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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1일(금)  15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다. 건설교통국 소관
  6. 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다. 건설교통국 소관
  6. 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5시38분 개의)

○위원장 최   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성찬 토지관리과장님, 충청남도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의 활동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듣고자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건으로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건설교통국 소관 
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5시40분)

○위원장 최   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고양시켜온 특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난한 상황이 1년 반이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큰 용기를 불어넣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   훈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찬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찬   토지관리과장 이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박연진 국장은 부친께서 위독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   훈   이성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의 2021년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일제잔재 청산사업을 기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1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를 제2기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2021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과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이상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   훈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아산 근대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마을이장의 모욕적인 언사와 마을이장들을 통한 비방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과연 그 지역에 얼마만큼 이해시키고 홍보하였는가, 또 이전에 이 상황들에 대한 책자가 마을주민들에게 또는 면민들에게 배포는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우선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지난 5월에 했었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조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욕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집단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셨었는데요, 자문단의 인적 구성원을 보면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도 계시고 또 신항리 마을주민들도 두 분이 자문단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거부감이 우선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간접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해설할 때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는 방안, 윤보선 대통령 가계도에 그런 사항들을 나열함으로써 해평윤씨 일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친일잔재 안내판에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그분들 4명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거만이라도 좀 안내문에 표시를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한 사항인데요, 그런 거를…….
조철기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역사의식 가지고, 그거만이라도 넣어 달라고 사정하듯이 그런 역사의식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사항이 예측됐으면 충분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활동이나 역사의식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이와 같은 책자가 그 마을에 있는지.
  단순히 나는 지금 “그거만이라도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발언은 관광국장으로서의 역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역사의식, 깊이 있는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그 내부에 혹여라도 친일 옹호세력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갖고 이 사업에 몰두하고 사업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일면 이해도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친일 옹호세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홍성초에 방문하니까 가이즈까 향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그루는 왜 남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는 그 답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가이즈까 향나무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역사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향나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권 위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18년부터…….
김영권 위원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올해까지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로 정비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전시시설 설치하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만 갖고 하는 겁니까, 도비가 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닙니다.
  총 20억 원에 국비 8억 원하고 도비 2억, 시군비 10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근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근대는…….
김영권 위원   근현대사 이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김영권 위원   그런데 근대마을 정비사업인데 근대에 들어서…… 제가 지금 잠깐 인터넷 보니까 1860년대 이후부터 근현대사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대문화마을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여기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국가민속문화재에…….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속문화재인데 이게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근대마을이 있냐 이거지요, 근대문화가 있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민속문화재나 도민속문화재 그런 문화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영권 위원   아니,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근대문화마을’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근대적인 건축물이나 근대적인 문화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사업할 때 분명히 문화체육관광국의 도비가 2억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대마을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근대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대에 여기서 행해져 있는 동학혁명이라도,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아니고, 도대체 ‘근대’라는 이 용어를 여기서 왜 사용했나 이거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보선 대통령 생가라든지 또 윤일선…….
김영권 위원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여기 보니까 1768년에 되어 있고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요, 한옥이에요.
  그게 근대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이, 참 저하고 자꾸 근대…….
  한옥은 우리 전통가옥이고 근대라고 하면 그래도 예전의 은행이라든지 중앙청, 철거된 그런 건물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바로 이전에 대한제국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나 그때 상태의 문화를 근대문화라고 하는 거지 조선시대에 지은 건물을 근대문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이 책자나 문화해설가나 이런 쪽은 다 좋은데 설치물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민들 입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일 영정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아마 작년 10월 달 정도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도 곧 지정 해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 내용도 봤거든요?
  그런 정보 같은 거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문화 쪽에 관계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산시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 때마다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매년 가는데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친일 행적이 다 드러나신 분에 의해서 그려진 영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분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추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장학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권 위원   8쪽에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가 개정 및 기념물 철거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번에 보니까 금산여고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금산여고에서 학생이 교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영권 위원   교가가 학생회에서 결정돼서, 그런데 저희도 중학교가 어떤 친일 인사에 의한 교가로 되어 있어요.
  사실 당혹스럽더라고요.
  매번 부르고 또 우리 학교에 애교심이 있어서 가끔 동창들 만나면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는데 갑자기 교가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그러한 불편함과 이런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교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고 그 절차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교가의 작사자나 작곡자가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학교의 교가는 이렇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동창회라든지 지역 학부모 또 학생들과 같이 교육 공동체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이 되면 교가를 개정할 수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응원가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한 지 좀 되신 동창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개정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고요, 합의가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학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동창회에서 반대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김영권 위원   그러면 결정권자는 교장선생님이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교가 개정이나 기념물 철거할 때 청산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내외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교가를 바꾸면 동창회나 이런 분들한테 악보나 어떤 교육도 시켜야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동창분들한테는…….
김영권 위원   그리고 작사·작곡비가 100만 원 이하로 하면, 요즘에 작사·작곡 10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김영권 위원   재능 기부 쪽으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한 30개교 내외인데 지금 금산여고 외에 완결된 학교하고 추진 중인 학교가 몇 개교나…….
○교육국장 이은복   20개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24개교가 있는데 20개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4개교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4개교는 완결을 했고요.
김영권 위원   아, 완결을 했고?
○교육국장 이은복   교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30개교 내외라고 돼 있으니까 더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큰 사인이에요.
  이게 친일잔재 청산이라고 해서 자꾸 어떤 분들은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통이,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분명히 박혀 있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사진 게시 문제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헌법 위반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을 다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는 헌법정신에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안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제가 업무를 대해 보고 이래가지고 자원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김찬배 국장님한테 제안 좀 드릴게요.
  제가 15년 전에 일선 면장을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가니까 역대 면장 중에 일제시대 면장들이 다 게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면장 가는 곳마다 걸려 있는 것은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가보니까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걸렸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 그랬냐?” 그래서 “누구누구 때 그랬다” 그러니까 다시 걸어 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욕 좀 가끔 먹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분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큰 틀에서 접근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왕왕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큰 뜻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의치 않고 살아왔는데, 또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이런 제 경험담을 한번 공유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여기를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왕왕 보면 일선에서 무슨무슨 교육 몇 년사, 무슨 무슨 면지 발간 -향토지입니다- 보통 1000쪽 내외로 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인사들 기록을 하느냐, 않느냐 이 부분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두 가지 안입니다, 넣어야 한다, 안 넣어야 한다.
  넣어야 한다는 쪽은 “그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겨야 한다, 판단은 후세에서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저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따르는 편인데 여기 와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다 보면 냉정하게 자른다면 기록이 안 되고 빨리 잊히게 해야 되는 것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동안 임진왜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감춰질래야 감춰질 수가 없어요.
  비서였든 정서였든 간에 지금까지 몇백 년 전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알고 있듯이 친일 역사도 청산을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깨끗하게 지워지겠느냐,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면지라든가 무슨 무슨 교육 몇 년사 -60년사, 70년사- 하는 데도 보면 역대 면장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진은 안 들어가도 기록으로는 남기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편찬 작업을 통해서 기록된 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일선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잠시 답변 올릴까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면장 시절 선구적인 역할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어느 시군은 떼고, 어느 시군은 안 떼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절, 치욕의 시절에 읍면동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친일 쪽의 행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시군과 읍면동과 함께 일제히 정비해서 다 없애버리도록, 그리고 앞으로 8·15 이후부터 -계속 읍면동장님들이 나오니까요- 그분들을 모셔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역사 속으로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   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주문을 드리고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토사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토사 교육을 하고 그 교육 속에서 연구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공과를 제대로 정제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감정 같은 거 없다”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도 친일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격한 적개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자손손 멸문을 시켜야 되고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기록해서 민족들에게 불편을 주는 배신행위를 한 족속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인정하지 않고 응징하고 가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민족의 안위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일잔재 청산하는 게 아프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거를 걷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밟혔던 억울하고 원통했던 거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천년만년이 가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한민족을 없이 여깁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랑이면 자랑이고요, 제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했을 때 각 기관·단체들이 전부 다 규탄 성명 내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저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4월 25일경부터 지금까지 주말 빼고 출근하는 시간에 1시간 안팎으로 해서 한 군데 목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못 하는데 그게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청권 서북부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당에도 내가 건의를 해서 각 지역 위원회별로 시행을 했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어요, 면면이 계속.
  저는 예산에도, 홍성에도, 서산에도 동질감을 갖는 분들한테 호소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우선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마을별로 전파해서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2년 뒤에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저지 못하면 우리 손자, 증손자 정도 때 가서는 한반도 민족들이 몰살할지도 몰라요.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그 후유증 우리가 자료로 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입에 담기가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국장님께 꼭 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마을별로 전파해서 주민들이 행동으로 한 번씩은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응집돼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하는 정도의 몇 배 이상으로 강하게 어필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간단한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 영정 밑에다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썼잖아요.
  사실 작아요.
  떼서 없애든지 뗀 자리에다 크게, 뚜렷이 보이게 ‘이 자리는 누가 있었는데 친일행위를 해서 도저히 사진 걸어놓을 자격이 없어서 뗀 자리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 놓아두고 이 표시를 한다 그럴 때는 밑에 좀 더 크게 해서 뚜렷이 보이게, 아예 부끄러워서 후손이고 누구고 오면 남부끄러워서 그냥 떼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산 거,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하고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현대사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민속, 가옥이 좀 있고 전직 대통령 생가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20억이요, 사업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20억 들여가지고 마을 정비 사업해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해 주지 말아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엄청난 민족 반역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했어도 그 사람들을 숭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 안타깝다고 인간관계 때문에 한발 한발 물러나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일 반역행위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고 냉혹하게 처단하는 그런 예를 계속 보여주고 실행을 해야만 앞으로 저희들 때, 우리 자식들 때, 그다음, 다음 면면이 내려가는 우리 한민족 후손들이 외압으로부터 결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국기를 바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후손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우리 결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하는 거 모르는 체하고 묵인하고 그럽니다.
  왜,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자기들도 핵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나중에, 지금도 아마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찔끔찔끔 버리고 다닐 거예요, 옛날에 들킨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친일잔재 과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앞뒤 막 섞어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요점은 이 방사능 오염수 저지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총결집하자 이 말씀과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가혹하고 냉혹하게 가야지 거기에서 인정주의, 온정주의로 가면 결코 그것을 정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윤보선 생가 복원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올 8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라서요, 올 8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될 예정…….
○위원장 최   훈   도비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
○위원장 최   훈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비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도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사실은,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아산에 다녀와서 3월쯤에 특위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다가 오늘 오셔서 답변하는 걸 들어봐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 몇 명과 그 동네 주민 몇 명이 간 것, 그냥 전해들은 것 말고는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특위까지 만들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잘 안 됐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좀 하게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말고는, 우리 도청에서는 용역하는 것 말고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교육청에서도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회의를, 거기를 회원으로서 다니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지라든지 도지사의 의지가 청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즘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올해, 내년에, 그 이후에 청산을 아예 하나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청산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특위를 하는 이유가 사업비 만들어서 용역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면사무소의 사진을 떼는 것은 사진을 붙여놓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일본 강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면장들이 어떤 행위로써 친일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전에 일본이 임명한 우리 공무원을,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서 매일 지나다니고 인사하고 이게 그분들의 후손들이 ‘왜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라고 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점기를, 우리가 우리 정부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자고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공주에 몇 장이 있어서.
  떼라고 하면 떼겠답니다, 도에서든 시에서든.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떼라고 공문이 오면 떼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의지가 있으면 떼지만 면장님이 자기 동네사람한테 혼날 것 같아서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문을 보내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최   훈   좀 더 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리고 그거 보고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   훈   예,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일부러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저희 도의원 때 ‘공무원들하고 여러 노력을 했구나’ 하는 무엇인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   훈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지역의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친일잔재 수목 정비사업’, 제가 그걸 보고 혼자 차 타고 가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 현수막 한 장으로써 학생들이 나무를 베는 이유가 어떤 건지 스스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동네주민들이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위하고 또 우리 역사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현수막 한 장으로 제가 저희 지역 학교 앞에 현수막 붙은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큰 일을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속도를 좀 더 내셔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   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윤보선 생가는 민족문제연구소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는 아산시하고 소통을 더 하셔서…… 저는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고 싶은데 그건 이미 집행이 됐다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친일파에도 그 강도가 있더라고요.
  파평윤씨의 친일 행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 이 일가에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꼭 안내판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냥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아산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   훈   이선영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질의…….
이선영 위원   질의를 크게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마을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집단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추가로 투여해가지고 마을을 정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관광지화 하는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서 그 지역에 친일역사가 있었다고 적시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의견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속기하시는 분한테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파평윤씨 전체를 제가 욕보이는 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파평이 아니고 해평.
○위원장 최   훈   예, 죄송합니다.
  여기 일가도에 나와 있는 해평윤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친일행적을 한 이분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속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공무원분들도 제 말씀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성찬 토지관리과장님, 충청남도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