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유홍종 행정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우현 서산교육장은 초중고 학생까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학원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방역대응에 전념 중이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차 직속기관 심사 때와 같이 오전에는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오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희 아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금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정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주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우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임동우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송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윤희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관련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안녕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 중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여중 사격장 증축사업 이게 설계용역 착수, 지연, 명예감독제, 수요자의 의견 반영, 뭐 해서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김석곤 위원   삼은초까지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김석곤 위원   이월이 됐다 이거지요?
  삼은초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수업 중에 하지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나요?

○김석곤 위원   착공하시고 나서 한번 교육장님이 가보셨나요?

○김석곤 위원   가 봤었어요?
  작업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까?

○김석곤 위원   1년 동안 미뤄졌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볼 수도 있었는데, 지역민원이라든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비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직 못 보셨던 거지요?

○김석곤 위원   그래요,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월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안여중 사격장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설계하는 것까지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천안여중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천안여중에 그것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때 해 보지를 못해서 그 학생들한테는 큰 마이너스되거든요.
  도쿄에서 이번에 올림픽 열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자, 말자 이런 얘기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사자인 선수들은 4년을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참석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천안여중 3년 동안에 이런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김석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해서 했다는 것은 꼭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보령지원청의 교육장님!

○김석곤 위원   정곡상상이룸교육센터가 2020년 본예산에 설계·시설·감리비가 다 돼 있는데 ’20년 2차 추경에 시설비가 3억이 또 증액됐어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잘하셨네요, 이거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보령시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 크셨나.
  사업비로 쉽게 지원을 해 주셨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624페이지에 보니까 불용건이 6.3%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비 결손 현황에 보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기본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김은나 위원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요, 결산심사 자료 책자의 624페이지.

○김은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가서 남은 업무추진비가 경감됐다는 말씀이시간요?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되셨고요, 청양교육지원청에…….

○김은나 위원   86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도 지금 현재 사업결손 현황에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도 불용률이 4.9%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 각종 특색사업운영비로 해서 불용률이 4.9% 있었어요.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습 취소로 잔액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게 하시고 872페이지도 보면 학교신증설의 불용률이 꽤 높아요.
  17.6%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 보면?

○김은나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예산교육청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결산서 쪽수는 554페이지고요,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9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불용률이 5.5%인 게 있어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수영장 운영 지원인데 5.5%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수영장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세워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은나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김은나 위원   주중에도 했었습니까?

○김은나 위원   학생들, 그러니까 수영선수들만을 위해서 개방하셔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신 거네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은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를 보면서, 하반기에는 아마 백신접종을 거의 완료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과 학생들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은나 위원   앞으로 2021년도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당진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홍재표 위원   전액?

○홍재표 위원   전액, 전액, 이게 예산회계법 제3조에 근거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 원칙을 세우냐면 예산회계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세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와 사고이월 제도를 사용하는, 도입돼서 그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필연 당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또 우리 본청에서도 일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도 못 대고서 이월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아주 벗어나는 일로써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집행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로 답변하신 당진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표 위원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재표 위원   사고이월은 일하다 보면 일 시작해 놓고 집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당연히 맞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금년도에 일을 하기로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손도 못 대고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업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청과 지원청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장님이 안 오셔서 금산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김석곤 위원   ’20년도에 금산 학생수영장 대수선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수영장의 친환경에너지 활용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   아, 그래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일단은 수영장 하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열보다는 지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지열 같은 경우는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금산교육청하고 서산수영장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벌써 1년 전 얘기거든.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지열로 하기에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금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운영비가 제일 적을 것 같고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일반 각 시군에 있는 수영장을 다 팔라고 했어요.
  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2014년도부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운영비가 덜 드는, 또 환경도 친환경에너지에 관련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본청 국장님한테, 내일 본청 하게 되잖아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충남형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일 그 자료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각 지역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장 되신 천안지원청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모습이 읽혀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천안교육청에 가서 서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또 금산교육청을 가서 서류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천 출신이기에 서천교육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서천교육이라 하는, 직원들이 학교 내, 또 교육청 행사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셔서 지역에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 이곳에 가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지!’ 하고 몸소 제가 체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금액이 사실상 전체 넘어오는 것 보면 아주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거의 다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홍재표 위원께서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해야지’ 하고 예산을 주문하고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보할 당시에 이게 단년도에 사업이 끝날 것인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이미 계획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사업계획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당해 연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고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금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확보를 해 놓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해 보자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팽배해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매뉴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일 경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재차 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뉴얼을 편성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양금봉 위원   그래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경에는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의견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3개 교육청이 1300 가량을 명시이월시키는 바람에 사장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기에 사업계획을 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꼭 확보해야 될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내년도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독서교육을 굉장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학년 자모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읽혀서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지식과 지성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지혜도 독서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간접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독서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많은 장서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관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폐기하거나 관리를 하는 심의절차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위원을 구성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도서 장서 관리를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독서의 효과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정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이 학교가 가장 많지만 또 도서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퍼센티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건데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혹시 송토영 교육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금봉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피력할 수는 없으나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책이 구입되고 거의 4년 동안 보니까 반절 가까이가 폐기되고 있어요.
  액수로 따질 수는 없으나 그 많은 책들이 폐기됨으로 해서 이 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출판업자인가, 책을 쓴 지은이들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과연 이 책들이 학생들의 손길에 한 번이라도 닿고 폐기되어지는가.
  또 정말로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될 서적들이 폐기절차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 하면 이 책을 지역하고 공유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책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책벌레라는 게 있고 건강, 위생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되는 책을 가지고 내가 필요치 않아서 폐기되는 책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마음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기보다는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원봉사 도움도 받고 어떻게 폐기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사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없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챙겨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독서를 활용함으로 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지혜와 지식을 다시 겸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한번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을 너무 오래 차지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특히 우리 여성 의원들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결산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의 취지하에서 자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인지 예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김연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이 본청이나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직시하고 접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를 토대로 작성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지역교육청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본청,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문제점에 보면 부적절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사업별로 49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분류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도 한번 통계를 내봤고요, 그리고 사업대상 및 수혜자에 관련해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사업과제가 49개 과제 선정됐는데 부적절한 건수가 5건이 발견됐고 유형별 분류로는 부적절한 게 49건 중에 22건이나 돼요, 45% 가량이 되지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전혀 맞지 않은 게 －적절하지 못한 게－ 49건 중 16건이 발췌됐고요, 사업대상 및 수혜자도 목표하고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7건이 체크되었습니다.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목표를 따라서 2021년도부터 다시금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사업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수혜자의 남녀비율을 중심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성별분석이 어려운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꿰맞춰서 적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 결산 의견서에 보면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손을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절하지도 않고 매년 내려오니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숫자, 사업명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 아래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실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요,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도 바뀌어요.
  또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하고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맞추고 교육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게 교육을 다시 한 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어쨌든 2019년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상당히 많은 포인트 차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목표를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어갈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교육 확대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에 대한 염려를 교육부 장관도 인지를 했고요, 또 피력을 했습니다.
  교육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대면교육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 학교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하느라 정말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 또 학생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기금결산 승인과 특별회계 결산,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예?

○김영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보는 눈과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처럼 깔끔하게 예산 세운 대로 결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라는 특성상 이월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보다도 거기 내부에서 한 가지만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있더라고요,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매입하고 잔액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계속비라서 계속비 이월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당진 같은 경우는 무슨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물품구매 쪽에서도 이월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특성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시설공사나 이런 것은 이월이 부득이하게 생겨날 수 있지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이월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매입 같은 경우 하고서 잔액 같은 걸 왜 이월시킬까.
  그것은 결국 나중에 다른 목으로 변형해서,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누가 사치하는 것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이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토지매입비를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결과만 말씀 주세요, 결과만.

○김영수 위원   공공기관의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원 감정평가사의 공식적인 공인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고 매매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스럽고요, 탁상감정과 현장 감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적용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은 어떤 부지매입은 이미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가격 책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좀 게으르지 않으셨나, 효율적으로 활동을 안 하지 않으셨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네요.
  아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하고 잔액만 이월시켰는가요?

○김영수 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월을 시킨 이유가, 토지를 매입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월시켜가지고 안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이월금액도 나와요, 뒤에 이월금 조서를 보면 아산도 그렇고…….
  아산교육장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천안교육장님!
  천안도 토지매입비 이월된 거 있지요?

○김영수 위원   뭐 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천안교육장님은 찾고 계시고요, 아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매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특성상 방학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방학을 이용해야 돼서 공기가 순조롭지 않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단순 매입이에요, 구매하는 거예요.
  일시행위로 업무를 마감할 수 있는 업무 행위인데 이것을 계속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2020년도에 평당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 2년 지나가지고 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학교부지로 성립된 그 주변이라면 도심이 형성되고 도심이 발전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경우에 토지지가가 상승한다는 요인이 충분히 내제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부로 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천안교육장님 찾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학교 하나하나 개별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잔액을 이월시킨 게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더 매입하려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토지매입비만!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아주 듣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도 그렇지만 늘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기관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면서 학생이 얼마 정도 인원이 형성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추산을 하고 그러면 학교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몇 동 짓고 교실은 몇 실 나오고 부대건물이 얼마 나오고 계산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하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더 필요할 수 있으면 더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또 사고 또 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거기는 나중에 다른 문제니까 거기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거 같으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목이 별도로 성립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하고 다 따로 목이 성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내포초하고 전체 덩어리로 하나의 예산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했으면, 토지매입 같은 것은 구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 수업 때문에 특성상 그거를 연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당진 같은 경우도 구매 건이었고 －지난 이야기지만－ 과학교육원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몇 개월 늦춰져가지고 이월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누적이 되고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월이라는 부분이 학교특성상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는 당연한 거고요, 연차사업이니까－ 사실은 사고이월도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고가 났을 때 다 적용되는, 이것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틀이잖아요.
  그게 무슨 죄짓는 것처럼 궁지에 몰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런 효율적인 제도를 토지매입비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맞물려 가니까 자꾸 비대해지고 효율성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학교용지가 한 번에 다 매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98% 매입하고 잔여토지 매입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발언하기는 그렇고 알았어요.

○위원장 조철기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올해 인사이동한 천안, 공주, 당진, 서천, 태안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토영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송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원 공주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해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희 서천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한만희 서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송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윤희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어요.
  각목내역서 212쪽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기존 장비들 수리비가 9521만 원이나 들었다고…….
  아, 951만 원?
  그것 수리비 내역 들어간 것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줘 보세요.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서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가장 많은 27.8%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개 교육청 중에서 27.8%, 53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가장 많은 27.8%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이 48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좀 더 서천교육청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대부분이 노후시설개선 사업인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말에 파악해서 －후반기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위원장 조철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좀 질서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각목내역서 239쪽에 보면요, 내진보강공사를 감 추경 했어요, 온양여고하고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하고 12억 9000만 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내진보강공사를 감하고 일부를 내진성능평가로 목 변경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보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드렸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또 기술진에서도 그거를 동의하시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걸 보면 내진성능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순되니까 예산을 가지고 12억을 감하고 성능평가 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 선정돼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하면 되니까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어요?
  갑자기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이…….

○김영수 위원   그런 잠정적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있었는데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에이, 되니까 이것 내려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45쪽으로 가볼게요.
  학생수영장 체육관 신축에서 엄청난 예산을 감했어요, 각목내역서 245쪽.
  이것 왜 감했어요?

○김영수 위원   지금 충청남도 예산을 만지면서 －사전에 업무안내를 받았는데－ 서산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재정운영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호평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부활해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이월금이 많아지는 것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경에 엄청난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
  아산교육장님뿐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이요.
  이번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추경예산에 증액한 예산,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다 소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월시킬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월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해 주면 내년 본예산 때 이월로 넘어간다 해도 삭감은 못 하겠지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한 번쯤은 뭔가 좀 된불 좀 닿아보자는 의미로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묻지마로 한번 삭감하고 싶어요, 내년 본예산 때!
  만약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50억을 증액했는데 그것이 10억이나 5억 쓰고 한 30억 정도 부득이하게 사유 있어서 ‘이월합니다’ 했을 때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은 못 하지요.
  하지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까지 들어요, 막연하게.
  지금 보면 재정운용을 건전하지 않게 한다는 나쁜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으로 감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지금 아산교육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영수 위원   각목내역서 195쪽 보면요, 전입금으로 ‘학생 예술 체험의 날’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2억 5000 천안시에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8000만 원 못 주겠다고 해서 1억 7000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 행사 언제 할 거예요?

○김영수 위원   행사를 할 수 없으면 이 돈을 받지 말아야지요!

○김영수 위원   천안시에서 전입금 아니라 전입금 할아버지라도 행사를 못 하면 받지 말아야지요, 천안시 돈은 무슨 공짜 돈이에요?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전입금이어도 부득이한 경우는 다 삭감했어요.
  전입금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산에서 －각목내역서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만 드릴게－ 각목내역서 243쪽 보면 케냐 문화교류 전액 삭감, 1000만 원일지라도 아산시에서 전입금 들어온 거예요.
  전입금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행사개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천안시하고 사전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2억 5000.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억 7000은?
  지금 행사 진행하려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1억 7000 행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모집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불러다, 누가 어떤 공연을 할 건지, 무슨 체험을 할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 거네요, 천안시하고 행사하자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천안시장 바뀌고서 다시 한 거지요?

○김영수 위원   세부 행사계획서 좀 주세요.

○김영수 위원   자료 요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세부 행사,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와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할 건지.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직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대행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견적이나 뭘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받았는지 세부적인 견적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해서 오늘 자료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6쪽이에요, 농어촌소규모학교지원 이것도 전입금입니다, 6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전입금 준다고 해서 계획 세웠다가 못 주겠다고 하니까 삭감된 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니까 일단 초벌계획은 세웠는데 중복이 돼서 그랬든 뭐가 그래서 그랬든 삭감이 됐으면 －지원이 안 와서 삭감이 됐으면－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이 보완을 어떻게 메꿔나갈 겁니까?

○김영수 위원   전액 감했는데요, 감했으니까 소규모 학교 지원을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그 프로그램 채우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 소규모 학교 지원 6000만 원 나올 게 안 나오게 됐으니까 그걸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뭐로 보완할 거냐 이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입금이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는 시늉하고서 나중에는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못 준다고 그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쳐다보고서 아무 사업 못 하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목내역서 199쪽인가요?

○김영수 위원   텍스 교체 9억 4000만 원 넘는 거 이것도 아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 호평받으려고 삭감한 거예요?
  그거지요?
  이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사전검토 같은 게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예산이 총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은 ‘1500 정도는 우리 할당량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총액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그냥 짜깁기하듯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미숙해도 이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나중에 펑크나갖고 엄한 데 감하고 추경 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목 변경하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질타받고 이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각목내역서 212쪽에 보면요, 다른 지원청들도 전부 다 화장실수선을 하시던데요, 천안교육장님!
  변기에어커튼이 뭔지 아세요?

○김영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본관 건물이든 지원청 건물이든 각 학교들이든 물론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용변 1∼2분 보고 앉아있는데, 그게 효과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변기 하나당 40만 원씩 들어가요.
  변기 하나당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은 회의장에서 그렇지만－ 신체를 아주 압축해서 배설물 받아내기 전에는 약간의 냄새는 다 나요.
  설명서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가 어떻고 질병을 방지하고 그러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자기 용변 보면서 질병 감염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육청에는 이거를 한다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 수선만 하고 시설만 교체하는 거지.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삭감할 거예요, 지원청뿐이 아니라 본청 것도.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도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미화원 여사님들 얼마나 아침저녁으로 청소해 주고 해요, 그거 1분이나 2분 잠깐 용변 보는 동안 냄새 조금 나는 거 가지고 큰 질병 옮기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감정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낄 건 아껴야지요.
  그리고 아까 이월액 얘기는 죽 했는데 여기 보면 운동장 환경 개선, 대수선, 화장실 개선, 기타시설로도 꽤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다 증액 편성한 거예요.
  퍼센티지로는 낮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한 300억 이월했는데 지금 추경에도 300억 가까이 증액 편성하고 있어요.
  이거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직종 부족해가지고 현장 일 소화 못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거품처럼 “‘리 예산 몇 조요, 3조요, 4조요’ 안고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효용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사실 이판 활동하신 분들이라 사판 일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행정직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 솔직히 이해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강단에서 수업만 하시던 분들이 전문직 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보고주시는 대로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책임지셨으니까 효용성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결산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여교육청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영수증 받아가지고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결산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산운용 방식이 방대하다는 의미를 삭감시키기 위해서 생 수술했잖아요, 삭감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놓고 예산 추경에서는 추경대로 증액해서 올려놓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그렇고 17개 각 시도교육청이 다 이렇게 아주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함축적으로 예산운용을 갖춰주신다면 국가 경제에도 그만큼 이로울 거 아니에요.
  재원을 쓰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알뜰하게 갈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신규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가족체험장 운영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폐교재산 활용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육가족체험장 운영하시는 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폐교, 학교 전체 건물을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건가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이 다 없어지고 부지만 가지고 그곳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는 그런 철거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은나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곳에는 반려견과 함께 교육가족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앞으로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한 사업인가요?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폐교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폐교를 통해서 교육가족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캠프나 또 마을주민들이 함께 농촌체험캠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 반영할 때도 착오 없이 예산 확보에 꼼꼼하게 담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아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 식품지원비가 50% 정도 이하에 삭감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아, 그러셨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아산교육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전자칠판 예산이 학교에 많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여러 개를 구입해서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로 예산이 편성된 것같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일을 사더라도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낱개로 사거나 또 소쿠리에 담아져 있는 금액과 박스로 사면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학교로 나누어서 보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단가면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일괄 학교별로 나누기로 한다면 학교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지…….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학교마다 갈 수가 있는데 개별로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도, 또 교장선생님도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공동구매로 한다면 A/S 부분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각자 하나씩 학교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당장 A/S 부분도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어차피 교육장님께서 말씀 중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이 부분을 저도 요즘 학교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데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좋은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냐, 더 많이 써라” 이런 의견 때문에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입찰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본청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께.

○김은나 위원   수학교실 활성화에 전입금으로 1800만 원 예산으로 세워서 수학교실활성화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 수업이 미진하고 수포자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을 세우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김은나 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 감사함이 있고요, 또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I융합학습지원센터 구축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담으시고 추경에 담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AI융합학습지원센터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추경예산안에 담기보다는 본예산에, 큰 예산은 앞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올 본예산도 있는데 그럴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담아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를 하셔서,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화장실환경개선에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냄새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제가 설계를 하는 거 아시지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을 그릴 때 화장실에 배치되는 것들을 그려요.
  변기·소변기·세면기 그리고 그 도면에다가 환풍기 표시를 해요.
  사실은 변기가 있으면 변기 바로 위에, 뒤쪽에다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변기가 그려져 있으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표시를 아무것도 없는 그 앞쪽에다 그려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밖에다가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건데 있어야 될 데에 안 있고 엉뚱한 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좋은 뜻으로 봤어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 왔고 일부러 노래를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물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길래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기존 변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변기를 바꿔요?

○김석곤 위원   제가 추진계획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기존 변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기공사비가 따로 있길래 전기공사 내역은 어떤 건가 물어보려고.

○김석곤 위원   일반적인 교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에는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데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이게 지금 봐서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내 악취 발생하는 것을 하기가 힘들 텐데?
  혹시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각 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내일 다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전기공사까지 포함해서 개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좀 비싼데,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은가요?

○김석곤 위원   여기 보니까 기계만 사다가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저는 좋다고 봐요.
  여기 홍성도 그렇지만 돈사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래서 돈사 주위에다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뿌리고 별 방법을 다 쓰거든.
  사실 화장실이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완전히 화장실 아닙니까?
  레스트룸이 되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고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김석곤 위원   이거는 내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홍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홍성 ‘만해생각’ 나와 있어서 ‘웬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나와 있나’ 했더니 ‘만지고, 해 보고, 생각……’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내웃음)

○김석곤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홍성교육장님, 어디 계셔요?

○김석곤 위원   마스크도 쓰고 있지, 잘 안 보여가지고…….

(장내웃음)

  답답해, 좀.

○김석곤 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지원자만 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여기에 보니까 희망학급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석곤 위원   강제성은 없고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다 호흡이 맞아야 되겠네요, 하려면?

○김석곤 위원   7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하는 기간은 10, 11월 두 달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도 등급으로 구분해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김석곤 위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2학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김석곤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참가학생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게 방과 후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김석곤 위원   그런데 희망학급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희망학급으로 하는데 방과 후나 방학 때 이게 가능합니까?

○김석곤 위원   희망 학생을 모아서?

○김석곤 위원   예,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석곤 위원   봉사활동 확인서 주는 것은 유인책이네요?
  유인책이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효과 있나요?

○김석곤 위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효과네요?

○김석곤 위원   하여튼 잘, 여기 홍성만 있는 그런 만해 선생 이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위원장 조철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보령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남포초에 내진보강하려다가 그것 안 하고 삭감하고 웅천초에 주기로 했어요?
  왜 그랬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5억 세웠는데?
  5억 가지고 안 돼서 거기는 내려놓고 5억 가지고 될 만한 웅천초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김영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를 무슨 근거로 5억을 세웠던 거예요, 애초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일 본청 때 시설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나왔으니까, 내진성능 평가라는 거는 사람 신체로 말하면 진단받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내진성능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지, 그냥 ‘야, 저기 좀 무너질 것 같아’ 해서 예산 세워서 갔다가 ‘야, 이거 가지고 되지 않겠네’ 이것 내려놓고 조그만 데 할 데 하고!
  이것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그렇잖아요!
  무슨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거로 볼 때 주먹구구로 예산 세웠다가 ‘야, 안 맞는 것 같아, 뒤로 돌아! 그냥 여기 조그만 집 해!’ 이런 꼴이잖아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안 맞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솔직히 보령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그런데 보령이 눈에 띈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다른 핑계 안 대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228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이 있어요.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타일 같은 것 깨지고 이래서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배관이나 기본적인 본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언급했는데 환경적인 문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물론 다 연계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배관 공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이 아까처럼요, 교육장님!
  사실 토대를 확보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수 위원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육장님들께서 실무하시는 행정이나 시설 쪽에서 업무 보고해 드리면 ‘아, 그렇게 가는구나’ 하고 수긍하시는 거지, 선생님들도 이판 출신인데 거기에 가서 자 가지고 재겠습니까, 현장을 발로 두드려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조금은 관심을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홍성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각목내역서 317쪽, 320쪽, 322쪽, 323쪽 보니까 학부모 진로진학 교육, 화장실 개선,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다목적강당 수선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을 먼저 해 놓고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김영수 위원   예산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된 건 무슨 의미, 기획국장님이 한번 좀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일에 손을 댔단 얘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소위 말해서 후 조치로 외상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돈 오기 전에 올 거니까 빨리 하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일을 벌여놨고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수 위원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궁금해서 교육장님한테 한번 질문한 거예요.
  부여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각목내역서 295쪽 보면 노후건물 철거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몇천만 원 감했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철거하려고 하던 건물이 멀쩡해서 사람이 살고 있어서 예산을 감했다고 사업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세상에 건물 이 위험하다고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예산을 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김영수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애초에 철거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거는 쓸모없다고 부적격 판단을 했으니까 철거를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효용 가치가 있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것 쓸모 없습니다’ 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 주세요’ 해가지고 예산까지 딱 성립시켜놨다가, ‘아이고, 이거 다시 사람 살 만합니다, 좀 도배·장판하고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을!
  아니, 어제까지는 ‘아이고, 이거 망가지게 돼서 큰일 났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하던 거를 오늘 돌아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것 도배·장판해서 쓰면 충분히 쓸 만한 겁니다’,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기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 자꾸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교육장님들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예산서 481쪽, 각목내역서 32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련인데요, 작년 6월 30일 날 학교시설로 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민원인과 분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고 있었지요?
  작년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충분히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왜 지금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홍성군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작년에 학교 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빨리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군민들께 이런 분쟁을 갖고 가면 아무리 교육청 내에서 일을 잘해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신속한 행정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천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기숙사 증개축 공동체비전고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기숙사를 4인 1실이나 2인 1실 또는 1인 1실,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숙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증축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협소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지금 몇 명이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철기   8명이 1실?

○위원장 조철기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조철기   예,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요.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지금 107명?

○위원장 조철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8명이 1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사립학교지요?

○위원장 조철기   예, 이런 열악한 학교시설을 좀 더 빠르게 시설 증축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과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행정실 내부 환경을 학생민원인 등 고객 중심의 실용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합 민원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민원행정실 형태로 바꾼 학교가 있지요?

○위원장 조철기   지금 현재 천안 지역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초중고 학교로 해서 8개교, 학교별로 하신다고 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종합민원실 형태는 시청이나 군청에 가보면 스탠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민원행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화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과연 그런 것이 적합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와 군처럼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감당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건가 하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철기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홍성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홍성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붕노후화, 방수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6년도에 신축된 학교지요?

○위원장 조철기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서 1년도 안 돼서 지붕이 세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감독이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 또는 건축자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방수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비가 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방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철기   피해가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조철기   피해가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조철기   작년에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들, 특히 아산의 이문희 교육장님!
  신규학교가 설립되는 상황인데 학교신축 문제에 있어서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문희 교육장님!

○위원장 조철기   천안·아산 지역에 신규학교가 계속 신축이 될 텐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