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날로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여 충남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부록 2.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나?
  대리운전노동자라고 하면 플랫폼노동자의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저는 이게 플랫폼노동자로 좀 더 확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택배노동자나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권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절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리운전노동자로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해 주면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아무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고 다른 플랫폼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를 대리운전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노동자쉼터가 대리운전노동자만 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다른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는 각도가 약간 다른데요, 플랫폼노동자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대리운전기사들은 거점이라는 게 거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 안에 휴게시설들이 일정 정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받쳐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이 있는 게 이게 도지사 책무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시작은 해 놓고 실제 실행단계에서 시군에다 많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시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 속도도 느리고요, 수요도 도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도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남 전체를 보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도 우선 정해야 될 거고－ 이런 거를 당분간은 하나라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다 맡겨버리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운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 자체를 시군으로 다 이양해 버리면 원래 취지보다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내용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고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에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도지사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가 설치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지금 충남 배달앱을 협약을 통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택시호출과 대리호출까지 넣는다는 계획이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도민생활 편리앱이에요, 나아가서 그냥 주문배달앱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는 여기 한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임의도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위해서 이 사무만 별도로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진행하는 공공앱 사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당장 실현할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지는 않나요?
  검토단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찍혀져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찍혀 있어서 실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제5조2항에 대한 “도지사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서 삭제가 옳다라고 제안합니다.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런 수정안에 대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지 의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 더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속기 부분은 정리를 나중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실장님, 충청남도에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조길연 위원   혹시 시군별로 나온 게 있어요, 대략이라도?

○조길연 위원   그래도 충청남도에 있는 노동자는 대충이라도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요?

○조길연 위원   시군별로 정확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와 있다?

○조길연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조길연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외국인근로자들.

○조길연 위원   알리고 있는 것보다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길연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   하여튼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조길연 위원   파악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거든요.
  제2조가 여기 뒤에 첨부가 안 됐네요,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일시 비자를 받아서 또는 관광, 여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불법체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이 되는지?

○이공휘 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용 대상이 고용허가제 E9비자를 받아서 취업했다가 실직 중이면서 구직 중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은 지금까지 2020년 말 기준으로 2113명이 입소하고 2076명이 퇴소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실장님?

○조승만 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

○이공휘 위원   대상자는 더 되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들 통계.

○조길연 위원   확실한 걸 모른다는 거지.

○조승만 위원   정확한 통계는 모른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사무실, 아침에 실장님이 경제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얘기가.
  그런데 꼭 불법체류 그런 걸 떠나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에 용역회사도 한번 다녀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공직자통합메일 복사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반대의견서를 여기다 올려놨네요.
  이 문제도 사실은 충남도민들의 취업부터 우선 신경 써야지 외국인부터 신경을 쓰느냐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아보셨지요?

○이공휘 위원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그 민원 부분의 맨 말미에 보면 인권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자 보호 조례는 인권 얘기가 없고 기존에 광역외국인쉼터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는 조례 부분에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 얘기는 없었고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의 한 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의견 하나만.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견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반대의견서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상 내국인에 대한 청년, 여성 그리고 경력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관한, 전환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취업에 관한 지원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게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대 아니면 아버지 대에 미국에 가서 일하셨을 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국내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삶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온 것 중에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최소한의 그리고 꼭 필요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를 하는 것이지 국내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할 것을 대신하여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발의한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장헌   금액이 3억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보고는 그 이하가 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3억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삭제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요, 그냥 남겨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3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3억 이하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어서 너무 어렵다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면 의회가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하는 것이…….

○위원장 안장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도내 민간사무에 대한 일반법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중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성과평가의 대상 사무 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본예산 제9조2항에 따른 별도의 실적보고에 관한 조항은 기본 조례와 배치됨에 따라서 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공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공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보령의 지역경제가 매우 걱정이셔서 아마도 이런 도시형소공인이라도 지원하겠다는, 법률도 생긴데다가 이런 절박함에서 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한 가지.

○위원장 안장헌   예, 이영우 의원님.

○이영우 의원   특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돼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체산업으로 자동차 튜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추진사업이 대개 1인에서 2∼3인 이런 소공인이거든요, 제조업 분야.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종합의견에 소상공인기본법이나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제조업 소상공인은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법령 제정에 대한 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김기서 의원 입장)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남처럼 자동차 부품기업 그리고 소규모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상위법령도 있고 꼭 필요함에 발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불납결손액이 250만 원 발생했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뭐예요?
  61쪽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현액이 2469만 5000원이고요, 징수결정이 2719만 5000원인데.

○방한일 위원   소재불명으로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지난 연도의 수입이 1억 4777만 7610원인데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현액은 1억 1458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이 2억 6235만 7000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4777만 7610원이거든요, 62쪽.

○방한일 위원   공무원이 개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공휘 위원   실장님, 한국노총.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7904만 6170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은 3억 791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6707만 2727원인데 미수납액이 7904만 6170원이거든요.

○방한일 위원   다음은 246쪽 －결산서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188만 4830원이 발생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 128쪽 상에는 성과달성도가 75%던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실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더 주의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118쪽에 보면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도비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수혜자가 152명이고 총 4억 3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8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대출 예방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의 수혜자들인 도내 금융소외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렇구나, 회생신청하시는 분들?

○이선영 위원   이분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도에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기는 해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123쪽에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우수·강소기업과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으로 고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도비 2억 2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일자리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예산 지원 및 행사 운영인력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가기업 222개사에 참가인원이 1만 3530명, 채용인원 260명 등의 효과를 냈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렸던 때인데요, 이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대면과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비교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럼 자료로.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워크넷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접비 지원을 통해서 취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서 취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직원분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요,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 등 단기일자리, 직업 중단 훈련생 등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자격 및 선정방식, 지원방식 등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비가 연간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동권익센터 인건비가 2억 9800만 원이고요, 법률구제 및 권리구제 사업이 4200만 원 그리고 노동정책 연구 및 노동인권교육이 1억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노동단체 협력 및 홍보사업 등이 1억 4900만 원으로 알차게 집행이 됐어요.
  올해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남 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여전히 중대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법 개정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복잡다단한 노동문제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경제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마련돼 있고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그 외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사실은 도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노동권익센터에 상당 부분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선영 위원   저는 이전에 이미 집행되었던 사업들이 노동 관련 정책 안에서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노동에 관한 여러 권익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서 충남의 노동환경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정의로운 전환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동의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정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보고서 안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동이란 언어가 일상화돼서 동등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식부터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용어 안에서 노동이란 언어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런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작년 3월에 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에는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쓰였고요,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기술이전 등의 사업비 지원을 2억 2500만 원 지원했어요.
  여기에 관리운영경비가 4900만 원, 운영비 2100만 원 등 15개사를 지원해서 1개사당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원받는 회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원이 충분하다고, 기업체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다른 기업에 지원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기업에서도 고마워하고 잊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선영 위원   나머지 질문은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별 반응, 아니면 실제 수혜 받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폰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사업마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년, 예를 들면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족도나 아니면 사업의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사업별로 순기를 나눠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조승만 부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을 했지요?

○조승만 위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주고?

○조승만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지원금을 충남도에서 83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네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효과는 어때요, 도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조승만 위원   업체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뭄에 단비를 맞듯이 효과는, 안 준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나요?

○조승만 위원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도 그런 거는 어때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선별적 지원?

○조승만 위원   없는 거로요?

○조승만 위원   보도에 보면 그렇게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조승만 위원   없는 걸로요?
  국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416억,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163쪽 사업 추진현황.
  2020회계연도 결산 163쪽에 보면 700만 원 정도 잔액이 집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를 줬느냐.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런 생계지원을 줘서.

○조승만 위원   앞으로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산은 잘된 거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169쪽이에요, 2020회계연도 결산.

○조승만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는 반면에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 해서 39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조승만 위원   상품권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전자화폐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조승만 위원   예, 종이로도 지폐로도 활용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금 대부분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매출 증가도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실장님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문제지만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성 사람들이 예산에 가면 같은 내포신도시 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통용이 안 돼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같은 바운더리, 내포신도시라는 지역에 살면서 행정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팽배해요, 불만이.

○조승만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돼요, 대략?

○조승만 위원   67개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쇠퇴화가 되어 가는 현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등등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되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충남도 소상공인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지요?

○조승만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이 지금 너무나 실패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나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아케이드, 보수공사, 방수공사, LED등 이런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많이 저기를 했네요?

○이공휘 위원   해서 청양 한 군데만 남았어요?

○이공휘 위원   청양이 예정이고.
  언제쯤 완료가 되지요?
  청양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테지만.

○이공휘 위원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실장님 정책기획관에 계실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성과관리예산제도 관련해서 용역한 것도 있고 그 부분들을 교육해서, 지금 성과지표가 어쨌든 네 가지로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대부분 보면 여기는 결산검사 지적에도 있는 것처럼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로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특히나 성과지표 산식하고 지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산출지표는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나온 게 투입지표 내지 과정지표밖에 안 되니까, 결과지표로 나오면 더 좋은 건데.

○이공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동안 예산 먼저 세우고 나중에 첨부서류 제출할 때 양으로 승부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초기단계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어제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던데 경제실도 보조 맞춰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펀드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출품목 5개 항목이 근 75%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올 3월 기준으로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10개 정도가 한 85%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수출품목을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대부분 대기업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무역보험공사 충남지역 무역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보장금액도 중소기업은 2016년도 39.1%에서 2020년 9.0%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대기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이공휘 위원   보험금 지급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조금 많아요.
  금액적으로 2019년도에 대기업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해서, 성과지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공휘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는 시점부터, 바로 하반기부터 시작을…….

○이공휘 위원   성과계획서를 7월부터 준비해서 8월 달 정도에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투자펀드 조성한 거에 대한 분석한 거는 보셨지요?

○이공휘 위원   거기도 보면 충남 도내에서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던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공휘 위원   20억 추가한 게 있어요?

○이공휘 위원   최근이란 건 언제예요?
  이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올해…….

○이공휘 위원   그러면 비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이공휘 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이공휘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용계획도 감소한 경우가 있고,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50%대에 달하는 데도 세 곳이나 있고 그러는데 세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계속해 온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코로나로부터 힘든 경우인데 더 면밀하게 보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서 신청사업장 점검수당 6인에게 5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수당이?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이공휘 위원   못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 노동권익 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사업장 점검수당 6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공휘 위원   지금 보면 작년 12월 30날 집행이 된 건데 김 땡땡 외 5인 해가지고 계좌로 입금됐는데 따지고 보면 1인당 84만 원꼴로 지급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이공휘 위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의 상표 사냥꾼들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우리 상표 도용해서…….

○이공휘 위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표를 중국의 업자들이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계란까지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표 브랜드를 CI를 변형해서 한다든지 베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2019년도에 204개 기업, 지난해에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태국에서도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한 게 있더라고요.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16개사의 자사 브랜드 상표등록을 하게 출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의 기업들이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나갈 때 최소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도용이 되고 할 텐데 혹시라도 우리 충남도의 고유한 뿌리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기업들이 혹시나 해외에 나갈 때 피해 안 보게 잘 좀 보살펴주세요.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요.

(「지금 결산」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1페이지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상 과다한 차이 발생 과목별 현황이, 이거는 검토보고 답변에 없어서,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만 해도 추경을 여러 번 했는데 예상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돼서 정리를 했으면 몇 억이라도 더 소중한 재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장 안장헌   예, 100%야 불가능하겠지만 차이를 좀 줄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관련해서 검토보고 답변자료 30페이지 보면 소망대출플러스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게 조금 되고 농협이 특별출연을 조금 한다고 하여서, 대출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나 유지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운영자금 관련된 소망대출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장헌   준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노력, 가장 좋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빨리 처리돼서 하는 것이 100%겠는데 빨리 하라고 우리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 상황들을 100% 중앙정부가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보증사업을 할 때 대상이, 제가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봤더니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서 일치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거주지와 영업장이 모두 시군 내에 있어야 되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영업장만 갖추어도 할 수 있는 게 한 5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취지를 보면 필요하겠지요?
  이게 단일된 지침을, 시군비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옆 가게 받고 나는 못 받고 이게 가장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아니면 차이를 느끼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기준을 앞으로도 특례보증 시에 타 지역 거주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입지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시군과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회에서 한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위원장 안장헌   예, 보셨지요?
  그 자료 중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의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안장헌   수출지원 사업의 물량이 확대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을 대행하는 방식이 확대가 되고, 다만 예를 들면 대학이나 시군에 보조 형식으로 하는 지원이 줄어들고,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시군보다는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는 어떤 것에 기인해서 한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의 역할로 봤을 때도 경제진흥원이 더 많은 역할, 수출지원을 통합적으로 해서 경제진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경제진흥원에 출연의 양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를 보면 단순하게 몇 개사를 지원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의 성과지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해외통상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출계약 지원, 애로사항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활동은 실습지원인데 어떤 활동 실습지원이라고 하는 성과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예측가능하고, 그냥 단순하게 몇 개사에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원한 기업들이 수출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 그리고 수출할 의사가 생기느냐.
  그런데 예를 보면 ’16년도에 지원받은 업체 중에 ’17년에 수출한 곳이 32%, 그런데 ’20년이 되니까 23%로 줄었다는 경향성이 관찰됐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전체적인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도 과연 수출지원을 받은, 약 38억의 직접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경쟁력을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추적관찰 내지는 영향분석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당부드린 거와 같이 수출지원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는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장헌   내년이라도 큰 금액은 아니라도 예산을 세워서 수출지원의 효과성 아니면 그걸 높일 수 있는 추적관찰을, 우리 도내의 어떤 DB를 갖추는 것을, 앞으로 수출지원의 규모가 특별히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충남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역화폐에 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2020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직 연구결과를 접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 못하는 지역이 있지요?

○이선영 위원   대부분 사용하는데 일부 아주 소수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도 사용을 못하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하나의 비교 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유형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를 안 했다는 말씀…….

○이선영 위원   사용자의 편리성을 보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농협이 제일 가깝고 가장 쾌적해서 농협을 활용하기를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실장님 생각에는, 지역화폐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선영 위원   거기에 비해서 농협마트는 대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그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영 위원   저는 글쎄요, 지역민들이 조합원으로서 거기에 많이 출자도 해 주시고 해서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약하고 대형마켓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농협으로 대부분 흡수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혹시 그런 판단이 되나요?
  자료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면 단위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까운 마트가 농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데서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쓰지 못하게 되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농어민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80∼90%가 농협에서 소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 그 이익이 가는 것이지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익이 같이 상생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지역에 풀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농협으로 간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화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급적이면 농협보다는 골목상권에서 머리하는 데, 식사하는 데, 운동화 사는 데,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분명히 표본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요, 농협에서 다 사용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 비교분석하시면 답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였나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도는 이런데, 최소한 일정 비율은 충남의 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3·5 펀드까지는 지역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4호 펀드 총 투자액 116억 원 중에서 충남도내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의무 투자비율은 4.3%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펀드를 조성한 것이 투자의 목적인지 투기의 목적인지 경제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선영 위원   투자목적보다 상회하게 지역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우리가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이익금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도중에 나온 안건입니다, 아까 지역상품권의 농협 사용 문제는.
  현재는 당진시만 농협에서 사용이 안 되도록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게 때마침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당진 분이라 그런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편리성 플러스 여러 가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의 취지는, 지역화폐의 취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외유출을 막는 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속도를 내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분석할 수는 없겠으나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위원장 안장헌   펀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거하고 민간펀드와 우리 도가 운영하는 펀드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요청 한번 했었지요?
  그런 것들 계획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나요?

○위원장 안장헌   7월 달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 중 신청사업장 점검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노무사이신가요?
  혹시 다섯 분 다?

○이공휘 위원   다섯 분 다 노무사시고?
  과장님이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다 노무사시고.
  이분들이 하루에 한 게 아니네요?

○이공휘 위원   11월 24일부터 시작하셔서 연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정당하게 수당 자격기준에 맞춰서 나간 것 맞지요?

○이공휘 위원   전문가 3그룹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상담자문 컨설팅으로 보고 한 거네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이걸 어쨌든 잘하셨는데 점검일을 봐서는 연말에 몰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다음에는 수시로 더 자세하게, 대략 보니까 전문가 3그룹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세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마을창고를 이용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182쪽에 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당진 면천농협창고하고 부여 규암농협창고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창고 이용해서 카페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조승만 위원   대부분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카페를 만든 게 대부분이지요?

○조승만 위원   잘되고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이게 몇 년 하다가 문 닫을 소지가 매우 다분한 것이 이런 카페거든요.
  카페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반면에 또 문을 닫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내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조승만 위원   두 군데만 있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고?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니까.
  두 군데만 있어요, 여태까지 한 것이?

○조승만 위원   현황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아산·당진지역 이쪽에 우수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양·부여·서천·태안·홍성 이쪽 서해안 쪽 지역은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1%의 기업유치 실적을 했다고 나오는데 홍성을 비롯해서 청양·부여·서천·태안 기업유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조승만 위원   자료로 좀, 2020회계 결산자료를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64쪽∼167쪽에 수출 해외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그래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서천김, 광천김, 대천김을 서해안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출에 아주 톡톡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광천하고 서천, 대천김 수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조승만 위원   충남도의 수출 그거는 자료 어디에 있느냐면요, 2020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164쪽∼167쪽에 보면 광천김, 서천김 이런 제조김이 수출에 톡톡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천김, 서천김, 대천김의 수출내역 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하고 정책 고도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증액을 2000만 원 했는데 성과 나타난 것 있어요, 가시적으로?

○방한일 위원   이건 큰돈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좀.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시면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관련해가지고 정관 개정 부분하고 설립인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제반사무 처리’ 했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방한일 위원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이관된?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10억 1200만 원 감액시켰어요.
  물론 교부 결정금액이 줄어서 그런 거지요?

○방한일 위원   그놈으로?

○방한일 위원   그럼 큰 틀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

○방한일 위원   더 많이 받았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처음의 계획은 크게 홍보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행과정에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직원에게) 시간 됐어요?
  안 됐어요?
  시간이 어째 안 나오길래.

○위원장 안장헌   더 하세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오신 분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어디, 경제진흥원?

○방한일 위원   예, 경제진흥원.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가능해요?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에서 참석하신 분의 직급하고 상관없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오신 참석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금년도 가업승계 충남 행복가게 지원사업을 지난 6월 1일 자로 공고했어요.
  지원규모는 5개 업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한 충남형 장수기업(충남행복가게) 육성 및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2021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가업승계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 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업승계 관련된 자료는 방한일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인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언제부터 업무 보신 거지요?

○오인철 위원   작년 7월 달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인철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추경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과급이 있어요.
  지금 업무 본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장님이 생각만 얘기해 주셔요.

○오인철 위원   그런 게 규정이 있나요?

○오인철 위원   규정에 있어요?

○오인철 위원   기관 자체가 출연한 지 만 1년도 안 됐는데 편성이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이 안 되시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냉난방공조시설 보조 및 교체공사예요.
  이게 전체 다 하는 건지, 지금 보면 보수도 있고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업…….

○오인철 위원   전체 다예요?

○오인철 위원   5000만 원 갖고 다 돼요?

○오인철 위원   15대요?

○오인철 위원   통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또 일부 해 놨다가, 거의 연식도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부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소상공기업과 건데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사업성보다는 행사성으로 인지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안장헌   소상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문광부에?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마무리한다고요?

○오인철 위원   ’19년도에?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예요.

○오인철 위원   학생들 오도록 하는 거?

○오인철 위원   아, 다른 지역의 학생들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거?

○오인철 위원   올해 전면적으로 수학여행 안 다니는 거 아시지요, 학교?

○오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투자계획 5년짜리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세부사업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여쭤보기는 그런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전에 ’19년도부터 올까지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출한 자료는, 예를 들어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이거 답변자료예요, 제출할 답변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없으세요?

(자료전달)

  보세요.
  지금 같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19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29페이지 밑에 보면 2021년도 투자계획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왼쪽에 총괄 제목을 보세요.
  ’21년도부터 ’25년도 투자계획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그 세부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9페이지 보면 선진 우수사례 견학을 회당 20명씩 해서 5번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20명 선진지 견학하는 데 1000만 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계획이지만, 실행단계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2박 3일, 3박 4일 가는 건가요, 20명이?
  그런 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오인철 위원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타깃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억지로 껴맞추기 이런 형태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총괄 투자금액이 58억으로 잡혀 있어요, 5년간.
  돈 쓰기 위해서 그냥 항목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이게 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천군하고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오인철 위원   분명히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항목을 한번 쭉 보세요.
  대동소이한 사업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하는 게 거의 상당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오인철 위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실 통계목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향후에 분리해서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균특회계가 시군이 원하면 하는 경향성이고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행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꼭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성과급 관련해서는 조정호 실장님, 답변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래요?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안장헌   답변을 들으실래요?

○오인철 위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안장헌   아, 그래요?
  간략하게 그거 관련해서.

○오인철 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안장헌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정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노동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복지회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간담회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나왔는데 그나마 냉난방기라도 이번에 들어가서, 사실 오래된 건물에 춥고 더운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건물에 정말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논의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계속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조금 전에 가업승계 지원사업 5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 내용이 경영지원금하고 행복가게 인증 현판하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전문가 자문 등인데 충분해요, 그 정도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68개 업체의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같은 것은 어때요?

○이공휘 위원   현판 같은 거 자랑스러워하나요?

○이공휘 위원   그러시군요.
  공교롭게도 추경에서는 통계목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소상공기업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은 보니까 1억 1600인데 신규고요, 주체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에요.

○이공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공휘 위원   우리 충남도?

○이공휘 위원   여기 저기에는 없는데.

○이공휘 위원   선발만?

○이공휘 위원   선발만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우리가 한다고요?

○이공휘 위원   우리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이공휘 위원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까지 하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공휘 위원   여기 우리 시군 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도 보면 시군 설명으로 되어 있고, 시군 시행이고 사업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도비가 1억 1600이고 시군비가 1억 7400.

○이공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사업 시행방법은 시군…….

○이공휘 위원   시행이 시군이고 주체가…….

○이공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어쨌든 애매하게 이것도 그러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은 하는데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군에 시행하도록 주고 거기서 다시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이런 성격인 거네요?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주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말을 이렇게, 우리가 천안시에 주면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공휘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시행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이공휘 위원   한번 다시 보시고,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잘돼서 20개 중에서라도 커가는 기업이 있으면 괜찮은데 천안시를 거쳤다고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잘 좀 살펴주세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이 문제가 또 됐잖아요, 가능해요?

○이공휘 위원   기금 조성액이 감소할 거고 그다음에 예치금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대비 이자보전 지출액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기금 지속이 감소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은 우리가 1.75∼3% 이자를 보전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이공휘 위원   금리를 협의해서 변동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집행률이 작년에도 보면 70.5%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했다손 치고 이자율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금리가 왜 높은 거지요, 국민은행이?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민은행하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중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제1금고나 제2금고하고 해서 낮은 금리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공휘 위원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갖다 줘봐요.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 출연이 그렇게 사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설명 받은 바가 있는데 실제 운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관리를 할 텐데 굳이,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이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천안시야 의지가 있겠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안장헌   미래산업국에서는 매우 큰,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업 사업이 천안시 사업입니까?
  충남 전체적인 창업과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천안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천안에 선발권을 주고 이런 게 예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정돼 있는, 그렇지요?
  중소벤처부와 약정되어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이해하지만 일개 시군이 위치가 거기라고 해서 선발권을 반 준다?
  뽑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뽑아놓고 관리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뽑아야 돼서 그렇게 한 건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아니 의회가, 위치가 천안인 거는 사실이지만 충남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예를 들면 이 시범사업의 재원을 4 대 6으로 했다고 한들 이게 취지에 맞나.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건 정확히 대상 기업을 실력과 이걸로 뽑을 건지 아니면 지역에 근거를 해서 뽑을 건지에 대한 것도, 심사표는 뒤에 보니까 있지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여서 해당 과장님과 문화산업진흥원장 같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하고 16쪽, 18쪽이지요?
  일자리 관련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신다고 됐는데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게 다 감액된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보면 인력양성 관련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쪽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네요, 보니까?

○조승만 위원   기업 역량강화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실직자들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해서, 희망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용은 없네요, 여기에는?

○조승만 위원   어디 있어요?

○조승만 위원   교육비요?

○조승만 위원   교육훈련비가 80만 원 3명밖에 없어요.
  교육훈련비 80만 원, 앞에 15쪽도 5명 4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실직자들이라든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인력을 양성시켜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조승만 위원   어디 있어요?

○조승만 위원   예,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진흥원 조정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들어가세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72쪽 설명서 한번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보니까 보령·서산·태안·홍성 4개 시군이네요?

○조승만 위원   4개 시군에서 거기 보면 당진·홍성·태안 이건 뭐예요?
  감액사유에.
  감액이 7억 1250만 원.

○조승만 위원   아, 당진 사업 포기했어요?

○조승만 위원   왜 포기했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보령·서산은 기존이고 홍성·태안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조승만 위원   당진은 왜 포기했어요, 여기에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자부담도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배달앱이 있잖아요, 이게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충남 배달앱 이거는 주로 홍보비지요?

○조승만 위원   홍보비 주로 넣었는데, 소상공인들 음식업조합이라고 하지요?

○조승만 위원   외식업,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충남 배달앱을 만든 거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잘 운영되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8쪽에 청년 창업전문가 양성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천군 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애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2000만 원을 삭감했던 이유가 기억이 나세요?

○이선영 위원   예, 과다계상이었는데 그때 과다계상이라는 의견을 낸 게 바로 접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서천군에 특화상권을 한다고 하며 이곳에 계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이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때 비교를 했던 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전체 충청남도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권익교육이 있는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00만 원 예산이 125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 회당 25만 원씩 강사비를 드려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거기에 교재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100부 인쇄하겠다라고 했어요.
  한 회당 한 부의 교재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비가 노동권익센터 교육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여기를 보면 일부 지역의 상인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인데 3000만 원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5000만 원이나 잡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과다계상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일부 삭감을, 그것도 전액 삭감도 아니고 일부 삭감했던 건데요, 오히려 공사비를 과다 산정해서 삭감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 봐요.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제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실장님은 두 부서에 대해서 전부 소관하고 계시니까 교육비나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경비로 보여지는데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애초에 잡혔던 게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이 원래 계상이 2억이었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유통기반 조성에 관한 것이 1억이었고 홍보 안내판 설치가 2억이었고 이게 원래 예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구축비를 2000만 원 삭감한 것처럼 하고, 교육비는 원래 계상한 것 그대로 살려놨다가 지금 하드웨어 구축비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하드웨어 구축비가 이전하고 다시, 변동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군의 사업이라서 경제실장님이 자세한, 세세한 내역을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 예결산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납득이 가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회에 어디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5일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납득이 가면 이 예산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같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진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선영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삭감의 취지와 분야가 뒤바뀌고 삭감된 것이 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다시 살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요.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이면 월요일 저희 계수조정 전에 도착해서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도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융자금리와 관련된 게 조례에는 규칙에 융자조건을 정하도록 14조에 돼 있는데, 규칙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조례 11조에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와 협상을 통해서 융자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의회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진짜 은행과의 협상으로만 되는, 기준이 없는 상황은 맞는 거지요?
  기준금리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협상에 의해서?

○위원장 안장헌   그게 의회의 통제권한,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한 게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당장 답을 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확히 어떤 금리를 지금 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분명히 협상은 하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서 이게 금고은행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70%밖에 집행 안 된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장헌   이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셔서 우리가 융자조건을, 아니면 융자계획을 세우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을 고민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한 디지털뉴딜 10개 중의 하나가, 비대면 직업교육, 전환교육이 국비 공모에 당선돼서 참 다행이라고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더 많아야, 진짜 고선패 사업도 고선패 사업이지만 실제 이런 국가적인 시범사업이 빨리 진행이 잘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의회의 추경안 분석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비교하고 기술 국산화를 위한 충남지역 특화산업 지원현황 그리고 지역혁신 프로그램, 경제진흥원 지원범위 34개 품목을 쭉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매뉴얼,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기능들이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진흥원 또 테크노파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의 구조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원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들은 다 좋으나 실제 그걸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보면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서울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충남 관내기업들은 잘 육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예를 들면 수출 관련된 서비스를, 이건 수출공사인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급기업들을 다양하게 리스트 업하고 거기에서 수요자가 “이 회사가 실력 있어 보이네, 우리랑 스타일이 맞네”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관내 공급기업을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수요자가 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적은 돈이지만 효과적으로 쓰고 그 덕에 관내의 콘텐츠기업들이 실력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정보화담당관에서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이라고 만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이런 게 가능하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테니, 이게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라서 경제실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에 도민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노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매우 적절해 보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걸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노사민정 사업 중에 참여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의제 발굴 및 인프라 조성, 플랫폼이 혹시 홈페이지 만드는 건가요?
  참여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이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중에 참여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 안장헌   모임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 의미라면 또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의제를 모아나가는 것이 노사민정의 중요한 의제라고,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안장헌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서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대전지역본부에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1억 5000 들여서?

○위원장 안장헌   저는 이거를 아무리 위탁했어도 한 번도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냥 위탁해서 잘하는구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카포스 같은 자동차정비조합도 들어가는 거고 다양한 조합들이 들어가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럼 사실 우리 도민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국가기관의 본부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도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탁하는 본부가 어디인지 본부장님이 됐건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부서장이 됐건 조속한 시일 내에 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우리 도내의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장헌   월요일 이전에 오셔야, 예산이 실제 잘되고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꼭 부탁드린다고.

○위원장 안장헌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못 잡았던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리고 86페이지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시상식 하는 건 매우 좋은데 행사 공연에 괄호 치고 현악 5중주, 행사 공연비는 행사를 아주 품격 있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데 현악 5중주라고 딱 산출근거에 찍어놓은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은 의도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현악 5중주만 해야 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 시기에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해야 되는데 현악 5중주로 찍어놓은 이유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게 오해를 사기에 딱 좋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위원장 안장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 해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아주 판단되고요, 오히려 사업비 1억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지금 사업현장에서는 전문기능인들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탈무드라는 책에도 보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일자리 기능 이런 쪽을 확대해가지고 젊은 분들이라든가 중장년이라든가 자기 기능을 취득해가지고 사업현장 내지는 일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방한일 위원   직종은 어떻게 돼요?

○방한일 위원   예, 여기 직업훈련 직종.

○방한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도비 1억으로 돼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부기가 안 됐지요?

○방한일 위원   이건 물론 국비 받아온 것도 잘하신 건데 이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은 10배 이상, 이건 지사님이 추구하는 우리 충남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고 복지수도 충남 이런 쪽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아주 딱 들어맞는 사업 같아요.

○방한일 위원   예를 들면 요새 시군에서 지게차라든가 소형 페이로더라든가 소형 포크레인 기능사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희망자는 많은데 명수가 요새 10명, 15명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이런 데는 예산 아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   희망자 모두에게 그런 양성을 시켜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방한일 위원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8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은 10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한일 위원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한일 위원   2개가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잖아요.

○방한일 위원   우리 충남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용률은 증가했다고 하나 단기 노인일자리 이런 쪽이고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일자리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청장년들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인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 1000만 원이 사실 돈입니까, 도비 9조원 시대에?
  곧 10조원이 다가오는데 청년 무역전문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보강 좀, 앞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0쪽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그리고 56쪽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는 내용이 뭐예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천안에서 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3일간 행사를 하네요.
  그리고 전국 CEO 경영연수대회 이거는 전국대회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이것도 안배를 해서, 천안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도청이 있는 인근 곳에 유치를 해서 우리 충남도도 홍보할 겸.

○조승만 위원   홍예공원이라든지 이쪽에 할 수 있도록.

○조승만 위원   도청 여기 인근에서 하면 좋잖아요, 야외에서.
  여기가 전국대회도, 전국의 2만 명이 몰린다는 산림 무슨 대회도 하더라고요, 홍예공원에서.

○조승만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얘기한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이 1억이 있고 도비가 1억이네요.
  시군비가 2000만 원, 국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돼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겠지요, 이분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무려 2억 6000을 1박 2일 동안 쓴다고 하면 매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행사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참가자들에 대한 조중식 만찬에, 기념품에, 봉사자 단체복이 13만 원씩 있고 만찬비가 1인당 5만 5000원인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
  지역경제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비용이 도비를 들여서 더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심지어 온천입장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프로그램 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전부 행사지원금으로 다 하고 이분들이 그냥 몸만 움직이면서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와서 개인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웃으며)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어줘야 이분들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즘 물가가 치솟고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걱정입니다.
  물가관리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실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 물가관리, 지금 사실 문제는 되고 도민들은 체감을 할 겁니다.
  다만 도에서 어떤 식의 물가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흐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해야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물가관리가 일정 정도 될 수 있는 흐름이라도 해서 도민들이 ‘아, 충남도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에 비축물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상?

○위원장 안장헌   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 골프장 이용료처럼 실제 자율협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올해 초에 ESG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기후환경국에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G 기준을, 예를 들면 환경의 기준을 부서에서 하게 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우리 부담만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가, 좋은 일하고도 오해가 생깁니다.
  경제실에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본부가 됐건 기업인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들 사설 쪽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다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천차만별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경제실에서 주도 안 하면 기업인들은 나중에 더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걱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추세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ESG의 정책적 노력, 예산을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을, 기후환경국이 일부 조금 하는 것들을 받아 안아서 경제실이 주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 흐름이고 이래서 우리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항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