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2020년도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룡소방서 청사가 작년 7월 준공되면서 도내 16개 시군에 소방서 청사를 모두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충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70ｍ 소방사다리차를 도입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종범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소방본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소방본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 방안 그리고 4095만 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미수납 현황은 징수결정액 293억 9312만 원 대비 0.6%인 1억 7674만 원이며 미수납된 사유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으로 수차례의 납부 독촉과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조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했으나 위험물 용도 폐지 등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금 3억 7491만 원 중 129건, 1억 6387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면 그중 27건 4095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징수 방안으로 납부 독촉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체납처분과 압류조치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5만 원의 불납결손 사유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으로 신원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11건, 행방불명 6건이 최종 확인되었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의 소멸시효 10건이 완성되어 불가피하게 총 27건 4095만 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시 사업비에 이월이 없는 사유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4%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212억 8904만 원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업비의 이월이 없는 사유입니다.
  그동안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한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 회계 간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한 후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에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이월액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4%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소방특별회계 신설 및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폐지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 없어서 소방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과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직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 예산 236억 8754만 원을 부득이 불용 처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이월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 처리한 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28억 716만 원으로 전년도 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도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고 사업공정은 현재 설계용역 및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사업 예산 264억 3841만 원 중 공사착공 전으로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210억 7850만 원과 감리비 2억 993만 원, 부대비용 62만 원 등 총 212억 8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17년 7월까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등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설계용역과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시설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작년에 부과하고 아직 수납이 다 안 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반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징수결정액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바로 안 내고 미루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불손 처리한 현황도 보셨지만 5년 이내까지 버티다가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빨리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개 계속사업 빼고는 불용되는 건데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되고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되거나…….

○소방본부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가장 큰 게 청양에 짓는 소방복합시설 착공을 작년도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원래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로 넘겨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특별회계법이 생기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되면서 절차적으로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불용처리…….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일단 불용 처리한 다음에도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수납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개 영세업자이고 이런 경우가, 주유소를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수납 결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처분한 다음에도…….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시에 진행할 건데요, 거기에서 구석기 유물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쭉 나왔는데 특이한 게 백제시대 분묘 중에 그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양식이 2건하고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게 2건 해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현장보존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학생이나 도민들, 국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오픈해서 시설물을 짓고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원래 건물 지으려고 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주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들인데요, 아까 최훈 위원님하고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인데 소방복합시설 건설 공사하고 직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문화재 발굴하고 그다음에 직산 같은 경우 행정절차상 좀 지연이 돼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과태료 종류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세무서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검토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도 해수욕장하고 계곡 이런 데에 수상구조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고 또 저희 구조대하고 현장배치…….

○소방본부장 조선호   탑정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희가 보트하고 제트스키하고 다 해서 구조대원들 배치를 했는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충남에서 6개월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1억 5409만 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은 27건, 4095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받을 건데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거를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있으면 조금 더 징수율이 높아질…….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서마다 설치하지는 못하겠지만 고질적인 부분은 본부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당초 인건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명퇴를 한다든지 또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예상보다 줄었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이런 거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요즘은 육아휴직 활용을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체복무가 없어서 육아휴직하면 조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는 대체복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휴직이 젊은 구급대원들이나 젊은 대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용직이나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대체복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과거에 구급대원들이 부족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것도 예측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군 복무 대신하는 의무소방원 인건비 관련인데 이게 도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중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했다고 그렇게 제가…….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이게 2019년 이전에 부과됐던 건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서북성거안전센터 증축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계약업체하고 정산을 해 봤더니 －4대보험 관련－ 당초 업체에서 서류를 다 제출 못 해서 거기에 시설비 관련된 게 2319만 4000원이 있었고 부대비가 3만 3000원 해서 2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건 된 거고 업체의 보험 관련된 부분이…….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작년 12월 20일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상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조성사업비와 소방청사 보강 및 환경 개선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소방본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소방본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1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했던 서울 종로에 있는 국일고시원 화재로 사망자 7명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내의 경우 2019년 일제조사 결과 297개 고시원 중 27개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수급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설치 지원을 포기하는 1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희망하는 14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2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에서 설치 지원 포기대상 13개소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폐업 5개소와 자체 설치를 한 3개소를 제외한 노후 고시원 5개소가 설치 지원을 희망해서 국비 가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지원대상 5개소에 대해서 재조사를 추진했으나 그 결과 폐업 1개소, 업종 변경 2개소, 지원거부 2개소로 사업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거부한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유예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포상과 관련해서 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 결과 민간이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재난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제도로 충남소방은 2014년 전국 2위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속적으로 도 단위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소방청으로부터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충남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 119원씩 모금해서 기부하고 있는 ‘가치가유 충남 119’ 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뜻깊게 쓰기 위해서 재난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의 포상금은 그동안 정책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소방관서 모든 직원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좀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1년에는 꼭 다시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지원과 관련해서 119구급차 보강사업을 전액 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 보강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구급차의 노후율과 재정여건 등 시도 수요를 반영해 매년 지원받는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월에 논산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시 폭발사고로 구급차 1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노후 예비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실된 119구급차의 신속한 교체 보강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한 응급이송과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전액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앞으로 이 구급차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손실보험금 72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금년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금 현재 홍성 공설운동장에 있는 특수구조단을 소방환경에 맞게 천안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도로 기동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구조대는 각 소방서마다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고, 화학사고라든가 대규모 수난사고 이런 거여서 각 소방서마다 그것을 둘 수는 없고 특별한 장비라든가 인력 1개를 저희 본부 직속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소방서가 갖고 있지 않은 첨단차량라든가 장비가 있고 대원들도 그것에 맞게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천안·아산 이쪽이 확실히 이런 유사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물류센터가 최적화된 장소라고 저도 보지는 않는데 홍성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1시간 이상 단축이 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천안시내 각종 산업시설까지 짧게는 한 10분∼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동대응은…….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가 확정이 아니고 임시청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청사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리적 상황, 출동거리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98쪽에 있는 보령소방서는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창설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건데요－ 증액 예산은 3284만 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저희가 소집수당이 제일 많고 피복비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은 5% 이내이기 때문에 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조직도 잘되어 있고 지원도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높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샘플로 해서 의소대에 전부 설문조사도 하고 전체 조사를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품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공개채용부터 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쇄신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광역시 같은 경우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도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5 대 5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말씀대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내포의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포의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일반주민이 아닌 공공기관에는 임대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일반주민이나 되지, 그동안에는 공공기관도 됐습니다.
  소방본부 명의인데도…….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해서 다른 아파트를 좀 줄여서, 4채 하던 거를 3채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내포에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내포의 전셋값이 2배 정도 뛰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현재 소방서 내에 안전교실을 하는 소방체험관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서가 공간이 작아서 별도 로 따로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하는 훈련 장소하고 체험관하고 같은 건물에 짓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체험교실에는 다른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하반기에 있을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당초 맞게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그때 부족하게 편성…….

○소방본부장 조선호   헬기는 운행시간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런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서로 갈 겁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바로 초기에는 소방서에서 충분히 단행을 할 수 있는데 시신이 발견 안 되고 장기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저희 장비가 그런 부분까지는 부족한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원들 다 잠수합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닙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관할 읍대인지 면대인지 이런 걸 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인구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칙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인구를 세분화하지는 않고 시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시 같은 경우 동마다 있지는 않고요, 동은 하나가 있고 읍면은 다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천안의용소방대가 있고 직산의용소방대, 성환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 노령화 때문에 새로 들어올 대원이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인력 편성이라든가…….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검토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있습니다, 3000만 원…….

○소방본부장 조선호   있습니다.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성환의용소방대가 60년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잘 만들었는데 충남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올해가 공주소방서 110주년이고 그래서 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공상기간에 따라서 공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출근을 못 하고 수당도 줄고 해서 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하는데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건 똑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게 본 식사가 아니고 간식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개인 개인별로 주는 건 아니고 팀에다 주면 하나 사서 같이 나눠먹는 식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소방본부장 조선호   헬기 운영경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운영경비가 한 20억…….

○소방본부장 조선호   인건비 빼고 18억.

○소방본부장 조선호   계기비행 할 수 있는데요, 안전도 따져가지고 많이는 못 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드론 부분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법적으로 탑승허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탑승 드론도 나온 게 시제품 정도여서 그거 나오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총액은 공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지급심의를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12월에 공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그다음 해에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12월에 결정된 사람들이.
  전 해에 공상을 당한 건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12월이 아니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게 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절차상 우리가 심의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승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다른 시도는 해서 이전부터 3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인데 저희 도는 올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직원들이 그동안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던 거 생기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다른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에 보면 세출항목으로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비싼 데는 4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건 저희 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직원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볼 때는 좀 아까운 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사항을 소방청에 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한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우리 도가 주도해서 판정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2024년도에 배치가 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항공대가 청양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이상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도 발대하고 이번에 산불진화차 배치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기가 물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맞는 데는 대형소화기를 배치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번에 호스가 자동적으로 펴지는 배낭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서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같이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