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권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남학현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폭우와 태풍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으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원예과하고 농식품유통과의 결산서 137쪽 또 139쪽 관련된 건데요, 지난 연도 사용료 수입, 식량원예과는 지난 연도 수입이고 농식품유통과는 사용료 수입인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식품유통과 업무는 당진 신평면 행담도에 휴게소가 있는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당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무상사용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0년도에도 무상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부과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 못하고 수입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결산서 176쪽 관련된 사업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251만 1980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 1048만 원 등 환급금을 지급했는데 환급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환급 사유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251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태안 도유재산 대부계약 사용자 변경 또는 사망 이런 이유, 대부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것 또 변경돼서 환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1명에 35건입니다.
  두 번째, 기타 사용료로 환급액이 3만 8000원인데 태안 안면도휴양림 예약 취소에 따라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1명에 1건입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으로 환급을 했는데 72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유재산 무단점유기간 착오 또 변상금 요율 착오 부과에 따라서 환급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나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8만 6000원인데요, 금강자연휴양림 예약을 했다가 취소되어서 위약금 착오 부과에 따라서 환급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 216만 2000원을 과오납했는데 이 부분은 4대 보험료를 과오납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환급액이 751만 원인데요, 도유재산 임대료 또는 변상금 기납부자 중에서 납부환급금, 도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서 잔여기간 납입한 사용료 환급금 그런 부분인데 총 23건에 1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양이, 물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첨부서류 541쪽·546쪽·547쪽 관련된 사업인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사업이 총 9건인데, 그게 29억 3270만 원인데 이월사유 또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9건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해 4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계약금액을 3500…… 아, 이월돼가지고 금년도 4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계약금액은 351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명시이월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명시이월인데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조금 불가해서 연구용역비를 지난해에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고 이 부분도 4950만 원을 지출 완료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도 용역기간이 금년도 1월 15일 날 완료가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푸드플랜 구축 지원비로 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부여군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결이 돼서 또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여군하고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서버구축을 사고이월 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민의 대상자격 검증, 부정수급 방지,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버구축사업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AI 가축질병 긴급 방역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것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AI가 전북 정읍에서 시작되어서 차단방역위에서 긴급방역특별교부세가 지난해 12월 달에 교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월 달에 9억 5000만 원을 교부결정하고 송금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흑염소 개량 자본지원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8억 4399만 6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2월 달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공사 의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지원비를 사고이월했는데 이 부분이 6300만 원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의 자연 자원조사를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했는데 일부는 선급금을 지급했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일부 6300만 원만 사고 이월해서 금년도 1월 15일 날 이월사업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림 조성 －태안 건데요－ 이게 3466만 1000원인데 안면도 안면송 보존 육성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이런 사업인데 금년도 2월 2일 날 준공해서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보조금 정산자료 467쪽 관련된 부분인데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협력사업 모델구축사업비로 3개 시군에 7억씩 21억을 교부했는데 정산결과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 집행현황과 세부내역을 설명 주셨는데요, 지역혁신 모델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의 천안농협하고 당진의 신평농협, 청양의 화성농협 세 군데가 됐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천안 로컬푸드유통센터라든지 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건축하는 사업인데 착공 전에 인허가라든지 건축설계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현재는 78% 정도 공정을 통해서 금년 7월이면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진도 내내 로컬푸드 문화복지 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도에 건축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일부 집행을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청양의 화성농협인데 이 부분도 도농교류농촌체험 웰컴투센터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보조금 정산자료469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로 3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성과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로 해서 4개를 3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논산 2개하고 천안 수신면에 하나, 홍성 장곡면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 천안 수신면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 주변 농가, 지역보건소, 장애인부모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들과 사회적농업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발달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성인 발달장애인과 멜론재배를 활용해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노성면에 사회적농업이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주변 농장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경증 치매노인들 돌봄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 내 아동이라든지 경증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모델 농업입니다.
  세 번째로 논산의 가야곡면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하고 청소년들에게 농업생산활동 또 원예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농업 지역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농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장곡면은 3개 농장하고 주민자치, 장곡면사무소, 보건지소 이런 공공기관을 네트워크 해서 월 1회 이상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학습을 통해서 독거노인, 여성귀농인 등을 돌봄 대상으로 해서 꽃이라든지 허브 모종심기, 음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충남만의,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농장 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 발달장애인, 귀농, 여성농업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시설이나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마을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서 농촌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농업재해대책비로 12억 3132만 원을 4개 시군에 교부했는데 정산결과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와 재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아산·금산·예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해서 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71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지난해 8월 달에 복구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교부결정이 되었고 설계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6월이면 우기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6월 이전에 4개 시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결산서 365쪽 관련된 부분인데 농산물 생산 정보시스템 500만 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능보강 실적은 없었고 유지보수 실적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온더시스’라는 부분인데 경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하에 500만 원을 지출 안 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해처럼 기능보강하고 유지보수 때문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기능보강은 저희가 않고 유지보수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258만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편성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식량원예과 보조금정산자료 509쪽에서 보면 우리밀 재배 관련해서 4275만 원을 교부했는데 －51% 정도－ 2099만 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하고 향후 우리밀 재배 확대방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단가 40호 기준에서 5000원, 7000원, 유기농 같은 경우는 1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9개 시군에 520톤 정도를 수매한 실적을 갖고 있고 51% 정도 부진한 사유가 지난해 상반기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30%∼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밀에 대한 확대방안으로 해서 쌀 다음으로 밀이 제2의 주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낮은 소득률이라든지 경쟁력, 생산기반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검토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식량원예과 소관인데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교부했는데 50%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과 향후계획은 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비가 63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3196만 8000원이고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 자체가 코로나와 연결되어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대면 활동 이런 부분을 코로나시대에 맞게 대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요, 다른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 사업은 왜 99.9%까지 집행했느냐는 검토의견과 세부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이 맞고요, 결산서상 371쪽에 사실은 우리가 2회 정리추경 때 3800만 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예산을 감액 안 했으면 3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남아야 되는데 2회 추경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표가 안 나는 거지 사실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외 러시아에서 식품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2월 달에 해서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지 않은 때라 현장에 농협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베트남·인도·홍콩 이런 데 판촉활동 부분은 현장에 있는 바이어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태국 식품 박람회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에 또는 정리추경 때 38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안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농식품유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비를 700만 원 교부했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라든지 참여 농가 수, 방문·매출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내 11개소에 2억33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4000명 정도의 농민들이 참여를 했고 방문객도 10만 명 정도 방문했고 매출액도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개소당 1억 4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좀 아쉽게 11개 중에서 보령하고 서산에 두 군데, 해미하고 대산, 논산에 로컬푸드 상설매장이 있고 이 세 군데는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납을 못 하고 있어서, 3개 시군 중에서 일부는 하고 아직은 안 했는데 올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 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1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 시군의 급식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출하회 조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소규모 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저온창고, 파종기 이런 부분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참여농가는 2016년에는 500명 정도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700명이, 조금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농산물 공급량도 그전에는 37.5%였는데 작년도에는 70% 정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 조직화로 인해서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했던 것이 2019년까지 전 교육과정이 무상급식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또 지난해에는 어린이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성과도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구축된 작부체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인데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 시군이 5개소인데 전액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사업이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70억 정도,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일부는 조금 진척도가 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준공 연도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군하고 아산하고 청양군 또 천안시, 금산군 이렇게 다섯 군데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완료를 했고 소프트웨어인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이고 공공건축 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서 2020년도로 예산이 이월돼서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 예산 집행을 거의 완료해서 2022년도에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선정된 천안하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농림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촌 산업화 기획·평가체제 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37.5%밖에, 저조하다,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543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내용이 대개 농촌 융복합 산업 관련해서 역량 제고하고 기획, 평가, 컨설팅,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일부 저조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37.5%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수혜에 맞는 사업비로 지원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번째,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태안군에 교부를 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다, 그 사유가 뭐냐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544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태안군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단이라고 조직이, 법인이 설립돼서 2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28억입니다.
  전체는 28억인데 2018년도에는 12억 6000을 지원 완료했고 2019년도가 12억 6000, 2020년도 2억 7900만 원을 집행계획으로 했었는데 1차 연도, 2018년도 사업을 하는 중간에, 법인이 참여농가가 120명인데 고구마연구회가 주축이 되고 또 태안농산이라는 법인이 있고 고남농산 세 군데가 있는데 고남농산에 있는 대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참여농가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대표의 특혜가 있다 해서 경찰에 탄원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2019년도에 일단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예산집행이 아예 안 됐고 2018년도 12억 6000은 지출된 부분인데, 이 중에 저희 도비가 1억 6500인데 이 부분은 전액 반납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 자체를 없애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인데요, 산림자원과 소관인데 산림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으로 2억 983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용한 사유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이 34억 정도인데 실제 집행은 31억 정도 했고 나머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 이외에 또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놔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반납시켜 버리면, 만약에 산불 나면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인데요, 산림자원과 소관 밤 품질 향상,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1200만 원을 부여·청양군에 배정을 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토양 개량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자부담이 0%고 또 도 자체 현안사업으로 할 때는, 의원 현안사업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50%인데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자부담이 55%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하면 제로고 또 의원 현안사업으로 하면 50%고.
  55%니까 이 차이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축산과 관련된 건데요, 우수 토종벌 육성 등 해서 3003만 원을 8개 사업에, 6억 1976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내 양봉현황, 지원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충남이 현재 양봉농가가 2672농가고 사육군도 한 285군 해서 전국적으로 한 7위권 또 4위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지원성과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존 등 무한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또 축산보다 소자본으로 신규진입이 가능하고 비교적 노동력의 투입이 적기 때문에 귀농·귀촌 퇴직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 육성을 위해서 우수 품종의 꿀벌 보급을 하고 있고 생산기반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열아홉 번째인데요, 이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위생 관련해서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률이 97%로 양호한데 다만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범위가 어디냐, 또 2020년도 지원농가 수와 세부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선정은 중소 규모 위주의 해썹 인증 농장 중에서 법규 위반여부라든지 전염병 발생여부 이런 부분을 자체 기준을 통해서, 시군 평가라든지 추천을 통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현장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또 공주 등 13개 시군의 43호가 선정이 돼서 농가당 한 500∼1000만 원 정도 차량·대인·손 소독시설이라든지 백신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이십 번째인데요－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 집행잔액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6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 보수 관계, 청원직 보수 관계, 공무직 보수 관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직급보조금, 복리후생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일반직 보수 60명인데 이 부분에서 1억 6000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예산은 65억 정도가 되고요, 집행액은 6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2억 29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직 보수 관련해서 1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산림자원연구소 일반직이 60명 정도 되는데 월 평균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 또 이래서 이 부분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잠깐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인력운영경비 2억 298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경비가 6개 사업으로 구분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보수 60여 명 그리고 청원직 보수 25명, 공무직 보수 2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또 직원들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눠서 됐는데요.
  일반직 보수 60여 명인데 이분들의 예산액은 한 34억 9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33억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00이 남았습니다.
  청원직 보수는 한 4900만 원 정도가 남고요, 공무직 보수는 1174만 5000원 그리고 기간제 보수는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984만 9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2020년도 3회 추경에 정리를, 12억 99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를 정확히 추산해서 감액 조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정리추경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일부분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충분히 정리추경 때 감액할 수…….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65억 7300.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산하 사업소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앞으로는 인력수요를 잘 감안해서, 예산수요를 잘 감안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앞으로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엄밀히 따져서 거기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24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취합된 거를 꿰매서 지금 갖고 오는 중입니다.
  아마 24건 다 못하고 일부만 우선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방이양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거 같은데요, 저희한테 직접 얘기 온 거라든지, 또 농림식품부에서 온 내용은 제가 접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냥 외부 사이드로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점에서 이거를 만약에 지방이양을 하게 되면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더 가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좀 축소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 문제들도 걱정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저희하고 또 충남도에서도 농림식품부와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농림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때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매일 일일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거를 저희도 함께 보고를 받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받아 봤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주신 거 관련해서 현재는 86건에 47㏊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 쪽에 58농가 해서 거의 60% 이상 가까운 상황이라 걱정이고, 더 걱정되는 거는 예산군 사과단지가 있는데 예산군에서도 2개 농가에서 또 발병이 돼가지고 더 걱정인데요.
  농업기술원이 주관자가 되지만 우리 농림축산국 입장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 날인가 농림식품부 국장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이 부분을 전파해 주시고 사전예방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명령 권고안을 저희한테 주셔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그때 4월 6일 날인가 기술원에서 발송을 했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네 군데가 다, 아산 같은 데는 3월 달에 행정명령을 기 했고 또 4월 7일 날인가는 예산군에서 행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당진하고 천안도 6월 14일 날, 6월 17일 날 행정명령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원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술원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어떤 융자금 지원된 게 있다면 융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라든지 이자 감면하는 부분도 기술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농어촌발전기금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게 배를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품종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농가보다는 우선해서, 지원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기술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할 부분 또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고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 요구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건인데요, 24건 중에서 우선 7건을 먼저 드렸는데 조금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요, 제가 보겠습니다.
  468쪽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원래 예산이, 지원단이 작년에는 54개소였다가 금년도는 여기 82개지만 83개소로 늘어났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우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원예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자료가 안 나와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세부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전부 다 보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50%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확인해 보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치유마을에 대해서 천안시는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포기가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전제조건이지만 처음에는 부지 확보를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김득응 위원님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5개가 뭐냐는 거에 대한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5개는 5개 시군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4년간에 걸쳐서 개소당, 그러니까 시군당 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사업 또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현재 일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인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끝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건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하드웨어 공간에다가 그 지역 동아리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동아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특정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의 회원들이 모여서 사업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대부분의 신활력플러스 사업들의 사업내용 형태가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농림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처음에 －조금 러프하지만－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에 심사가 되면 세부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드웨어도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이월되어서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사업의 진행이 안 된 것들은 거기에 묵혀져 있다가 그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업비에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이게 위원님, 다섯 군데 시군에 총사업비를 70억씩 잡으면 350억이잖아요.
  350억 중에서 이번에 63억 7000만 원이 교부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63억 7000만 원이라고 검토위원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2020년도 국비 지원이 63억 7000이고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없이 시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3억 7000만 원은 5개의 국비 균특사업을 여기에 표기를 한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다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제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위원님께 따로…….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그 사업계획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이후에 이런 사업까지도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도 위원님, 아까 농촌활력과장이 신활력 농촌 활성화 과장이거든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점심식사 중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아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사업 내용은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 3개 연도 사업이다, 그런데 1차 연도인 2018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은 진행을 못 해서 2020년 12월 18일 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1차 연도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인정해서 그 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태안군에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예산, 그걸 도에다 반납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아까 여기에 120명의 참여농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 단체가 있는데 고구마연구회는 기술센터이고 그다음에 태안농산이나 고남농산은 우리 시군, 본청에서 하는 단체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연구회가 주가 되는 거예요.
  계획서에 보니까 고남농산이라는 대표의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감사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감사로 임명을 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농산 대표가 고발을 해가지고 스톱이 된 그런…….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한 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3대거든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임차헬기는 ‘헬리코리아’에서 2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헬리코리아’가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전 신탄진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임차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4800ｍ급 2대가 홍성과 공주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천안 배수지에는 ‘에어팰리스’에서 1대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대기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출동을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가격이 총예산 34억 중에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200일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해서 기간으로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10일까지 헬기가 남을 수도……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예년 같으면 한참 산불 날 때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그 2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봄철에 계약을 하지만, 저희 산불조심 기간이 12월 15일까지예요.
  12월 15일까지면 정리추경에 가서 깎아서,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리추경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시 계약변경을 해가지고 임차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추경 제출을 늦어도 10월 달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2억 9000.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이라고 하지만 시군 부담금이 80%예요, 순도비는 20%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순도비가 아니고 시군 부담금까지 다 따졌을 때는 그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그만큼 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34억은 전체 예산이에요.
  시군 부담금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그건 왜 어렵냐면 이게 낙찰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률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낙찰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률을…….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지요, 딱 실제로 계약하고 남은 낙찰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하는 정리추경에서 깎아야 되는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정리추경을 안 한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정리추경 안 한 거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가을, 12월 말까지도 계속 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헬기를…….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지요, 한 달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두 달 동안의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예산 세운 것을 추경에 깎아가지고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왜 예산 깎았느냐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20%입니다.
  34억의 20%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6억 정도.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2억 9000이 남은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시도비도 포함된 거지요, 우리가 부담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도비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실제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34억 3000…….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시군비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한 18억 정도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돈을 정리추경에 못 깎은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재해·산불이라는 게 아주 예측 불허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마 더 정확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봄철하고 가을철 나눠서 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하는데 봄철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은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해서 12월 15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약간 공백이 있고 12월 가면 한 10일∼20일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여 계약기간 아닌 기간에도 혹시 날까봐 여분으로 남겨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약상에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조금 저희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상적으로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그런데 앞뒤 유격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내지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지요.
  남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자투리가,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불용처리 못 하고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 풀로 365일을 다 채운다든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저희의 가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성과지표를 7개과 또 3개 사업소를 하나하나 짚어 봤어요, 과연 성과지표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 1016만 4000원을 불용…….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1800이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네 군데로 늘렸습니다.
  세 군데 하다가 네 군데 늘어서 일곱 군데로 했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못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결산심사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까지 하나하나 제가 챙겨 봤는데 과연 이게 지표가 맞을까 하는 부분이, 거의 퀘스천 마크가 많았었고 결론은 금년도 성과지표도 지금 정해 놨는데 금년도 것도 고칠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고치겠어요.
  그래야 또, 내년도 가서 금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결산할 때 또 이런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 지표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기획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만큼은, 제가 있는 동안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사업과 용역비 부분인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작년도에 왜 선도모델 시범 사업을 농림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별도로 갖는가 하는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한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도모델 시범 사업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용역 한 거, 중간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용역은 가급적이면 저도 지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자신 있다고 하면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테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변화의 축에 서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020년도에 처음 사업을 한 건데요, 그간에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농장을 잘 관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수농가 범위나 기준은 우선 해썹을 받은 농장이 우선이어야 되고 법규 위반이라든지 그런 농가가 안 되어야 되고 또 방역수칙이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위생기준을 설정해서 시군에서 추천한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 도에서 직접 나갑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저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일몰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이게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포상성 사업이 아니냐 해가지고 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도비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저희는 63농가를 추천받았습니다.
  63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결국 43농가를 선정해서 소독시설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시군비하고 같이.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잘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현장감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답변토록 하신다면 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고 활성화 방법은 주문 주신다면 제가 유통과장하고 실무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계수치로는 29%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농가소득 말씀 주셨고 뉴질랜드의 보조금 관계, 저희가 －농림식품부라든지－ 생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허수를 빼면 실제적인 사업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일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또 전체적으로 한 발자국씩 변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게 소위…… 전에도 개인적으로 김명숙 위원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생산 위주, 물론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급률이 21%거든요, 물론 사료 빼면 46%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국, 선진국 같으면 평균이 100%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21%이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산도 하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더 두느냐, 유통·가공 이런 쪽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 변화는 중심부터 변하지 않고 변방부터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자고 그러지만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런 쪽에 저도 포커스를 맞춰서 농림축산 업무하는 데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저희 전체가 한 262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을 한 2억 9000 정도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금 한 2억 5000하고 또 저희가 통합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12억을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4-H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한 4500만 원 지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외에 저희가 폭넓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263억인데 이거를 1년에 쓸 수 있는 게 많게는 한 3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소진하자는 취지는 아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소득안정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과수 화상병 걸렸을 때 농업경영자금 지출하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의 지출방향을 좀 넓혀볼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고 거기에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조금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급은 전에는 전년도 10월·11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명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농민들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영농·영어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못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선 우리가 도의 재정이 조금 어렵다면 농산물 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맥시멈을 잡고 있는데 한 50억 정도라도 들어간다고 할 때는 도 재원이 어려우니까 안 세워 줄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 대신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기금으로 받아서 대체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송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국장으로 와서 여성농업인센터 한 군데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협센터가 아니고 별도의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는 가급적이면 농협보다는 개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제가 못 가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여튼 공론화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작년도 3회 추경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밭농업 직불제…….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농어가소득팀장 원길연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불리다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보면 식량작물 보리·밀·콩·밭·옥수수 이걸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작황되는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면적이나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작년도 연말에 그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줬다가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이건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과장님이…….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우리 식량작물인 벼가 옛날에는 남아돌았다가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그동안에는 논 타작물을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권유를 하다가 식량이 적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몰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올해는 안 썼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아예 일몰을 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볏짚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권장을 하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졌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제가 정확하게…….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맞고요, 아까 AI 가축방역비 9억 5000 부분은 불용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식량원예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사업은 볏짚환원사업, 공동방제사업, 토종생산물 재배사업, 규산질 공급 시범사업 네 가지로 해서 경상비로 세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시군별로 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볏짚환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볏짚환원 사업은 우리가 ㏊당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 농가가 축산용 사일리지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 28롤이 나온답니다.
  한 롤당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당 154만 원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받느니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볏짚으로 나가게 되면 154만 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를 안 해요.
  왜 저희들이 볏짚환원 사업을 하냐면 삼광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삼광벼 재배단지는 볏짚을 환원하라고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농가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 잔액이 남은 데는 볏짚환원 사업에서 거의 다 남았어요.
  다른 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숲해설 위탁운영 예비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은 산림청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2020년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가 매칭되어서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숲해설가 관련해서 지금 10명을 썼는데 충남 분이 아닌 다른 지역을 쓴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세종에서 7명, 공주에서 3명 그렇게 채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위탁운영업체를 도내에 있는 업체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서 충남에 주소를 둔 분이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숲해설가를 인부 사역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계해서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전문업체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생각은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건축이라든지 도로 포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이라는 거는 인력, 일용인부를 사서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체킹은 못 해 봤지만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일부분은 어떤 소송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사자가 그 부분을 안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 부분도 계속 재산 추적관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우리…….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수입 징수결정액 중 한 5억 4368만 9000원 정도가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728만 8000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6만 1000원 그리고 변상금 2364만 4000원, 지난해 수입이 3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5억 4368만 9000원이 미수납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은 9억 5835만 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억 1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태안 안면도 일원의 도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게 ㈜네이처에서 －꽃지해안공원 안에 네이처농업법인회사가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 사단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미수납액 3300만 원 정도는 5월 10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여지까지 납부가 안 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86만 1720원이 수납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 지역의 생계형 삶의 터 1차 매각을 했는데 분할납부 대금 중, 7번으로 납부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세 번은 납부하고 네 번째 납부할 금액인데 납부자의 능력이 없으셔갖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셔갖고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고 있고요, 납부가 계속해서 안 되면 3차까지 납부한 것을 돌려주고 재산을 매각해서 －등기가 이전된 상태가 아니니까－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2364만 4000원은 태안 지역의 도유재산 무단 경작한 게 한 32명한테 부과한 게 있습니다.
  태안 지역에 농경지로 부과한, 무단 점유라든지 사용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한 32명이 그냥 무단으로 계약체결 없이 지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32명이 아직까지 납세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납부 독려를 하고 여지까지 납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재산 조회하고 재산 압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강제경매를 통해서 미납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236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태안 지역…… 금방 말씀드렸고요.
  지난 연도 수입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태안·보령 지역 도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여지까지 못 내고 이월한 미납금입니다.
  총 78명이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재산이 좀 없고 납세능력이 저하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처분취소를 해가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1건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승소하고 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어갖고 거기에 소요되는 620여만 원 소송비용 환수금인데, 소송에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을 안 해서 여지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이분한테도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 부분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칙이 맞다고 보고 고민을 해 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식량원예과장님.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식량원예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농업용 드론 사업은 멀티콥터라고 해서 무인항공기·드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5개 시군에 10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방제는 2000만 원, 농협·법인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로 해서 4000만 원짜리로 대당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과 실질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후속대책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해서 한번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농촌활력과장하고 구체적으로 김명숙 위원님께 답변토록 사전에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비에서 시군비를 사용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3년짜리 사업인데 1차 연도에 한 그 사업 부분은 도비·국비·시군비를 다 사용했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1차 연도 거.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8년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총사업비가 27억 9980만 원.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980만 원.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차 연도에 12억 6000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2억 6000만 원이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아니, 사업 내용 전체를 완성하지는 못했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 부분은 시설이 여러 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맞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3차 연도로 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했던 부분만큼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만 일단 도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그 부분이 12억 6000만큼의 집행을 했는지 그 확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승인해 줄 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와서는 감사를 안 해 봤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 변경 승인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국이 사업소까지 건수로 해서 16건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1월 달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솔직히 챙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각 사업소 것을 하나하나 챙겨봤는데, ‘참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중에서 왜 이 성인지표로 만들었을까,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든지 건수를 하나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변명인 것 같고요, 아까 성과과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김명숙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총평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서는 거에는 소위 말하면 투쟁 비숫하게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은가 저도 스스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성해 봅니다.
  하나하나 챙겨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연결해서 하는 것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