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5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 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 라. 경제실 소관
- 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4.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6.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 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옥수·김형도·방한일·오인환·윤철상·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이선영·오인환·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홍재표·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석곤·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방한일·안장헌·홍재표·조철기·정병기·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오인철·이선영·조길연·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영수·홍기후·이종화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종화·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득응·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방한일·이선영·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기영·안장헌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라. 경제실 소관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330회 충청남도의회 경제진흥원 기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중간점검과 고견을 받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철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경영기획팀장.
신용식 기업육성팀장.
윤은기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대외협력 TF단장과 이번에 선발한 하원정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장은 현재 지사님 면담 중이므로 보고 말미에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지금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30회 충청남도의회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손히 받아 도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옥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업승계, 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공고해서 5개 업체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몇 쪽에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여기 안 보이길래.
461쪽에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쭉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농사랑 관련해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사랑 말고 공산품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농사랑은 농산물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산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산품의 재고 또는 공산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따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산품에 관련된 플랫폼을 저희 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인 이야기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 대학지역협의회에서 정부 플랫폼사업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약 500억 상당의 사업을 따냈는데 거기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유통 판로개척을 하나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작성하는 데 저희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실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그쪽에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커버가 다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컨트롤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 예산도 세워지고 추진 마스터플랜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각개전투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회기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정원과 현원 상황을 보니까 위촉직 12명과 단시간 6명 계약직이 있어요.
수탁사업이 불가피하게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출연금 형태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사업비로 계약직을 운영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비정규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연말 12월이 되면 해촉이 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1명이면 실제 비정규직 2명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운영비 적자 3억 원 정도는 현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구조를 이야기하고요, 매년 거기에 대한 지원에 정확한 규칙을 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가 추가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에서 승인사항이고 정규직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설명을 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항상 경로를 소상공기업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고 특히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몇 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공공 회의 때 말씀하셨고-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셨지만 이게 막상 실무진을 거치게 되면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사업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데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얼마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소장을 뽑는데 51명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51 대 1의 경쟁을 뚫고 현지에서 초중고를 나온,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를 나온 한국인을 뽑았습니다.
지금 지사님 면담 중에 있는데 말미에 와서 인사를 한번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사무소 법적·행정적 승인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행정보조업무 1명을 더 뽑아서 같이 사무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국내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거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실제로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해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사무소를 처음 오픈했지만 그 해외사무소에서 기업인이 한 번도 간 적 없고 한 번도 시장조사한 적이 없는 인도시장, 베트남시장을 개척해서 약 70만 불 정도 저희가 해 드렸고요, 금년 상반기에만 50만 불 이상을 현금결제까지, 대금입금까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상담 중인 것만 해도 약 600만 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굉장한 본궤도에 올라서 있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한다면 훨씬 더 충남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 박람회를 몇 회 했다,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아니면 몇 개 업체에 무슨 교육을 했다 그런 식의 성과보고가 나와요.
사실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억, 몇 십억 수주를 했다 그런 식의 결과가 있어야 ‘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진짜 성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동안 성과보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밑도 끝도 없이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출통관 다 통과되고 대금까지 입금된 걸 기준해서 수출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실적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만 불, 5만 불 이런 소액 중심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금방 안 되지요, 선정된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혹시?
없으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최종 5개 업체 선정된 것 자료 있어요?
(직원과 대화 중)
공고 내용 여섯 번째에 보면 ‘유의사항’ 해가지고 박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대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부모 윗대에서 가업을 승계하는데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이게 용어를 이해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폐업증명서를 갖고 오래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어느 업체를 폐업했다가 다시 승계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일선에서?
원장님, 이 용어가 이해 가요?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 주는데 업체를 폐업하고서 다시 승계한 것으로 해 오라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승계하면 승계로 끝나야지 폐업확인서를 갖고, 여기에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을 승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 용어에 대해서 해석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런데 실무진은 폐업확인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빠꾸 당해가지고 다시 와서, 막무가내로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가업승계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승계하는데.
저는 -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아산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낭비지, 가면 폐업사실확인서 갖고 오라 그러지, 이런 답답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 사례를 보면 백년기업이라 해가지고 TV에서 몇 년 전에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참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전통문화 종을 만든다거나, 일본은 메밀국수를 하는데 500년, 600년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또 여관도 500년 된 여관이 있고 몇 대째, 십몇 대째 이어오는, 가업승계하는 사례를 봐가면서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없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매년 추진할 것인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더 권장을 해야 되는데 공고 내용이나 그 내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다음에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어가지고 혼선을 초래하고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번거로움을 줬다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선정하실 때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먼저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할 적에 특정 분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어느 특정 분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봐가면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게 특정 분야로 치우치면 나머지 분야는 발돋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 심사위원인가요?
선정할 때도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해야지 어느 특정 분야로 와가지고 요식업 분야 이런 식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 지금 5개 설명된 자료 원장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어느 분야입니까, 5개 최종 선정된 건?
그거는 보통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분야가 선정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다면 음식업을 다른 분야로 파트별로 해서 분야를 다양화했으면 지금마냥 곡식 혼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다양한 업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정 업체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를 제안드릴게요.
그다음에 탈락된 업체 중에서도 어느 어느 분야가 있었던 사례 기억나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도정하는 게 어떻게 가업승계라고 볼 수 있느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가공하는 공정에 불과한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더 범위를 좁힌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안 되는 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특히 전자기술, 요즘에 약간 첨단 쪽으로 가는 기술 쪽에 대해서는 전통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여기 충남지역 출신이 아닌 심사위원 풀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탈락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움이 많아서 그 외에 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충남에 많은데 왜, 저는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충남에도 다양한 전문가들,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꼭 대전서 모셔와야 되고 서울서 모셔와야 되고, 지난번에는 부산에서도 모셔왔더라고요.
이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자기네들 인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셔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풀을 200명 정도 구성해서 그중에서 랜덤하게 선출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충남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개선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예를 들어 본선에 올라온 업체 보면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관계 안 되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로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15개 시군인데 그런 부분은 다 어렵지 않게 슬기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농사랑 쇼핑몰 운영 참여농가가 981개사에 회원 수가 4만 4948 이렇게 되는데 농사랑 쇼핑몰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하고 참여농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이 자료는.
충남의 농산물 비중이 70%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정해지면 가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촬영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포장, 택배 하는 데 기본적인 것 또 결제 관련된 것, 재고 준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 살피고 교육을 해야만 론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몇 개 업체씩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무역규제가 있을 때 뜻밖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 위축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은 위를 향해 있거든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소상공인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지원하는 기업 수가 최대한 잡았을 때 1950개인데 이건 충남의 소상공인 개수에 비하면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사업량과 예산을 늘려주는 건데 충남도 사정상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주체 역할을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가까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계측하는 건데요, 발전소 용수에 있는 성분을 계측하는 건데 아주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회사에서 인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그 제품을 현지에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바이어하고 사업자를 만나서 작년에 처음 40만 불 정도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저희 사무소 쪽에서도 상당한 성과였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 정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몇 가지 더 있고, 특히 돈을 못 받은 무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만 불 정도면 딱 돈 떼먹기가 좋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현지에 올 리도 없고 와도 통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 현지 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5건, 6건 정도에 약 6만 불 정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상담회까지 부풀려서 실적을 올리고 그런 것을 배척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충남의 작은 기업들 도와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사무소만 개설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그와 못지않게 활동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양쪽에서 해 줘야만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접촉한 기업은 제가 또 가봅니다.
가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해외사무소를 내는 것은 관리상의 힘든 점도 있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가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타개할 수 있나.
원장님의 또 경제진흥원의 좋은 머리들이 꼭 무슨 문서로써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충남경제진흥원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이고 그게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21년도 예산 규모가 122억 5700만 원이지요?
천안시 40억, 국비 40억, 80억 5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걸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12억∼24억 정도씩 배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2차 연도, 3차 연도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24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지역상권 소멸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경제진흥원에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잘한다 해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업 있어요?
전라남도에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의 4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급식까지 다 납품하면서 매출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경상도에서도 저희에게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점수도 가점을 더 드리고요, 여성, 낙후지역, 청년, 재기계층 중장년 이런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통해서 더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농사랑은 경제규모와 관계없이 각 시군이 거의 균등하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천안·아산이 경제력의 70% 정도 차지하고 타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양이나 금산이나 여기도 10% 내외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사랑, 444쪽 중간 부분이네요?
홍성군 CIS국가 온라인 화상상담회라는 것은 일회성인가요?
좋아서 홍성군·도의회에서 계속 하자, 더 늘리자, 확대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온라인 상황으로 바꿔서 해 보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선영 위원님 또 조길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수산식품을 해외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451쪽에서부터 455쪽- 22억 8300만 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수산식품, 서천·대천·홍성 여기에서 김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김 수출이 매우 효자상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수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정말 충남의 효자 수출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광천김 잘 아실 겁니다.
인도 수출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저희 인도사무소에서 금년 5월쯤에 3만 7000불 정도, 약 4000만 원어치의 김 수출을 해 줬습니다.
인도지역은 김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었고, 저희가 수산식품의 맹점은 김 외에는 특별하게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요, 요즘 다행히 김을 활용한 김 스낵도 나오고 활용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가지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농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낙후지역의 시군과 협업을 많이 합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가 정말 혜택을 많이 받는데 금년에 두 번 행사해서 1억 2800만 원을 저희가 판매해드렸습니다.
금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부여 화훼농가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서산 마늘·감자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낙후지역에, 저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에 함께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고견과 저희 재단에 대해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최봉용 미래전략부장 등 7명의 본부 부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78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결산 사항을 보니까 자본예산이 작년 1046억 7600만 원 대비해서 금년에는 893억 9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재보증에 따른 중앙회로부터 받는 재보전금이 금년도에 증가를 했고요.
또 483쪽에 보니까 구상권 회수해가지고 이거는 45.8%, 우리 계획이 120억 원인데 55억 해가지고 45.8…….
다른, 예를 들면 보증공급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추진 진도가 좋은데 구상권만 조금 떨어지는 듯 해가지고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진도율을 감안해 볼 때는 5월 말 현재기 때문에 45.8%면 표준 진도율로는 충분히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 부분은 우리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보니까 고령화 쪽에 232억이고, 저출산에 116억 그다음 양극화 쪽에 231억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77.5%, 581억이 집행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지금 제일 충남도정의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임 남녀들이 많이 출산을 해서, 1년 출산율을 보니까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제일 많이 출생할 때가 ’55년부터 ’58년까지인가요?
그쪽에 보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데 3분의 1토막 난 거거든요.
불과 한 50∼60년 차이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동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쓸 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86페이지예요.
중간에 충청남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보증정책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에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 해양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다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고요, 왜목항에 46건에 약 10억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아해서.
나머지 지역도 사실 소상공인들 잔뜩 있는데 특정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주는 게 맞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당진 왜목항이 제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보면 원산도나 남포면 보령마리나, 서천 서면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 에버리지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속속들이 하는데, 업무 보시다 보면 기준이나 이런 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잘된 데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민의 어려운 분들 방향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포신도시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했고 또 5분발언을 금년에 했는데, 예산이 7200개, 홍성이 8600개 정도의 사업체 수가 있어요.그런데 그분들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홍성 사람들이, 아산·예산 사람들이 대천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하루 영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성내포지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 됐어요?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더 나아가 충남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 방한일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강흥진 노사민정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528쪽에, 저희 일자리진흥원에서 제출한 상황 보고 자료입니다.
우선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를, “우수사레”로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 이 점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1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으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516쪽과 528쪽 일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시우 일자리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3대 위기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요업무를 보니까 지역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질 개선,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집중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및 여성 대상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흥원에서 -경영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지원해 주고 충남형 인력양성, 고용노동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 견인으로 일자리, 생태계 구축, 좋은 일자리 발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1년은 안 됐지요?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물론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올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 없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향후 5년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충남도와 충남의 당진·아산·보령·서산 4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보령지역의 에너지사업인 보령화력 1·2호가 이미 폐쇄됐고 또 향후 자동차 부품산업의 어려운 것을 내다본 나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와 함께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은 지난 한 해를 거울삼아서, 이제 다시 되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년 차 신생기관으로 기업, 여성 인프라 구축에 한계성,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어려워도 앞으로 헤집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일자리진흥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비단 이거는 저희 진흥원뿐만이, 열악한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충남도만 해도 23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진흥원만 독자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만은 없다 이 점을…….
물론 그 사유가 좀 더 진취적인 장래를 내다보고서 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비교할 때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선영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새일센터에 지난해 11월 4일 날 직원을 채용한 바 있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난 6월 말일로 새일센터 팀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3명을 채용계획이고 그중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일신상 건강으로…….
그런데 한 분은 처우가 조금 열악해서 천안 소재 나사렛대학교에 재취업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업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일자리지원팀, 노사민정사무국,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전략팀, 광역새일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사무직이나 연구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체계가 좀 높은데 유독 광역새일센터는 가장 높은 팀장급의 급여가 사무직의 가장 낮은 주임급의 급여와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조정호 실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취약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진흥원은 예전부터 보고드린 대로 4개 기관이 합쳐졌습니다.
기존의 4개 기관이 처음부터 각 기관별로 급여체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새일센터는 충남도에서 직영을 하면서 상담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일자리진흥원에서 급여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진흥원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도에서 모든 직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세팅했습니다.
저도 진흥원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살펴본즉 상담직의 급여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처음부터 급여체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직의 팀장 급여가 사무직 5급과 연봉 시작점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광역새일센터의 급여체계는 여성가족부의 상담직 급여체계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세팅이 돼서 기본급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진흥원 차원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후생복지 부분을 약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도에 상담직에 대한 급여체계를 좀 더 올려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담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기획업무를 내내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직 대신 사무직으로 전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직종이 변경되어야 급여가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의 출연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협의 결과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상담직 내지는 광역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업무는 다른 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자리 알선하려면 상담 같이 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길 저희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음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이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76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진흥원 한 해 예산이.
그런데 금번 97억 이상이 증액돼서 2021년도 올 예산 273억 원이 넘는 그런 여건이 됐네요.
97억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 23명을 공모했습니다.
계약직이라 하면 금년도, 물론 한시적이지요?
10월 말쯤,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내년도에 다시 채용하게 되는데, (직원에게) 어제 결과가 23명 채용했나?
그런데 조금 미달됐지요?
미달된 원인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명의 계약직 추가모집을 어제 공고했어요.
이 점 보고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센터팀장이 공석인데 여성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석이 된 것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청운대하고 지역대학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유독 청운대하고 MOU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MOU 체결 관련해서 지금 청운대만 했는데 사실은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거기 기능인력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거기하고도 MOU를 체결한다면, 아산에 폴리텍대 또 홍성에 폴리텍대 2개가 있나요?
아산 폴리텍과는 이미 지난해 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또 올해 홍성에 소재한 홍성 폴리텍대학도, 우리 전진희 팀장!
(직원에게) 원래는 이번 7월 달에 협약을 진행하려고 청운대 학장이 왔었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술인력이 계속 나오는데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졸업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은 정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또 고용률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직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 어느 기관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27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을 배출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남도내의 젊은 청년들이 또는 실직해 있는 사람들이 전국 어느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즉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출범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보셨지요?
충청남도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아주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취업자 수가 연 6개월, 그러니까 전반기지요?
6개월 동안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강흥진 국장!
충남도 취업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그리고 고용률도 역시 세 번째로 우리 충남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고용률이 상당히, 월등히 많이 반등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에서는 충남이 세 번째로 취업자 수가 많더라, 이런 조짐을 보면 앞으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우리 진흥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확대되도록 분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12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을 대신하여 오인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계양 의원님과 조승만·이공휘·방한일·이선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계양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지점 등 창출 등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14시19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안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추가하여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3건, 반대한다는 의견과 이메일 2건 그리고 서면 1건 단체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는 것이 반인권적이다”, “사상교육과 정치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와 상이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가 교육청에 같은 조례가 있고 그동안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이를 도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돼 오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도청과 교육청이 공히 진행되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인철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2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산업단지 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혹시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인가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선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서 의원 입장)
(14시3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서 의원 퇴장)
(이영우 의원 입장)
(14시3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의 회생과 상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상인회가 있고, 상가번영회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직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공동체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30명으로 딱 규정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상가번영회의 몇 % 이상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결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30인”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이름 한다면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동종산업끼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보령 같은 경우 특정하고 또 골목상권이라 그러면 소단위잖아요, 골목별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공동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골목상권을 또 신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존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골목상권회가 만들어지면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정책이 가능할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실장님이 이 조례 검토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고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골목상권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도비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인회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상인회조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만 넘어가면 상가가 조금 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는 상인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갈등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시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두정동 일대가 골목골목마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하나 묶는 데도 최소한 10개 단체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골목은 해 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니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리 보고 이 단체가 운영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예측이 된다” 해서 “여기 따라 줘라” 하면 상인들도 같이해 줄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했던 것을 보면,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현장에 가보면요, 주차장 만들고 아케이트 만드는 게 다예요.
실제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만든 것은 사실 피부로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방향이 지금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조례 만들어 놓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게 상점가라는 용어이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것이 상점가의 규정이지요?
그래서 3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이미 분류가 돼 있는 거지요.
다만 예를 들면 지역과 공간의 범위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30개라고 하는 점포들을 어떤 공동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상점가 등록을 해서 일정 정도 섹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집단적 의견으로 모아져야 되는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다만 이게 공포해서 시행은 바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정 정도의 지원 기준과 대상들을 명료히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우 의원 퇴장)
(14시52분)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6조1항 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든다고 다른 기업한테 지원했을 경우 기존에 있던 장애인 작업장들은 경쟁력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같이했어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휴지공장이다 이거예요.
그 공장은 계속 납품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공장 구매했던 게 우선이 되는 거지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이 공공기관이 어디예요?
충남도…….
여기서 표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하고 출연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현재 충남도에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서 종목이 같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새로 출자한 데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 고용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칭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3. 제안설명(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5월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노동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자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검토보고(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출, 비용추계 상세내역.
9쪽의 제일 하단에 보면 4차 산업시대의 현장대응 전략방안 해가지고 산업변화 적응교육 6회 5000만 원, 강사료 3명에 2시간 6회에, 숙박비 90명×6회, 교육생 식대 해서 5000.
노조멘토링 사업 해서 노동자 멘토-멘티 합동연수 2회 해서 5000만 원인데 보면 강사료 3명에 2시간 2회 또 숙박비는 50명×2회인데 교육생 식대 해서, 산출기초가 아주 상이한데도 총 금액은 5000만 원 똑같아요.
이거는 내용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요새는 양성평등 시대잖아요.
그런데 남성노동자 권익증진사업은 있어요, 혹시?
남성노동자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거에 곁들여서 질의 좀 할게요.
위에 여성, 남성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연수가 교육이지요?
여기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5000, 5000, 이게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저는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 다른 노총 이쪽하고도 형평성 부분 또 예를 들어 농업인단체도 왕왕 이런 연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매년 하면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것 반대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수행할 적에는 섬세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노동자복지회관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아니라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차료를 일부 동등하게 지원을 했고 사업비 또한 편차 없이 진행한 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일단 저부터, 올해 업무보고 시에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총 7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까지 7건을 도전하신다고 하셨어요.고선패도 됐고 한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나 대개조 지역 선정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실 생각인 건가요?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서 중에 청년일자리 관련한 문구 몇 쪽에 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청년일자리사업은 공동체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개별 사업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개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건 집행은 우리가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총괄은 청년정책과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면 실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사업을 외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일련의, 정부나 우리 충청남도나 청년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책과 현장 청년들이 겉돌면 아무리 좋은 시책, 많은 돈을 투자해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효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여기 우리 도 차원에서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정치권에 건의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 쪽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홍보비로 많이 홍보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다음이 서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요, 요즘은.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는 업무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정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전에 질의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듣는 건 사실이나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예당 제2산단에 대한 내용은 농촌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제2산단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산단에서 생겨난 환경피해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자’라는 생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1산단의 대기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산업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 확정이 ’21년 5월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입지선정이 된 겁니까?
하지만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도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노력을 8월 중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입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있으므로, 그전에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니면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한 달여 정도 남았을 텐데 한 달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서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최소한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눠보는, 그게 최종 심의에 결정을 안 미친다고 가정하고 도청이 직접 주체하기가 힘들면 의회가 간담회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경제진흥원 자체가 아산지식산업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자치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 아시지요?
그게 공식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땅과 건물과 소유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자체의 큰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기관도 예측을 하고 우리도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따 저도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광천전통시장, 홍성전통시장은 지역적인 걸 떠나서 충남 중부·남부·서부 이쪽에 옛날부터 상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쇠퇴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네요, 보니까.
앞으로 이쪽 중부권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천시장이나 홍성전통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근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홍성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어렵다,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아울러서 상설시장은 소멸 위기, 거의 아사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실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전통시장과 홍성상설시장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제 징용 당시에 충청도에서 끌려간 분들이 순수하게 너무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반드시 건립이 돼서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분위기를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제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지원도 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예전에 인건비 삭감도 당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서 불만이 쌓였다가 요즘 들어서 터져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다른 기관, 연구기관보다 적은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급하게는 못 하고요,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많이 반영해 주셔서 최고 한도로 4.2%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높여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이오들을 발굴해가지고 알선해 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대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기업의 상품이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에 유명한 김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아마 김을 열심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일단 산단 대개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곧 받는데요, 아마도 천안 지역이 선정될…….
이게 산단의 어떤 질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플러스 아마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잘됐으면 좋겠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금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광주에 자동차 공장 이런 사례들을 충남도민들도 봤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니까 이런 노력 자체가 광범위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아주 괜찮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개라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논의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주도를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최근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관내 대기업들이랑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도 제안드렸잖아요?
그 뒤에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SG 없으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다양해서 어디를 고를지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민간이 하게 우리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산자부가 됐건 환경부가 됐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너무 늦지 않게, 예를 들면 올해 내에 오픈할 수 있게, 아마 인원과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사실 8월까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생긴 기관들의 기준이 사실 높기 때문에 과거 옛날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구성원들도 사실 이쪽으로 옮긴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해 볼 테니, 예를 들면 애초에 기준이 낮은 기준으로 적용돼서 경제진흥원이 낮고 일자리진흥원이 높은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적 어떤 약하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고요.
다만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래, 우리가 노력은 해 본다’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희망을 주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안심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