체 같으면 얼마나 이익이 나서 얼마나 상환을 하고 얼마만큼 순수익이 발생되는지 따져봐야 될 테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발생된다고 그래도 우리 출자가 있기 때문에, 출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적정 이익은 남기되 －물론 대전개발공사라든가 경남개발공사처럼 배당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주든 기숙사를 지어주든 이런 식의 노력도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2년 차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기술을 축적해 놓고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개발공사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개발공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품질보증해 주든 기술력에 대한 보증해 주든 이런 거를 해놔야지 실제 개발공사 목적에서 관내 업체를 키울 수 있는 거고 성장 시킬 수 있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개발공사가 일단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 좀 더 컸을 때는 독립시켜서 들어갈 수 있게, 대신 거기서 저리로 출자를 받든 환원을 받는 기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지, 지금 사장님 하시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민간 업체라면 굉장한 이익을 남길 것 같고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닐 텐데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산재가 발생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발생이 안 되게, 우리는 공사잖아요.
  공사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고 우리 목적에 있는 대로 주민복리와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어쨌든 표준화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실 테지만 그런 부분은 잊지 않고 가셨으면 진짜로 좋은, 충남개발공사가 훨씬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해서 충남형 품셈표 형태가 되든 뭐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단가라든지, 충남도에 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밑지고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 관내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하고 그리고 기술을 높이는 기회가 함께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사장님!
  충남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까 헷갈리는데.

○조길연 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 댄 거예요?
  도민이 댄 거예요, 돈은 누가 댄 거예요?
  충남개발공사 설립할 적에 돈을 누가 댄 거냐고.

○조길연 위원   도민이 주인이지요?

○조길연 위원   아까 아산의 80%가 충남업체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설계변경 이런 게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혹시 있느냐 이거예요.

○조길연 위원   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감사를 하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설계변경해서 한 게 있느냐, 아니면 원 설계대로 지금까지 3년이고 똑같으냐.

○조길연 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길연 위원   있지요?

○조길연 위원   그건 사장님이 봐서 사소한지 뭔지, 그건 여럿이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있다?

○조길연 위원   있으면 원가는 더 들어가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증가되거나.

○조길연 위원   그렇지요?

○조길연 위원   그런데 물론 행복주택의 분양도 고려하고 그럴 테지만 지금 계획이 공주·아산·천안, 분양하기 좋은 곳만 한 거예요.
  선정을 한 건데, 물론 분양이 안 되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중소도시, 제가 부여 살아서 부여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새 아파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가 모자라서 －인구는 줄어들고 난리인데－ 혹시 그런 시군에 조사해서 아파트를,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길연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여기도 서천이나 청양이나 －저쪽 공주는 계룡에 가까우니까－ 하여튼 못 사는 군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1군 충남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업체가 1군이 없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능력 있는 1군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조길연 위원   그거 아닌데, 2군 업체는 능력이 있는 회사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충남업체.

○조길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만 계속 하라는 법인데, 그렇잖아.

○조길연 위원   공동도급으로 한다 이거지요?

○조길연 위원   공동도급을 해서 1군을 만들어 주겠다, 개발공사에서?

○조길연 위원   제 생각은 충남개발공사는 이익만 추구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충남도민들이 진짜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가 우선 그걸 생각하는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손해 나라는 건 아니고 이익도 창출해야 하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 분양 잘되는 곳만 너무 찾으시면 안 되고 진짜 소외된 지역 이런 데도 사장님께서 수요조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공사가 갈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예를 들면 시군의 재정력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비율의 부담을 하라고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교육 관련된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별성들, 아니면 그런 형평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산현액을 보니까 예비비가 860억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860억을 그냥 일반예금에 넣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저축상품에 넣어놓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걸 기본적인 사용 용도를 고려해서 별도로 해 놓는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채무 상환 시점도 적정하게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실제 지금 상황은 차입은 차입대로 해야 되고 채무 상환은 상환대로 하고, 예비비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아니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제외하고는 자금 운용이 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홍산산단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산단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를 부여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쉬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공사의 노력은 참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함께 약속했던, 아니면 할 의지가 있었던 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과정이, 현 사장님께서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는, 사실 그쪽에서 유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기본 검토 시간을 줄이는 거는 계속 하셔야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원칙을 가져가는 게 최초 논의 시에 있었던 조건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똑같이 적용돼서, 경험치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신규 산업단지 할 때, 아니면 일반 주택단지 개발할 때, 아니면 신규 아파트 시행할 때 이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자료 요구한 게 준비되셨나요?
  정확한 모든 자료가 아니더라도 질의가 가능한 정도의 자료를 빨리 주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달물품 현황은 자료가 많을 것 같고, 다만 웅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서류 원본이 저쪽에 있을 건데, 신규 수주현황 같은 경우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일 것 같고.

○위원장 안장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그냥 하시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아니요, 나중에 해요.

○위원장 안장헌   나중에 자료 확인한 다음에 서면질문이나, 아니면 질의의 의도가 있으실 거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해당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지금 아파트 세대도 7241세대, 2285세대, 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예, 270페이지.
  공주 송선지구에 7241세대,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285세대, 이거는 충개공에서 부지 조성만 하는 거고 실제로 세대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여기에 다세대주택을 직접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여기에 행복주택에 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선영 위원   예, 그랬지요.

○이선영 위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지금 공주하고 계룡은 아직 행복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선영 위원   해당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