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보신 학생회관 증축 공사와 함께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김용찬 총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지요?

○조승만 위원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교 이래 73명이 공무원 공채에 합격했다고 저기 앞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총장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에 합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입학이 금년에도 미달됐지요?

○조승만 위원   9명 미달됐어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조승만 위원   자퇴한 학생 현황하고 입학 현황, 또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승만 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충남도내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조승만 위원   그러다 보면 입학정원 미달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총장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조승만 위원   지금 98%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 동기는 충남도에서 또 우리 도립대학에서 입학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내년 입학학생들을 걱정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를 지나서 입학생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전 학년 무료로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승만 위원   앞으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021년도에 내포지역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내포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랬다가 다시 도립대학으로 왔다가 도립대학에서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사실은?

○조승만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지금 내포지역에 보면 거기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하고서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라고 봐야지요?
  대개 보면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2∼3년을 그냥 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낮에, 제가 그 평생학습센터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정말 줄 서가지고 수강하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격수업 확대라든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도립대는 정말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라든지 평생교육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인증제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도립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청운대학교에 지역사회서비스학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0세 이상의 연령층이 학교를 입학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에 학과를 개설해서 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평생학습사 과정이라든지…… 30대·40대·5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또 실직한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충남도립대에서 만들어 줬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지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2급 자격증은 학점인증을 받으면 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승만 위원   우리 도민들이 도립대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용찬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하고 체육교육, 환경교육 관계인데 보니까 230쪽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미라클라이프 추진’ 해가지고 운영은 잘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성교과 관련해서 ‘직업윤리와 인성’ 해가지고 2학점짜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야간대학 다닐 적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성교육은 사실…….
  머리가 우수해도, 사회에 나와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나중에 인생 60, 70 돼서 되돌아보면 머리 조금 좋아가지고 겉넘는 사람보다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더 이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칭송도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젊은 시절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자기의 건강, 체육.
  제가 뉴질랜드에 농업연수를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1년에 다섯 과목밖에 이수를 않는대요.
  그런데 필수가 뭐일 것 같아요, 총장님은?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라니까요.

○방한일 위원   필수가 체육하고 인성이더라고요.
  자기 나라의 교육인 영어하고 마우리 그것도 선택과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상식하고는, 국영수하고는 아주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게 왜 그런가 하고 혼자 많이 고민해 보니까 건강 없이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한일 위원   건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의 바탕…….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교육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의 뉴질랜드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는 이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그러한 측면에서 인성, 체육, 거기에 최근 우리의 사회인 지구촌의 문제인 환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에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도립대학에서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 아이디어 발굴단 10개 팀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 역할, 성과가 나타난 건 있어요?

○방한일 위원   간호학과 신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답답한 게요, 사실은 정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가렵고 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저도 우리 데이터정책관실을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하고 안장헌 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통계직이 아직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질의를 했더니 응모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통계직들이.
  그리고 또 하나, 수의직.
  본 위원도 일선에서 공직에 있을 때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는데 충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 시골지역에 수의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호직이라든가 수의직이라든가 통계직,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안도 채택해서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돼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아까 학생회관 신축공사하는 데 보니까 3층인가 4층에 동아리 그걸 그쪽에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있기는 있었겠지요?

○방한일 위원   그렇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큰 거를 보시다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봤는데 PBL 교과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취업지원처의 수요자 중심 진로·취업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만 했는데, 현재는 이 장학금도 보니까 공직지원하고 근로지원 장학금이 있고.

○이공휘 위원   아직 기타 장학금은 없는데, 주로 공직 진출 부분하고 취업 부분은 성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인재를 기업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됐든 PBL 교과 운영이 됐든 학생하고 기업하고 같이 참여해서…….
  현재는 장학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거를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은 이런 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도립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무슨 큰 독특한 이론을 만든다든지 특출나게 치고 나가지 못할 부분이라면 차라리 현실에 맞도록 하자.
  그런데 그 현실에 맞는 방법을 관 따로 기업 따로 학생 따로인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양에 있는 문제, 특히 청양에 있는 기업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든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례로 이런 거지요.
  산학협력단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졸업하면서 이수학점을 할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론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그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이거를 토대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취업박람회 몇 차례 넣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대부분 보면 책자라든지 박람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깊게 못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8월 초에 또 한번 논의를 할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도립대가 이 부분에서는 조그마한 포켓에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PBL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기업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에서도 학생들을 알아갈 수 있고 학생들도 기업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이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활동에서 한계가 있다면 본인이 나와서 창업을 통해서 그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국 산학협력단하고 8월 초에 그걸 논의할까 했는데 우선 우리 도립대학교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환경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좀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공휘 위원   현재는 융복합 시대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해 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공휘 위원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어서 그런 조직하고 연계를 하면 피드백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학은 이제 안 하시나요?

○이공휘 위원   해요?

○이공휘 위원   없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설명 주신 공공의료원 간호사 수급을 위한 간호학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21년 6월, 바로 얼마 전에…….

○이선영 위원   용역이 끝났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이선영 위원   타당성에 대한…….

○이선영 위원   발의도 되었고…….

○이선영 위원   국회에서도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상정이 안…….

○이선영 위원   사실상은 다 차려진 밥상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안타깝네요.
  그 법안에 간호학과 신설을 공립학교에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아, 이미 있는 학교들이요?

○이선영 위원   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선영 위원   아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도 다 긍정적이고, 총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다들 긍정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선영 위원   각자 자기 지역에 추가로 간호학과 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선영 위원   이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셔야겠네요.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지금 다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걸림돌이 거기에 있었네요.
  잘되길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아까 눈에 띄는 게 문제기반학습 교과를 운영한다고 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
  사실 지역의 문제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얽히고설켜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학생들이 연구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시각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혜안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학습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지금은 청양에 위치해 있으니까 청양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글쎄요.
  다른 지역의,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떠냐”라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2019년, 2020년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캠페인을 마련했는데요.

○이선영 위원   그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선영 위원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행정에서까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큰 －뭐랄까요－ 성취감을 얻게 되고 연구에 더 정진하게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이선영 위원   예,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연구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도의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고민이 됩니까?

(장내웃음)

○조길연 위원   일장일단이 있다 소리예요.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나쁜 일자리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하고 나쁜 일자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조길연 위원   또 일자리도 많은데…….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교육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없다, 자기 적성에 맞고 이렇게 하면.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조길연 위원   필요하지요?

○조길연 위원   그리고 보면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 힘이 많이 드는, 또 고생을 많이 하는 분야의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만족할까.
  공무원만 다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충남도립대학교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성교육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살률 세계 1위 또 음주, 알코올 소비 세계 1위 또 최근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을, 이게 다 인성교육 부재인데 과연 앞으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참 암담하거든요.
  총장님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도립대학교의 무슨 교육 방침이 있는지.

○조길연 위원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처우가 전국에 있는 도립대학교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낮습니까, 높습니까, 총장님이 보기에?

○조길연 위원   도립대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

○조길연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처우는 더 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시골이고 또 교육학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결론인데 도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더라도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서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길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준 거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추진상황 보고에 건설회사명이 없어요.
  다른 데 있나?

○조길연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조길연 위원   그리고 이게 충남 업체인지…… 어디예요?
  충남 업체입니까?

○조길연 위원   총장님, 됐습니다.
  이건 감사 때 해도 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 충남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장헌   예.

○위원장 안장헌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안장헌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대전 업체 네 군데가 함께 있었지요?

○위원장 안장헌   단가 문제로?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러니까요.
  단가 문제로?

○위원장 안장헌   단가가 많이 차이나서 그랬다고.

○위원장 안장헌   말씀이 달라서.
  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총장님, 현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득하기 힘들었고 디테일한 노력이 얼마나 경주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 현재 현원 83명이 정원보다 적은데 이건 군대를 가거나 뭐 그런 측면이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8% 정도면 통상적인 건가요?
  6월 기준으로요?

○위원장 안장헌   작년 6월에…….

○위원장 안장헌   아니, 이거 현원율.
  작년 6월은 몇 %가.

○위원장 안장헌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입대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5 대 1, 7 대 1 되는 학교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원이 비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선택의 기간을 최대한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안장헌   최근에 전 부총리였던 김동연 씨가 한 인터뷰 보니까 해외연수프로그램만큼은 다른 기준으로, 성적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경제적 기준으로만 해서 보냈었다.
  그게 사실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이게 기본적으로 어학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생각해서 성적순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해외에 가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어학보다는, 이것만큼은 진짜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안장헌   경제적 이유가 못 가는 이유지 대부분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학을 좀 못 하더라도 가서 손·발짓하면 배울 건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강의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것을 전 총장님께 주문했었는데, 제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도가 마련됐나요?

○위원장 안장헌   아, 패로?

○위원장 안장헌   패도 좋지만 약간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는 주는 것이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의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전에 교직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하위직이 몰려서 오고 그런 건 해소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안장헌   자체 승진으로?

○위원장 안장헌   사실 우리 도립대학교의 행정이 원래 예를 들면 일반행정보다는 다른 측면 그리고 대상자들이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특정시기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것을 －아마 전직이 있으시니까－ 잘 조절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관 증축이 원래보다 한 6개월 늦었던 게 예산을 한 번에 못 세웠다는 핑계였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1개월이 관급자재 수급으로 또 늦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 2년, 길어야 3년인데 준공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기획경제 전에 행정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학교의 전 교직원들께서 －그렇다고 허투루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아이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하나 해 주시고, 최소한의 안전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추가 질의나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없다고요.

○위원장 안장헌   아, 없으시다고요.
  김용찬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교육과 기술 연마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동거를 한 외부 연구원이 확진되는 바람에 전 직원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지난 1월 업무보고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도 업무보고 일정이 지연돼서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한 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으며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시기에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충남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성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은 시도연구원 최초로 코로나19대응연구단을 운영하였고 도정 핵심정책 발굴을 위한 5개 연구단을 가동하면서, 도의회와 협력도 같이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관련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바람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도를 높여서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 상반기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기획경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소관부서는 물론 시군의회까지 정책간담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충청남도, 도의회, 시군 등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CNI 협력연구를 수행하여 더불어 행복한 충남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김양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원철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웅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윤황 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 만들기 추진 성과 했는데 사업개요 좀,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윤종주 박사가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방한일 위원   사업기간하고 예산액하고 그 내용하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최근 3년간 반기별로 기구 기능 조정된 내용이 바로 가능할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께서 3년 동안의 조직변화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윤황 원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간부명단을 쭉 보면 임용이 원장님보다 다 짧아요, 전부.
  2년도 다 안 됐네요, 보면 한 달 되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연수가 짧은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그 보직일에 대한 임용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원장으로 온 이후에 새로운 보직자로 임명한 그 임용일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순환시켜서 임용한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유는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이유는 보통 관례상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순환되는데 작년부터는 1년씩으로 해서 시대의 상황이나 연구원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즉각 즉각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왜냐하면 원장이 3년인데 거기에서 2년을 보직자로 하게 되면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1년 하고 말기 때문에 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관리방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조승만 위원   1년에 한 번씩 순환,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하니까 연구실적이 더 좋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구실적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경영을 하는 데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 합리적 방안이어서…….

○조승만 위원   탄력적이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유효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행인데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내 각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아산시, 보령시, 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 않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른 연구원에다가 줘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도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걸 도내 시군 어느 어느 곳을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금산군 그다음에 삽교천권역…….

○조승만 위원   금산은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금산하고 삽교천권역인데 홍성·예산…….

○조승만 위원   홍성도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홍성·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 삽교천권이라 해서 같이 포함돼서 종합발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산, 보령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행복도시는 세종시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권 메가시티, 충청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을 연구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북·대전·세종 해서 충청권으로 해서 메가시티 차원에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권역별 연구를 4개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도, 시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산·보령·금산 이렇게 수립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개별입니다.
  금산 그다음에 아산·보령은…….

○조승만 위원   예, 개별적으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개별적으로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기존에 했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그러면 어디 어디를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난해, 2년, 3년 전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자료집 333쪽 시군 정책협력과제로 7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333쪽에 자료로.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여기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 않고 자체적으로 타 연구원에다 준 사례는 어디 어디 시군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금산이라든가 아산·천안·서산 이렇게 쭉 했으면, 이제 발전 계획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별로 차별화돼가지고 해야 될 텐데 비슷비슷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할 때 한 사람이 금산군에도 포함할 수 있고 또 아산시에도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생각, 자기의 생각이 타 시군에도 비슷하게 공유될 수 있는 연구가 된다면 지역별로 좀 특색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금산·아산·천안·서산·당진·보령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원분들 연구 내역, 참여자분들을 알 수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알 수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여기 과제책임자는 다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중첩적으로 연구해서 중복적으로 연구가 되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연구자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341쪽에 보니까 117억 들여서 홍성군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합해져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340쪽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2021년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으로 53개 사업 중 1개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확실하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340쪽에 경관개선 사업, 고미당마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동정동 안심길 만들기 사업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건 아닌데…….
○충남연구원장 윤  황  사전검토 53개 사업 중의 하나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군 사업내역 그것 좀 한번, 컨설팅하는 사업내역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339쪽 보면 2021년 ‘유아숲체헙’, ‘체헙’이에요?
  ‘체험’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체험’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것 오탈자 났네.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인데 이 내역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역이 뭔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336쪽에 중앙에서 811억 원을 투입해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재정투자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타당성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승만 위원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한 거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 내역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돼서.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투자센터장님!

○위원장 안장헌   관련된 진행상황과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건 조승만 위원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있는 안건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완료된 것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함께 저희가 연구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지역 현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97쪽에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성과평가’ 하셨는데 이건 도에서 위탁해서 연구하신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내수면쓰레기 관련해서도 연구용역과제 수행한 것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내수면에 대해서 한 연구용역은 지금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관련 센터가 물환경센터…….

○방한일 위원   혹시 있어요?
  배석하신 분 중에 혹시 아시는 사항 있어요, 이것?
  있으면 자료 좀.

○위원장 안장헌   어느 연구실에서 담당하시지요?
  내수면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연구실에서 담당합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물환경하고 도시환경실에서…….

○방한일 위원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 298쪽에 보면 민선 7기 성공적마무리를 위한 분석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정책개발 5개 연구단에서 관련해서 계속 분석해서 그걸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충남연구원 기관평가를 보니까 2019년도 평가에서는 가 등급을 맞았는데 2020년은 라 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등급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항목을 보니까 평가항목별…….
  대상기관은 14개인데 경영관리는 10위, 경영성과는 9위를 기록했고요,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이 3개로 1.2점 감점을 기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금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건 어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력을 다해서 경영평가에 대한 것들을 상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가·나·다·라까지 있나요?
  뒤에 마도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마는 없고.

○방한일 위원   그럼 최하위 등급 받으신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최하위 등급, (뒤를 돌아보며) 마까지?
  아, 마까지…….
  그 앞 단계입니다, 5단계에서.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기관장평가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가 등급,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낮아진 사유가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기관평가가 연동돼서 그래서 가 등급에서…….

○방한일 위원   아, 연동으로 인해가지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동해서 두 단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원장님께서 취임하던 해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가 등급을 받은 거로 보여지는데, 2020년에는 그 동력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민사사건을 비롯해서 내부 혁신,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반영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에는 312쪽에 보면 내년 ‘2022년 대선 관련 충남 핵심과제 발굴’ 그다음에 313쪽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연구 지속 추진’ 또 ‘에너지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연구 추진’ 했는데 이것 연구성과물들 나온 것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 산출된 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방한일 위원   간략하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간단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단 고령화에 관련돼서는 충남의 농업노동력 실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농어촌마을 소멸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대표적으로 크게 두 건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게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라든가 또 타 광역시도의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인데 연구만 가지고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벌어지거나 늦춰지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원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연구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모든 면이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삽교천권역 종합발전전략을 연구하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다른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삽교천이 지금 송전선로 때문에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이 과잉진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삽교천권역은 경제적으로든 관광이나 문화 쪽이든 여러 방면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하실 걸로 보는데요, 이곳의 관광적인 면이나 문화관광적인 면 그리고 생태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도 연구 내용에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생태하고 환경하고 문화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삽교천이 문화관광적인 의미로는 내포문화의 시발점이잖아요?
  거기에서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의 문화를 실어 나르는 그 초입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지금, 그 천의 한 가운데에 철탑이 들어서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환경적으로나 문화관광적으로나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인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어떤 의견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연구방안에서, 환경 차원에서 철탑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연구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전문연구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지금 충남연구원 홈페이지를 가서 송전철탑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지가 하락 문제까지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송전철탑이 지중화되지 못하고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남에 더 이상의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것이, 도민이 계속 이 피해를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한전과 어떤 권한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한 지자체의 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교섭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좋겠는데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천에도 있고 당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8개, 그로 인하여 송전선로를 만든 것은 오래된 문제인데요, 지중화율도 매우 낮고 이 문제는 아주 고질적이고도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획을 하면 대부분 그냥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 연구원께서 정책 결정을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위는 아니지만,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아마 개별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나 이걸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화력발전자원세나 이런 노력 아니면 송전선로의 위험 이런 것들은 에너지과에서 주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종합적인 연구를 하시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클루를 제공하는 연구원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99페이지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 방향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결론이 나왔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진행 중입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려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하고요, 대전·세종·충북하고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금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점이 대전·세종 쪽은 연구영역에 대한 집적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내륙형 산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에서 서해안권과 연계된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광역에 대한 접근 내용 안에서 지금은 약간 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공휘 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용역하고 지금 우리 연구단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서해안권, 충남권의 해양수산, 그다음에 내포와 서산민항 또는 서북부에서 천안·아산, 그다음에 당진 이렇게 연결되는 서해안권 그다음에 논산·부여·공주 이쪽으로 연결되는, 내륙형이 같이 연결되는 산업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저희들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SOC뿐만 아니라 산업 접근 측면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서해안까지 연결된다면 메가시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또 균형발전 얘기 나올 테고 불평등, 불합리가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들이 내포, 서산, 그다음에 대산을 점을 찍어서, 점을 툭툭툭 세 군데로 던져서 그 점과 연결해서 충청 메가시티하고 연결되는 철도, 도로뿐만 아니라 연계사업을…….
  툭툭툭 세 군데에 점을 던져놓고 선으로 연결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략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세종·충북 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호축 연결하고 동서축 연결하고 그다음에 H축 연결하고 이런 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거대담론이라든가 거시적 측면에서 맞는데, 그러면 그 메가시티 4개 광역시도의 권역 내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고 배후지가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전·세종에서, 어쨌든 세종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연구는 가능하지만 산업으로 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연구원에서는 이런 거를 제시해 주면 더 좋은데…….
  이론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뭔가 실체를 드러낸 정책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존에 나왔던 논리하고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에서, 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원장님도 반복을 하시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평준화랄까 이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연구원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으로 가는 거고 방향을 어떻게 형성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제시를 해 줘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그러면, 자, 좋아요.
  대전·세종은 연구 위주로 가고 충남이 해양수산을 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그 광역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 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과 연계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공주·부여 금강권으로 해서도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공주 이쪽을 중심으로 한 금강권의 역사·문화·관광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메가시티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포와 서산민항과 그다음에 대산항을 연계시키는 이런 문제를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석탄이나 화력이 됐든 에너지 중심 도이기 때문에 수소라든가 이런 대체에너지적인 방법에서도 하나 해서 대체에너지 산업단지로서의 충청 메가시티의 역할 이것도 내용 중에 하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미래산업 발굴과 관련해서,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그러면 근 7∼8개월 된 거예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실질적으로 시기는 7∼8개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연구하고 진행 등은 한 3∼4개월 정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4개 시도 연구원과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것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선하고 민선 8기 신규정책하고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동안 분석은 다 되셨나요?
  지난번에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300개의 연구과제를 분석해서 DB를, 데이터뱅크단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됐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추진의 초보단계인 기획에서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기초 자료로 해서 입력하고 넣는데 자료까지는 안 가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기획준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기획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위해서…… 관련해서 우리 김양중 단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데이터뱅크와 관련된?

○이공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올 안에는 되기 힘들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올 안에는 데이터크뱅크 안에 집어넣는 1차 작업을 시도하기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공휘 위원   올 안에 데이터 입력까지만 하면 정책제안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책제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뱅크 안에 집어넣는 데이터자료 DB화 작업은 별도로, 또 정책화 작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1차 자료로 3년간 수행한 거 과제 300건하고 전략과제 100건 해서 400건은 분석을 하신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원장님이 같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같이 분석은 않고 이제 관리를, 어떠 어떤 걸 어떻게 하는, 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단장하고 조율·조정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받으신 거는 우리 400건에 대해서는 혹시 한쪽에 편중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되신 게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편중이 됐다까지는 제가 아직 같이 논의한 적이 없고 그냥 보고하는 자체에서 제가 보고받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공휘 위원   이게 좀 이런 거지요.
  그리고 313페이지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마을 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나, 지금 원장님도 오셔서 저출생·고령화에 대해서 3년 동안 주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멸지수는 어떤 어떤 몇 개 정도로 할 거며 그런 거 생각하신 게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노동력 수급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한계마을에 대한 지수 변화라든가 그 지역의 마을 변화 등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농어촌 마을 소멸지수를 개발했는데 거기의 하나의 저출산·고령화의 수준 정도를 측정해서 그 한계마을마다 노동력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이공휘 위원   저출생·고령화의 정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를 들어서 출생률하고 고령화율에 대한 것의 마을마다의 차이, 이런 문제와 가치를 저희들이 소멸지수에 하나의 축으로 넣었고요.
  관련해서 한계마을 마을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떤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원·관리 그런 지수가 얼마 정도 되고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공휘 위원   그게 마을마다 구분해서 지수가 가능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공휘 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인구소멸지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어촌마을소멸지수하고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인구소멸지수에는 결혼연령에 대한 출생률도 들어가지만, 고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마을 안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이공휘 위원   인구소멸지수는 가임기 여성하고의…….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가임 여성에서 65세…….

○이공휘 위원   65세 노인인구 비율을 가지고 했고, 인구소멸지수에 보면 시군별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 이상호 박사가 연구한 것 보면 2018년도 거하고 작년 5월 달에 한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봤지만 그 이상 자세한 건 없는데, 농어촌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며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 소멸지수를 가지고 저출생·고령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라든가 부녀회장협의회, 청년협의회에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적인, 마을에 지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하나의 행정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소멸지수에 대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력…….

○이공휘 위원   농어촌 마을의 청년위원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통 60세 이상이고 어떤 마을은 65세…….

○이공휘 위원   67세, 70세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이장협의회 이장도 비슷하고 새마을부녀회도 고령화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행정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면 어떤 부분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측면에는 가끔 마을마다 특색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귀농·귀촌 또는 젊은 청년들의 농촌 창업이나 귀어업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아까 3개 협의체들이 어떤 지원과 어떤 서비스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정착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모여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정주여건까지도 같이 고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 여건 차원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장·새마을·청년협의회는 시골지역의 자생적인 단체고 이장·새마을·바르게 살기니 이런 것들은 6∼7개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론적 평준화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실체를 찾아서, 그동안에 충남도의 농어촌 마을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기대하는 거는 농어촌 마을에서 소멸지수를, 그동안 지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원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충남도에 적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데이터뱅크연구단에서 그것도 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열거에 한편 다른 거 이론 고찰, 우리 그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어쨌든 400개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정책에 반영된 것도,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거를 또다시 환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다가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술용역보고서는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어쨌든 정책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뭔가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그게 안 고쳐져요, 관성이.
  그거는 원장님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7개월, 6개월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데이터뱅크연구단 같은 경우가 실은 8월 달이나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메타데이터 가지고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정책을 세울 때, 9월 달쯤에 예산을 세울 때 뭔가 하나 바뀐 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농어촌소멸지수 관련해서는 박경철 실장님 실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집행부석에서 지역도시·문화연구실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충남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연구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달라는 요구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직들, 실장님들은 2년째, 1년 반째 함께 하고 계신데 관리직들이 바뀌십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전임은 6개월 하셨습니다.
  소통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구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의 질의도 아마 그런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직의 전환과 이런 것들은 신중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공휘 위원님 요청한 자료 요구에,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에?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세 분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 안장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연구환경이 맞는 곳으로 가실 수는 있으나 지난번 3월 달에 제가 간담회하면서 실장님하고 연구단장님들한테 약속했던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에 관련된 지원을 못 해드린 거가 못내 아쉽고 그때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송구스럽다.
  다만 그런 게 가능하려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도의 팀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예산구조와 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늦어도 진짜 8월 달에는 꼭 끝나야 된다.
  그거 없이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1차 추경 때 있었던 얘기들은 별도로 안 드리겠고요.
  조영재 실장님, 부서장 성과계획서를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잠깐 나오셔서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던 성과계획서가 부서의 전반적인 일이겠지만 계획에 크게 무리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걸 신경 쓰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향후에 1년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부서별의 성과목표를 가지자”라고 한 제안이 실효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하나는 마지막으로 노동자 이사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의혹이지요, 밝혀진 게 없으니.
  상식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의혹이 맞다면, 100명 넘는 기관이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데 늦게 한 결과가 그렇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해 왔고요, 이 문제는 인권문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놓고 진행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본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의혹이 밝혀져야 모두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지요.
  다만 일반적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불가한 일입니다.
  저도 그걸 외부에서 들었으니까요.
  그런 일로,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함께 살펴보고, 노동자 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매우, 과정이 어쨌든 저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뽑은 것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과 잘 협의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장님 지시대로 어제 정책기획관실에서 검시를 나와서 모든 일체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팀장하고 주무관이 와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황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자료 요구 않고 바로…….

○위원장 안장헌   예,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   상임이사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270명, 대전에는 229명이 입소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코로나로 서울 학생들도 나가고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동안 입소한 인원 중에서 퇴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조승만 위원   7명?

○조승만 위원   대전은?
    (○집행부석에서 대전은 3명입니다.)
  3명이면 10명이네요?

○조승만 위원   이런 정도는 상임이사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퇴소 원인은 뭐예요?

○조승만 위원   아, 학교 기숙사가 되면 학교 기숙사로 가고 우리 학사관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그래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 않고 학사관에서 음주소란 행위라든가 기타 안 좋은 일로 퇴소한 학생들은 없어요?

○조승만 위원   작년에 서울학사관 개소한 이래 퇴소 인원 중에서 음주소란 이런 행위로 퇴소한 인원은 없다, 1명도?

○조승만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그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대출하고 있나요?

○조승만 위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대학생 및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도…….

○조승만 위원   그리고 능력계발을 위해서 앞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 도립대학을 갔다 왔거든요?
  도립대학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실직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네요?
  자격증도 이렇게…….

○조승만 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가르쳐요, 거기서?

○조승만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학사관에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흡연 있잖아요, 학생들 흡연하는 것 또 음주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사관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웠던 애들도 끊고 술을 먹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서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울학사관하고 대전학사관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마음이 약해지면 술을 먹어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담배를 거기 학사관에 들어가면, 기존에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학생들이 학사관에 들어갔다 하면 금주하고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사관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서울학사관 규모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방한일 위원   중간이요?

○방한일 위원   그런 거는 1등 해도 괜찮은데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도 재정으로 보면.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도는 어디예요?

○방한일 위원   공동으로요?

○방한일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방한일 위원   앞으로 5년이라든가 10년 뒤를 보고 그런 구상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져보고요.
  또 선발하는 데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100% 수용해 주나요?

○방한일 위원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입주했어요?

○방한일 위원   한 분도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방한일 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겠네요.
  자격증 취득은 그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예요?

○방한일 위원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아니고?

○방한일 위원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전공…….

○방한일 위원   기사 2급 정도로 해가지고?

○방한일 위원   몇 개 분야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대략 몇 개 분야 정도를 운영하세요?

○방한일 위원   10개 분야 정도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응시자?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은 희망자 전원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방한일 위원   그것도 좋지요.

○방한일 위원   또 여기에 아쉬웠던 점을 보니까 기부문화 분위기,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거 극복대책은 아직은 뾰족한 수로 나오는 것이…….

○방한일 위원   아이고, 많이 하셨네.

○방한일 위원   그 정도 하셨으면 선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래요,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장학금을 주시는데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충청남도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명 지사님하고 같이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행사의 취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혹시, 강원도가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학생이 취업이 되면, 청년이 취업이 되면 급여의 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오히려 기존의 정책사업 대비 취업률하고 정책성과가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장학사업 계획도 있고 해서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기왕이면 우리 충남의 인재육성재단도 충청남도를 홍보할 거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공모를 하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제공하면 해당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하면 학생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홍보하는 데 그리고 강당에서 모여서 행사했던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이공휘 위원   상임이사님은 더 행복한 주택 들어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들어봤으려나요?

○이공휘 위원   들어갈 여건은 안 되는데 홍보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하기는 해요?

○이공휘 위원   학생들이 지금 244명에 280명이, 이 친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혜택을 보고 충남에서 혜택을 본 다음에 만약에 충남에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직장을 구해서 창업을 하든 충남으로 오면 신혼, 예비부부에 대해서 더 행복한 주택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이런 홍보를 해봐도, 이 중 근 6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중에서 10%만이라도 정착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학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봐도 청년들을 충남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해당 학교하고도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하고 있는 장학사업 내에서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쭉 같이 회의를 해봤지만 이 틀 내에서만 하다 보면 확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해당 학교하고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학자금·대출원금·연체금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출이자 지원 등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수혜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40명 정도?

○이선영 위원   40명 정도 이자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것도 나름 개인정보라서…….

○이선영 위원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예, 학생이나 청년들.
  4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1인당 200만 원 정도요?

○이선영 위원   이자가 200만 원이면 꽤 크네요?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이선영 위원   예, 그래요.

○이선영 위원   개략적으로 규모가, 연체이자가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말 청년인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버겁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선영 위원   그러네요.
  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갚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사회에 미처 진출하지도 못한 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많다는 게 가슴이 많이 아픈데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학자금이라든지, 사실 멀리 봐서는 무상교육으로 가고 장학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재단 상임이사님도 앞으로도 쭉 관심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1명만 확진되고 다른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이선영 위원   나름 학사 내에서 방역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조치를 잘하고 계셔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고 바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사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잘 관리하셔서 이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는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사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학사나 서울학사나 식자재, 충남 거 몇 % 씁니까?

○위원장 안장헌   곡물류만?

○위원장 안장헌   이미 우리 충남에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품목을 거기랑 품목별로 하든지, 예를 들면 모든 걸 다하기는 힘들겠지요.
  다만, 그런 작은 노력이 아마 거기에서 사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런 노력, 예를 들면 품목별로 어느 정도 식단이 나오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잖아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애인실이 4실, 1실 남았는데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처럼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너무 수요가 많으니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에서 받은 사업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자체사업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게 청년정책과에, 지금 공동체지원국 거기에 일자리 예산만 97억이 있고요, 다 합치면 한 200억이 돼요.
  그중에 아마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냥 청년정책과에서 아니면 원래 실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 말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 해봤고 아니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열심히 후원금 받은 걸로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는 모델이 매우 진취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51페이지에 2021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분류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4억 6000이네요, 15억 중에서.
  그렇지요?
  총액이 15억인데.

○오인철 위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6억 5000이고, 크게요, 그렇지요?
  확인되셨지요?
  도 정책지원 장학사업이 3억 8000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라 그럴까?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패턴대로 계속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인재육성재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인재 육성하는 데 주로 타깃이 됐으면 좋겠다는,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15억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이 있잖아요?

○오인철 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교육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좀 중복지원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PC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것 말고도요, 상당한 항목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친구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정말 자기계발에 쓰는 것보다는 휴대폰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자립을 키워줘야 될 정책당국에서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시기적으로.
  과거에 지원이 없을 때는 해줬어야 맞아요, 정말 어려울 때.
  수십 년 전에 어려울 때는 정말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취직을 안 합니다, 취직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그래요.
  그게 뭐냐.
  이런 정책지원에서도 중복지원 되고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걸 선별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저소득층 대상이, 이 친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중복되면요, 오히려 차상위계층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업무보고하시니까 한 번 정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당장 8월이나 9월 달 되면 벌써 내년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큰 틀로 해서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의 목표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한 번 정도 환기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못 내는 학생들, 취직도 안 되는데 지금 이자만 물고 있어요.
  오히려 재단에서 그런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방향을 약간 바꿨으면,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동안 자료…….
  무상교육도 사실 최근 2년 전에 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2∼3년, 3년 정도만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의 장학사업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청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는데도 한 군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너 군데에서 받아요, 명칭은 똑같고 사업은 똑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못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는 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예, 내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해요.

○오인철 위원   그 안에서…….

○오인철 위원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인철 위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항목 중에서, 그것 이외에도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유학 장학사업, 이거 1년에 2억이면 몇 명이나 돼요?
  8명 주는데 이거 금액이 맞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특화된, 우리 도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유학, 예를 들어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권 몇 % 애들이, 충남 애가 여기에 갔는데 정말로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데는 몇 억이라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각도를 한 번씩 환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한영배 상임이사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 인재 육성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충남 사이버검정고시센터를 운영하시지요?

○조승만 위원   상반기 동안 2만 2432건, 월평균 4486건을 접속했다고 했는데 이게 건수가 인원수인가요?
  371쪽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에서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방문숫자가 1674건인데, 1674건이라는 것은 이게 당초에 등록된 인원이지요?

○조승만 위원   2021년도에?

○조승만 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뒤에 배석하신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정재헌 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속해서, 지금 상반기 검정고시 봤나요?

○조승만 위원   아니, 이렇게 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하면.
  이게 학업 기회를 놓쳐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응시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검정고시학습센터를 방문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접속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 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일일 접속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학업 기회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그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 아닌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우리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에 등록해가지고 몇 명이 합격을 하고 몇 명이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요.

○조승만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합격했어요?

○조승만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또는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에 등록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아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평생학습센터를 등록해서 몇 명이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들어가시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검정고시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여기에 업무보고 오셨으면 그런 기본적인 건 파악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조승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72쪽하고…… 또 377쪽 성인문해교육 있지요?
  여기에서 372쪽에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아산·서천·청양·예산 이렇게 하고 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여기는 어느 시군이 해당되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을 선정해서…….
  이게 2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뭐예요?
  콘텐츠 개발…….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충남 문해교육하고 중복이 안 돼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377쪽에 있는 것은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고 372쪽은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로 공주·아산·서천·청양·예산 5개 시군의 교재비예요, 이거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간이 돼서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374페이지에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부터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하고 10월에 예정 중이네요?

○이선영 위원   상반기에 못 한 건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까?

○이선영 위원   예, 이거는 대면 교육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역량강화연수는 대충 인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선영 위원   50명 정도로?

○이선영 위원   15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50명이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월하고 10월이 기초와 심화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에 별도의, 그러니까 횟수가 다른, 회차가 다른 교육인지 아니면 기초와 심화를 통해서 단계를 나누시는 건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선영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이미 교육하신 분들을 좀 더, 그 역량을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선영 위원   15개 시군 전체에 60명 정도?

○이선영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역량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만학도잖아요.
  어렸을 때 제대로 학업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같은 정보화 교육을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미 시행하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문해교육 강사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을 하시는군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해교육 수요자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374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8개 시군만 하던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 거지요?

○이공휘 위원   예산이 적으면 추가로 늘리든지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공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천안 빠져 있고 몇 군데, 7개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4개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도 글쎄요, 이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일·가정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경영안정성 제고 했는데 이 네 가지 해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는 게 어떤 분야에서 이 네 가지 사업이 일·가정 양립하고 연계돼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평생교육진흥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이라는 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일·가정을 양립할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워라밸이 아니라 라라밸이라고.
  이게 라이프와 라이프의 밸런스지,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바깥에서 하는 것은 일이고 집에서 하는 것은 가정·가사라고 이렇게 양분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가정이 아니라 라이프와 라이프, 집에서 하는 라이프하고 생활이 있고 밖에서 하는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바꿔서 해 보면 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교육기관에서만 배웠던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가면서 교육기관이라는 게 밖에서도 배우면서 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일과 가정을 양분할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라이프 생활에서, 집에서 하는 생활이 있고 밖에서 하는 생활이 있고 여기에서 하는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합 개념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평생교육의 취지와 모토하고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원장님이 기관장 중에서 넘버 투예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개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부족하고, 4급이 2명 부족하고, 5급이 3명 부족하고, 대신 6급이 3명 많은 것을 보니 최근에 이직이 많았던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아, 뽑은 인원들이 지금은 아직 6급?

○위원장 안장헌   정원 외는 5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군요.
  문해교육 질문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현정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재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문해교육을 아예 안 하는 시군도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논산시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면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발굴해 나가고 예를 들면 문해교육이라는 게 ‘떳떳하다’ 내지는 아니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분위기를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전국 대비해서 비율이 낮은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외국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이럴진대 예산, 뭐 다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전도 하고 한마당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논산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여러 가지 역량이 투여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안장헌   8월 내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법무담당관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반드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안장헌   원장님!
  기조실장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하고 우리 원장님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만들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회의 겸 보고를 하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할,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71쪽 보니까 충남평생학습 관련해서 장애인(민간) 해가지고 10개소에 저출생·고령화 3개 시군 운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방한일 위원   소외계층 10개소, 도민제안(민간) 9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방한일 위원   몇 달 하셨어요, 이게?
  몇 년째인가?
  지금 운영기간.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 위원   저출생·고령화 장애인에 대한 교육, 371쪽에 보시면.
  큰 틀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방한일 위원   교육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방한일 위원   온라인으로?

○방한일 위원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아쉬웠거나 이런 부분 있어요?

○방한일 위원   사업규모 축소는 얼마큼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방한일 위원   오히려 3억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네요.

○방한일 위원   373쪽에 보면 충남학 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충남에 대한 이해 증진 또 지역 정체성 정립 또 도민의 자긍심 함양,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여기 대학들이 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주대는 빠져있네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방한일 위원   충남학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시군문화원에서 하는 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방한일 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거 같아가지고요.
  사업규모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방한일 위원   시군비 부담이 돼가지고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쪽 사업은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방한일 위원   대상자가 좀 차이나고요?

○방한일 위원   또 여기 375쪽에 보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해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했는데 이 효과, 기대하는 효과는 뭐예요?

○방한일 위원   우리 진흥원 자체…….

○방한일 위원   이건 진흥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이거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방한일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 본연의 업무인 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게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마다 디테일하게 아주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충남학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대학생들 위주로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교양과목으로 강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인철 위원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요?

○오인철 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조금 저도 이것 내용을 잘, 혼란스러워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본 거고요.
  질문드린 김에 바로 위에 충남시민대학 설립·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군에다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형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오인철 위원   아,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오인철 위원   이거 그럼 학기제로 하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통 과정 개설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 한 클래스에.

○오인철 위원   (웃으며) 아니, 정확히 안 주셔도 돼요.
  그 인원이 중요…….

○오인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오인철 위원   학기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하네요?
  그런데 아까 공주 같은 경우 공주학 따로 있고 충남학 따로 있고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천안에도 천안학이 있더라고요.

○오인철 위원   아산도 있고.

○오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혼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주체가 된다 그러면 커리큘럼을 짤 때 공주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과정별로 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2학기를 하면, 10주 수업을 한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게 도 진흥원 차원에서 커리큘럼이 정형화가 되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거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1학기하고 2학기 이렇게 해서 1년 치 커리큘럼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