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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7월23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3.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나. 건설교통국 소관
  7.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3.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ㅇ 위원장(최훈) 인사
  5.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나. 건설교통국 소관
  8.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0시39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회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영권 위원님의 위원장 사임 동의와 새로운 위원장 선임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진행됩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님이신 이선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는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10시40분)

○위원장대리 이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2020년 7월 23일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권 위원장님 사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1분)

○위원장대리 이선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에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최훈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을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공주시 출신 최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훈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 위원장(최훈) 인사 

(10시43분)

○위원장대리 이선영   최훈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   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주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작년 6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을 토대로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220만 도민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최훈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최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교육청 교육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위원장 최   훈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친일잔재 청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교육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오인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이면서 사회 곳곳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친일문화를 청산하여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   훈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최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   훈   박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이상으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   훈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묘역 있지요?
  글씨를 김기진 작가가 쓰셨다고 하는데, 맨 6쪽 우측의 묘비 안내문 이게 세울 안내문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유족회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안내문입니다.
이영우 위원   300만 원 들여서 이대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안내문구로 해서 세운다면 동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내문대로 묘역 밖에다 세우는 거는 동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대로 써서 해 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영우 위원   김좌진 장군, 가보셨나 몰라도 거기가 입구 주차장이 넓어요.
  넓어서 누가 안내문을 표시해 놓으면 큰 뭐…… 뭐하기는 할 테지만, 여기 보면 “김기진은 젊은 시절 서정이 곁들여진 경향성 있는 글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활동을 하였다” 이 얘기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게 넣으면 큰 관계는 없겠네요.
  이 문구에 대해서 도에서는 동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영우 위원   그러면 빨리하시지, 동의하시면 오래 끌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예산 있겠다, 빨리하면 되지.
  보령시에다가 돈 배부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했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설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활동을 하였다”고 넣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영우 위원   21쪽에 권위주의 시대 학교 건물 머릿돌 제거 있잖아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것만 4개가 있어요?
  여기 사진이 2개…….
○교육국장 이은복   전두환 대통령 명으로 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다른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 전두환 대통령 것만 4건 있고 타 전직 대통령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기숙사하고 학교 건물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교육국장 이은복   기념식수 같은 거는 있을지 모르는데 건물의 머릿돌로 쓰여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잘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옛날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했을 텐데, 기념식수나 이런 것까지 한다면 많을 텐데 전직 대통령을 누구까지 넣어야 되나 고민을, 왜냐면 역대 대통령이 많잖아요.
  또 옛날에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보면 전부 머릿돌에다 하고, 원칙이 도지사는 개인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개인 이름까지 쓰는 경우 원칙에 안 맞잖아요,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원칙은 ‘충청남도지사’만 해야지, ‘충청남도지사 아무개’ 넣은 것도 실은,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 이은복   다녀가면서 기념식수라든지 나무 심는 거야, 표지석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머릿돌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영우 위원   일선 시군에 가보면 각 시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범위를 진짜…….
  이것이 일제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무조건 일개 개인- 전직 대통령이 여러 분 있는데, 가령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두 분은 한 반열이지, 큰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 걸 신중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 침략 후 기념식수로 들여온 향나무 가이즈카,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향나무를 캐면 다른 데 또 가져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조경업자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캐냈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침략의 상징인데 ‘학교에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제 잔재 청산에 임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나무를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캤을 때 교체를…….
조철기 위원   이것을 캐는 주체나 처리하는 주체가 침략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식재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데로 가서 또 식재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조철기 위원   일부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적의 말씀 옳으십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께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사자 일제잔재 청산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될 정신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오범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2명∼5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 사진을 -조금 아까 보고받았을 때- 태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료로 다른 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도 홈페이지에 역대 도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6대 김학응 지사하고 7대 김홍식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분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일행적을 기록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김영권 위원   홈페이지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김영권 위원   도지사 집무실에 아직 사진은 걸려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집무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역대 도지사님 이렇게 쭉 사진이 안 걸려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
김영권 위원   다 걸려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대회의실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거를 철거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안내문을 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닙니다, 주신 의견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본 위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친일상징물의 게시나 판매 이런 걸 못 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친일행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척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충청남도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김영권 위원   여태 구성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운영지원과 소관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구성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조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사회에서 친일논란이 있고 친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요, 우리가 친일논란이 있는 거를 전부 상징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애국가도 친일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친일논란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건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 6대·7대 도지사님들의 친일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특위까지 있는데, 도지사님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처리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   훈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각론 들어가는 것보다 포괄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드린 말씀인데, 친일부역을 하고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영논리가 생기고, 어떤 가치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까지 끌어온 거예요.
  100년 넘게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가 흔들렸던 만큼 우리 민족 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만큼 골이 깊어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게 진부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강하게 느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도둑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뭐 조금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독지가고 자선사업가라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이에요, 처벌받아야 돼요.
  민족 앞에서 반역행위를 했던 옛날 인사들에 대해서 드문드문 평가할 때 “공과 과를 구별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시발점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처벌받고 출발해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공을 세웠다 해도 저는 그건 그렇게 인정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한참 세간에 시끄러웠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논란이 미미하지만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와 계시는 간부님들은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정·교육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을 마음 깊이, 단호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얘기하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런 지역의 사료 같은 걸 하나하나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사실 향토사를 얼마만큼 잘 추슬러 가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토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향토사에 대해서 갖춰진 기본적인 사료 같은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되어 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골자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가이즈카향나무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먼저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교수님 기고문을 읽어봤더니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전나무를 우리나라 사찰 주변에 의도적으로 많이 심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도에도 그런 부분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일제시대에 한반도를 영구 귀속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 중에 기나 혈을 끊기 위해 중요 봉오리나 이런 데다가 동, 쇠막대를 꽂아놔 가지고 기를 꺾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발견된 부분들은 제거작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남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또 혹시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36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부에서 국방비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분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지,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힘이 없을 때는 외침을 얼마나 당했어요, 938회인가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입니다.
  힘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짓밟혔겠어요?
  또 일제 36년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외세한테 점령당해가지고 36년간, 사실 그때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아니었으면 아마 해방이라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일제 36년간 아팠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내용이 여기에 검토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보고할 내용이 마땅히 없어서 보고가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긴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임종국 선생님이라고 천안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친일인명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라 안에 친일행적이 있는 분들의 기록을 다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만드셨던 분이죠.
  그런 분의 행적을 치하하고 발굴하고 선양하는 작업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천안 병천에 3·1운동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날의 함성’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된 인물 중에 친일파인 조병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정되고 있는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천안시에서 동상 내용이 흉상인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수정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그 동상을 수정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국 그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못 해서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그분의 공적이 국가적으로 선양할만한 공적이 된다면 보훈처나 그런 데에 지위에 맞는 표창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 활동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전 도지사 사진이, 일제시절 사진이 아직도 게첨돼 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지사가 -전에 안희정 지사님 그다음에 현재 양승조 지사님 이렇게 계신데-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는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몇 마디 들었을 때 보면 교육감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교가도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향나무도 교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급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이게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왜 친일청산을 하는 데 그럴 때는 서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하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공직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청산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교육감님이 바뀌시든 위원님들이 여야가 바뀌든 아니면 도지사님이 바뀌시든 반드시 꼭 해야 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들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면사무소에는 일제시대 면장님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아까 조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따로 표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고, 우리가 특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전혀 바뀌는 게 없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활동이 돼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다음에 회의할 때는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특위가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