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의정모니터 이동우   더 분발하겠습니다.

(인    사)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학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의대가 여기에 오겠다는 의사타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진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012년 말이었으니까 지금 9년 차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만 8000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입니다.
  내포신도시에는 대학용지가 2개 있는데요, 지금 이 대학부지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와 2019년도에 학과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2020년에 내포캠퍼스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충남대학교에서 세종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세종캠퍼스와 내포캠퍼스와 충남대가 소유한 장대동 토지를 LH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년도에 내포에 6만 6000㎡의 토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대학교는 정부에서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공주대에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움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주대에서 표명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6만 6000㎡입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2만 평 정도.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예, 2만 평, 그러니까 6만 6000㎡.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2개 해서 38만㎡.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본 대학은 주로 대전에 있고 충남에는 캠퍼스로…….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성공적인 빈집 활용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도내에 있는 전체 빈집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5532동이 조사가 되었고요, 건축물관리등급에 따라서 1등급∼4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놨습니다.
  5532동에 대해서 시군별로 각각 철거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도서관이나 주차장, 주민거점 시설, 주민공동체 생활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이후에도 빈집에 대한 활용이 당초 계획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수권유족 한 분에게 지원되는 무료화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75세 이상은 작년부터 했지요.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까지는 100%까지 지원됐고요, 다만 이번에 추가한 것은 국가 수권유족 한 분에 대해서 기존에 30% 지원해 주던 것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각종 마을 반상회나 시군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현재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 수도권 전철과 연계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의 환승문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환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분히 조사·분석을 해 보고요, 대안을…….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 임기를 최장 6년까지 하도록 하는데,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장기화되면 위원의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그리고 우수인력 참여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씩 해서 세 번 하게 되면 6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타 시도의 위원회 임기를 보면 서울·부산·인천·대구와 같은 인력풀이 풍성한 대도시권에서는 두 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4년입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저희 도와 같이 3회 연속해서 6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북·충북과 같이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네 번까지 할 수 있도록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임기는 똑같습니다만, 연임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충남도 역시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조례, 그러니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0명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절여부와 또 위원회 구성의 하한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건축·도시·교통·환경 등 10개 분야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 심의와 개발사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 개정조례안이 신설되면 범용디자인 관련 업무와 경관 및 범용디자인 분야 업무에 대한 검토 심의가 예상되고요, 이에 약 20여 명의 추가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전체 위원 수를 70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위원회 구성의 하한선을 40명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에 대한 최소 인원 규정을 제도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의견 없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상기록장치가 있고요, 또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장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권고 시설로 비상자동제어장치나 차로이탈경보장치, 차량시동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 사항이기는 한데 현재는 의무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우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점차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없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특히 건설교통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금일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입니다.
  공주지소·홍성지소의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률이 14.7%로 저조한 사유와 미수납 처리에 대하여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주로 과적차량을 단속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쪽 지소에서 매년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적단속의 과태료는 거의 90% 이상 당해 연도에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10%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약 11년 이상 걸쳐서 누적된 금액이 3억 2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발 건수가 260건이 되고요, 작년 한 해에만 이 중에서 약 50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를 못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대부분을 보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영세하고 차량에 대한 압류나 예금압류, 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실제 여러 가지 압류들이 같이 걸쳐 있어서 실익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압류 물건들이 있는지 조회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조치는 압류재산에 있어서 고민 실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체납세에 대한 징수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울러 결손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지출원인 행위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6412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은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하고 주변 도시 세종과 충남·충북 3개의 시도가 같이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의 노선은 어디냐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과 연결되는 구간, 그다음에 행복도시에서 청주까지 가는 구간, 우리 도에서는 행복도시에서 공주시내 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3개의 노선에 대해서 3개의 시도와 행복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각 거리에 비해서 용역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고 1억 2800만 원 중에서 도에서 50%, 공주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금년 6월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선급금을 행복청에서 국비로 이미 지급해서 도의 분담금을 지출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부분이고요, 준공과 동시에 일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국고보조금 425만 원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의한 출장비입니다.
  우리 도에는 공주와 계룡, 금산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나 별도의 관리보조 사업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남아 있는 425만 원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 이런 것들을 자제하다 보니 부득이 출장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3쪽입니다.
  성과계획 미달성지표 관련인데요, 15개 성과계획지표 중에서 12개 달성하고 3건이 미달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첫 번째로는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서산에서 하고 있는 간월호 관광도로 관련인데요, 89점을 목표로 했는데 88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월호 관광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감소해서 주민 체감도가 둔화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건축문화제 관람객 수인데요, 목표는 9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1만 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에 건축문화제를 대면으로 현지에서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하다 보니 방문객 수가 목표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도로 지하시설물 전선화 구축인데요, 전체 도내 501㎞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43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인데요, 2개 시군입니다.
  그 2개 시군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9억 613만 원의 집행잔액과 3억 5475만 원의 이월액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요, 집행잔액 9억 613만 원은 그중에서 약 97%가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였고 나머지 3109만 원이 경상비인데 예비비는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잉여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경상비는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연구용역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109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 3억 5475만 원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16년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잔여 사업비가 3억 5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8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2019년 8월 달에 도에 108억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건설을 위한 절차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소송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21쪽입니다.
  호우피해 관련입니다.
  2020년 하계 호우피해 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복구 총액은 58억 3900만 원이고 2020년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총 28건 중에서 21건 공사를 완료했고요, 5건이 공사 진행 중인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것이 1건 있는데요, 대전청에서 금강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강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홍수위 산정이라든가 제방, 하천 단면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청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이 7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 재해복구사업도 10월 중에는 설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3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방비부담금 22억 7900만 원 중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충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는데요, 철도역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이 예비비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물론 시외버스에 비해서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국가시설이든 지방시설이든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규정을 진행했다라기보다 열화상카메라는 철도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방역물품들을 다 비치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철도공사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징수활동 좀 하려고 저희들하고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은 적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가상화폐까지 압류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얻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달에 세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체납징수단을 구성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구성이 되면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면 대개 도로부지 점사용료나 이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대부료라고 하면 도로부지, 폐도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사용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2020년도 체납액이 83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납부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죄송합니다.
  보고 계신 자료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9년도 결산돼서 1875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을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 ’19년도에 일부 이월이 되면서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운수사업자라고 하면 시외버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객터미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내역은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해 주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니요, 이런 것은 터미널에.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버스나 택시 안에는 주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지급해 줬고요, 터미널이나 이런 곳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는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설치 지원해 줬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총 용역비가 10억 9000만 원이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공주시하고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 작년에…….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니요, 개발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이 돼서 선급금은 이미 행복청 예산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러니까 준공할 때 준공금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로 행복청에서 BRT 3개 노선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앞으로의 과정들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거치게 되면 나중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이때 필요한 비용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내용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 부분에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보면 대개 연초에…….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 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막히는 부분들이 보상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와 보상이 상반기에 끝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 이월이 발생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총예산이 8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85억 6300만 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85억 6300만 원에서 작년에 57.9%를 집행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61억 4500만 원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집행이 양호하게 91%가 집행됐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61억이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중에서 238억이 집행됐고 부득이 나머지 8.8%가 남아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개 포장이나 인도 설치, 선형개량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부분 그런 돈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구조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교차로를 개선한다든가 선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사업이 2019년에 시작해서 금년 연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141억 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까지 연결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금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라든가 기관협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사업이 늦어진…….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남은 게 아니라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불용액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한 금액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 집행을 못 한 금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금년도에 준공금으로 사용이 다 될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연말 안으로 집행은 될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공사가 아직 덜 돼서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과징금·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것은 전체가, 실제 수납 징수결정액이 498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실제 4975억을 수납했고요, 나머지 미수납된 게 지금 6억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에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4961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미수납액 6억 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거의 4억 원 돈에 가까운 큰돈이었고요,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갖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압류된 재산들이,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압류해 봐야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 조회를 더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의 경우에 매년 과태료 징수액의 약 90%를 수납합니다.
  그런데 수납을 못 한 10%가 매년 쌓여서, 십수 년 쌓이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재산을 찾거나 압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결손처분도 방법은 있습니다.
  고지하고 나서 5년 뒤에 시효가 소멸되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시효가 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중에도 새로운 물권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거나 또 체고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지 않고 연장되는 이런 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는 것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뒀다 결손처리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추적을 해 봐서 정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5년간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십수 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세입징수부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 사업에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기 발주를 위해서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 하고 보상하는 이런 것들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유지보수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양쪽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하는 단년도 사업들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설계와 그다음에 보상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들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회비나 이런 것들을 토지소유주들이 적극 협의해 준다면, 물론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요즘 특히나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신규직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현장경험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속도가 더뎌지고 하는 것도 더욱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직관련 부서에다가 매년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정원이라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가 매년 2년∼3년에 걸쳐서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알고 보면 내부적인 사정은 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부분 용역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용역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작년에 특히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 주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도로사업 중에서 특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나마 잘된 부분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 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매년 혼나고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매년 정부주도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나 지휘부 중심으로 신속집행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 7기 도정 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연내에 완료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용역수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작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설치된 기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또 성능 개선 계획들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도내에 있는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이후 내년도에 관련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련법이 제정된 배경이 과거 2018년에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문제의식이 되면서 제정되었던 법이니만큼 총리를 주재로 이 용역에 대한 수행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고요, 금년 7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8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준공할 일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고용유지 중단기간을 60일로 설정한 사유와 또 재정지원에 대한 장단기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중단기간을 60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에서 업체에서 인력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이 금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은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60일로 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되겠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스업계의 지원 규모라든가 재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행해서 재원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세심한 연구용역으로 사료되고 연내에 완료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2021년까지는 자율주행 1등 국가로 하겠다라는 정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율주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위해서 본 용역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시범적인 지정을 위해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마련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이 용역이 조기에 시행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충남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준비했고요, 연구용역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위해서는 연말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입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홍성역까지 연결하는 약 3.9㎞ 구간이고 사업비가 5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토공을 완료했고요, 주요 구조물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층까지 포설이 된 상태이고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하고 교통안전시설, 부대시설 등을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도비 31억 6900만 원을 연말까지는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약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상지원의 문화정비사업을 왜 문화국이 아닌 건설국에서 하느냐는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예산군하고 운영 손익에 대한 분담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야산 중심으로 8개 시군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 전체 6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군에서 선정해서 된 사업이 이 보부상촌 사업하고 가야산 순환도로 등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64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도에서는 가야산 순환도로하고 간월호 관광도로 2개 사업하고 보부상촌만 유일하게 도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것도 있고, 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보부상촌을 굳이 도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을 예산군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거나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이 사업을…….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저희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후의 관리 운영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고서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미숙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뒤늦게나마 예산군하고 협의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 자체 운영 수입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 4∼5년이 지나면 관람객이 한 23만 명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소 과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지난달 한 달 관람객이 약 8800명 정도 온 것을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차례 문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뭐냐면 당초 우리 도하고 예산군하고 사업을 예산군에 이관할 당시 합의 사항에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 부담’이라는 것은 50 대 50이겠지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도 이 시설을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업체하고 50 대 50으로 손익을 나누는 것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수익금이든 손실금이든 두 가지 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손실금이 크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우리 도와 예산군이 손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늘어나지 않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난 4월 달을 예로 보면 약 8800명의 관람객이 왔고 운영수지 결과 약 49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5000만 원.
  1년으로 치면 6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6억이라고 치면 운영사에서 3억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3억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예산군의 추정처럼 앞으로 관람객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손실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손익을 나누는 부분도 그렇지만 또 지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예산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보부상촌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지금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화재보호법이나 아니면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닌 이런 관계로 인해서 또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지금 보부상촌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도 지정문화재 같은 지정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인수해서 관리할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건축디자인 문화제는 지금까지 13회 정도 했는데요, 건축과 디자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문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지난해까지는 시군을 다니면서 행사를 했고요, 행사 내용은 학생이나 건축에 대한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모전 그다음에 일반 건축사들의 작품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건축 관련 학생들이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건데, 지지난해까지 시군을 다니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약간 전례 답습적인 게 있어서 지난해부터 내포에서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가 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광장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각 시도별로 다 하고 있는데 충남의 특색을 살려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모전이나 전시회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해야 돼서 이런 쪽으로 금년에도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예?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일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건축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을 보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대한 행사이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 대한 만들기라든지 체험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박람회에 가까운 규모가 있는 거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학술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하여튼 다양한 것을 많이 반영해 나갈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아마 특색 있게 내포에서 지난해부터 했으면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동안은 그렇게 시군을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저희들은 내포에 축제 같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예, 알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용도는 공공건축물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 세 가지 용도가 해당되는 거고요,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외벽의 단열이라든지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를 테면 보건소로 예를 들자면 단열이 잘 안 되는 옛날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벽에 단열을 다시 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냉난방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벽체에 대한 단열시공을 재시공하는 거고요, 창호를 기밀창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게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처음 한 것인데 저희 충남이 전국으로 볼 때 도 단위에서는 물량이 많이 신청됐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습니다.
  타 시도보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물량상으로도 우리 도가 많이 했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게 우선 신청된 사업 내용인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이를 테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선(係線)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였던 시군은 사업이 더 잘됐고, 저희들이 수차례 시군과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신청된 것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004년도에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전년도에는 작년 7월에 개장을 해서 금년 4월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입장객에 대한 손익을 따진 것이 아니고, 공사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임시개장은 했지만 7월 달까지 일부 시설 보강하는 사업들이 진행됐거든요.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시설물 수선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약 8800명이 입장을 했고 그때 운영손실이 4900만 원이었다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4900만 원이면 1년이면 약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6억 정도 25%면 1억 5000 정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향후 코로나 시국이 끝나게 되면 관광객이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손실 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원 기간은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군이 자체 분석한 결과  개장 후 4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 5년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산군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관광객이 위축돼서 오지 않다 보니 5년 가지고는 불안하다, 10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산군에서 나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공제회 회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기금수익금이 있는데 이 기금수익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사업별로 이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목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구분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 세워지는 부분들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 증액하는데 －공주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토사나 폐아스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부득이 발생돼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홍성지소에서는 3억이 증액되는데요, 작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생돼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누락된 부분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걱정하신 부분은 새겨듣고 충분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스마트 타운 챌린지라는 것이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 환경의 문제, 방범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고요, 서산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금년 3월 달에 확정 교부가 돼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 부분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입장이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가 공모사업하면서 도비 부담을 많이 해 주게 되면 해 준 만큼 가점을 받아서 선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센터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보면 약 2만 여 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각 시도에 있는 2만여 개의 CCTV를 다 묶어서 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도민의 범죄예방이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도민들에게도 그런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이번에 홍보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본관 4층에 센터가 구축되었고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각 시군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 아직 15개 시군 중에서 구축이 안 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이 홍보비 집행할 시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것이 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협약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이 사업방식은 시군에서 운영비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러니까 재원이 시군비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개소 수가 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수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으로 인해서 국정과제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 강화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은 현재 23개소로 사업량을 정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더 증가해서 47개소로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일반 평면교차로 했을 때는 교통신호의 지체 시간이 걸리게 되고 교통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더불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면에서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시군 사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받아서 국비 확정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당진－서산 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1428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도 매칭비가 66억 9900만 원입니다.
  이미 ’18년, ’19년도에 42억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24억 980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보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지금 총사업비가 1755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10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상비가 한 72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상이 지금…… 공정은 사실 1%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공사비가 1029억이고 보상비가 725억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위원장님, 올 연말까지 수용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우선적으로…….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제가 과장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서산·당진뿐만 아니고 천안부터 여러 군데 사업 벌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상 문제하고 사업 착수해가지고 진행하는 문제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진척이 너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항상 돈 문제이기는 한데 각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사항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고민이 참 많거든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300∼400 정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터져가지고 조금 더 예산이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도 있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