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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5일(금)  11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가. 직속기관 소관
  5. 나. 교육지원청 소관
  6. 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교육감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가. 직속기관 소관
  5. 나. 교육지원청 소관
  6. 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갑작스러운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지역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교육감 제출)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이 교육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철회 동의해야 철회 허가가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철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나. 교육지원청 소관 
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시12분)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결산 관련 소관 국장으로부터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 제출했던 결산서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결산심사 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결산서류와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2021년 5월 24일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4일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결산서의 오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류 사항 중 재무제표에 대한 건은 결산서를 부분 수정하였고, 2021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오류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류 사항을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 부득이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3쪽 계속비 결산 사업별 조서의 개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을 잘못 기재하여 9조 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오류 사항입니다.
  37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미수채권표 내역의 미수제재금 수입 항목을 미수수업료 수입 항목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66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중 무형자산명세서에서 소프트웨어 처분액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잘못 분류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제출했던 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과 함께 의석에 놓아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호 철저한 비교검증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먼저 심사한 결산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1. 제안설명(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개요)

부록 2.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국 위원   저, 한마디.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으로 다시 심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정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난번 결산심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 내용상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숫자의 표기상 오류 내지는 내용의 표기상 오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번 철회된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과 별반 상이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 더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보다 좀 꼼꼼히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제출된 이 수정안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제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런 사항들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의회 제출이라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도 하는 그런 과정을 자체적으로 많이 거쳤습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돼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면서 자료 작성 시라든지 이럴 때 신중을 기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세심하고 꼼꼼한 자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