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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22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가. 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대영·김기서·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방한일·김옥수·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조철기·안장헌·김기서·김영수·오인철·김한태·한영신·이선영·윤철상·오인환 의원 발의)
  5.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면한 현안 업무 등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철도·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 충남 건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이동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사현장과 수혜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대영·김복만·최훈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토지 지번’ 기준의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 기준의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양 위원장, 지정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대영·김기서·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방한일·김옥수·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대영·김복만·최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계양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조철기·안장헌·김기서·김영수·오인철·김한태·한영신·이선영·윤철상·오인환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익현 의원과 지정근·김대영·김복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24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36쪽에 보면 저성장, 인구감소 등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를 새로 수립하고 재정비하는데 결정된 데는 당진·태안으로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논산·서천·홍성은…… 논산·계룡·금산·부여·홍성·예산은 지금 절차이행 중이고 미수립 해당 시군은 서천하고 청양이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의무사항인 시군이 있고요, 선택사항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청양은, 기본적으로 10만 미만인 시군하고 광역시 경계에 붙어있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인데 시군에서 수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성장, 인구감소 대비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인데 보면 서천·청양 이런 데는 아주 저성장, 인구감소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어찌 이런 것을 안 하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시군에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김대영 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그 시군에서는 어차피 인구가 감소되고 없어질 도시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금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서천·청양·금산 그다음에 몇  개 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특히 서천·청양은 인구가 최고 많이 감소되고 발전이 가장 저해될 요소가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군수가 거의 포기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독려를 해서 도시가 소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택 600호의 공정률이 지금 45%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후속으로 315호를 더 착공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일단 지금 착공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지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것은 크게 자료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황을 정리해서 주시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다음에 농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농막기준은 농지법에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20㎡ 이하인데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화장실 이런 거 포함해서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운영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농막에 화장실이나 상수도나 이런 거 연결할 수 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전기·수도·간이취사 이런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대영 위원   화장실은?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화장실도 가능합니다.
김대영 위원   화장실도 가능하고, 그 20㎡ 안에만?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화장실·전기·수도·간이취사까지는 가능하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김대영 위원   20㎡면 한 6평 정도 되는 거네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김대영 위원   지금 농막들을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6평 이하다 보니까 허가나 절차, 신고도 없이 그냥,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농민들이 알아서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덜한데 도시에서 농지를 사서 이것을 마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평이지만 시골 전원주택 형식 개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화재나 아니면 도난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농막에 대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지저분해요!
  농막인지 축사인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 지어놓고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농막에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시군에 뿌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한 50가지나 30가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버스 있지요, 어린이·청소년·어르신들…… 또 어디야, 이번에 포함된 것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국가유공자…….
김대영 위원   국가유공자 유가족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타 시도로 가는 버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 금산·계룡 그다음에 천안·아산 이쪽 동네는 대전이나 다른 시도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서천 같은 데는 전라북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서천버스가 군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룡버스가 대전까지도 가고, 금산버스가 대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대전으로 가면 카드 연계가 안 되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군마다 협조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버스조합에다 승인받아야 되고 각 시도에다 승인받아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그거 진행 좀 빨리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광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책 반영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위원   올해 예산, 올해 용역?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집행부석에서)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김대영 위원   이거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해야지, 시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요금 또 내고 이러는 거는 하나 마나 한 시책이란 말이야.
  올해 추경에 예산 꼭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오늘이 일주일째입니다.
김복만 위원   15일 날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셨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충남에 처음 오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근무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는데, 7월 달에 업무보고받는 것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또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받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끔은 나오는데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이 전반기에 몇 % 실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부탁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한두 줄쯤 해서 ‘이 사업이 총 얼마인데 상반기에 몇 %가 실적 됐고 나머지 몇 %는 후반기에 한다’ 이런 게 나와 봐야지 알지, 우리가 서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1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하고 또 7월 달에 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뭔지, 죽 나열을 해 놨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어떻게 한 것도 안 나오고.
  국장님,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던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야, 이거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렇게 더 개선해야겠구나’ 이거 업무보고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원래 가방끈도 짧고 해서 그런가 영 모르겠어.
  내가 시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이렇게는 안 받는데,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개선했으면 싶어요.
  그래야 나오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와서 국어책 읽는 식으로 읽고 말고 그냥 가고, 몇 가지 질문하다 끝나고 그런단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앞으로 추가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를…….
김복만 위원   딱 보고 ‘이야, 전반기에 진짜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거는 전반기 업무 실적이 좀 저조하다, 빨리 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조한 건 일을 빨리 속력을 내서 추진해서 후반기에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찾겠어, 내 실력으로 아무리 봐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굵직굵직하게…….
김복만 위원   국장님, 어느 실이나 국이나 업무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만 일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꼭지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사업별마다 여기 한두 줄만 딱딱 명시해 주면 되잖아요.
  길게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전반기 일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길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도비가 1만 647건에 2억 9000만 원이 있고 뭐가 쭉 있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얘기가 안 나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이 업무보고 양식만큼은 개선해 줘야 된다.
  수석님 계시는데,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관은 실적 대비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7월 달만큼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무리 정리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산을 안 와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금산에 가 봤습니다, 추부면에 저희 부모님하고 한번.
김복만 위원   추부면에요?
  그런데 도로 여건이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금산이에요.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 도로를 밟고는 못 오고 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를 지나서 공주휴게소가 나오면 -우리 집에서 내비를 찍으면 124㎞인데- 70㎞예요.
  남의 땅을 밟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금산에서 논산-부여-청양-홍성-예산 이렇게 와야 돼요.
  6개 시군을 와야 돼요.
  그러면 새벽밥 먹고 와야 돼요,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도로 여건이 안 좋은데, 특히 또 금산에서 논산까지는 4차선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엉망인데, 국장님이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
  지사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것도 개선 안 해 주려면 우리를 대전으로 보내줘라,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대전은 4차선이 나 있는데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는 도로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광역시·특별시 2개 광역을 지나서 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당진도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 가가지고 당진지역 주민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고 왔어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통체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4차선을 빨리 확장해 달라고 많은 건의도 받고 왔고, 우리 금산은 또 당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능력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 능력 믿고 지사님이 받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능력 발휘해서 충남의 어려운 도로 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과장님, 금산에 국장님 모시고 올 때는요, 당진고속도로로 오시지 말고 여기서 홍성으로, 청양으로, 부여로, 논산으로 해서 오세요, 그냥 당진고속도로로 쭉 오시지 말고.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해서 금산에서 한번 만나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금산을 가려면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첫 번째는 세종시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를 거쳐야만 금산을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실 텐데 순회를 한번 해 보시지요.
  순회를 해 보시면 아마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몸소 체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됐다고 하셔서, 또 지사님이 모시고 오실 때는 우리 충남의 건설교통국 과제 중에 가장 현안 과제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중앙에서 보실 때 이게 왜 자꾸 늦춰지고 작년에 발표한 이후로 추가적인 조치가 전혀 없어서 아마 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오실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남의 절박한 사정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지정이 됐고, 후속 조치 부분은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국민 간의 갈등을 중앙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라는 것들이 충남만의 문제가…… 충남은 절실한 사정이지만 그런 여러 갈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 간의 갈등, 그런데 저희는 시즌 투잖아요, 다른 지역은 먼저 받으셨고.
  저희가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여러 논리를 개발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은 게 아마 지정의 주된 이유였는데, 사실 제가 지역에서 “공주로 기관 몇 개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 같으면 “공주로 주세요” 소리는 그만두고 “충남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칫국부터 먹는다고.
  그래서 도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커서,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논리를 개발 잘하셔서 또 중앙 부처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주관 담당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저희 충남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정치가 민생을 발목 잡는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대선 눈치 봐야 될 테고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부분이 KTX 공주역 같은 경우거든요.
  정치적으로 싸우느라고 실제로 있어야 될 지역에 못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그런 쪽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본인들 싸우느라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복주택이 건설형은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아까 50% 좀 안 되게 공정률이 있는데 이게 전부 진행되면 차후 계획이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더 행복한 주택의 2차 추진 완료가 되고 나서 2차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도에서 공약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하지 않았나,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저출산 극복이 첫 번째 과제인 거잖아요.
  천안·아산에 지으면 보급률은 잘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 많이 못 낳는 도시에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인구가 많은 도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출산 극복이 첫 번째 과제이니까 만약에 다음 계획을 하실 때는 나머지 시군하고도 잘 협력하셔서 수요가 있는 시군은 이 혜택을…… 같은 도민인데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다 집중이 되면 균형 발전 의미에도 맞지 않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국장님이 다 아실 텐데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오늘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청남도 유일의 BRT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세종에서 공주 가는 구간을.
  그 전체 사업비가 159억 정도 되지요.
  그중에 세종 구간이 46억이고요,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시비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국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제가 내년부터 설계 용역한다고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   훈 위원   국비는 56억이 확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49억이 확정됐습니다.
최   훈 위원   49억이요, 국비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국비가 세종 행복청 거 빼고 50% 맞고요?
  맞는 거지요?
  그러면 공주에서 보상비하고 시설비 예비비를 뺀 나머지 50%를 도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도 못 하니 30%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집행부석에서)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회의를 세 번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주 BRT가 처음 하는 거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세종 그다음에 충청북도, 대전시 다 연관이 돼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어떤 비율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최   훈 위원   만약에 50 대 50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나머지 예산이 30억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다른 몇백억 사업도 넙죽넙죽하면서 거기에서 몇억을 줄이려고 -그 비율을 줄이려고- 예비비하고 시설비를 뺀 나머지, 전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50%를 요구하는데도 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코로나 아닌 게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 쪽도…….

(타이머 울림)

  저 1분만 더 할게요.
  코로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집행부석에서)   사실 공주시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도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3 대 7 얘기도 하고 하는데 되도록 최대한…….
최   훈 위원   시설비하고 예비비 빼고 3 대 7을 하자고 하면 금액으로 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뭘 시에다가 받으려고 하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하는 BRT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행복청하고 약정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가 도다운 그런 명분을 갖게 하는 태도를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억 왜 안 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코로나 문제를 대고, 예산 부서에서 당연히 코로나 얘기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에서는 50억 가까운 돈 한다잖아요.
  그런데 공주시는 코로나가 없어요, 충청남도만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집행부석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   훈 위원   시간이 되면 중간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집행부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지사님의 공약 중에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상당히 커요, 국장님.
  그래서 진척 사항이나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특히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출산 시군이 많잖아요.
  청양, 공주도 마찬가지고 서천, 서천은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아주 중요 부서에서는 다 업무를 습득하신 것 같고, 특히 우리 충남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오셔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도의 업무 분야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만 해도 전 부처의 업무가 다 있어서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강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지방 건설 행정은 처음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임 국장님도 좀 그랬는데 이동민 국장님도 말씀을 크게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난번 국장님도 살살해가지고 아주 귀를 쫑긋 세워야 들었는데…… 참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찌 됐든 도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총력을 다해서 우리 충남도의 최대 현안 여러 사업들 성과를 잘 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37쪽 한번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을 빼고는 전부 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1년 공모 선제적 대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서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농막 통합운영체계 구축도 빠르게 지금,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막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우리 도내에서조차도 시군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우리 충남도에서라도, 같은 도내에서 시군끼리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농지 불법 사용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막을 포함해서 농지 사용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마다 농막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농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반기에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다음에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보시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시면서 끝부분에 ‘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100원 택시’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국장님은 ‘100원 택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지요?
  알고 계신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마중버스’하고 ‘100원 택시’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특히 우리 충남의 시골 지역은 소외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바로 그런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같은 대중버스라고 하더라도 소형으로 해서 운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이것이 그냥 단순 중복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이고 거기에서 그동안, 처음 1월 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에 대한 성과, 진행과정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단순 반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40쪽하고 42쪽에 보면 교통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우리 지역의 현안인데 한산면에 회전교차로 개선을 내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행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무과에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2쪽에 철도망 구축 중장기 수립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은 확정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확정이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남은 것 하나가 장항선인데 장항선은 기재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장항선 복선화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심의에서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KDI 적정성 검토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안다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기재부 심의가 이달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무런…… 혹시나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없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아직 최종적인 합격평가는 안 이루어졌는데…….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당초 7월 중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시즌하고 연계해서 8월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 저변 확대해서 인프라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론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5개년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합니다.
  다음에 서류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하셔, 답답해 죽겠어.
  51쪽 하나만 더 할게요.
  도의회 관련 사항인데 한옥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에서 의정활동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리를 걷고 있어요, 예산한 푼 반영 못 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저희들이 한옥지원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바가 있고, 원래 내포신도시에 조성되는 한옥마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내포시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충남에는 공주·부여 이런 시군 같은 경우 한옥을 보존할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 육성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 많아요.
  이런 데서 적극 검토를 해서 뭔가 충남만의 한옥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주문했던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달 업무보고는 중간점검 업무보고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새로운 업무보고 중심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 초에 얘기했던 업무보고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진행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내년이든지- 할 때는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동민 국장님 충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일주일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연찬하시면서 우리 충남도의 굵직한 것은 거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첫 대면자리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충남도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셨을 때 다양한 업무경력 부분을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많이 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나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업무는 예산이 반영된다, 그렇지요?
  정성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산이 반영된 업무보고지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까지 7월 달 기준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업무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말까지 기준 잡아서 100% 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을 못 하는지, 왜 못 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새로 보강해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업무 주요 성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저기 했던 부분이 천안아산역 지하역사를 복선화하면서 지하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결의안도 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하구난역으로 반영이 되었네요.
  아주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해선, 경부선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성공적으로 된 부분, 보니까 가장 우리의 성과로 보면 혁신도시를 유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혁신도시의 완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에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마무리하기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보다 나은, 또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공공기관을 반드시 최소한 한 20개 정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이번 민선 7기 공약 중 가장 잘된 공약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공약도 많이 있는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아산에 600호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이 45%이고, 이것이 내년도 5월 달 준공인가요, 6월 달 준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6월입니다.
지정근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서 조금 한 2∼3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일찍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분양은 시작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9월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지정근 위원   하여튼 최소한 경쟁률이 100 대 1이 될 정도로 히트를 쳤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정부 예산을 보니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6대 전략, 6개 분야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80개 사업이 있는데, 총 138개 사업 중에 국토교통부가 80개 사업이 있어요.
  국비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지금 다 공모를 하고 있는지, 일부 타 부서에서는 공모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광역권 대상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5년간 300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했는지, 이 내용 누가 아시나요?
  이것이 동서통합권, 가야문화권, 동해안권 해서 3개 권역으로 3개 사업에 5년간 3000억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최근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유형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과거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주거생활 SOC 일자리 연계형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응모를 했었고 그리고 서면평가 결과에 금산하고 청양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금산하고 청양 쪽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일자리 연계형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요.
지정근 위원   그것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혁신도시정책 총괄과에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주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창업 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1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 시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는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시장이나 공연장이나 문화센터 같은 거, 또 대구는 문화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여기에 보니까 아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내용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복합혁신센터 사업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전하고 충남은 그 뒤에 2차 로 선정이 된, 혁신도시만 선정이 되었고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과거에 공모가 이미 다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추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때 별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정근 위원   10개 광역시도는 1차 혁신도시 지역에 신청하게 됐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과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도시경제과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산업 육성 추진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준비 안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도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3개 도시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업 공모를 시도별로 1개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도 3개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개별적인 사업은 스마트타운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시범도시는 국토부에서 시도별로 1개씩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충남도도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어떤 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도시 같은 경우도 지역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한 100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사업에는 지금 서산시·논산시·홍성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3개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보니까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 일이 참 광범위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작은 국토교통부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한 개 과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하셨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자리는 건설교통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재난안전실과도 연관되어 있고 기후환경국에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중앙 정부 부서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업무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하다 보면요, 금방 적응돼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1페이지 ‘서해안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2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해서 1조 9160억 원이 반영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서류로써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및 안전문화 확산’ 여기 보면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47곳, 노인이 44곳, 이게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인 상대로 노인보호 구역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애석하게도 보면, 충청남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망자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5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율이 화물트럭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정책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노선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질의를 한 5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최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최   훈 위원   바로 안 주셔도 되니까 공공건축 공공디자인하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신다고 써 주셨어요, 38페이지.
  사업 내용하고 위치 이런 대략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방에 놔 주셔도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저변확대 및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뿐만 아니라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드론을 수요 제기하고 그다음에 기능이나 성능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드론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제실 이런 데하고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산 민항 유치는 올해 결정 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서산 민항 부분은 지금 공항 계획 수립 중인데 곧 발표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8월 달에 결정 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김대영 위원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사업 추진은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추진 방향,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거 논의만 20년째 하고 있어요, 논의만.
  가덕도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도 하루아침에 했는데, 509억 들어가는 서산 민항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좀 더 세게 요구를 하고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밋밋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진짜 세게 한번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가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도시 발전이나 인구 증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요?
  정주 여건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지금 보면 인구가 오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땅만 있고 공기 좋다고 옵니까?
  물 좋고 이런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교육·문화·체육·교통·상업문화시설·주거·공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기 좋고 다양한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런 정주 여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교통·상업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충청도 공기 좋아, 살기 좋아” 뭐가 좋아, 살기가.
  애들 교육이 제일 큰 문제고 가서 영화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연극도 봐야 되고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살기가 좋고 하는데, 우리는 늘 공기 좋고 물 좋은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아주 후진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행복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만 지어준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살기 좋게 그 주변의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 돼요, 정주 여건을 좋게.
  아파트만 준다고 무조건 오지 않습니다.
  저기 산골짜기에다 아파트 지어놓고 공짜로 줄게 와서 살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주 여건을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충남에 와서 살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배달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라이더나 아니면 킥보드 사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다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에 대한 주차라든지 헬멧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가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아무 데나 방치해서 갖다 놓고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다가 아무 데나 받쳐놓고 있으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고, 킥보드가 받쳐 있는지 안 받쳐 있는지 야광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편리한 건 좋지만 편리한 만큼 또 사고가 많으면 안 되니까, 사고는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킥보드 사고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오토바이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지금 교통사고는 신경을 써서 많이 줄어드는데 오토바이와 킥보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대책까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충청남도에 서산 민항을 추진하는 이유도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없는 게 KBS 총국이 충남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국장님께서 중앙 정부에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잘 세우셔서 충남의 서산 민항도, 아니 충남 민항이라고 해야지요.
  충남 민항도, 혁신도시도, KBS 총국도 다루어서 충남이 더불어 잘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