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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9일(금)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조승만) 인사
  4. 2.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이영우) 인사
  6. 3.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

(14시04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임기는 2021년 2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 업무 범위는,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신용 악화 등 청년문제를 진단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둘째, 청년 금융지원 및 부채 경감, 청년기금, 건강권 보장, 복지 증진, 교류 확대 등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조례를 제·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청년정책 담당 실국으로부터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회의로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인철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승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승만 위원님을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승만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승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조승만) 인사 

(14시07분)

○위원장 조승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오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다양한 청년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고용 상황 악화와 실업률 및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과 소통·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충청남도 담당 실국과 충청남도의회가 함께 일자리·복지·주거·교육 등 청년 관련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결하여 청년 관련 정책이 청년들의 생활에 속속히 파고들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위 구성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조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승만   윤철상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령시 출신 이영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이영우) 인사 

(14시11분)

○위원장 조승만   이영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우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령 출신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년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멋진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도록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만   이영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공동체지원국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 

(14시12분)

○위원장 조승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잠시 집행부 공무원들 회의 참여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금일 14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한일화학공업 준공식에 도지사님과 함께 참석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대신해서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님과 홍만표 국제통상과장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님이 배석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안녕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조승만 위원장님, 이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청년정책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총괄하여 추진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2021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계획한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국을 포함하여 청년정책 관련 모든 부서가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상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만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먼저 관련 기관을 지명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개념이 몇 가지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법률하고 그 연령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우리 충남에 고용되어 있는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 그러니까 청년 인구수, 고용률, 실업률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청년 문화 예술가 육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난해 실적이 청년 문화 예술가 육성 역량강화 사업에 59건의 참여가 있었는데 올해 계획이 청년 문화 예술가 육성 86건 선정해서 3억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3억 500만 원인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1건당 얼마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올해 공모 선정된 건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정 현황하고요, 혹시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선정된 팀이 ’21년도에도 선정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2년 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실적이나 이런 것도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20년도 거 평가해 놓은 거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만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승만   예.
오인철 위원   과장님, 제 자료 요구 중에 그 단체 시군별로 같이 병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현황.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서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상공기업과장님과 국제통상과장님은 경제실 관련 질의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문제가 우리 충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면 서울시장 선거도 청년들의 어려움에 국가적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공동체지원국장님이 담당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3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3포?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청년들의 3포, 포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들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3포가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취업, 결혼…… 집 구입 이렇게 포기하는 걸…….
이영우 위원   연애·결혼·출산이에요, 3포가, 연애·결혼·출산.
  바로 연애·결혼·출산이 안 되니까 저출산 문제가 아주 우리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0.84, 영국‧독일도 1.6인데 반밖에 안 낳잖아요.
  5포는 또 뭐예요, 5포?
  거기다 2개를 플러스하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취업하고…….
이영우 위원   (웃으며) 우리 국장님 맨 취업만 나와.
  5포는 2개를 더 플러스하면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 집 마련, 경력.
  요새는 또 7포라고 하잖아요, 7포.
  7포는 또 뭐예요?
  두 가지는 또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
이영우 위원   우리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요즘 세대의 흐름도 잘 파악을 안 하세요.
  거기에 7포는 두 가지가 취미하고 인간관계.
  취업이나 그런 걸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해서 국가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에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가 특별회계…… 건설국은 누구 나오셨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양승조 도지사가 아주 야심차게 하는 주택정책이 뭐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0호를 하잖아요?
  1000호를 해서 천안‧아산 쪽에다가 600호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예.
이영우 위원   현재 몇 호가 허가 났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현재 공정이 34%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호 허가 났어, 허가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600호입니다.
이영우 위원   300호?
  그러면 300호는 또 짓는 거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환   300호는 지역별로 분산을 좀 해서 다섯 곳에다가 지금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600호는 신축하고 나머지 400호는 일반아파트 사서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전체 아파트를…….
이영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시군에서 신청한 총 -신축 말고- 허가 신청한 호수가 몇 호예요, 작년도?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저희가 지금…….
이영우 위원   행복한 주택을 도에서 시군별로 총 보급형은 몇 호를 보급했어요, 매입형?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매입형이 지금 100호고요, 건설형이 900호 해서 1000호인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100호를 시군에서 작년도에 배부했잖아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지난해에 20호를 우선 했는데 20호 신청된 데가 천안하고 서산하고 보령 이렇게 해서 20호에 대한 것은 매입해서 입주까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천안에 몇 호를 배부했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천안에 10호가 지금 매입이 됐고요.
이영우 위원   천안에 10호 또 보령이 몇 호예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보령이 3호.
이영우 위원   3호, 또?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다음에 서산이 7호.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령은 3호 했는데 몇 호가 신청 들어왔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지금 전체적으로 32 대 1 정도 됐습니다, 경쟁률이.
이영우 위원   몇 대 몇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32 대 1.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30 대 1 정도로 좋은 시책인데 보급형을 100호밖에 않고 신축형을 900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현재…….
이영우 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자금, 기본적인 인건비니 시혜적인 걸 해서 관리비도 계속 더 늘어나는데 매입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관리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축형을 더 많이 했음에도 적게 했고, 또 100호를 했으면 100호를 다 하지 왜 작년도에는 30호밖에 안 했어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선 20호를 시범으로 하고 80호는 금년에 사실 매입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지금 80호를 추가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지난해하고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해에 처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공고했을 그때는 주택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좋은 장소의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입형이 사실 조금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천안‧아산은 신축을 900호나 하니까 매입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천안‧아산에다가 900호를 하니까 100호는 천안‧아산 제외 지역에 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나눠서 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보령 같은 경우도 3호밖에 배정을 안 했는데 그걸 왜 안 해 주냐고, 적게 하느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30 대 1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시책이고 천안‧아산 쪽이야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비싸지 않잖아요.
  특히 신축 아파트 빼놓고 2억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대 1 정도로 인기가 좋은 시책이니까 제대로 공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 30 대 1……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들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업경영인이 내가 생각할 때 농업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FTA에서부터 계속 농업에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농업경영인제도가 생겨가지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충남농업경영인 회장단하고 부회장님 또 사무처장 해서 일곱 분이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서 그분들이 많은 걸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령머드박람회 때 전국 단위 농업경영인대회를 보령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올해는 논산에서 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라도 저희가 지원 반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의 농업인 중에서 청년들이 한 2만 명 있거든요?
  2만 명 중에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업정책 중에서 그래도 젊은이들을 농촌에 남게 한 제도가 농업경영인제도인데 가장 문제점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상 TO가 몇 명이에요?
  접수받았잖아요, 시군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제가 좀 혼돈했는데요, 저희가 후계농이라고 하거든요.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의 107명 선발 완료단계에 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신청은 201명이…….
이영우 위원   바로 중요한 것은 농촌이 지금 완전히 -국장님이 부시장도 해 봤지만- 면 지역의 농촌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잖아요.
  그래도 후계농업인을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그래도 젊은이가 조금 있는데, 107명이 TO인데 이백 몇 명 신청할 정도로 하면 이백 몇 명을 재정 다른 걸 덜 쓴다든지 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살게 해서 농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영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1명인데 올해는 후계농하고 청년농부 포함해서 우리가 299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321명을 했고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도 줄지만 농업인구가 더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농림식품부하고 사전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융자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융자…….
이영우 위원   융자사업에 보조금 주는 것도 많지만, 또 즉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있다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농촌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어촌도 포함됐나요?
  후계농업인, 실무자!
  어업인들도 포함됐어요?
  별도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별도로 44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섬이 많고 어업인이 많기 때문에 미래 유망산업은 농업하고 어업이다, 시원찮게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업·농업경영인 돼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젊은이들과 하면, 아마 농촌·어촌도 이런 것을 최대한 확대하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계통 누구 나와 있어요?
  수산과, 해양수산과 누가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어촌산업과 장민규 사무관입니다.)
  주무관님이요?
    (○집행부석에서 장민규 사무관입니다. 어촌정책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가 중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구획어업허가 내용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팀장은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구획어업 같은 경우 충남이 244명이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귀어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실은 다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40대 미만이 많고 또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어촌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보령도 많지만- 서천하고 홍성 해서 244척인데 이런 청년들이 20년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배를 사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충청남도에서는 “2년만 해라” 그렇게 해서 대뜸 법을 청년정책과 완전히 역행하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보령시나 이런 데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상반된 의견을 낼 때는 공청회도 하고 해당 어업인들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 예고도 못 듣고 또 법이 바뀐 뒤에도 아무 얘기도 안 해줘가지고 2년 뒤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을, 특히 충청남도는 해양사업에 역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안 나왔지만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농수산 국회의원이 누구누구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홍문표 의원님 그 다음에 서천·보령에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어기구 국회의원…….
    (○집행부석에서 예, 당진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홍문표 국회의원 두 분이 충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 개정을 해서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홍문표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홍문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 방한일 의원 지역구니까 같이 하고 또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 출신, 저희가 또 도의원이 최고 많으니까 -조승만 의원님도 계시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보령에 어민이 최고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반드시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생각을 해봐요.
  법을 공포하면 기 먹고 살던 어민들은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해야지 그게 폐선이 된다면 2억, 5억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정확히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위한 충남도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이 아니고 올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을 말씀드리면 청년친화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네이밍은 큽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군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청년정책을 얼마나 잘 시행하는지 이런 쪽에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1년에 1개 도시만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뭐 2개 도시 지정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하나를 지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만 하자, 두 개씩만 하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저희 도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도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지요?
  청년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시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15개 시군 청년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정책의 출발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년에 1개 도시가 아닌 청년도시를 정책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또 한 가지 청년후계농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림축산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조철기 위원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473명 43억 지급이 됐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665명 4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계획 실적보다도 올해 계획이 명수 대비 영농정착금을 보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원 업무인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보네요.
  페이지 42쪽 농업기술원…… 죄송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코로나19 밀접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조철기 위원   그러면 전부 안 나왔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지금 그 사항은 우리 공동체지원국장님께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조철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만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우리 충남은 청년정책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목표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해서 일자리라든가 주거·교육·복지 관련해가지고 예산 내역을 보니까 74개 사업에 988억여 원, 1000억 원 가까이 매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청년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금년도 보니까 1월, 3월 현재 52만 7000명 전체 인구의 25%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지금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르신이라든가 고연령의 노인일자리들은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거나 이런 거 있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만 명, 120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국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고학력 이런 분들이 자기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업주도 성장, 국민소득 증대 발전전략으로 하면서 상당히 3만 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분배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뭐 3포니 5포니 7포니 이런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수 증가되고 이게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충남에서 청년발전특위가 출범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청년연령이 몇 살인지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저희 조례에는 19세∼39세로 되어 있고요, 또 청년기본법은 19세∼34세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29세 이렇게 지금 각자의 법하고 또 우리 시군 조례에도 청년연령은 다르게 지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 청년 개념부터 접근하기가 저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UN에서 정한 청년 기준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65세까지입니다.
  상당히 확장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많은 74개 사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각 목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일,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큰 사업, 예산만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 청년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다 아우성입니다, 그렇지요?
  또 농업인들이나 앞으로 농촌을 지킬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데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소멸론까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다각도로, 금방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도 차원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까지 내다 볼 수 있는 단기·중기·장기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접근을 해 주셔도 쉽지 않은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청년 기본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준비 중에 있고 사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네덜란드 농업은 10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정권이 바뀌어도 좌우 정권, 보수·진보 아무 정권이 바뀌어도 그 틀은 중심을 잡고 간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도 한번 네덜란드 농업을 벤치마킹 내지는 그런 장점,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