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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5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4.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5. 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6. 라. 경제실 소관
  7. 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8. 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4.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 6.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7.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4.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6.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7. 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8. 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옥수·김형도·방한일·오인환·윤철상·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9. 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이선영·오인환·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홍재표·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석곤·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10. 4.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방한일·안장헌·홍재표·조철기·정병기·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11.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오인철·이선영·조길연·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영수·홍기후·이종화 의원 발의)
  12. 6.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종화·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득응·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3. 7.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방한일·이선영·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기영·안장헌 의원 발의)
  14. 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6. 라. 경제실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10시07분)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330회 충청남도의회 경제진흥원 기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중간점검과 고견을 받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철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경영기획팀장.
  신용식 기업육성팀장.
  윤은기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대외협력 TF단장과 이번에 선발한 하원정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장은 현재 지사님 면담 중이므로 보고 말미에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상으로 2021년 330회 충청남도의회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 도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광옥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업승계, 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공고해서 5개 업체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방한일 위원   됐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방한일 위원   당초에 서른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러셨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24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방한일 위원   24개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1차 10개 기업 선정해서…….
방한일 위원   그것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24개 중에 본선에 10개 업체 올라가고 또 최종 5개 업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말미에 보면 그동안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여기 안 보이길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461쪽에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농사랑만 나오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아닙니다.
  461쪽에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쭉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먼저 본 위원이 5분발언 관련해서 한번 했던 게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아, 진흥원 그게 462쪽에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방한일 위원   아, 제목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사랑 관련해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사랑 말고 공산품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랑은 농산물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산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산품의 재고 또는 공산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따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산품에 관련된 플랫폼을 저희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인 이야기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 대학지역협의회에서 정부 플랫폼사업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약 500억 상당의 사업을 따냈는데 거기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유통 판로개척을 하나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작성하는 데 저희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실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에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 뭐냐면 농사랑이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쌓여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 두 가지 다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커버가 다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충남도의 주무부서가 일단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 예산도 세워지고 추진 마스터플랜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각개전투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은 정부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오인철 위원   사업내용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두 가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오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회기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403쪽에 정원과 현원 상황을 보니까 위촉직 12명과 단시간 6명 계약직이 있어요.
  수탁사업이 불가피하게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출연금 형태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사업비로 계약직을 운영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단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서 인건비를 책정 받아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연말 12월이 되면 해촉이 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고서 말미에도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와 별도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채용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더 필요한 건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산술적으로 따지면 추가적인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1명이면 실제 비정규직 2명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운영비 적자 3억 원 정도는 현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구조를 이야기하고요, 매년 거기에 대한 지원에 정확한 규칙을 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가 추가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에서 승인사항이고 정규직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도에서는 어떤 입장, 이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 주무부서는 소상공기업과지만 예산실과 총무국도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설명을 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항상 경로를 소상공기업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고 특히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도에서도 그러면 증원에 대한 확답을 아직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몇 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공공 회의 때 말씀하셨고-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셨지만 이게 막상 실무진을 거치게 되면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하루 이틀 사업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데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 번 입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 세 번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그리고 12월 달이면 15명 정도가 한꺼번에 퇴사를 합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 종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그건 업무의 연속성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얼마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단 사무실 가계약은 진행을 했고요, 코트라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무소장을 뽑는데 51명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51 대 1의 경쟁을 뚫고 현지에서 초중고를 나온,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를 나온 한국인을 뽑았습니다.
  지금 지사님 면담 중에 있는데 말미에 와서 인사를 한번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사무소 법적·행정적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통상사무소장 1명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현지인을 추가로 더 채용하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가 공식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무소장 1명이고요, 나머지는 소장이 직접 선발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행정보조업무 1명을 더 뽑아서 같이 사무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어려운 시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국내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거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실제로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거기에 더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해외사무소 활동도 힘들지만 기업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해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사무소를 처음 오픈했지만 그 해외사무소에서 기업인이 한 번도 간 적 없고 한 번도 시장조사한 적이 없는 인도시장, 베트남시장을 개척해서 약 70만 불 정도 저희가 해 드렸고요, 금년 상반기에만 50만 불 이상을 현금결제까지, 대금입금까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상담 중인 것만 해도 약 600만 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굉장한 본궤도에 올라서 있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한다면 훨씬 더 충남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제실에서 업무 성과보고 같은 것 하잖아요?
  할 때 보면 박람회를 몇 회 했다,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아니면 몇 개 업체에 무슨 교육을 했다 그런 식의 성과보고가 나와요.
  사실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억, 몇 십억 수주를 했다 그런 식의 결과가 있어야 ‘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진짜 성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동안 성과보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도 주의하려고 한 게 상담액이라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상담은 밑도 끝도 없이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출통관 다 통과되고 대금까지 입금된 걸 기준해서 수출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실적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만 불, 5만 불 이런 소액 중심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금방 안 되지요, 선정된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혹시?
  없으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최종 5개 업체 선정된 것 자료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직원과 대화 중)

방한일 위원   2021년도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공고 내용 관련해가지고 어느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공고 내용 여섯 번째에 보면 ‘유의사항’ 해가지고 박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대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부모 윗대에서 가업을 승계하는데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이게 용어를 이해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폐업증명서를 갖고 오래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어느 업체를 폐업했다가 다시 승계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일선에서?
  원장님, 이 용어가 이해 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도 잘…….
방한일 위원   이거를 폐업한 걸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선에서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이런 공고 내용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 주는데 업체를 폐업하고서 다시 승계한 것으로 해 오라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승계하면 승계로 끝나야지 폐업확인서를 갖고, 여기에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 용어에 대해서 해석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폐업 형태로 일단락하고 또다시…….
방한일 위원   폐업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런데 실무진은 폐업확인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빠꾸 당해가지고 다시 와서, 막무가내로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가업승계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승계하는데.
  저는 -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혼선을 초래하고 지금 바쁜 세상에, 사실 인건비 얼마나 올랐어요.
  아산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낭비지, 가면 폐업사실확인서 갖고 오라 그러지, 이런 답답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공고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제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 드릴게요, 한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원장님 이따 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거는 보통, 물론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 사례를 보면 백년기업이라 해가지고 TV에서 몇 년 전에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참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전통문화 종을 만든다거나, 일본은 메밀국수를 하는데 500년, 600년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또 여관도 500년 된 여관이 있고 몇 대째, 십몇 대째 이어오는, 가업승계하는 사례를 봐가면서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매년 추진할 것인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 재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고…….
방한일 위원   매년 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굉장히 취지도 좋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더 권장을 해야 되는데 공고 내용이나 그 내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다음에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공고 내용은 박스 안 넣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넣어가지고 혼선을 초래하고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번거로움을 줬다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선정하실 때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먼저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할 적에 특정 분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어느 특정 분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봐가면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게 특정 분야로 치우치면 나머지 분야는 발돋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 심사위원인가요?
  선정할 때도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해야지 어느 특정 분야로 와가지고 요식업 분야 이런 식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 지금 5개 설명된 자료 원장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어느 분야입니까, 5개 최종 선정된 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음식 쪽에 세 분야 있고요, 식기 제조하는 쪽에 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잡곡·곡물 취급하는 쪽에 한 분야 해서 5명 선정이 됐습니다.
방한일 위원   곡물 취급은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다양한 곡물을 배합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상당히 그것도 저는 아주 탁 와닿거든요.
  그거는 보통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분야가 선정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다면 음식업을 다른 분야로 파트별로 해서 분야를 다양화했으면 지금마냥 곡식 혼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다양한 업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정 업체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를 제안드릴게요.
  그다음에 탈락된 업체 중에서도 어느 어느 분야가 있었던 사례 기억나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가 금년에 좀 치우친 이유가 작년에 도정공장이 선정됐습니다, 작년 이야기입니다.
  도정하는 게 어떻게 가업승계라고 볼 수 있느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가공하는 공정에 불과한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더 범위를 좁힌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안 되는 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특히 전자기술, 요즘에 약간 첨단 쪽으로 가는 기술 쪽에 대해서는 전통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여기 충남지역 출신이 아닌 심사위원 풀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탈락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움이 많아서 그 외에 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원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심사위원을 타 도 사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충남에 많은데 왜, 저는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충남에도 다양한 전문가들,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꼭 대전서 모셔와야 되고 서울서 모셔와야 되고, 지난번에는 부산에서도 모셔왔더라고요.
  이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자기네들 인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셔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는 각종 심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을 200명 정도 구성해서 그중에서 랜덤하게 선출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충남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공정성도,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예를 들어 본선에 올라온 업체 보면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관계 안 되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로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15개 시군인데 그런 부분은 다 어렵지 않게 슬기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농사랑 쇼핑몰 운영 참여농가가 981개사에 회원 수가 4만 4948 이렇게 되는데 농사랑 쇼핑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하고 참여농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이 자료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절차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방한일 위원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단 희망하는 농가의 접수를 받게 되면 심의를 합니다.
  충남의 농산물 비중이 70%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정해지면 가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촬영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포장, 택배 하는 데 기본적인 것 또 결제 관련된 것, 재고 준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 살피고 교육을 해야만 론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몇 개 업체씩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길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오늘 아침에 서울서 소상공인들이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뉴스 접하셨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그게 충청남도만은 예외다 그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조길연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예정인지 저는 큰 틀에서 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실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피해 보지 않습니다.
  일본 무역규제가 있을 때 뜻밖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 위축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은 위를 향해 있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소상공인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지원하는 기업 수가 최대한 잡았을 때 1950개인데 이건 충남의 소상공인 개수에 비하면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사업량과 예산을 늘려주는 건데 충남도 사정상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주체 역할을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가까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든지, 위에다 건의를 하면 우리도 적극 협조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아까 이선영 위원이 해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할 당위성이 뭔지 또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 인도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계측하는 건데요, 발전소 용수에 있는 성분을 계측하는 건데 아주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회사에서 인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그 제품을 현지에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바이어하고 사업자를 만나서 작년에 처음 40만 불 정도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저희 사무소 쪽에서도 상당한 성과였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 정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몇 가지 더 있고, 특히 돈을 못 받은 무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만 불 정도면 딱 돈 떼먹기가 좋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현지에 올 리도 없고 와도 통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 현지 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5건, 6건 정도에 약 6만 불 정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상담회까지 부풀려서 실적을 올리고 그런 것을 배척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충남의 작은 기업들 도와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나라를 넓혀야 된다, 숫자를.
  아니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갑자기 많이 넓히는 것은 핵심인력에 대한 공급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해외사무소만 개설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그와 못지않게 활동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양쪽에서 해 줘야만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접촉한 기업은 제가 또 가봅니다.
  가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해외사무소를 내는 것은 관리상의 힘든 점도 있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사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걸 잘 모르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사무소를 2개나 내야 되느냐, 많은 의구심을 갖기도 할 거예요.
  하여튼 큰 틀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타개할 수 있나.
  원장님의 또 경제진흥원의 좋은 머리들이 꼭 무슨 문서로써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조길연 부의장님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경제진흥원에서 힘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크게 말씀드리면 지방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분권이고 그게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조길연 부의장님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원장님 모습을 보면 전의가 상실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운영비 3억이 없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라든가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 경제현실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21년도 예산 규모가 122억 5700만 원이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거기서 추경해서 1364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137억.
○위원장대리 조승만   136억 43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기타가 뭐예요?
  이게 운영수입인가요?
  405쪽 상단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기타는 임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임대료 수입이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임대수입하고 인증서 발급을 하면서 약간의 수익도 나올 수 있고요,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기타 사업비 내역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리고 밑에 사업별 예산을 보면 기업육성팀, 마케팅지원팀, 경영기획팀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런데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24억 들어가는 건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천안 원도심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천안시 40억, 국비 40억, 80억 5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걸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12억∼24억 정도씩 배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2차 연도, 3차 연도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24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지금 상권이 거의 무너져 가는 서천이라든가 청양·부여·금산·태안·홍성·예산 이런 -중소 시군이라고 봐야지요- 10만이 채 안 되고 10만이 아주 가까스로 넘는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지역 소멸, 지역상권 소멸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경제진흥원에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잘한다 해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업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사랑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농사랑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저희 예산 규모를 보면 5억 정도인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 이유가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굳이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전라남도에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의 4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급식까지 다 납품하면서 매출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경상도에서도 저희에게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지금 농사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되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운영되는데 도내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그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가 일단 소외계층, 소외지역에 대한 안배가 있습니다.
  점수도 가점을 더 드리고요, 여성, 낙후지역, 청년, 재기계층 중장년 이런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통해서 더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농사랑은 경제규모와 관계없이 각 시군이 거의 균등하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천안·아산이 경제력의 70% 정도 차지하고 타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양이나 금산이나 여기도 10% 내외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도내 농가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지역 안배를 해 달라 -균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사랑, 444쪽 중간 부분이네요?
  홍성군 CIS국가 온라인 화상상담회라는 것은 일회성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홍성군이 해외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하고 협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홍성군·도의회에서 계속 하자, 더 늘리자, 확대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온라인 상황으로 바꿔서 해 보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선영 위원님 또 조길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수산식품을 해외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451쪽에서부터 455쪽- 22억 8300만 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수산식품, 서천·대천·홍성 여기에서 김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김 수출이 매우 효자상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수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정말 충남의 효자 수출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성공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광천김 잘 아실 겁니다.
  인도 수출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저희 인도사무소에서 금년 5월쯤에 3만 7000불 정도, 약 4000만 원어치의 김 수출을 해 줬습니다.
  인도지역은 김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었고, 저희가 수산식품의 맹점은 김 외에는 특별하게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요, 요즘 다행히 김을 활용한 김 스낵도 나오고 활용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가지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농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낙후지역의 시군과 협업을 많이 합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가 정말 혜택을 많이 받는데 금년에 두 번 행사해서 1억 2800만 원을 저희가 판매해드렸습니다.
  금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부여 화훼농가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서산 마늘·감자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낙후지역에, 저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에 함께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원장님, 농사랑 문제도 그렇고 우리 충남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21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이 금년이 아니고 3년 차라고 그러셨지요?
  몇 년 됐어요, 이게 시작한 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 자료 보니까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거 선정된 거, 신청한 거하고 자료 좀 언제 한번 빼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1시04분)

○위원장대리 조승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고견과 저희 재단에 대해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최봉용 미래전략부장 등 7명의 본부 부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78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보니까 자본예산이 작년 1046억 7600만 원 대비해서 금년에는 893억 9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보전금 자본예산 수입에서 자본예산의 재보전금은 212억 5600에서 231억, 구상채권회수는 81억에서 97억으로 증가하였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에 따른 중앙회로부터 받는 재보전금이 금년도에 증가를 했고요.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483쪽에 보니까 구상권 회수해가지고 이거는 45.8%, 우리 계획이 120억 원인데 55억 해가지고 45.8…….
  다른, 예를 들면 보증공급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추진 진도가 좋은데 구상권만 조금 떨어지는 듯 해가지고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구상권 회수는 보증공급의 급격한 증가와는 관계가 없고요, 월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 진도율을 감안해 볼 때는 5월 말 현재기 때문에 45.8%면 표준 진도율로는 충분히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485쪽에 보시면 하단에 충남의 3대 위기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한 보증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 부분은 우리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보니까 고령화 쪽에 232억이고, 저출산에 116억 그다음 양극화 쪽에 231억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77.5%, 581억이 집행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지금 제일 충남도정의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임 남녀들이 많이 출산을 해서, 1년 출산율을 보니까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제일 많이 출생할 때가 ’55년부터 ’58년까지인가요?
  그쪽에 보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데 3분의 1토막 난 거거든요.
  불과 한 50∼60년 차이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동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쓸 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486페이지예요.
  중간에 충청남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보증정책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에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 해양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다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고요, 왜목항에 46건에 약 10억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왜목항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업·음식업·숙박업·도소매업·서비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한 건당 예를 들어서 금액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건당5000만 원 이내에서요, 기업당 500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으로 하고 보증률은 1%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그런데 보령이나 원산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인가요?
  예를 들어서 서천 서면 같은 데, 홍원항 같은 경우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대상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역은 마리나항만 개발지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마리나항만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아해서.
  나머지 지역도 사실 소상공인들 잔뜩 있는데 특정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주는 게 맞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당진 왜목항이 제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보면 원산도나 남포면 보령마리나, 서천 서면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 에버리지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속속들이 하는데, 업무 보시다 보면 기준이나 이런 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잘된 데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민의 어려운 분들 방향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오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포신도시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했고 또 5분발언을 금년에 했는데, 예산이 7200개, 홍성이 8600개 정도의 사업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홍성 사람들이, 아산·예산 사람들이 대천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하루 영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성내포지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 됐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10일 날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여기 7월 중 완료한다고 나왔는데?
  타당성 검토 7월 중 완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원래는 9월 달인데 7월 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래서 개점은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10월, 11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10월 중으로 개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홍성내포지점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더 나아가 충남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조승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 방한일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강흥진 노사민정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2021년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서 한 가지 정중히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528쪽에, 저희 일자리진흥원에서 제출한 상황 보고 자료입니다.
  우선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를, “우수사레”로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 이 점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1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으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516쪽과 528쪽 일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시우 일자리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3대 위기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요업무를 보니까 지역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질 개선,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집중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및 여성 대상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흥원에서 -경영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지원해 주고 충남형 인력양성, 고용노동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 견인으로 일자리, 생태계 구축, 좋은 일자리 발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1년은 안 됐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지난 6월 9일 날 출범해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1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간단하게 보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우선방한일 위원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했노라 이렇게 격려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물론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올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 없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향후 5년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충남도와 충남의 당진·아산·보령·서산 4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보령지역의 에너지사업인 보령화력 1·2호가 이미 폐쇄됐고 또 향후 자동차 부품산업의 어려운 것을 내다본 나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와 함께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은 지난 한 해를 거울삼아서, 이제 다시 되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을 보니까 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 1년 차 신생기관으로 기업, 여성 인프라 구축에 한계성,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어려워도 앞으로 헤집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일자리진흥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511쪽에 보니까 아직도 3명이 결원이에요.
  충원계획은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정규직 결원이 지금 2명이 있고 추가로 1명 더 충원하기 위해서 3명을 정규직에서…….
방한일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렇지요,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금, 조만간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일자리진흥원은 충남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일자리진흥원은 좋은 일자리가 맞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다시 한번…….
이선영 위원   일자리진흥원은 직원들한테 좋은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저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비단 우리 진흥원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똑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진흥원 내의, 위원들을 기준…….
이선영 위원   내부고객에 대한 충분한 처우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충분하냐, 처우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직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람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뒤따라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단 이거는 저희 진흥원뿐만이, 열악한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충남도만 해도 23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진흥원만 독자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만은 없다 이 점을…….
이선영 위원   그 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 내에서 -지금 출범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내부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우리 정규직 31명 중에서 그동안 이직한 분이 2명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좀 더 진취적인 장래를 내다보고서 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비교할 때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선영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새일센터에 지난해 11월 4일 날 직원을 채용한 바 있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 말일로 새일센터 팀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3명을 채용계획이고 그중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신상 건강으로…….
이선영 위원   건강상의 문제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직원을 냈네요.
  그런데 한 분은 처우가 조금 열악해서 천안 소재 나사렛대학교에 재취업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직률은 2명이 이직했다고 하니까 그게 큰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서별 업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일자리지원팀, 노사민정사무국,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전략팀, 광역새일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사무직이나 연구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체계가 좀 높은데 유독 광역새일센터는 가장 높은 팀장급의 급여가 사무직의 가장 낮은 주임급의 급여와 같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흥원의 일자리정책실 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새일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정호 실장이.
  좀 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조정호 실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조정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이선영 위원   실장님, 지금 보면 일자리지원팀이나 일자리정책팀 이런 데서도 일자리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소개, 알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업무라고 하면 광역새일센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경중을 따졌을 때 다른 부서의 업무들과 광역새일센터의 업무가 크게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일을 제공하는 게 광역새일센터 맞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광역새일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만 유독 상담직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열악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취약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진흥원은 예전부터 보고드린 대로 4개 기관이 합쳐졌습니다.
  기존의 4개 기관이 처음부터 각 기관별로 급여체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새일센터는 충남도에서 직영을 하면서 상담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일자리진흥원에서 급여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진흥원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도에서 모든 직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세팅했습니다.
  저도 진흥원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살펴본즉 상담직의 급여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처음부터 급여체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직의 팀장 급여가 사무직 5급과 연봉 시작점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광역새일센터의 급여체계는 여성가족부의 상담직 급여체계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세팅이 돼서 기본급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진흥원 차원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후생복지 부분을 약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도에 상담직에 대한 급여체계를 좀 더 올려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담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기획업무를 내내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직 대신 사무직으로 전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직종이 변경되어야 급여가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의 출연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협의 결과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상담직 내지는 광역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광역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이나 기획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담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는 다른 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자리 알선하려면 상담 같이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계약직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무직도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직도 상담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상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원래 부서가 여성가족부에 있던 조직이 합쳐지면서 부서 간의 격차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표면화된 거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한 조직에, 한 그릇에 담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관한 충돌 부분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으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저희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조승만 위원장님!
  물음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이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76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진흥원 한 해 예산이.
  그런데 금번 97억 이상이 증액돼서 2021년도 올 예산 273억 원이 넘는 그런 여건이 됐네요.
  97억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 23명을 공모했습니다.
  계약직이라 하면 금년도, 물론 한시적이지요?
  10월 말쯤,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내년도에 다시 채용하게 되는데, (직원에게) 어제 결과가 23명 채용했나?
  그런데 조금 미달됐지요?
  미달된 원인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명의 계약직 추가모집을 어제 공고했어요.
  이 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센터팀장이 공석인데 여성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석이 된 것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청운대하고 지역대학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유독 청운대하고 MOU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조승만 위원장님,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새일센터팀장이 공석임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 3명을 이번에 다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 그중에 1명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서둘러 이런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 관련해서 지금 청운대만 했는데 사실은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거기 기능인력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거기하고도 MOU를 체결한다면, 아산에 폴리텍대 또 홍성에 폴리텍대 2개가 있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장님!
  아산 폴리텍과는 이미 지난해 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또 올해 홍성에 소재한 홍성 폴리텍대학도, 우리 전진희 팀장!
  (직원에게) 원래는 이번 7월 달에 협약을 진행하려고 청운대 학장이 왔었지요?
○일자리지원팀장 전진희(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런데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조승만   아니, 청운대는 지금 했다면서요, MOU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아닙니다, 폴리텍 홍성대학.
○위원장대리 조승만   그러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지금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시는 사항은 홍성도 폴리텍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예,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술인력이 계속 나오는데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졸업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은 정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또 고용률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직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 어느 기관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27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을 배출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남도내의 젊은 청년들이 또는 실직해 있는 사람들이 전국 어느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위원장대리 조승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조승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은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즉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출범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보셨지요?
  충청남도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아주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취업자 수가 연 6개월, 그러니까 전반기지요?
  6개월 동안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강흥진 국장!
  충남도 취업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그리고 고용률도 역시 세 번째로 우리 충남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고용률이 상당히, 월등히 많이 반등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에서는 충남이 세 번째로 취업자 수가 많더라, 이런 조짐을 보면 앞으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우리 진흥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확대되도록 분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옥수·김형도·방한일·오인환·윤철상·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을 대신하여 오인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계양 의원님과 조승만·이공휘·방한일·이선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계양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지점 등 창출 등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인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이선영·오인환·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홍재표·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석곤·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안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3건, 반대한다는 의견과 이메일 2건 그리고 서면 1건 단체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는 것이 반인권적이다”, “사상교육과 정치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와 상이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가 교육청에 같은 조례가 있고 그동안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도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돼 오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도청과 교육청이 공히 진행되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인철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방한일·안장헌·홍재표·조철기·정병기·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산업단지 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혹시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인가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광역에 2개 지역이 있고요, 기초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에는 당진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충남처럼 중화학 그리고 제철, 여러 가지 위험한 공정의 그리고 다양한 공정의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자체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선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입장)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오인철·이선영·조길연·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영수·홍기후·이종화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안 보면요, 제40……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기서 의원님, 도시재생 할 경우에 상가를 지방정부에서 매입해서 일부 임차하는 사업도 아마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영업이 잘된 이후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가 수도권에는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김기서 의원   그 자료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안장헌   아마도 상권 활성화가 계속 진행 중인, 아니면 인구가 늘고 있는 아산이나 천안이나 아니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지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실제 고생해서 상권을 활성화한 분들의 권리를 신장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 의원   위원회의 설치목적도 사실은 그 부분이 크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만약 시군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도시재생 과정이나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퇴장)

(이영우 의원 입장)

6.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종화·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득응·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4시37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의 회생과 상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상인회가 있고, 상가번영회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직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공동체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30명으로 딱 규정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상가번영회의 몇 % 이상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결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30인”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이영우 의원   대개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특히 대천시장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네 개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 한다면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동종산업끼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보령 같은 경우 특정하고 또 골목상권이라 그러면 소단위잖아요, 골목별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공동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오히려 처음 말씀하실 때는 더 큰 단위인 것처럼 보였는데 골목상권이면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영우 의원   예.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어쩌면 30인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영우 의원   예.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골목상권을 또 신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존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골목상권회가 만들어지면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정책이 가능할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실장님이 이 조례 검토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경기도에서 골목상권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보호를 받던 상인들이 있지만 그거에 벗어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영우 의원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고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골목상권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도비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인철 위원   저희 지역구가 전국에서 상가가 제일 많아요.
  상인회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상인회조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만 넘어가면 상가가 조금 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는 상인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갈등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시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두정동 일대가 골목골목마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하나 묶는 데도 최소한 10개 단체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골목은 해 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니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리 보고 이 단체가 운영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예측이 된다” 해서 “여기 따라 줘라” 하면 상인들도 같이해 줄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했던 것을 보면,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현장에 가보면요, 주차장 만들고 아케이트 만드는 게 다예요.
  실제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만든 것은 사실 피부로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방향이 지금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조례 만들어 놓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기도 같은 경우도 모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데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저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점가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용어로써 일정 면적 내지는 아니면, 그것도 3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상점가라고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는 소상공인 30개 이상의 단체 중에, 똑같이 3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게 상점가라는 용어이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것이 상점가의 규정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장 안장헌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이 규정은 근거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3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이미 분류가 돼 있는 거지요.
  다만 예를 들면 지역과 공간의 범위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30개라고 하는 점포들을 어떤 공동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상점가 등록을 해서 일정 정도 섹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집단적 의견으로 모아져야 되는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다만 아까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소상공인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초기라서 새로 만들어서 진행한 다음에 차츰 소상공인진흥회에 흡수시키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초반에는 아마도 소상공인 관련된 위원회와 차별성이 일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독자성 아니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이게 공포해서 시행은 바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정 정도의 지원 기준과 대상들을 명료히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7.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방한일·이선영·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기영·안장헌 의원 발의) 

(14시52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6조1항 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든다고 다른 기업한테 지원했을 경우 기존에 있던 장애인 작업장들은 경쟁력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같이했어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휴지공장이다 이거예요.
  그 공장은 계속 납품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공장 구매했던 게 우선이 되는 거지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출자·출연한 기업의 우선구매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도 각종 조례나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든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이 공공기관이 어디예요?
  충남도…….
○경제실장 김영명   산하기관.
오인철 위원   산하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표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하고 출연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현재 충남도에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서 종목이 같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새로 출자한 데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그런 데에서 오는 혼란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지 않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한테는 특혜를 줘야 된다고…….
오인철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거는 정병기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 못 할 경우에 그만큼 출자·출연을 해서 다른 기업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하고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상의하셨으니까 어떤 취지예요, 그러면?
○경제실장 김영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 고용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칭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위원님들의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존경하는 기획경제위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3. 제안설명(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5월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노동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자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검토보고(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 비용추계 상세내역.
  9쪽의 제일 하단에 보면 4차 산업시대의 현장대응 전략방안 해가지고 산업변화 적응교육 6회 5000만 원, 강사료 3명에 2시간 6회에, 숙박비 90명×6회, 교육생 식대 해서 5000.
  노조멘토링 사업 해서 노동자 멘토-멘티 합동연수 2회 해서 5000만 원인데 보면 강사료 3명에 2시간 2회 또 숙박비는 50명×2회인데 교육생 식대 해서, 산출기초가 아주 상이한데도 총 금액은 5000만 원 똑같아요.
  이거는 내용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거기까지 지금 제가 파악 못했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덜 가요, 한번 보시면.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같은 인원인데 횟수는, 더 많은 인원의, 횟수가 다른데 금액이 똑같으니까요, 저도 좀 의아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비대면이 있는지, 아니면 숙박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바로 위 품목에 보면 여성노동자 권익증진, 저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새는 양성평등 시대잖아요.
  그런데 남성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은 있어요, 혹시?
○경제실장 김영명   일반노동자 권익증진으로 들어갑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는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이 별도로 여섯 꼭지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없습니다.
  남성노동자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평등한 부분 아니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권익이 많이 저조하니까요, 여성 위주로 권익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는 여섯 꼭지예요, 보니까.
  그러면 다만 반 꼭지라도, 세 꼭지라도 남성평등 관련사항을 같이 가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위탁기관이 2006년부터 쭉 한국노총인데요, 중간에 공모하신 적은 없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모 안 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실적이 좋기 때문인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
이선영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하고 다시 공모하도록 하는 게 보통 절차인데 새로운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재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산맥이 있는 만큼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일반노동자에 대한 전문성이 일반단체보다는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실장 김영명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뒤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2021년 11월에 하신다고 올려놓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민간위탁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답변을 민간위탁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민간위탁 심사, 공고해서 한다고.
  공개모집한다고 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한국노총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정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던 거에 곁들여서 질의 좀 할게요.
  위에 여성, 남성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연수가 교육이지요?
  여기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5000, 5000, 이게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도 매년 이런 연수가 들어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총론에서 연수라는 목적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 다른 노총 이쪽하고도 형평성 부분 또 예를 들어 농업인단체도 왕왕 이런 연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매년 하면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것 반대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수행할 적에는 섬세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사업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노동자복지회관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아니라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차료를 일부 동등하게 지원을 했고 사업비 또한 편차 없이 진행한 건 맞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늦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대 노총, 주요 노동단체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이 늦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라. 경제실 소관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6. 업무보고(경제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일단 저부터, 올해 업무보고 시에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총 7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까지 7건을 도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고선패도 됐고 한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나 대개조 지역 선정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셨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해서 409억 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력발전 폐쇄 등 충남도 굴뚝산업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은 2032년까지 하고 석탄화력발전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면서 산업종사자 고용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실 생각인 건가요?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명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서 중에 청년일자리 관련한 문구 몇 쪽에 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청년일자리.
○경제실장 김영명   청년일자리는 공동체에서 주로 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경제실에서는 청년 관련 업무 추진하는 건 없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통합만,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공동체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추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꼭지가?
○경제실장 김영명   일자리사업은 청년이 포함되니까요, 청년만 따로 떼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사업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공공데이터 구축사업.
○경제실장 김영명   예,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것 안 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경제실 사업이고 총괄을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 사업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개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건 집행은 우리가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총괄은 청년정책과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걸 그렇게, 방한일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정확히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몇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면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사업을 외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중소기업들이 청년 취업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금년 6월 14일 정부에서 청년구직자 지원사업 규모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는 것 있어요?
  55만 5000명이거든요.
  경제실에서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되나 봐요?
○경제실장 김영명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일경험 사업해서, 행정안전부에서 NIA라고 해가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청년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4월에 1020명 모집했는데 이런 거 전혀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경제실에서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련의, 정부나 우리 충청남도나 청년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책과 현장 청년들이 겉돌면 아무리 좋은 시책, 많은 돈을 투자해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효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여기 우리 도 차원에서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정치권에 건의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
○경제실장 김영명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실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 직업교육이나 민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 내용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노동 권익보호 확대로 공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노동정책 이행 및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올해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말쯤에요?
  지금 13일 날 세부운영계획, 그러니까 추가 세부과제를 선정하는 회의가 있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거기서 어떤 과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앞으로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제가 이전에 회의도 많이 참석하면서 ‘전환’에 많이 꽂혀있습니다.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 쪽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경제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실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6월부터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몇 개의 시군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계룡시는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계룡시는 시작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게 무엇보다도 편리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요, 편리성이라든지, 가입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계룡시는 시작했고 이제 서산하고, 일단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조가 나눠서 각 가게를 다니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홍보비로 많이 홍보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다음이 서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선영 위원   홍성도 한다고 그랬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감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뭔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포스(POS)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메뉴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앱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음식 사진이라든지 메뉴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올려야 되는군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실행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지금 6월에 시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업로드 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먼저 하는 데라고 해도 거의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까지는.
○경제실장 김영명   계룡·논산·서산·홍성 순으로 계속 밟아나가고 있는데요, 계룡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세네 군데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홍보를 시작해가지고 좀 더 효과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안에 성과 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오늘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고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라든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라든지 지금 노동에 관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업무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요, 요즘은.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실행단체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주무부서에서도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산업안전팀이 조성이 됐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두 명밖에 없지요.
  충청남도의 모든 업체들의 산업안전을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엊그제도 공주에서 산재사고가 났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조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도에서의 책무라는 게 겨우 예방조치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업무 권한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장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이 두 명의 인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요즘 충남도청 앞에 아침마다 농성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예당 제2산단 관련해서 농성을 하는 주민들이 계시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예당 제2산단이 지난번에, 입지 예정인 그곳이 농촌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해제를 요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심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직원과 대화 중) 농지는 협의됐고요, 농림부에서 협의 승인해 줬고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지역이 해제가 된 거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도대체, 실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다 자료예요, 다 자료!
○경제실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는 업무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정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전에 질의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듣는 건 사실이나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예당 제2산단에 대한 내용은 농촌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제2산단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 농림부에서 40만을 요구했는데요, 17만으로 축소 협의 중에 있고요…….
이선영 위원   면적이 40만에서 17만으로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축소돼서 내려올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주민들과 상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제1산단에서 생겨난 환경피해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자’라는 생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1산단의 대기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제1산단에 대한 환경, 광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산업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 확정이 ’21년 5월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입지선정이 된 겁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진흥원의 테니스장으로 협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테니스장에다가 새로 건립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경제진흥원 그 건물은 그냥 계속 두는 겁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가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뒤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안전성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비를 갖고 충남경제진흥원 안전성 문제라든지 건물 보수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추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 건물은 계속 사용하고 별도로 인근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저는 경제진흥원 건물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계속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을 어느 순간에 집중 투자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당 2산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점검을 해서, 결정을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산단 심의회가 9월이나 10월 중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최소한 8월 정도에는 최종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주민들과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예산군의회와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도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뜻을 모아보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은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도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노력을 8월 중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입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있으므로, 그전에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니면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한 달여 정도 남았을 텐데 한 달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서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최소한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눠보는, 그게 최종 심의에 결정을 안 미친다고 가정하고 도청이 직접 주체하기가 힘들면 의회가 간담회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경제진흥원 자체가 아산지식산업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자치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 아시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될 경우 향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옮기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이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선제하기는 힘드나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게 3∼4년 뒤에 벌어질 일이라면 저희 내부적인 계획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식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땅과 건물과 소유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자체의 큰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기관도 예측을 하고 우리도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따 저도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경제실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미래국 소관입니다.
조승만 위원   미래국이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제가 파악해서…….
조승만 위원   지금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성에 전통시장하고 또 광천에 전통시장이 있고, 홍천에 상설시장이 있어요.
  사실은 광천전통시장, 홍성전통시장은 지역적인 걸 떠나서 충남 중부·남부·서부 이쪽에 옛날부터 상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쇠퇴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네요, 보니까.
  앞으로 이쪽 중부권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천시장이나 홍성전통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
조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광천전통시장은 전국에서 새우젓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홍성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어렵다,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아울러서 상설시장은 소멸 위기, 거의 아사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실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전통시장과 홍성상설시장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대전시도 건립을 했는데 충남도에도 우리 조상들이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당한 -군함도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도 있지만-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여러 단체에서 추진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민간단체가 준비하지 않았다가 지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용산역 앞에도…….
○경제실장 김영명   예, 용산·인천·제주·경남 많은 군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 실태도 분석을 해서 우리 충남도에도…….
  사실은 우리 일제 징용 당시에 충청도에서 끌려간 분들이 순수하게 너무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반드시 건립이 돼서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분위기를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 폐업한 실태 나온 게 있나요?
  그 실태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젯밤에 집회도 하고 차량시위도 했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제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오전에 업무 청취를 했는데, 지금 경제정책을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충남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연구한 그런 결과를 충남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진흥원에 연구기능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연구를 안 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운영비 3억 원이 없어서 경제진흥원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들어 봤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운영이 힘들고 그러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지속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4.2% 급여 총액인건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 지원도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인건비 삭감도 당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서 불만이 쌓였다가 요즘 들어서 터져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다른 기관, 연구기관보다 적은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급하게는 못 하고요,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많이 반영해 주셔서 최고 한도로 4.2%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높여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이 운영상, 기능상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그거를 경제실에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기능 122쪽에 보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이렇게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사무소는 아까 사무소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인도는 설치가 된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설치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베트남도 설치됐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설치되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주로 중소기업들 수출을 협조하고 있고요, 애로사항 그다음에 홍보, 상품소개, 계약서라든지 바이오 미팅을 할 때 현지어 번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해외 바이오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바이오들을 발굴해가지고 알선해 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대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이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손을 내저음)
○위원장 안장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유명한 김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아마 김을 열심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일단 산단 대개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을 좀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내년에는 되어야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되어야지요.
  어디어디가 유명한지 지금 중간보고 정도는 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중간보고는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받는데요, 아마도 천안 지역이 선정될…….
○위원장 안장헌   노후도가 좀 심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하여튼 중간보고는 저도 같이 들어볼 테니, 이게 특히 그린뉴딜 관련해서 대규모 국비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하면 사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단의 어떤 질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플러스 아마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잘됐으면 좋겠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금 되는 게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 논산하고요, 서산 그다음에 아산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용역 중이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비를 받아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순수 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광주에 자동차 공장 이런 사례들을 충남도민들도 봤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니까 이런 노력 자체가 광범위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아주 괜찮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개라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논의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주도를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최근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관내 대기업들이랑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도 제안드렸잖아요?
  그 뒤에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맞는 거 같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경제정책과에서 ESG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은 아닌데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길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SG 없으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다양해서 어디를 고를지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민간이 하게 우리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산자부가 됐건 환경부가 됐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산자부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산자부 발표가 늦지 않게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관내 대기업들과 경험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노력들은 꼭 필요하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금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모이기가 힘든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ESG에 대해 충남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신보가 준비했던 자영업센터 출범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너무 늦지 않게, 예를 들면 올해 내에 오픈할 수 있게, 아마 인원과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제진흥원, 사실 몇 가지, 건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있어서 이걸 출연금 항목으로 바꾸는 거, 특히 출연금 항목으로 바꾸는 걸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20% 정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로 가면 한 30∼40%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사실 8월까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래야 예산 반영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미래산업국으로 따지면 TP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에요.
  요즘 생긴 기관들의 기준이 사실 높기 때문에 과거 옛날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구성원들도 사실 이쪽으로 옮긴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해 볼 테니, 예를 들면 애초에 기준이 낮은 기준으로 적용돼서 경제진흥원이 낮고 일자리진흥원이 높은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적 어떤 약하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그게 당장 개선은 당연히 힘들겠지요.
  다만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래, 우리가 노력은 해 본다’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희망을 주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안심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