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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1월22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3. 2. 친일잔재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위원회안)
  3. 2. 친일잔재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 개의 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례회 회의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까지 일제 잔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조헌 의병장 등 도내 주요 사적지 표준영정 또한 친일행위가 명백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표준영정으로 버젓이 전시되어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연재 교체 건의안 의결과 그동안 집행부의 친일잔재 청산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위원회안) 

(10시47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건의안인 만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위원장 김영권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건의안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친일잔재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금일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협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친일잔재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10시51분)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2항 친일잔재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홍연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준영정 지정 해제 및 교체 관련 추진상황과 충남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관련 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재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병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복 교육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양정숙 과장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학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차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일잔재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일제잔재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세요?
최   훈 위원   전에…….
○위원장 김영권   예.
최   훈 위원   우리가 1차 회의할 때 시군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앞이나 또 주요 유적지에 구조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석이나 그림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때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그것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인데요, 현재 일제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 공주시에다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있다고 하셔서, 시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일재 자료가 정확하게는 준비가 안 됐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그래도 주요 지역에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조사된 자료가 시군별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근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급적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만약에 자료 취합이 되시면 다 똑같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김영권   고맙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선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안 아우내장터에 그날의 함성이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 형상 중에 조인원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턱시도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면 아들인 조병옥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던데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한테까지 그런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선영 위원   도에도 의뢰를 했었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자료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면 그것이 보훈 쪽으로 왔는지,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게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쪽에 대해서도 친일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하는 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역시 천안에서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인명사전을 연구하신 임종국 선생님 있잖아요.
  잔재 청산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신 분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념하고 있고 유원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절차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공적이 인정된다고 하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임종국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서 친일인명사전을, 친일 행적을 연구하시고 인명사전을 집필하신 분이거든요.
  경남 창녕 출생이시지만 천안에서 내내 연구를 하고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천안에서 돌아가셨고 그 묘도 지금 천안공원묘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어느 정도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으니까요, 신경쓰셔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다음 질문.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문화국장님께 간단한 것, 건의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토지과장님도 보고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든가 또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채록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거의 본인의 의지가 그쪽에 열정이 있고 사실 관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위 비용도 자비를 쓰면서 대부분 자기 스스로의 열정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초적인 사료 가치를 도움 받는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 향토사학자들과 체계 있게, 많이 육성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운신하고 자료 같은 거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한번 강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의 깊이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고준근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도청에서 윤봉길 표준영정 교체 관련 의견교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각 단체마다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보는 시각차이도 있고, 같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도 시각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또 영정도 문화체육관광국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보면 영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같은 사진을 놓고도 그런데, 그렇다면 꼭 영정으로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영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조선시대나 이때 사진이나 이런 기술발달 전에 그분에 대해 추하하는 의미에서 영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정이 아니어도 그분에 대한 사실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규정의 내용 중에, 꼭 여기다가 영정만 넣지 말고 사진도 좀 하면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그놈으로 게시를 하면 뭐 잘 그렸네 못 그렸네, 친일화가니 뭐니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 내지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영정으로 해야겠지만 사진을 보유하거나,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보면 유족 측이나 월진회나 매헌사랑회나 -제가 보는 의견도 그렇고-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문화관광부나 이쪽이랑 서로 의견교환 내지는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문체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사진이라고 하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정동상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 고증들이 사실 관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부분인데, 사진을 같이 넣어서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날 국장님도 보셨지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같은 사진 하나를 놓고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설령 이 영정을 교체한다고 해도 답을 찾아가기에는 상당히 먼 길, 험한 길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만 가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맞습니다.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정으로 교체할 것이냐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또 있어서.
방한일 위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넘는 분들이 친일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표준영정 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준근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서 “일본식 표기 지명 조사(15개 시군), 조사내역 없음” 이렇게 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조사내역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본식 지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철기 위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일본식 지명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조사한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게 ’19년 10월 달 추진상황에 돼 있는데, 청양군 일본식 표기 지명을 없앤다, 2019년 7월 17일 자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그것은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군에 정식적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조철기 위원   그 내용에 대상 지명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3만 건에 대한 전체 지명을 일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기존에 조사된 지명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일본식 지명에 관한 청산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시군에서 아마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친일인사의 비석이나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일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왜 그러냐면 현행법의 문제 때문에 그걸 당장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에 권고도 하고, 철거가 된다면 가장 좋겠죠.
  당장 철거가 된다면 좋겠지만 후손들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당장 철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비석이 친일인사의 비석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 위원회가 나름의 활동도 하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한태 위원   학교 교가가 작사·작곡 없이 미상으로 된 것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직 저희가 그 정도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사자나 작곡가가 미상인 교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일제시대 때 내용으로 쓰여 있는데 작사·작곡이 미상인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혹시 학교를 알려주시면 한번…….
김한태 위원   여기 조사대상의 학교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조사된 학교 명단을 한번 줘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최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 이런 데 가다 보면 비석이라고 하나요?
  이게 죽 서 있어요, 동네 마을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제시대에 이분이 군수를 했다든지 면장을 했다든지 그 기간이 다 언제 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친일로 봐서 그런 비석을 정리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많죠?
  시골에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런 조사범위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범위 중에 모든 비석을 관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시군에서 지정 요청해서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데 비석의 성격을 알 수 없는 모든 비석, 저희가 개략적으로 친일인사들의 공덕비가 시군 청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는 안 돼 있고, 업무영역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자료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소관을 떠나서 시군에 자료요청을 해서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말씀대로 그런 조사를 하려면 향토사학자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 다 일일이 어렵거든요.
  시골 동네에 가도 한쪽 어귀에 있고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있는 데도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일제시대에, 하여튼 거기에 벼슬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다 쓰여 있거든요.
  그분들을 일제 저거로 기준을 잡아서 다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아까 교가 관련해서 31개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학교명을 다 말씀드릴까요?
김한태 위원   그냥 자료만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료만 드릴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공공기관, 그것은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의 향토사학자, 문화원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은 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준근 국장님, 입장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입니다.
  이은복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향나무 수목 교체”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향나무로 정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가이즈카 향나무라고 해서 그 수종에 대해서만 하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향나무라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고요.
  나무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제 수종인 것이 발견된 향나무 수종을 가지고 저희가 교체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말은 일본의 제일, 국화가 뭐죠?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이영우 위원   벚꽃이잖아요, 벚꽃.
○교육국장 이은복   벚꽃나무 얘기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본하면 벚꽃이 더 있는데, 지금 벚꽃은 학교라든가 울타리에 많은데 벚꽃을 안 하고 향나무로 정했다는 게, 일본에서 만든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뭐 식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향나무 하나만 교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교육국장 이은복   전에 화단 쪽에 향나무를 식재한 학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벚꽃나무가 더 많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벚꽃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이영우 위원   이게 그래서 나는 의미가, 하면은 진짜 상징적인 건 벚꽃이지.
  향나무를 선정했다는 게 안 맞아서.
  하면 다 하든가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 학교에 울타리 밖에는 전부 벚꽃으로 돼 있고 향나무는 조경수로 한 너덧 그루 있다고 할 때 향나무만 제거하고 밖에 일본 꽃인 벚꽃나무가 둘러싸여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상징적인 청산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상징적인 게 국화인 벚나무가 더하지 향나무가 더해요?
  이건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누가 선정한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이영우 위원   어디에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영우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무궁화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하면 사쿠라, 벚꽃인데 학교 내 울타리는 전부 벚꽃으로 되어 있고 안에 향나무 조경수 몇 개 했다고 할 때 이게 일본나무를 청산했다고 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영우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본 하면 사쿠라, 벚꽃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무를 선정하고…… 일본 상징이라면 벚꽃일 텐데, 잘못한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화단에 심다가 보니까 창문도 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제거한다는 얘기를 주시네요.
이영우 위원   그건 또 왜, 아니에요, 안 걸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나무나 꽃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면 향나무를 1번으로 딱 정하지 말고 진짜 일본에 자생한다든지 뭘 정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향나무 하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하는데 전체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근데 상징적으로 볼 때 벚꽃이 더 상징적이지.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가 도로변 가로수도 다 벚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관광철 일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보령도 그런 경우 백일홍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내가 볼 때 향나무 몇 그루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그렇다면.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논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나무 그 문제하고요, 향나무로 인해서 일본식 정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정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친일이냐 이 선을 규정할 수 없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그래서 잘못하면 아무거나 다 친일에다 갖다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다시 하나 건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친일잔재특별위원회의 활동 취지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정확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각론으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계속 다루고 있죠.
  영정이다, 나무다, 교가가.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3·1독립운동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민족정기를 한번 재정립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어떤 잔재 흐름에 대해서, 그 역사의 오욕에 대해서 아주 응징을 하자, 진짜 박멸을 해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외세에 의한 침략이나 침탈에 대해서 강건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민족의 틀을 갖자는 취지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격합니다만, 우리는 하나하나 각론에 가서 어떤 부분에 가서 왜색을 말소하고 가능하면 진짜 민족자주권, 주체성 있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융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근간을 잡자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충남에 역사문화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 소관을 두든 어떤 실무부서에 소관을 두든 일시적으로 특위가 생겼다고 해서 유행어처럼 유행하듯이 반짝 한번 다뤄질 것이 아니라 실무팀 내지는 위원회 같은 것을 진짜 실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청이든 충남도교육청이든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됐든 실무부서가 됐든 상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향토사학자, 각 문화원 또 각 학교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박혀있는 지역 원로들이라든가 의식 있는 시민운동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늘 수렴하고 사실관계를 발췌해서 체계 있게 하나하나 소멸시켜 갈 수 있는, 왜색을 소멸시켜 갈 수 있는 실무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가칭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실무위원회라든가 실무팀을 구성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실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건설교통국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예.
조철기 위원   제가 아까 지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의 시군별 지명 현황 및 사업 추진시기를 볼 때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부터.
  우리가 일재 잔재를 청산하자는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위원회에서 5년씩을 두고 시군별 지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단시간 내에, 2년 내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5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저희도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면 좋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전문기관·단체라든지 인력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6000건 정도 되면 갖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에 아산·금산·서천 3개의 시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저는 이렇게 5년씩 걸려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본식 지명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민들도 그동안에 익숙하게 써 왔던 부분이라 잘못하면 주민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그래서 점차 단계별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내년에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종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우리 위원회의 생각은 이것이 시기를 5년 동안 걸려서 할 사항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추진 시기를 압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문을 하나, 고준근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김영권   아까 비석 등 조형물에 대한 조사가 일반……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물리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과 비용이…….
○위원장 김영권   제가 그래서 건설교통국, 지금 이 예산이 5년간 10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문제가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같이 연합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석 등 조형물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부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한쪽은 지리고 한쪽은 조형물인데 그거를 연합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조형물도 그렇고,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과업지시에 넣으면 돼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위원장님이 일부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향토사학자나 문화원 쪽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일부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시군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 하나는 친일을 어디까지 친일이라고 보냐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원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부 받은 자료는 저희 시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작성해 놓은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제가 문화원 자료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시각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자료를 받으실 것 같으면, 물론 문화원 자료도 있고 또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취합해 놓은 자료도 있을 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거에 관해서 조사하는 시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소통이 된다면 그 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어쨌든 어디까지가 친일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이병희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