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능력과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교육을 위하여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교육 및 연구조사,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게는 상장하고 부상을 같이 지급할 수 있을 건데요, 만약 일반인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4월.

○교육국장 이은복   4월 28일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첨부 사유로써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혹시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다든지 단체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규칙을 정할 때 규칙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효정신·희생정신·창의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충무공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무공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문화사업,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충무공 정신계승 관련 교육사업과 이순신상 시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충무교육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보수 시 보수금액에 포함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별도로 모범공무원이라는 수당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일부 내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정부에서도 지금 모범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세액이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정려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관리하여 포상의 위상이 드높여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 장치를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각급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북초등학교 설립지원에 대한 학생 수용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5119세대가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홍북초등학교 이전 개교 예정인 2024년 3월 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 홍북초·용봉초·한울초·내포초로 분산배치 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 2개교가 있고 2018년 9월 31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 예산 덕산중학교가 2021년 기준 16학급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계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성연초등학교 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보통교실 12실 증축에서 보통교실 3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10개 단지 6272세대 중 1개 단지 517세대는 2014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0년 말까지 장기간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보통교실 증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2월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2021년 5월 착공함에 따라 학생 추가 유입으로 2026년 75학급 2100명까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실을 추가 증축하여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480석 규모인 급식실은 증가 학생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학교 여건 상 증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성연유치원이 개원하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병설유치원 유원장 일부를 급식실 증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번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급식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칭 아산장지울초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사유와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인 학교 신설 기간을 고려할 때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3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설계기간 단축을 통해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사업자와 금년 1월에 16억 상당의 설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에 대한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건부 추진 내용은 통학환경 안전대책 수립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아산장지울초의 지리적 위치상 많은 학생들이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안전휀스, 고원식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차로마다 신호 단속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순신대로변의 학생통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문 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 및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은 위치 부적정, 주변 개발지구·일반산단·도시개발테크노산단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 수립의견이었습니다.
  위치 부적정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탕정학구 내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아산온샘중학교의 위치를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변 개발지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 부대의견의 조치사항으로 탕정학구 종합적인 학생배치 계획 수립·보완조치를 통해 7월 정기투자심사에 재상정하여 2024년 3월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 중앙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21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청1·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중 보다 개발이 빠른 수청2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두 사업지구의 종합적인 학생배치 검토를 위해 최근 5년 내 당진 동지역에 입주한 공동주택의 학생유발 현황 및 수청2지구 공동주택 계약자 주소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공동주택은 최소 0.337명의 학생 유발률이 예상되며, 수청1·2지구에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 내용을 반영한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청2지구 신규 공동주택 계약자 자료를 바탕으로 당진학군 내 이동률, 학군의 유입률을 산출, 당진학군 학생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수청2지구 내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칭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각 프로그램별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언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센터 설립 배경과 추진경과 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2021년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센터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진지 방문, 컨설팅을 통한 센터설립 방향과 시설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교육 수요자의 소통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동체가 모두 만족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관용 스쿨버스 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용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졸업 후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 내에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진계획에 반영한 후 거주지 소재의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 중인 신화초등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유 906㎡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향후 매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금번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 증축시설은 기존 여학생 기숙사 건물 옆으로 농구장 위치에 증축할 예정인데 증축되는 인접한 건물에서 남녀 청소년기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대책과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숙사 위로 수직증축 시 증축기간 동안 기존 기숙사 사용 불가 등의 문제와 남녀 학생의 동일건물 층간 구분 사용 시 지도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기숙사 옆으로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별로 전담 사감 1명, 전담 지도교사 1명씩 배치하여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농구장은 다목적강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관련하여 성황원성구역, 문화3구역, 또 문화지구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2025년도에 820명 학생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데, 금번 개축사업에 반영된 총괄적인 학교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시설 재배치 설계는 천안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총 47학급 규모로 설계되었고, 문성·원성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각 구역별로 사업진행의 일정이 불확실하여 공동주택 완공시기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각 구역별로 공동주택 착공시기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만큼 할당량을 부과하여 천안초 개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과 관련하여 격납고 시설내역과 활용 등 기본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격납고 구축은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항공기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이동 및 계류가 용이하고 최대 3대의 항공기 격납이 가능하도록 가로공간 25ｍ 이상, 층고 15ｍ 이상의 아치형 지붕구조의 복층 건물로 설계할 예정이며, 격납고는 논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항공산업 진로를 위한 실습공간뿐 아니라 향후 충남 최초의 국토부 인가 항공정비시험장으로 완성하여 지역의 관련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서천교육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영호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정지작업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센터설립 추진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폐교를 정리해 준 데 대한 주민들의 반가움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한 30년간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선 건축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가 6ｍ 이상 확보돼야 되는데요, 현재 종천초등학교 부지 진입로는 약 4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교육감 소유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 사유지인 대지를 한 250㎡ 정도 매입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가로 보면 평당 15만 원 정도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지만 될 상황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회를 했더니 그 인근이 지표조사 유존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군으로부터 “주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일대 전체가 2003년도에 종천4차선도로가 확장되면서부터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종천초 폐교부지이니 인근에도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40㎡ 정도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그쪽에 문화재로 보여지는 유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센터건립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영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준비는 기숙형은 아니고요, 집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로 아산하고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같이, 그러니까 현재…….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같이 12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아토피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은복   의사선생님은 배치가 안 되고요, 보건교사가 배치될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금산의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이은복   상곡초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실환경을 편백으로 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작년도에 방문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타 시도에서까지 동네 마을에 입주해서 아이를 치료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라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국장 유홍종   현재는 천안초등학교가 7학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7학급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재개발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한 번에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도 보통교실이나 이런 걸로 확보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그것도 수용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2022학년도에는 14학급까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 개발계획에 맞춰서 보통교실이라든지 교사 개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반영이 된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계획은 현재 천안교육청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것이 통합학교로 올렸다가 재검토를 받게 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 지역 내의 덕산중학교가 애초 설립 학급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설립 요인이 아직 약하다.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은 이쪽 홍북 지역에도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또 당시에는 초중 통합학교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당시 통합학교를 굉장히 권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중학교인가, 중학교도 하나가 설립요인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쪽에다 하나 하고 싶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쪽 지역이 개발시기로 봤을 때 아직 중학교는 더 미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신설요인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국장 김상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중학교는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수요는 내포 전체로 봤을 때는 덕산중학교로 수용을…….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중학교 신설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구조상 위로는 못 올리고요, 다행히 병설유치원이 빠져나가면서 급식실과 본관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으로는 지금…….

○기획국장 김상돈   정확하게 예측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학생 수가 수용이 많이 됐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현재 도면 사진을 보시면 운동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향후에 학교 기숙사 증축이 되고 나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원하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숙사 증축을 해 놓고…….

○행정국장 유홍종   간혹 접촉은 해 왔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아산교육청과 중학교 신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은 아산교육청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문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이 안 돼 있고 농지인데요, 현재 농로로 폭 5ｍ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기타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토지개발 사업자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한 50ｍ 정도 밑에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예, 탕정미래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이순신대로 그 밑으로 현재 지하차도가 있고요, 좀 보완해야 합니다.
  지하차도는 그거 하나이고, 택지개발사측하고 육교 문제…….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폭이 5ｍ이고요, 높이도 4.5ｍ 정도 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탕정미래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으로 직선도로에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현재 공사 중이라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임문희   예.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먼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법관인 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사발령과 지금 위원의 임기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짧게 위촉했다가 다시 위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였고, 두 번째 얘기하신 띄어쓰기 관계는 저희들이 살핀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36% 정도, 40% 정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 2∼3년간은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수익이 없어졌는데 ’22년도, ’23년도 이때쯤에 가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환원이 돼서 법정부담금을 30∼40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 개선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참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가.
  법인컨설팅 받은 것을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셨는데 그 컨설팅을 하더라도 이 수익구조가 컨설팅을 받아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으로 환원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절차들이 수년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금년도에 컨설팅 받아서 내년도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려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수시로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들을 －속된 말로－ 지도하고 독려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는 수익구조가 －대부분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그래도 3∼4% 되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5%도 안 되다 보니까 예금해도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투자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 또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연수도 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도 하고 저희가 지금 페널티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사학 관계자들이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방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서 다만 1∼2%라도 향상시켜서 우리 교육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학교들이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선권이 주어질 수가 있고요, 또 페널티는 납부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 행정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실은 저희 자체예산의 예비비를 주로 활용해서 네팔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더 남겨놨었는데 생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고 그래서 후에 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예산과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쓰다가 이만큼 남았으니 반납을 하겠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비상상황에 여러 가지 학교 방역물품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연말에 전용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당시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토록 유념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15분 분량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아니,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수영장이 낯설지 않도록 동기 부여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육부에서 나눠준 비디오 시청으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많은 부분의 자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수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실기종목을 두 시간 이상씩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이론수업은 2시간∼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 개인 간 거리를 4㎡를 확보하면 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있고요, 동의가 이루어지면 곧 다음 주부터라도 소규모학교부터 수영장에서 수상실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개방이 됐는데요, 학생 단체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아가지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모두 10차시씩 만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걸 체계화시키려고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학년군별로 지도내용을 달리하려고…….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그전에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교재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학교별로 그 수영장을 왔다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시설과장 장병한입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예,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년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16억을 교부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그런데 예산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9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12월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액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예, 교육부에 당초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그거는 지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도 길고 지금은 어차피 모든 과정이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 모든 분들이 같이 수용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상당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한 결과 아이들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부형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싫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장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제공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법무관리 민간이전 부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위원님.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진로융합교육원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속에서 운영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코스를 대비한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진로활동을 안내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것이냐,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기본 고정시설이 아니라 운영하는 시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어쨌든 간에 시설이 일정 부분 갖추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차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학교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활동비에 대한 금액인데요.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돈하고요, 학교에서 나가는 돈이 있고요, 재원에 따라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보전금은요, 주요사업 집행 내역이 방과후가 8억 1904만 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코로나19로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서 정부 제4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보전금은 보상금인데 그 과목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아동양육수당인데요, 국고지원 사업인데 아동양육을 위한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외국국적 아동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로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국적 초등학생 및 초등연령 학교 밖 아동 1887명에게 2억 3740만 원과 외국국적 중학생 및 중학생연령 학교 밖 아동 356명에게 5440만 원, 총 2억 9080만 원을 집행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전금은 그런 용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반납을 지금 저기…….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국고보조금은 아직 반납 처리가 안 됐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게 작년 가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10만 원∼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던 그 지원 사업이고요, 원래 초등학교만 지원하려고 했다가 중학생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그 부족분을 시급하게 우리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라고 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잔액이 남은 것은 제외학생들에 대한 －외국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급도 나중에 결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를 할 때 인원 파악을 주민등록상 인원으로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 그 아이들이 대부분 외국에 나가 있고 신청을 안 하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인원 파악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교부를 시켜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리고 보전금은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기획국장 김상돈   우리의 신청을 받지도 않았고요,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기획국장 김상돈   예, 일단 교부를 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이 건설비는 북부체험교육원하고 남부체험교육원의 예산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산은 이렇게 해당 교육과정과나 혁신과에 편성을 했어도요, 거기에서 이제 시설과로, 재무과로 배정을 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밥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쌀은 교육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기획국장 김상돈   규모라든가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상돈   그런데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상돈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업무 추진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신데 사업추진 내용을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교원인사과장 김영숙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그러면 우선 자료 116쪽에 있는 교원인사관리 말씀드릴게요.
  교원임용관리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원 연 1회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에 관한 업무로 인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불용율이 한 3.5%…….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많은 사유는 우선 교육전문 직원 임용 시 면접위원을 좀 축소했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서 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울러…….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민간이전은 예를 들면 계약…….
  115쪽 어디를 설명드릴까요?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주로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의 수당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초등교원 임용, 중등교원 임용…….

○행정국장 유홍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유홍종   여기에서 민간이전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선발시험에 소요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그래서 14억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민간인이 아니고 목 명칭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에는 민간보조, 민간위탁금, 공무원 법정부담금 또 각종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장 황인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 간단히 많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여기에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 황인명   세목이 여기에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여기에 교원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임용관리이기 때문에…….

○예산과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여기 지금 결산서에 있는 교원임용관리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은 임용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나중에 채점할 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보면…….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220 여비 부분에 1억 3000 들어 있는 게 선생님들 그 부분이고요, 이 14억 부분은 민간단체에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는 분담금 납부한 겁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채점 분담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2회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예, 내역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네팔 해외교육봉사단 교원 실종사고에 따라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산과장 황인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황인명   예산의 전용은요, 매 분기 말 이월에 전용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자료전달)

○예산과장 황인명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에 건축면적이라든지 물건 수라든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금액을 갖다가 기재를 했어요, 억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착오가 생긴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

○행정국장 유홍종   ’18년하고 ’19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난해 2020년도에는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보시면 공공용이라고 표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사업이라든지 일반 공공편의시설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때 공공용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일반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지난해 2020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그렇지요.
  이거 재산 현황을 학교마다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당 논산지역하고 태안지역 한 학교에서, 이렇게 2개 학교가 잘못 기입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앞으로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 하나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교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물론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 －대부분 학교 밖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어려운 맹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등산로로 활용한다든지 임시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해서 8월 달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감님.

○기획국장 김상돈   부교육감은 정무직 아닙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   국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간병휴직이라든지 병역휴직이라든지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채워지는 기간제 교사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인원이 포함돼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최저 정원이 8급입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신규 채용을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8급 정원부터 나가는데 1년 6개월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원책정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거기에는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정원 기준으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지급에 의해가지고 잡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청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 주중에 이루어지는 중식비를 지자체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주는 식대비하고 도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동일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는 도청 것부터 먼저 제로화를 시키고 나머지 저희들 것을 남겨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협의 끝에 금년 7월부터는 1식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6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상자 학생은 8400여 명 됩니다.
  84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의 잔액이 12억이라 해서 “이거를 그러면 일률적으로 1000원을 올리면 이거 다 소진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방학 중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겹쳐지는 일수가 많은 거를 하는 사업 하나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00원 만 올려도 몇십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는 근접선에 있어서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저희들 예산만 하면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만 현재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충북이나 전북·경남·서울·대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6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남은 7월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도 더 면밀히 접근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방법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우리 교육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현재 저희들 지방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규모가 비슷한 데로 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앞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시도 교육청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우선 빚이 없어야 되니까요, 내려오는 교부금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방채는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 운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정분석평가를 받아도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항시 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그 정도면 지방채 상환액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려줄 때 포함해서 내려줍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물론 어느 시도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 상환한 시도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런데 100억 정도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없고요, 또…….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료 미납 부분은 현재는 무상교육이라 그런 적용은 없고요, 저게 ’18, ’19년도 학생들 미납분이다 보니까 금년도가 지나면 다 불납 결손 처리될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