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날이 다가와 2021년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코로나에 맞서 굳건히 지켜왔던 올 한 해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강화는 물론 백신 수급 대책 등 코로나 방역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방한일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방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5년 단위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의하여 시도는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지진피해조사단이라는 것은 기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김대영 위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났을 경우 전문가로 조사단을 꾸린다 이거지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위험도평가지원단도…….

○김대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진피해가 나기 전 같은데, 그렇지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지원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꾸려져야 되겠네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김대영 위원   위험도평가는 지진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대영 위원   피해를 본 뒤에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을 위험도평가를 해서 위험도평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대책이 나온다는 거네요?

○김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천안 해태제과 공장 화재, 논산 타코마테크놀러지 공장 화재, 아산 광덕산 임야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재난 현장에서 애쓰시는 소방대원의 안전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대영·장승재 의원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소방공무원 관련 전국 최초의 입법추진 사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저희가 ’19년도 검토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전체 검진은 2700명이 하셨고요, 866명이 증상이 있는 걸로 써 주셨어요.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을 구분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성별영향평가가 있어서, 검토의견이 있는데 미반영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상담대상이 여성대원일 경우 상담사가 구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여성대원이 오실 경우 민감한 부분에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상담사가 남자든 여자든 상담대상의 성별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성이 있잖아요.
  상담 내용에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가 마음공감센터가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심리재해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를 보시면 치료필요군하고 관리필요군하고 자료를 분리했는데 치료필요군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공감센터에서 치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음공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상태가 심각한 경우 치료까지 가야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공감센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연계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방관들이 치료·치유·상담을 하였을 경우 민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들이 소방청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정신적 치료나 신체적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못박아줌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 치료·치유·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정동의안에 담아줌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좀 더 마음껏 정신적 치료나 신체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고요.
    (수정동의안 자료 배부)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걸 조례에 담아도 되나?

○김대영 위원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좀 더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자는 거지요.

○전익현 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조례에 담을 사항인지…….

○김대영 위원   조례에 담아도 상관없지요.
  민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은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공주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지정근·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전익현 위원   기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잖아요?
  의용소방대원이 발전위원회로 들어올 소지도 있지요?
  그런 경우 무방한가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회의수당이 1인당 15만 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좀 과하지 않나요?

○전익현 위원   왜 그거를 여쭙느냐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출동수당이 얼마예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소대원이 발전위원회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은 조례와 별도로 시행규칙에라도 해서, 왜 그러냐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의용소방대원하고 발전위원회하고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당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라도 별도로 －세세하게 그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셔서 더욱 각별한 각오로 업무를 계획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차창모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나요?

○김복만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많이 못 했지요?
  몇 %나 대면교육을 실시했어요?

○김복만 위원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거지요?

○김복만 위원   대면으로 못한 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목적달성은 끝났다?

○김복만 위원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오고,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그러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중교통이 많이 빈약하거든요.
  지금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대중교통이 안 되어서 자가용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갈 정도로 어렵다.
  우리 원장님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제가 호적상 75세예요, 지금 실제 나이는 77세이고.
  그런데 지금 자가용 아니면 여기도 못 와요.
  여기 오려면 금산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여기 오는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교육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인지능력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고, 사고가 나면 젊은 사람도 많이 나는데 꼭 나이 먹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내가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나 본인도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복만 위원   지금 연수원에서 고령자 교육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고령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도이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자꾸 시골은 초고령화사회, 지금 금산 면 단위는 고령화가 40% 정도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50%가 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뭔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할 때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사고는 안 나야지요.
  사고는 안 나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훌륭한 분이 오셔서 교통연수원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 원장님 그래도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이계양 위원   사실 교통연수원은 교육이 제일 목적이지요?

○이계양 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통안전지도사 심화교육’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뭐예요?

○이계양 위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계양 위원   교통안전지도사협회 사단법인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약간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안전지도사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었는데 예산을 코로나19 때문에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연수원장님께서는,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안전지도사협회 사람한테 전부 일임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계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하고도 인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는 우리가 확증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과연 교통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계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안전지도사협회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연수원에서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교통사고가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이계양 위원   사망자만 줄고 있지요?
  건수는 지금 별로 안 줄고 있지요?

○이계양 위원   건수가 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연수원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교육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어린이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 건수를 보면 안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계양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계양 위원   차창모 연수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분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안 준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그나마 늘지 않은 건지, 어디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어르신들 교통사고율이 많지요.

○이계양 위원   어르신들이 사망자의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이계양 위원   전체 사망자.

○이계양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사망자가 지금 절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이계양 위원   그러면 왜 유독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계양 위원   그러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고생하시고 현재 조금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세대인데 그분들의 사망자가 많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계양 위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면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이 뭔지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자꾸 교육만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경과가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죽었나 보다’, ‘어르신들 절반 되나 보다’,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면 사망자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면 지금 15명인가요?

○이계양 위원   18명이 뭐를 연구하고, 뭐를 해야 할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연구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단호한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라도 보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계양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업무파악하기도 바쁘신데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수원장님들로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보면 다 무슨 교육을 했다라는 거지요.
  다 교육만 했다, 이런 교육을 100%, 150%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고율이나 사망률을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있고, 사망률은 물론 줄었어요, 15% 정도.

○이계양 위원   14% 정도 줄었는데 사실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는 파악을 안 하시더라고요.
  충남연구원이 좋든 어디든지 줘서 사고에 대한 분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장소, 연령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눠보면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통계도 내보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결과가 있더라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계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순수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인 거잖아요.
  우리 연수원은 교육이 중점인 거고요.
  그러면 연수원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연구용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교육 내용을 거기다 넣어줘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원장님이 임기 2년이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왜 그 일이 반복이 되느냐면 와서 파악하시고 조금 준비하시다가 지금 인원도 없는데 언제 용역을 넣고 언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서 그거 한 가지만 하셔도 하시는 일의 대부분을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조바심을 내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도와드릴 것은 예산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역하려면 용역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   훈 위원   인원도 안 늘려주고 시간도 없는데 왜 안 하냐고 자꾸 말씀드리면 해결되는 게 없으니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제안도 하시고 안을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행정감사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원인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우리가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최   훈 위원   이러닝 플랫폼하고 기존의 비대면 교육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비교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해도…….

○최   훈 위원   여러 가지 강사 선생님이 다를 테고 내용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거에 맞는 수요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최   훈 위원   기존의 우리 온라인교육은 몇 시에 어디로 우리 줌으로 이름 치고 들어와서 같이 보는 거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닝 플랫폼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 5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도 예산에 미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최   훈 위원   2억이면 시골에 경로당 한 채 짓는 것도 2억이 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처음 들어서－ 안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이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뭔가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도와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의무교육 말고 일반교육 있잖아요, 청소년, 어르신 교육, 자가운전자 특별 교육.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최   훈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모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최   훈 위원   기업체나 일반인들은 이것이 의무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교육 자체가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자꾸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도 도정질문에서 복지위원회 어떤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나 해 주신 게 있어서, 교통약자 광역콜…… 지금 여기 들어있는 교통약자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역콜 새로 지정된 운전자들 그 내용인 거지요?

○최   훈 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육하실 때 인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 의원님께서는 전화 받으시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운전자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운전자들 교육하실 때 －여기에 친절서비스하고 인권교육을 하신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 특히 일반 운전자, 대중교통, 운수업 운전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광역콜로 바뀌면서, 사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 거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불친절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이사는 2명 빼시기로 한 거예요?
  결정되신 거예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선임직 8인에서 2인을 빼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 당연직이 5인이고 선임직이 8인인데 여기서 2인을 전문가로 선임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최   훈 위원   물론 차별은 있겠지만…….

○최   훈 위원   그러면 정원이 느는 거예요?
  13인이 15인이 되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이분들 하시다가 빼기가 더 어려운 거지요?
  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니 두 분은 좀 나가 주세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지요?

○최   훈 위원   저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이게 쉽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연수원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에 있어서, 물론 여기 보면 용달화물, 개별화물, 충남화물협회, 저는 도통 차별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물을 하는데 전문가가 분야별로 이게 왜 다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밥그릇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   훈 위원   그래서 답답함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원을 늘리셔서 전문가를 넣으셨다고 하니 그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업무연찬 많이 하셨어요?

○전익현 위원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교통안전교육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전익현 위원   어린이 교통강사라는 게 뭐예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 교통강사가 확보돼 있어요?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도내 학생을 상대로 해서 10명이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우리 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어머니회가 단순히 아이들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안내하는 수준으로 끝나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우리 원에서 전체 도내 원생들만 상대로 하기에도, 초등학생 1학년생들만 하기에도 엄청난 강사를 모아서 해도 1년 내 소화가 다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나름대로 녹색어머니회는 도내 각 시군마다 어느 정도 구성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워크숍을 연 1회 한다고 하는데 연 1회가 과연 실질적 교육이 될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 교육으로 그칠 건지,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재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려면 어머니회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우리 도가 됐든 원이 됐든 연수원이 됐든 지원이 거의 미미해.

○전익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성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교통연수원에서 의도하는 대로 활발한 조직적 움직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를 매번 이야기를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을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우시면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전익현 위원   시군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실질적인 좌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마련을 하셔봐.
  그래서 어머니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게 뭔지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동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웬만하면 각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민원상담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좌담회 같은 거를 가져도 충분하니까 시군별로 원장님이, 아니면 양 과장님이 로테이션으로 참석하고 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들을 마련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글자만 바꿔서 업무보고 해 봤자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가 문제인데 인지기능 자가진단을 교통…… 어디?

○전익현 위원   여기서 임대를 해서 지금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찾아가는 인지기능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익현 위원   그런데 2개 가지고 얼마나 소화가 되려는지 모르겠네.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난 연수원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한계가 있을지 하여튼 좀 해결을 보셔서 이왕이면 고령운전자들,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로 봐요, 사전에 운전가능성 인지여부를 판단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고, 10쪽에 다문화가정 부분을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다문화가정의 운전자들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동형 킥보드가 갑자기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사고유발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좀 해 보셨어요?
  각 시군별 전동킥보드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도입단계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고민하셔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지금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교육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현장에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분들하고 한번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회기 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여기 연합회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그쪽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연수원에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셔 봐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 두 가지 좀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율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