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철상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식품산업의 중요 품목으로 인식하고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의 명주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께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이라는 학술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공익적 가치로 전환하여 상위법령에도 부합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는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탄소 배출, 축산악취 등 부정적 기능도 포함되고 있어서 긍정적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용어의 전환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개정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여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것이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이의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조례에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후계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청년농업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농촌이 극심한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인력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먼 길 마다않고 아침 일찍 달려 오셔서 농정의 이곳저곳을 짚어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대책, 농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당면한 농정현안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충남농정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농어민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게 6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농정 10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은 현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또 농가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 대내외적인 여건상황이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농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의 발전과제 도출을 위해서 이슈별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또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충남농정의 중장기적 목표를 담는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3농혁신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또 지금은 3농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의 맥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3월 2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와 연계해서 4월 30일 날 또 6월 2일 날 두 차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차는 새로운 농정 트렌드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굴 또 2차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활용,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다가 위원님의 참석 요청을 해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토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3차 토론회를 7월 15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하고 농촌 조정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토론주제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과제별로 도하고 연구원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그룹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금년 말에 10개년 계획 수립 비전 선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174억 8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로 농업·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반영된 부분이고 저희는 174억이 신규로 됐고, 그러면 지원농가의 범위가 어디냐 또 대상 농가 수는 어떻게 되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농가라고 하면 0.5㏊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5만 48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은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의 충전방식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우선 1차로 저희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일부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누락돼서 참여를 못한 분을 위해서 5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토록 해서 이분들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면 이분들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카드는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하고 현재 4만 8687명인데 목표의 한 8.8%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시군과 저희가 또 농협과 연계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서 5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행사 진행계획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대의 중요성은 함께 공감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2024년까지는 50%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 농산물의 공급률이 전체적으로 34.7%입니다.
  수산물하고 가공식품이 아직은 저조한 부분이고,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그래도 70%, 50%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비처인 교육청하고 영양교사, 학교급식센터, 농업인 또는 공급업체 이런 분들하고 협업관계를 구축해서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하는 취지로 민간인과 우리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공존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 세 번 정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75명 정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 보상하고 행사운영비로 민간인한테 주는 거,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어서 전체 1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상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학교급식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기회를 마련해서 소비자인 영양교사에게 지역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간의 이해 증진 또 신뢰 구축을 통해서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및 학교급식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국도비 3억 2772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천안하고 아산·홍성의 9554명을 대상자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홍성은 상당히 참여율이 또 혜택을 받았는데 천안하고 아산은 조금 부족하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재난안전 지원금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은 대개 당해 연도에 끝나고 지출을 하는 건데 이 사업만큼은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남은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을 하고 또 금년도에 신청한 게 6개 시군인데 그중에 홍성은 중복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 정도 시군이 추가로 했는데 상반기 분석을 해 보니까 1313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때 9554명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했고 올해도 작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 했는데 홍성군처럼 많이 참여도 않고 해서 우선 1313명 정도를 예측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한 86.3%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비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기정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5억 원이 계상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농민들하고 기업 간의 연계 강화, 농산물에 대한 판촉 또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맺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열두 군데가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17개소로 해서 5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1억 4000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돼지고기 폐업지원제로 이건 신규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고요, 157억 674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피해품목 선정기준과 도내에 폐업하는 농가 현황, 지급단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돼지고기 폐업지원제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서 과수라든지 원예 또는 축산 등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이 폐업을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해서 경영의 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07개 품목을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돼지고기하고 밤을 선정해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돼지고기인데요, 지원대상은 한미 FTA가 발효한 게 2012년 3월 15일입니다.
  이전에 해당 축사를 소유하고 있던 농업인들이 대상이고 지원기준은 출하하고자 하는 마리 수하고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3년간 순수익을 곱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치적으로 한 2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하를 100개 한다면 100마리하고 25만 1000원 정도 곱해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 농가가 43호에 6만 3851두가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157억 6741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21일 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배정이 되었고 29일 날 예산이 교부가 되고 폐업지원금 시군 예산 편성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시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이 되면 지급 대상자는 5년간 돼지를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15개 시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착각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산서 몇 쪽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지요, 빈집하고 해서 60개소인데,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편성한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전체 예산이 시군비까지 포함되면 9억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여기 예산서에서는 도비하고 국비하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5억 2020만 원만 나왔고요, 지원비율이 국비가 50% 하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9억이고 그렇게 따져 보면 60개소니까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사업설명서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자주는 못 보더라도 언뜻 본 기억은 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산서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하고 빈집하고의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계획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시군하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합법적으로 승인돼서 들어온 사람이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드렸지만－ 연간 한 800∼9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대개 3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3년하고 1년 10개월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4500명 정도가 충남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제도권에 와 있기 때문에 빈집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데, 저희가 파악이 아직 어려운 －경제실에서 저번에 답변했지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농가나 농민들이 그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건비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더 손을 써야 하는데 제도권 밖이라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518쪽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마력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 부분은 현장감 있게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가 6개 시군이거든요, 올해 신청한 데가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고 작년도 시범사업 투표한 데는 3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1313명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건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일단 반납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농림식품부하고 이렇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당초 예산 세울 때는 9554명을, 작년도 예산 세울 때의 인원수를 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제가 혹여 착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량원예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정광섭 위원님께서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6억 원 감액 말씀을 주셨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거는 산림자원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림복원 사업의 4억 9500만 원 감액사유는 저희가 당진시에다가 5㏊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변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태안사무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의 소나무림 거기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5㏊ 전체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예산은 산림자원연구소에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닌 거지요, 우리 도유림에다 하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이건 시군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자본보조 예산을 깎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사업 실행하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세워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페이지 569쪽에 보면 그쪽에 태안사무소에다가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넣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산지사방 1억 6200만 원 감액사유와 기타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산지사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 1억 6200만 원은 안면도 중장리 지역이 사면이 붕괴된 데가 많아서 이곳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3㏊의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1㏊의 사업물량을 주다 보니 2㏊는 감을 했고, 이걸 1년에 3㏊를 하는 건 그렇고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계획물량을 완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숲해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위탁운영 지원도 이게 국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정에 6명을 계산해갖고 6명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사정에 따라서 3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도비가 감액되는, 국·도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거 일몰된 건 아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6명 거를 3명으로 줄여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3억 52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태안사무소의 수목원에서부터 정원 사이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60% 녹색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녹색자금을 ’21년도에 감을 한 사항이고요, 녹색자금을 감해서 그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예산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전체 사업비가 25억 49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30억에 맞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추후로도 녹색자금이 여기에 30억이 맞춰지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3년 차 사업으로 25억 4900에 맞춰서 설계를 추진하고 추후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이 안 되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장승재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령에 있을 때 불법체류자를 분야별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인력시장까지도 해 봤는데 도에서 추정하는 수치하고 시군에서 추정하는 수치하고 하늘과 땅 차이고 또 조사할 때마다 시점이 차이나서 접근성, 정확성에 사실은 상당히 애로를 느꼈던 기억이 한번 나고요.
  그래서 왜 그때 불법체류자 그걸 했었냐면 코로나 검사 때문에 “무료로 해 주겠다,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 강제출국 안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못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괄은, 저번에도 도정질문이 있을 때 불법체류 관계는 경제실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마 식량원예과에서 했을 겁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저는 통화는 안 드렸고 제가 그 업무를 조금 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지금 저희가…….
    (○집행부석에서 성명 얘기하고.)
  식량원예과 양두규 팀장입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3년인데 거기다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0여 명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절근로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우리 도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14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잘 안 들어옵니다.
  농가들은 사실은 이분들을, 본국의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시장·군수하고 어떤 도시하고 MOU를 했을 때 그쪽의 인력을 들여오는 건데 저희는 신청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 이분들을 데리고 오면 숙박도 해결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임금을 최저임금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어떤 지역에, 면지역만 해도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쉽게 들여오면 숙박이나 식사 같은 걸 해결을 안 해도 내가 필요한 때 잠깐 쓰고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쪽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국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진짜 엄격하게 관리만 하면 나머지가 활성화되는 건데…….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사업 내용의 목적이 원래 그런 취지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취지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조금은 다른 목적…….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뿐만 아니고요, 제가 보령에서 보니까 물론 농업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수산도 필요하고 산업현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 경제실하고도, 경제실은 전체적인 걸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농업 쪽이라도 그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홍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채농가 포장재 지원 부분하고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부분을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의견을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볼 때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은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거고 이게 농림식품부의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예.

○축산과장 오진기   …….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사무규정에는 없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보조비율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예, 보조 50, 자담 50.

○축산과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저희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민원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예산담당관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실무 농림축산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면 또는 40%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멘토·멘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을 저희가 299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112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는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사·지도사하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농업에 대해서 선배로서 전문적으로 1:1 또는 품종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후계농업인만 저희가 하고 청년농업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일정 부분 중복된 부분이고 저번에 의회 때 제안을 주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예산은요, 위원님, 신규로 이번에 잡은 게 아니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술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원의 농업 지도 역량이라든지 연구역량을 갖다가, 저희는 지사님 관심도 필요하니까 그런 행사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 이끌어 가면서 농업기술원의 부착포라든지 시험포 같은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 역량, 연구 역량, 실제 연구사라든지 지도사가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전체를 갖다 넘겨줄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여기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기술원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예산은 853만 원을 깎아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과목상…….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목상 안 맞아서, 우리 조직은 여비고 그쪽은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지금 찾았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지이용관리를 매년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시도에서 농지관리 정비율이 충남 같은 경우는 3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정리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은 적게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추가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전체 예산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보조율이 우리 도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행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보조율이 0.5%라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정비율이 39%이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해는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집행부석에서)   예.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해서 추정을 조금 하는데요, 그때 사실 이게 용도가 농지원부를 정비하면서 읍면별로 일용인부임 쓴 겁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고용 않고 그냥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체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농지원부 정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고용률을 빨리 높여갖고 남는 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보충설명 말씀드리면요, 이게 재원 자체가 균특회계가 아니라 농지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농지원부 정비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불용으로 남는 그런 걱정은…….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업무를 철저히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여하튼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516쪽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전체 수혜액의 40%만 예산이 섰던 거고 나머지 60%는 그때 도 재정여건상 못해서 60%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도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율 이런 부분들을 해 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물론 다시 한 번 저희도 해 보겠지만－ 남을 확률이 높다면 우선 조금 감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 한 97∼98% 정도는 지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 세울 때 100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원래 40% 세웠고 이번에 60% 세우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도 재원여건상…….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올해나 작년이나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관계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작년도에 경험을 하셨고 저는 경험을 못 해서 현장감을 못 느끼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이해 갑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모른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현장감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 작년에 일정 부분 불용한 게 분명히 맞고요, 작년에는 54개소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82개로, 또 추가로 이번에 1억 5000 정도를 요구한 게 장곡농협이 하나 추가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54개에서 82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었던 부분이 해당 농협 이런 데에서, 시군에서 한 41개인가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알겠습니다.
  좀 더 답변만 약간 드리면 될까요?
  농작업지원단 센터장 역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개를 하나로, 어떤 운영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만큼은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농촌고용인력 사업이 사실은 농림부가 저희가 농작업지원단 하는 걸 보고서 복사해가지고 전국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행사성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농작업지원단이 작년에는 54개였다가 올해는 83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원이 1개소당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은 개소 수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전체 1개소당 지원하는 게 1억 4000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83개로 늘다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조금 늘었지만 따져 보니까 9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 추경에, 그것도 소액으로, 전체로는 8억 8000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지만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 예산은요, 저희가 농업 관련…….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쌀 전업농 단체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은요, 저희들이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것이고 시군 자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 자율사업은 곡물 건조기라든가 소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61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액하는 사유는 쌀 전업농에서 드문모 재배 전용 이양기라고 있습니다.
  대당 5000만 원씩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드문모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이양방식에서 상자당 파종량도 기존은 130g 들어가는데 드문모는 한 280g 들어가고 10아르(a)당 상자 수가 일반모는 22장∼30장 들어가는데 드문모로 할 경우에는 6장∼10장 들어갑니다.
  육묘 일시도 일반은 20일인데 이것은 15일∼20일 정도 되고, 한 평당 포기 수도 예전에는 80주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37∼60주 정도 들어가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니요, 드문모 재배 이양기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 작년에는 벼…….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큰 틀에서 시군…….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작년에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했고 시군에서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소형농기계라든가 곡물건조기라든가 이런…….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시군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것은 저희가 증액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다시피 45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국비 지원할 때 가내시됐던 게 확정하면서 조금 늘어났다는 거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대개 1회 추경 예산 때는,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건 아닙니다.
  만 20세부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4-H 회원도 있을 수 있고요, 만 50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경험이 10년 미만인 사람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11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신규 후계농하고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사람이 299명입니다.
  2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계획에 의해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해서, 다 여쭤봐서 그중에서 117명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민단체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데모하면서 “농민들한테 왜 보조금 지원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늘 TV 보면서 옆에서 막 감정을 폭발하면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농하시는, 아버님도 한 20마지기 정도밖에 않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부터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 대농이나 어떤 단체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융자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아버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299명 중에 117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삼이 없고 구기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분들 다 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제도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너무 지나치게 지사님,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을 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간다면야 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제가 봐도 조금은 부자농 애들이 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299명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한번 보고 거기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여기에는 117명만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니까 299명 중에 저희가 그분들 참여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래서 제가 299명을 한번 보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99명 중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117명이 참여를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제 생각은요, 제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멘토·멘티 제도는 299명을 대상으로 해서 117명이 왔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한테 제가 우리 집행부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복 않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299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연 거기에 인삼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지역별로 특산물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299명을 선정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멘토·멘티 행사에 참여를 안 했다면, 물론 그래도 그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했어야 되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99명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당초에 5개가 신청이 됐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거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유보는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탈락이 되고 두 군데가 선정이…….

○축산과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예, 올해는…….

○축산과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죄송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용 묘목 생산은 저희가 매년 국고보조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한 50% 정도 해서 종류별로 다른데, 경제림 육성 관계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행생산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런 사업비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경제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그 경제림 사업비 속에 조림용 묘목 생산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같은 사업인데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묘목도 생산해야 되고 또 조림지 벌채 －정리작업이라고 그러지요－ 정리작업도 해야 되고 또 식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묘목은 우리가 도내에 매년 공고를 해서 대행생산자를 지정해요, 심사해가지고 적격자로 해서.
  그래서 보통…….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논산은 없지요, 8개…….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이제 늘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와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건데 다만 우리가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림을 하는 것은 1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7년까지도 가야 되고 대묘 같은 경우, 경제림 속의 대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공고해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 토지규모라든지 묘목 생산실적이라든지 또 양목 기술력이라든지 다 점수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충남도는 충남도지사가 공고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각각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물론 공고에 의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위탁생산이니까－ 체결하지만 항상 투명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감사원에서도 중앙감사라든가 타 도에서 감사라든가 우리 도의 감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살펴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18년도, ’19년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32명이 아니라 기존에 17명이 있었는데요, 15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이것은 아까 이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축산농가는 일부 감소된 반면에 사육두수는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방역 업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농가 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가축 사육두수에 따른 모니터링 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가축방역 업무 외에도 축산물 위생, 유통 관련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했는데 그 업무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부분적으로 증원되어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그런데 이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를 들어서 국가 재난성 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기간제 인력이 공무직으로 일시에 전환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29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 추경에 올리는 성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행정사무동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시험검사동을 증축하기 전까지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라든가 공중방역수의사, 기간제 이런 분들에게는 행정물품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정의 어떤 큰 틀을 바꾸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중심에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는 편중지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부분을 이 시점에서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과거 5년, 10년 전에 했던 비율을 그대로 지금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변했는데, 그런 취지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은 제가 언쟁을 했지만 김명숙 위원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소농·영세농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게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과장할 때 안희정 지사님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0점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해 보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과거의 기득권자들한테 드렸던 시스템의 보조금은 일몰제 하고 그 예산만큼은 당연히 그 국에서 쓰되 재편성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맥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직 실행은 못 한 걸로 제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답답함을 함께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뀌었지만 미래 10년 농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미래 포럼, 농정포럼을 1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농정에 대해서 시군이 도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인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요.
  저도 걱정이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시군을 저희가 회유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7개 시군이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도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여, 보령, 서천, 홍성 이런 데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저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걱정으로 이해하고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유념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양사들의 생각, 사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받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림용묘목 생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저희의 정책이 과거 어떤 루트에 의해서 하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혹여 모르니까 저희 산림자원과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조림 정책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법에 의해서 대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역별로 향토수종, 향토에 맞게 한다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보에 공고를 통해서 도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본인들이 여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묘목이 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드문모 이양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금년도 모내기는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적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1억 5000 도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행사가 위축돼서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보령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행사는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런 걸 두면서 하자, 또 우시장도 계속 개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한 사람인데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유지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선 해 놓고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청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양군 장평면 쪽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폐열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적용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폐열난방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책정돼가지고 당초에는 국비와 지방 시군비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국비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따왔고－ 도비를…….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1812만 원, 이게 6%입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20%인데…….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60%, 청양이니까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도 예산 분야에서 해당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청양에 20%를 하자, 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6%로 해당되는 1812만 원이 포함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방울토마토 하는 농가고 농업인은…….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서 발전기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온수를 공급하고 발전 용량이 상시에는 800～900㎾가 되고 최대 1400㎾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온수를 활용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렇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이것은 청양군 같은 경우 상명하달식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다 하면 이 1개만 가지고 수시로 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으로서 책정이 되고 이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청양 장평면에 있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을 제가 못 해 봤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어민수당은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 대농이나 이런 부분, 특혜 중심으로 중복 투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아껴서 농어민수당을 인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말씀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이 분명히 집행상으로 볼 때는 조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만 어떤 상징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대략 43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만 20세에서 40세에 등록된 청년 농어업인이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괴리가 절반 정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 등록한 사람이 있고 미등록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한 190명 정도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 또 그거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누락자도 있을 수 있어서 여분 정도를 조금 더 남겨놔서 3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누락자가 없도록,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대상자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가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97% 정도 예측이 되고, 다만 이게 원격, 집에서 등교 않고 하는 학생들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정확한 외국인근로자 명단은, 아까도 제가 답변하면서 1년에 한 800명∼900명이 입국을 하기 때문에, 3년간 여기 체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년 10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서 한 4∼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800∼900명이니까 4500명 전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한 3500명∼4000명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들이고 계절근로자는 143명인데 143명은 법무부 승인은 났지만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뒤에서 확인이 되면 채용을 않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떤 위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법체류자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작업지원단은 외국인이 아니라, 물론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않지만－ 대부분은 내국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작업지원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농작업 지원단은 농협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사업입니다, 그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대상 사업을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재해 피해지역이라든지 저농, 소규모 농업인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조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올라가면서 그때도 늘어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5개가 신규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도 54개에서 83개로 늘어났지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늘어난 것도 35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농작업지원단이 당해 연도 연초에 저희가 결정을 해 주면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뭐하다 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여율이, 집행률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 24일 날인가 조선일보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작업지원단 제도가 좋다, 충청남도 시책이 좋다’ 해서 대상을 저희가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개에서 83개로 올해 하나가 홍성의 장곡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자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인가 농협에서 자체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세워 놨는데, 사전에 홍성군하고 교감을 해서 우리가 신청하겠다 했는데 정작 담당자가 이 신청을 누락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이게 시군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개에서 83개로 하니까 1년에 1개소당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누락된 거를 저희가 하나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주의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군에서 읍면별로는 못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런 부분을 저감해서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라든지 톱밥 등을 위해서 수분조절제, 분뇨 수거비용 또 돈사 슬러리, 피트 청소하는 거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섯 분께서 참여를 해 주신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유형별로 나왔는데요, 금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당진으로 가는 게 있고요, 논산으로도 가고요, 또 천안으로도 가고 그리고 시군별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양돈농가 슬러리, 피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군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초입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농민수당 설계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2021년 올해 2년 차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수당 지급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건지, 보완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과제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개인별로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재원 문제, 시장·군수의 의견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수렴해서 저희가 과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양쪽에서 농사지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많은 쪽이라고 답변 주시네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 모아서 하는 걸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 농정 분야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상저온 피해도 있었고 강풍 피해도 있었고 또 우박 피해도 있었고 벌마늘 피해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피해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런 부분을 사실은 농해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문자라도 매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벌마늘 관계는 매년 농림부에서 두 번 정도 전화나 또는 문서로 늘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매년 이뤄지는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저온 같은 경우도 계속 조사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마늘도 지금 제가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6월 14일이지만 조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까, 또 연장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보령에 있을 때 보니까요, 우리 농정 파트에서도 하고 환경 파트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판단해도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또 포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담당 과장께서 시군에,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이 5대이고 당진이 8대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마 신청을 못 받은 거는 저희가 홍보 부족이든지 또 시군의 홍보 부족이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 느낌으로는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39만 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운 거는 가내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 된 거고 전체 예산을 시군까지 하게 되면 총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추경 세운 거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돼가지고 그런 부분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거는 보조금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은 원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고보조금 그런 사업은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소액으로 조금씩 단가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건수가 증액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대로 계획은 가되 단가라든지 그게 조금씩 조정돼가지고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부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