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만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까이 있음에도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큰 사고 없이 일상적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SOC 기반 구축, 교통, 주거복지, 토지행정, 혁신도시 추진 등 우리 충남 건설·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은 서산 민항 신규 공항건설, 서해선 삽교역 신설,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건설 추진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방교통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교통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교통정책에 관해 정책대상자 위주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란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예,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황영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란 의원 퇴장)

(오인철 의원 입장)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민의 50%가 넘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매일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 종사자들이 입주민들에게 갑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이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죠?

○지정근 위원   입주자 대표를 교육하고요,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지정근 위원   지원이라 하면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지정근 위원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비실이라든지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확보할 수 있게 제도화돼 있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쉼공간이라 하기도 그런 지하실 같은 데 아주 최고 열악한 장소에서 식사도 하시고 잠깐잠깐 휴식도 취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가능한가요?

○지정근 위원   대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실의 한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분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약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인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현장에 빨리 접목이 돼서 그분들이 조금 더 위로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뒤의 비용추계에 “연간 3억씩 15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했죠?
  제가 지원을 조금씩 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경비원실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건 없고요?

○최   훈 위원   이번에 새로 1년에 3억씩, 그러면 이 3억씩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최   훈 위원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원할 때는 어쨌든 공공주택은 관리비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서 관리도 하시고 인건비도 주시고 하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공공주택에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지금은 노후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면 천안·아산 지역, 도시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요구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골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서 정작 아파트 지역은 많이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풀어서 －3억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좀 됐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있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후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20개 정도를 추계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설치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천 개 되는 아파트 중에, 신축 아파트 말고 오래된 아파트들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20개 해서 1000으로 나누면 도대체 몇 년 걸려야 돼요?

○위원장 이계양   1년에 20개씩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계양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하면 확실히 해 줘야 되거든요.
  20개 해가지고 1000개 하려면 5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것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위원장 이계양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올해 1월 부임하셔서 더욱 각별한 각오로 업무를 계획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도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주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한 부분인데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의무도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항상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데도 보면 다들 지역도급률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우리는 보통 14위, 15위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잘되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법만을 보고 하면 전국이 똑같아야 돼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어떤 데는 지역도급률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하도급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모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현장의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라도, 그거는 편법이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지역도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그런 주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호남지역 지역도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 왜 우리는 상당히 떨어지느냐,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또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좀 듣고 갈게요.

○지정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몇몇 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적인 숙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든 최대한 풀어달라는 주문 좀 드리고, 그리고 보면 ‘고품질 명품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 명품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안전이지요.
  옛날에는 도로의 신설·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양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안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추구할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고 또 여름에는 상당히 집중호우가 내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비 오거나 장마 후 또 눈 오고 나서 그 후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나도 천안에서 내포까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좋은데 일부 지방도도 보면 가끔 가다 움푹 패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좀 힘이 드셔도 어디에 포트홀이 발생했다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포트홀을 수선할 수 있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차량 한 대 정도가 아니라 포트홀이 깊었을 때는 옆의 차량이라든지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트홀을 정리해 달라는 주문 좀 할게요.
  그리고 포트홀 정리할 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어떤 때는 가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딱 서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르륵 밀어서 뒤에다 갖다가 안전봉을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9시면 출근이 다 끝나잖아 요.
  9시 넘어서 한다든지 또 저녁때는 6시 이전에 한다든지, 그리고 오후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아침시간 8시 반, 9시, 그때 출근하느라 한참들 바쁜데,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은 늦어서 상당히 속도를 낼 타임인데 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건 안전하려고 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스케줄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셔요.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익현 부의장님.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새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를 이렇게 꼼꼼하게 마련해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5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공사에서 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돼야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공사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착공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진보상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토지수용에 들어가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민원으로 전체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피해도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취득하고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진다면 그 또한 여러 가지 행정 낭비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토지수용이 그전에 보면 굉장히 장기로 갔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 차질이나 지역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6쪽에 보면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업무 자세만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또 이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명품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행정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차량 중심의 도로가 됐는데, 이제는 이용자 중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명품도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주민설명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간혹 형식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어.
  물론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의 공기도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쪽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해서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우리는 국토부사업이지요?

○전익현 위원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은 우리 건설국 내지는 종건소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물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다원화 돼서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천에서 얼마 전 환경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는가 본데 문제는 생태가 됐든 자연재해 예방이 됐든 －어찌됐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하천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고 주민들이 하천이용을 기피한다면 과연 공사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나,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부에서 하든 행안부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첫째는 물 흐름을 저해해서는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고수부지 이런 데다 오히려 또 다른 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홍수 시에는 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 시설을 최소화해서 물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요즘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천에서 걷기운동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읍 단위 주변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 판교천 같은 경우가 그 한 예인데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하천 둑 마루를 타고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둑 마루에다가 다 자갈을 깔아버렸어.
  소장님, 아시지요?
  저도 걸어봤는데 자갈밭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이 빗발쳐.
  이 공사를 어디서 했느냐?
  그동안은 마사토식으로 깔렸던 둑 마루였는데 공사하고 나서 준공된 것을 보니까 자갈을 깔아놓았더라고.
  내가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없어.
  이해가시지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해서 서천군청 환경보호과로 해서 우리 도청에서는 물관리 쪽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더라고.

○전익현 위원   관리기간이 5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5년 하고 나서 우리 국으로 이관이 되나요?

○전익현 위원   그동안이 문제라는 거지요.
  저한테도 주민들이 “어디서 공사를 했느냐, 왜 이런 공사를 했느냐”, 참 답답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소장님?
  그래서 환경친화적 하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쪽으로 우리 종건소에서 이번에 공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됐든 무슨 생태복원이 됐든 간에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은 하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천이지 다른 하천은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적절하게 소장님이 업무연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판교천 환경부에서 한 부분은 저도 우리 도청 주무부서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익현 위원   보니까 우리 종건소나 건설국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계통이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저쪽 부서에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문부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부서라고 봐야지.

○전익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군이나 우리 주무부서가 아닌 환경 쪽에서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는 우리 쪽이 전문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청내에서 부서 간에 협업 내지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종건소는 청렴교육을 분기마다 하시나요?

○최   훈 위원   공직자 재산신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시나요?

○최   훈 위원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요.

○최   훈 위원   저희 종건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LH 사태 때문에 특히 건설 쪽에,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더 준비해야 되고 교육도 하셔야 되고,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전 직원이 다 재산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상업무도 있고 개발업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통해서건 관리를 통해서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지역을 보면, 지방도 공사할 때도 그렇고 하천 공사할 때 도 보면 공사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발생하는 걸로 나와서, 물론 종건소에서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공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미관상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조금 더 소장님이 부서에 다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언제부터 했죠?
  업무보고할 때 작년에 하셨다고 했나요?

○최   훈 위원   산악지역이라든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본 것 같아서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걸…….

○최   훈 위원   어쨌든 종건소에서 드론을 운영해서 지금 업무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   훈 위원   결과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드론으로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   훈 위원   증빙할 수 있는…….

○최   훈 위원   여러 부서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 쪽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하천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건소위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가장 복잡한 부서가 여기인 것 같아요.
  어디 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또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시군하고 5 대 5 매칭 하는 하천개발사업이 있고 또 일부분 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분부분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아까 전익현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도 다 다르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종건소에다 말씀드리든 본청에다 말씀드리든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하천 같은 경우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 했는데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데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말씀드릴 때 협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개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금산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낙후돼 있고 발전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김복만 위원   그래서 상당히 소외를 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양승조 지사님이 오시고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산에 내방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다 이번에 또 금산지역에 많은 사업이 오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리 준설 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것은 금산 복수－안영 선형 개량 얘기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24년이라는 게 걸렸어요, 10㎞ 오는데요.
  앞으로 사점 몇 ㎞ 정도 되는데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과장님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현재 구례리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김복만 위원   그렇다면 미리 선형 결정하고 설계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착공됐어야 되는데 이제서 선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선형 결정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또 토지보상 해야 되겠죠?
  그러고서 공사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다 이거야.
  우리 금산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청남도는 논산 벌곡 쪽에 조금 걸려있어요.
  옥천, 영동, 무주, 진안, 완주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도로가 뻥뻥 뚫렸어요.
  금산만큼 도로 여건이 나쁜 데가 없다.
  그래서 4차선 있는 데가 대전으로 연결된 것밖에 없고 지금 안영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 땅을 못 밟고 도청을 오잖아요.
  소장님도 금산 와 보셨지만 충청남도 땅 밟고 못 오시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논산－부여－청양－홍성 그다음에 여기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5개 시군을 거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리 올 수가 없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금산을 대우해 주려면 금산하고 논산까지 4차선을 빨리 해 주든지, 그런데 국회의원도 이 예산을 확보 못 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겨우 선형개량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금산은 －소장님한테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금산군의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붙어있어야 될 건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장님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안영－복수선도 하는 자체가 진짜 잘못돼 있다.
  벌써 이게 계획 돼 있잖아요.
  준공이 끝난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선형 다 해서 지금 공사가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서 선형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복만 위원   금년도에 설계 안 끝나잖아요?

○김복만 위원   계획이 내년 6월이지 내년 12월 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계가 끝나야만 토지보상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이 끝나야 다음 공사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김복만 위원   현재 상태로 돈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소장님 의견대로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금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주고 있어요.
  종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데 이 도로를 보면 너무나 짜증스럽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안을 갔다 왔고, 저는 영동, 옥천은 자주 가요.
  거기를 갔다 오면 내가 금산에서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충청남도에 우리가 계속 붙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도로라도 반듯하게 뚫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내비 찍으면 124㎞ 나와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그다음 어디입니까?
  세종특별시 나와요.
  그다음에 공주휴게소까지 가면 70㎞예요.
  거기서 도청까지는 54㎞예요.
  절반 이상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를 지나서 도청을 와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산－논산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면 금산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내 평생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데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노력 좀 하셔서 안영－복수선이라도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소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여러 군데서 지금 해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부,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그리고 시군도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잔해처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계양   잔해들.

○위원장 이계양   아니, 그게 아니라 접촉사고가 살짝 나면 그거는 사고처리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충돌사고가 꽤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범퍼가 떨어지고 옆에 유리파편 이런 잔해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도대체 사고가 나면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해야 되고, 시도는 시군이 와서 해야 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도로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치워지질 않는다는 거야.
  우리 도로 부서 과장님, 치운 적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잔해처리를…….

○위원장 이계양   수거는 해 와요?

○위원장 이계양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사고가 나서 이만큼 쌓였어요, 범퍼도 떨어져 있고 쭉 떨어져 있어서 이게 다른 차가 들어와 쳐가지고 논밭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안 치워가지고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고,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견인차들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도로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안 치운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있대.
  또 한 가지 있어요.
  로드킬 사건에서 나타나는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로드킬 발생량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로드킬량의 한 50%를 차지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건데 보통 1㎞당 평균 7.1건이 발생했고 충남지역의 로드킬 접수건수가 3902건이래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게 또 왜 그러냐, 여기 신문지상에서 나온 거예요.
  고라니 서식 밀도가 충남이 전국 1위래요.
  그래서 로드킬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로드킬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원인을 보면 가드레일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외부에서 야생동물들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물론 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간지역에다 보면 코너 등에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방호벽이.
  그런 데다 펜스망만 쳐놔도 로드킬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너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로드킬을 당한 사체들을 치우는 거, 이것이 1년에 3200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로 쪽에서 치운 게 몇 건이나 될지…… 공주지소장님, 홍성지소장님!
  몇 건이나 치운 것 같아요?

○위원장 이계양   충청남도 로드킬 현상이 32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치우러 온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직원은 아닐 거예요－ 이걸 잡아서 집어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삽으로 퍼서 옆에다 툭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킬 사체처리를 하는 거냐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이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절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드킬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잔해 부속 처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한테 피해가 간다.
  논밭에 뛰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면, 로터리를 치면 로터리에 쇠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엉켜가지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간부분을 ’17년도부터 쭉 보면 ’17년도에 25.7%, ’18년도에 29.9%, ’19년도에 28.1%, 이게 17개 시군에서 충청남도가 14등, 15등이야.
  아까도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 중에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북이 57.9%, 공공부문 말고 민간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북이 51.1%, 그러면 우리 수준보다 거의 곱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이 뭔가, 소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이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충청남도의 1년 건설공사 금액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이계양   13조 5500억…… 민간하고 공공부문 합치면 13조야.
  거기서 하도급률을 10%만 올리면 1조 3000억 정도가 지역하도급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나가 피부로 와닿잖아요.
  100억, 200억 하면 표가 안 나는데 전체 공사량이 1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10%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돼요.
  물론 종건소에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설정책과나 허가과나 이 친구들하고 협업을 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업체 사용, 우리 종건소는 90 몇 %가 지역업체를 사용하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97%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설사업을 하면서 종건소만큼 지역업체 활용하고 지역업체 물건 쓰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1분만 더 할게요.
  작년에 재해복구사업 있죠?
  그게 지금 몇 %나 됐어요?
  작년도, 거의 종건소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양   수해복구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당장 7월 달 되면 장마가 오는데.

○위원장 이계양   장마 전에 70% 이상 안 되면 올해 또 나라는 얘기잖아요.
  작년만큼 비 오면 어떡해요, 터진 데에.
  임시로 해 놓은 거 볼 거 없잖아요, 바로 그냥 터져버리잖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또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간단한 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신규 임용을 할 때 일반부서는 영어나 일반상식 시험이 있잖아요, 과목이.
  토목직이나 건설직도 있죠?

○최   훈 위원   전공이 따로 있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어시험이 있어서 영어시험 과락 때문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들어오기 쉽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과목을 정할 때 중앙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그 과목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제가 왜 소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종건소에 근무하는데 영어시험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과목을 정한다고 하면 굳이 중앙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영어나 국어나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시길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