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3월30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
- 5.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조철기·안장헌·이종화 의원)
-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조승만·안장헌·양금봉·홍기후·오인환·조철기·김한태·김영권 의원 발의)
-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한태·김영권·김영수·정병기·양금봉·김연·오인철·황영란·방한일·지정근·안장헌 의원 발의)
- 5.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유병국·김영수·양금봉·안장헌·오인환·정병기·오인철 의원 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되짚어보면 결국은 인간이 박쥐의 서식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발생한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마비되고 갓난아기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은 지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문제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과연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주 금강변의 벚꽃은 13일 일찍 만개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는 최고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2020년 9월 기후 위기대응 학교 환경교육 실천 공동선언과 2021년 2월 2030 학교교육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3.7°C 상승하게 되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기상 이변으로 지난 2월 7일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빙하가 붕괴되면서 빙하 홍수로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에 빙하가 붕괴되는 것은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의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교육입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환경 교사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지극히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단순 반복적인 생태 체험이나 동영상 시청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생태환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입시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교실 분위기에서 환경과목의 선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채 10%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는 치열한 입시 중심 체제에 더해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과 시수 감축, 정보 과목의 의무 편성과 진로 과목의 선택 강조 등에 따라 환경과목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령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환경과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사가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환경과목 수업은 타 과목의 자습시간으로 사용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제출한 초중고 학생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환경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무려 74개 학교나 되었고, 정규 환경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단 2개 학교뿐이었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생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실천 우수자 국외캠프 등 피부에 와닿는 환경교육을 위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넘어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지구생태시민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의 선언을 넘어 실천하는 교육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유엔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다뤄 달라”라는 강력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되짚어보면 결국은 인간이 박쥐의 서식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발생한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마비되고 갓난아기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은 지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문제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과연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주 금강변의 벚꽃은 13일 일찍 만개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는 최고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2020년 9월 기후 위기대응 학교 환경교육 실천 공동선언과 2021년 2월 2030 학교교육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3.7°C 상승하게 되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기상 이변으로 지난 2월 7일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빙하가 붕괴되면서 빙하 홍수로 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에 빙하가 붕괴되는 것은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의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교육입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환경 교사들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지극히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단순 반복적인 생태 체험이나 동영상 시청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생태환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입시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교실 분위기에서 환경과목의 선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채 10%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는 치열한 입시 중심 체제에 더해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과 시수 감축, 정보 과목의 의무 편성과 진로 과목의 선택 강조 등에 따라 환경과목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령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환경과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사가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환경과목 수업은 타 과목의 자습시간으로 사용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제출한 초중고 학생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환경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무려 74개 학교나 되었고, 정규 환경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단 2개 학교뿐이었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생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실천 우수자 국외캠프 등 피부에 와닿는 환경교육을 위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환경교육의 목적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넘어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지구생태시민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의 선언을 넘어 실천하는 교육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유엔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다뤄 달라”라는 강력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해 이렇게 발언할 수 있음에 매우 큰 자부심과 책임을 느낍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보궐선거 중이지만, 내년 3월에는 대통령,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정치에서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흔히 신라 중심의, 승리자 중심의 관점에 의해서 백제는 ‘의자왕 삼천궁녀’라는 잘못된 인식에 희롱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초고왕, 계백장군의 기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과 일본을 경영하며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던 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런 백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은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충절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충남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2인자, 3인자 정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등, 2등에 기생해서 우리 목을 구걸한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남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 출신이, 충남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충청 사람으로 내세워서 실패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충남의 정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남을 기반으로 충남의 이해·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 23일간 단식을 한 그 정치인!
변호사 시절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면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남은 사람!
대한민국 정치가 풀기 가장 어려운 숙제를 자신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는 사람!
주말마다 쉬지 않고 정치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섬을 모두 방문한 사람!
우리는 이제 이 정치의 계절에 충남, 충청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2등, 3등의 정치가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충남이 주도하는, 충남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대선을 치러보고 싶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 부서의 과장급은 충남 출신이 참 많지만, 그 이후 변방의 부서를 돌다가 국장·실장급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의 이기주의와 지역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분열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충청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승리하는 대선, 충남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반영되는 선거의 계절을 만끽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을 대표해 이렇게 발언할 수 있음에 매우 큰 자부심과 책임을 느낍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보궐선거 중이지만, 내년 3월에는 대통령,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정치에서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흔히 신라 중심의, 승리자 중심의 관점에 의해서 백제는 ‘의자왕 삼천궁녀’라는 잘못된 인식에 희롱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초고왕, 계백장군의 기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과 일본을 경영하며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던 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그런 백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은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충절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충남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2인자, 3인자 정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등, 2등에 기생해서 우리 목을 구걸한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남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 출신이, 충남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충청 사람으로 내세워서 실패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충남의 정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남을 기반으로 충남의 이해·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 23일간 단식을 한 그 정치인!
변호사 시절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면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남은 사람!
대한민국 정치가 풀기 가장 어려운 숙제를 자신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는 사람!
주말마다 쉬지 않고 정치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섬을 모두 방문한 사람!
우리는 이제 이 정치의 계절에 충남, 충청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2등, 3등의 정치가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충남이 주도하는, 충남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대선을 치러보고 싶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 부서의 과장급은 충남 출신이 참 많지만, 그 이후 변방의 부서를 돌다가 국장·실장급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의 이기주의와 지역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분열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충청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승리하는 대선, 충남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반영되는 선거의 계절을 만끽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해안 KTX 고속철도 사업에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2015년 5월 홍성역 환승 주차장에서 서해안 전철 기공식 행사를 가졌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주파할 수 있고,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던 그때가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에 서해안과 신안산선 간의 직통 연결이 아닌 환승으로 변경되었고 본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반발에 국토부는 “투자비가 늘고 여객 수요 분산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1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을 뒷받침해야 할 철도계획이 철도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따져 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철도가 국가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이고,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건의 받은 신규 노선 사업이 15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규 사업 중 몇몇은 이미 지난 2∼3차 계획의 추가 사업에 선정되었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과 서해안 KTX 사업을 비교한다면 또다시 철도 자체의 수익성을 이유로 순위가 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충남은 또다시 5년 동안 먼 산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우한교민 수용시설이 위치한 충남 아산을 방문해 지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천안을 방문해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올해 3월에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경제위기에 처한 보령을 찾아 그린뉴딜·지역균형개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방문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충남도민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220만 충남도민은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한 “그린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자”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해안 KTX 사업 반영을 통해 도민들께 균형발전의 약속을 지켜 준다면 충남은 서해안 축의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제2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충남도민과 지자체장, 여기 계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서해안 KTX 대도민 걷기 대회’를 제안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의 최단 거리 6.7㎞를 걸으며, 서해안 KTX를 바라는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국토부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 KTX는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 과제이며, 코로나19 위기 때마다 희생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앞장서 실천한 충남이 균형발전 제2막을 열기 위한 기회의 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서해안 KTX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균형개발·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해안 KTX 고속철도 사업에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2015년 5월 홍성역 환승 주차장에서 서해안 전철 기공식 행사를 가졌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주파할 수 있고,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던 그때가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에 서해안과 신안산선 간의 직통 연결이 아닌 환승으로 변경되었고 본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반발에 국토부는 “투자비가 늘고 여객 수요 분산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1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을 뒷받침해야 할 철도계획이 철도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따져 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철도가 국가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이고,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건의 받은 신규 노선 사업이 15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규 사업 중 몇몇은 이미 지난 2∼3차 계획의 추가 사업에 선정되었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과 서해안 KTX 사업을 비교한다면 또다시 철도 자체의 수익성을 이유로 순위가 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충남은 또다시 5년 동안 먼 산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우한교민 수용시설이 위치한 충남 아산을 방문해 지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천안을 방문해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올해 3월에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경제위기에 처한 보령을 찾아 그린뉴딜·지역균형개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방문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충남도민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220만 충남도민은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한 “그린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자”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해안 KTX 사업 반영을 통해 도민들께 균형발전의 약속을 지켜 준다면 충남은 서해안 축의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제2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충남도민과 지자체장, 여기 계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서해안 KTX 대도민 걷기 대회’를 제안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의 최단 거리 6.7㎞를 걸으며, 서해안 KTX를 바라는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국토부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 KTX는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 과제이며, 코로나19 위기 때마다 희생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앞장서 실천한 충남이 균형발전 제2막을 열기 위한 기회의 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서해안 KTX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균형개발·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은 이의 유무로 처리하고, 제4항과 5항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은 이의 유무로 처리하고, 제4항과 5항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오인철 의원님과 김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오인철 의원님과 김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공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공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한태·김영권·김영수·정병기·양금봉·김연·오인철·황영란·방한일·지정근·안장헌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권력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구금당하고 자국민과 자원봉사자들을 향한 발포로 인하여 3월 15일 기준 총 12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군부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경험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폭력과 투쟁이 아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주변상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미얀마 국민들 역시 우리의 촛불혁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자국민을 향한 총구,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우리 충남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위치한 인도와 베트남과 인접 국가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추후 정국이 안정된다면 지방정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고, 2021년은 초연결사회로 각국이 연결되어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화 투쟁지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우리나라 촛불혁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하나, 21세기에 있어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즉각 자국민에게 겨눈 총구를 거두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권력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구금당하고 자국민과 자원봉사자들을 향한 발포로 인하여 3월 15일 기준 총 12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군부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경험하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폭력과 투쟁이 아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주변상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미얀마 국민들 역시 우리의 촛불혁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자국민을 향한 총구,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우리 충남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위치한 인도와 베트남과 인접 국가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추후 정국이 안정된다면 지방정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고, 2021년은 초연결사회로 각국이 연결되어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화 투쟁지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우리나라 촛불혁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하나, 21세기에 있어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즉각 자국민에게 겨눈 총구를 거두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재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원인불명의 선박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어업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고로 어선 27척이 불에 타고 어민 2명이 다쳤으며 항내 유류 유출로 방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박 화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봄철 어획기 출항 준비를 앞두고 막대한 금액을 어선과 어구에 투자했으나 5월까지 예약된 낚시어선이 전소되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선박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원인불명의 선박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어업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고로 어선 27척이 불에 타고 어민 2명이 다쳤으며 항내 유류 유출로 방제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박 화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봄철 어획기 출항 준비를 앞두고 막대한 금액을 어선과 어구에 투자했으나 5월까지 예약된 낚시어선이 전소되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선박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5.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투쟁지지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5.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