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의 여성정책, 연구용역 그리고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기 계시다가 서울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지요?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그동안 충남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충남도의 성 격차지수가 매년 최하위등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도 여성문제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을 대하는 충남도의 모습에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마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세계 여성의 날을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정도,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김  연 의원  예, 맞습니다.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김  연 의원  3년이 지났는데, 충남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산하기관에서 달력들 많이 만들지요?

○김  연 의원  그런데 그 달력에 여성의 날을 기록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3월 8일에?

○김  연 의원  맞습니다.
  전체가 교육청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충남도의회까지 한다면 아홉 군데예요.
  아홉 군데인데, 의원인 저로서도 참 부끄럽지만 충남도의회에서 만들어낸 달력 역시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는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만들어낸 달력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어떻게 해서 성 격차지수가 매년 최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  연 의원  지금 비상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 10년 내지는 20년, 2021년이지요?
  ’21년의 전략과제나 이런 데에는 여성에 대한 키워드를 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요.
  관련해서 3월 8일 날 있었던 제13회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의 행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포스터만 가져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먼저 경기 여성대회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저러한 내용들로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 제주지역에 있는 여성대회입니다.
  역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독박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대전 거지요?
  그다음에 전북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대구입니다.
  옆에 거는 경남이고요.
  광주, 민주노총에서 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경남 여성단체 역시 했고 김경수 지사 역시 저런 이벤트와 함께 화훼농가에서 꽃을 파는 활동도 했습니다.
  수원입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소모임들에서 주로 이루어진 활동들이고요.
  이것도 역시 강원도 속초에서 있었던 겁니다.
  빵과 장미를 요구하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생존권과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역시, 창원 여성친화도시 참여단들인데 빵과 장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 필사를 했고 3·8 플라워 챌린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가로세로 낱말퀴즈 맞추기도 했었고 여성독립운동가의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도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사업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충남도는 도지사님이 그날 여성의 날에 대한 메시지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여성동아리가 있었지만 어느 단체에서든 어느 동아리든 간에 관련된 행사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날과 충남의 키워드를 딱 치고 나면 지사님이 여성 직원들이 가장 많은 과에 들어가셔서 격려를 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가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정책이 제대로 나오겠고 그에 맞춰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니 매년 성 격차지수가 최하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김  연 의원  지금 저기도 다 올해 진행한 거예요.

○김  연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편으로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장미꽃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려돼서 그럽니다.
  그날 행사를 위해서 장미꽃을 주고 빵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성평등과 관련된 축사를 하시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를 왕처럼 떠받들고 산다”, “나는 아내 말을 참 잘 듣는다” 이거를 성평등이라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에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성을 남성보다 위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지 않으면 전체가 바뀌지 않는 것이 성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작지만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조금씩 더 지평을 넓혀가면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든 기념일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평등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2018년부터 2021년 각 상임위별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 수와 금액입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올해는 아직 미발주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총 24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산은 301억이 나갑니다.
  1년에 75억 정도를 연구용역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1건당 1억이 다 넘지요.
  1억 2200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구과제의 개수만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건당 1억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됐는데 이런 결과들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닐까요?

○김  연 의원  자, 지금 저 연구용역비는 1건에 1억 2000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거는 건당 5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억이 넘어가는 예산도 있어요.
  연구용역 1건에 10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책사업이에요?
  충남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억짜리 사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연구 풀비 딱 1억 원을 가지고 10건인가 이상을 심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0억도 아니고 1억을 가지고 연구용역 10건을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  연 의원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되면 연구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 발주했었던 몇 가지 용역들 중에서 보면 저희 충남도에는 네 군데의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복지 관련된 부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크게 이 네 군데에서 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 그러면 여성정책과 가장 가까운 부분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복지 문제를 다루겠지요.
  또 충남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김  연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연구를 다 거기에서 커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관련된 전문,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거기는 그거와 관련된 전공자가 없어요.
  또한 사업 수행도 하고 있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도민들 내지는 사업대상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이런 비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맡았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어디로 가서 연구 수행이 돼야 됐을까요?

○김  연 의원  충남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연구는 성격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충남플라자라고 하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여성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동안 누가 해 왔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에 있는 여성단체, 동아리, 소모임, 각각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구성들을 거기만큼 잘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중간보고와 처음에 착수보고 때 여러 사람들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로 가면 너무 협소하게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반응을 못해요.
  왜, 현장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연구를 충남연구원에 맡기는 거지요?

○김  연 의원  아까 B/C 분석 말씀하셨고 NPV(순현재가치)나 IRR(내부수익률) 분석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 나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수익률하고 투자율에 더불어서 할인율까지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금액을 사용하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김  연 의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이게 됐나요?

○김  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는 절대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내지는 여성가족회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를 갖다 놨는데 거의 그냥 갖다가 붙여놓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새롭게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여성정책이나 내지는 충남도민의 여성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는지의 발전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하나도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익성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B/C 분석 안 나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나오고 두 가지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충분하게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뭐뭐뭐 하다’ 이렇게 썼어요.
  타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할 거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게끔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다 끝나고 나서 타당성이 세 가지 정도를 분석했는데 한 가지는 충족하고 두 가지는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매번 그래요.
  제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연구용역에 관련된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나 이런 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얘기됐다가 중간에 최종보고회가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하거나 처음에 착수보고 진행할 때 몇 가지 언질을 주게 되면 방향이 확확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런 비전문적인 분야에 맡기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 말고도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용역을 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연구를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김  연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원의 정규직에 있는 박사가 아니더라도, 연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맡았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전공자를 데려와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관성에 젖어있는 연구 태도예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연구도 봤는지 아십니까?
  천안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내지 미술관 이런 문화공간들을, 체육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이 있는 동네, 체육관이 없는 동네 해가지고 이름을 막 썼어요.
  행정동, 법정동 이름 다 섞어가면서 써가지고 체육관이 없는 동네를 다 적으니까 저희 30개 읍면동 중에서 한 20여 개가 적혀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중에서 없는 데가 더 많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연구합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 도서관에는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를 자주 오는지, 그래서 거리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지 봐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곳에다가 도서관을 짓든 박물관을 짓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버젓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봤더니 충남연구원이에요.
  충남연구원은요, 우리 충남도내 연구기관의 브레인들이에요, 다.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지요?
  요즘 빅데이터 얘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제발 다른 것 용역하지 말고요, 자기들 거 하는 거나 잘하세요.
  내 영역에 있는 거나 할 때 충분하게 잘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거를 왜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지난번에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도 거기에서 했어요.
  여기 문화체육부지사님 계시지만 그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 안에 문화와 관광·체육 이 세 가지 종류를 10년 치 것을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에요, 문화와 관광과 체육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한 연구자가 체육만 단일 연구로 진행했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축약시켜서 뒤에 그대로 붙였더라고요.
  이거 연구윤리에서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부분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연 의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중복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하고 운송원가를 검증한 거예요.
  옆의 것은 다른 연구인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저거 비슷한 내용들 아닌가요?
  연구목적을 보면, 둘 다 뭐예요?
  제대로 된 운영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운임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시외버스 5개 회사만 했고 다른 데는 도내의 46개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회사, 여객터미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연구비는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제 백 단위나 천 단위 정도는 연구비에서 차이 난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김  연 의원  잠깐, 여기도 또 보세요.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똑같지요?
  도내 시외버스 5개 회사고 이쪽은 도내 시내 농어촌버스 18개 회사를 냈어요.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는 연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왼쪽 거는 5개 회사를 진행하는 데 9700만 원을 줬는데 18개 회사를 하고 있는 데는 28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연 의원  아니,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방법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차이가 있는지.

○김  연 의원  똑같아요.
  양쪽에 보세요.
  운송원가 회계실사, 운송원가 회계실사,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김  연 의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연구를 해서 분석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석한 것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한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김  연 의원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똑같은 연구예요.
  무형문화재 기록화 모니터링 연구거든요?
  ’18년하고 ’19년에는 다 1억 1000 정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20년에 갑자기 2억 4000으로 뛴 거예요.

○김  연 의원  영상 작업이요?

○김  연 의원  영상 작업 연구비 저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김  연 의원  이거 말고 DB화시킨다고 해서 다시 비슷한, 유사한 연구가 또 있어요.

○김  연 의원  좀 보시고요, 이거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연속으로 해가지고 5년씩 진행되는 거예요.
  매년 하더라고요?

○김  연 의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이 안 와가지고 제가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2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있는 거는 연속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분석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요, 저렇게 첫 번째 2017년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및 대기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대기환경 정보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두 번째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평가하는 거와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보라색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17년도에 세웠는데 ’18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는 위의 3개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법·제도는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19년도에 안 했어요, ’2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회적 피해비용은 ’19년도에 한 번 하고 나서 안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김  연 의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평가비용을 여기서 한 번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연구에서 상당 부분이 이 연구를 가져갔어요.
  뭐냐면 똑같은데, 화력발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이야.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기후환경이 아니라 주민건강이에요.
  ‘주민건강’ 하니까 뭐예요?
  아픈지 안 아픈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피해가 갔는지를 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5년 치를 또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피해비용과 관련된 연구만 하는데 매년 2억부터 3억 사이의 비용이 5년 치 들어가고 있고요, 이 연구가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 연구예요.
  그런데 그 10억짜리 연구가 얼마나 엉성한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가지고 왔어요.
  먼저 보면 연구자들이 흔히 그런, 연속되는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돈이 그 정도로 가면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요, 2019년도하고 ’20년도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어떤 오류이냐, 2019년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연구 1차년에는…… 연구 2차년에는 뭐뭐 하겠다, 연구 3차년 이후에는 뭐뭐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20년에도 똑같아.
  “1년차에는 뭐 한다, 2년차는 뭐 한다, 3년차는 뭐 한다.”
  기본적으로 4년차에 뭐 하겠다고는 써줘야지요.
  이런 거…….
  지금 ’19년도보다 ’20년도에 연구를 하려는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사회적 피해비용이 빠졌으니까요, 그 평가가.
  그랬는데 그다음에 늘어난 게 뭐가 있느냐면 밑에 3차 보면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해요.
  식물·곤충·포유류·어류 이게 어느 정도씩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안에서 귀화식물이라든지 생태교란종이 뭐뭐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석탄화력발전소의 기후환경하고 귀화식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귀화식물은 외국에서 날아든 씨앗 이런 게 여기 와서 어쨌든 간에 자생하게 된 거잖아요,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귀화식물은 여기 연구대상지인 서산이라든지 보령·서천·태안·당진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다 있어요.
  심지어 울릉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석탄화력발전소랑 뭔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러더니 3차 때 하나 는 게 뭐냐, 토양, 환경오염에서 ‘토양·수은’만 하나 늘었어요.
  연구 하나 추가됐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소한, 우리 그 얘기했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얼마 못 받아가지고, 당진에 있는 사람이, 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 국가에서 우리한테 더 지원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내려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건강상 문제가 생겼는지를 입증해야 돼.
  그러면 화력발전소에 있는 건강…… 심장이 아픈 사람들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있던데 이 사람들과 화력발전소가 없는 곳 두 군데를 정해서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호흡기 질환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비교표는 없어.
  그러니 이거 하나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쓰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끝내요, 또.
  그럴 거 같으면 10억짜리 연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마음건강 가짐이에요.
  내용 한번 쭉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뭐가 다른가.
  식물에 있는 거, 아까 생태환경 보는 거에서는요, 취약지역이 뭔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정보 통합시스템 만드는 거?
  그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거 가지고 시범사업한대.
  환경취약지역하고 대기질 비교하는 거?
  앞에 다 했던 거예요, 생물의 다양성 관리방안 살펴보고 이런 거.
  그 밑에도 있지요, 사후 관리내용들 있지요.
  결국은 내용들이 앞에 거랑 뭐예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10억짜리 연구를 주고 하나는 2억짜리 연구를 주느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에 대한 문제만 따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람의 건강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내용 죽 한번 보세요, 수행방법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적어 온 거 일일이 다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몇 평방미터에 어떠어떠한 식물들이 몇 개가 살더라, 당진에 수달이 살더라 안 살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생물학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러한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도 분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연구 왜 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충남도에 끼치는 피해영향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 하는 거잖아요.
  정책제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정책제안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거도 없어.
  지역자원시설세 봤는데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오염영향하고 건강영향평가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기오염영향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에서 또 건강평가 했지요?
  그러면 그거를 왜 했대?
  그게 또 불확실하대요, 앞에서 해 놓고 나서.
  이 앞에서 한 것이 불확실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 문제, 이렇게 70억씩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용역 처음 시작할 때,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최종보고 때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증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다음에 용역비를 마지막 지불해야 됩니다.
  저렇게 엉성하게 했는데 그냥 휙 다 줘버리고 나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김  연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업 구매금액인데요,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만 좀 미달됐어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다음해에는 미달이 됐고, 2018년도에는 3개가 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더니 합하면 2.33%예요.
  이거를 왜 합했느냐, 2019년도를 보면 다 미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밑에 3개가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다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그 미달성 내용을 봤더니 3.16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16보다는 점수가 높으니까 미달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다음해에 합해 놨는데, 다음에 총구매액의 기준을 뭐로 정했냐면 2.8로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달성했대.
  이렇게 하면 돼요?
  지표잖아요, 성과목표이고.
  아니, 성과목표가 그전에 미달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놔요?
  최소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  연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나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습니다, 명료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연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 분야 지원의 대책 강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가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공유하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정책 재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 대비 2019년 1.7% 하락하여 76.09점입니다.
  이는 평균 72.77점보다 3.32점 높은 점수이지만, 같은 충청권인 대전은 6.7% 상승, 세종은 0.5% 하락, 충북은 12.4% 상승한 것에 비해 충청권에서 충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대비 2019년 16.8% 하락한 42.04점으로 이는 평균 48.54점보다 6.5점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고 충청권인 대전·세종·충북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복지 분야 세부 5개 영역 결과를 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보다 많게는 13.08점에서 적게는 6.05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 분야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락한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보육의 공백 해소를 위한 차량도우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 4182명입니다.
  이 중 0세부터 7세까지 장애영유아는 총 89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천안시가 284명, 31.7%로 가장 많고 서천군이 9명, 1%로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태 호전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영유아와 만 12세까지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수를 고려한다면 우리 도에는 더 많은 장애유아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재원생이 2021년 3월 기준 369명으로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41.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8.8%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가정에서 돌보거나 특수유치원 또는 통합 및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에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전문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보육시책사업 중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2건뿐으로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사업과 월 65만 원을 지원하여 주유비 등 차량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지원과 별개로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보육현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자료로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31.3%가 등·하원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기사 지원과 함께 차량도우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문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를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일정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차량도우미를 11개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까지 학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의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학생에게 실시한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시청각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더불어 방문교육을 병행하는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제대로 된 수업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여 특수교육콘텐츠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은 찾아볼 수 없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교육국의 사과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를 지원하였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장애학생에게는 소통의 어려움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는 8개의 특수학교에 996명의 특수아동이 재학하고 있고 지난해 학교별로 210일에서 30일까지 자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 대 1 가정방문을 통해 온라인 수업 안내 및 대면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 대 1 수업을 추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비해 도교육청의 늦은 대비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9월에 추진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맞춤형 콘텐츠제작은 10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개선점 및 지원사항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확보 및 영상제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수학교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교육청의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복 교육국장님!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장애학생 대상 콘텐츠 발굴·확보 및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지난해 팬데믹으로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은 더욱 참담했을 것입니다.
  매일 치료를 위해 가야 하는 병원은 공포가 되고 고립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표출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수는 늘어나며,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학습과 돌봄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할 수밖에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팬데믹에 맞서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정책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애영유아의 복지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서 차량안전도우미 지원대책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시지는 마세요.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10월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은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10월 맞춤형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제가 답변요지에 보니까 2021학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수준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만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이 4월 달인데 이 맞춤형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옥수 의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출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통관 지연, 내륙운송 지연 등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중국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은 인삼·배·딸기 등이 주요 수출 농산물로 특히 배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305톤, 3136만 불로 국내 전체 배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을 중심으로 한 천안시의 배 수출실적은 충남 전체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의한 해외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 간의 인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대면 해외 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항공운항 편수 감소 및 선박의 통관 지연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월 21일 세계 최대 항구인 미국 LA항의 모습입니다.
  항구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통관을 기다리면서 외항에서 대기하는 35척의 배 모습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LA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출항에서 통관까지 15일이지만 현재는 25일 이상 소요되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의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코로나 확산 이전 40피트 기준 미국 LA까지 운임이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수출 농가의 운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중의 하나인 딸기 또한 코로나 이전 항공운임은 동남아 기준 ㎏당 1400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4000원대까지 높아지는 등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부담은 수출 농가의 수취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수출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 47억 원, 지난해 33억 원 등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 협상 결과로 인하여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인삼 등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품목에 한계가 있고 고유 업무에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충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물류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관련 사업을 앞으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2019년 말 전체 농기계 수는 190만 6736대로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약 8.9%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이양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으로 농기계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도 44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월별 농기계 사고 현황을 보면 4월·5월·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4배 가까운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가입보험료 80%를 보조해 주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종합보험 연도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 23만 7000여 대 중 1만 2688대만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5.3%, 2017년도에는 8%, 2018년도에는 10.4%, 2019도에는 11.3%, 매년 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대수 대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은 사고가 난 이후의 보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과수의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7일∼8일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천안의 명품 성환 배를 비롯한 과수·채소·인삼 등 2258㏊에 저온피해가 발생해 복구액만 59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2474㏊의 냉해피해가 발생, 57억여 원의 복구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농가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철상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산업 발달의 이면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단면을 충청남도 집행부와 헤집어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당연한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지금 세대뿐이 아닌 후대에 물려줘야 될 차용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본 상식이고요.
  산업화, 지역발전, 경제성장이라는 개발의 이면에 가슴 아픈 불편한 진실들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특히 생산을 위해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발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지라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다른 지역의 엄청난 양을 받아들여 수익만을 추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일방적 독주에 해당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생활주변에서 소음,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다양한 공해의 폐해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엄청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한 대응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 상황과 과정을 세세히 짚어보고자 함이 오늘 질의의 또 한 축입니다.
  공해 제공 원인처를 살펴보면 화학공장, 음식물처리장, 대단위 축사, 군비행장, 군사격장, 도축장, 생활쓰레기처리장, 화력발전소, 분뇨처리장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공해발생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업을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이면의 불편한 결과물, 즉 발생되는 위해한 폐기물의 배출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자체의 노력은 더 절실한 것이고요.
  오늘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정 충남, 살기 좋은 충남, 주민주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되도록 근본적 개선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더 분발하는 자세와 결과를 촉구하면서 실무 총괄 부서장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로 도민의 궁금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일문일답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수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들어가자고요.

○김영수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참 많아요, 충남에.
  6560군데, 제가 받아본 자료의 양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과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  도에 여덟 분, 시군에는?

○김영수 의원  이분들이 이거를 운영관리하시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지요?

○김영수 의원  가동되는 공장 내에 소위 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의원  그러면 도나 시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영수 의원  이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공유상황은 어떤 형태로 공유해가고 있어요?

○김영수 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지원, 인위적인 관리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수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밀집분포지역, 그러니까 공단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축사가 있다든가 비행장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 지역의 상황을 소음이면 소음, 분진이면 분진, 악취면 악취, 유해가스면 유해가스 이런 것을 포집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때그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상설된 상시 시설물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 기계 센서 말고?

○김영수 의원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김영수 의원  밖에, 인근 지역에.

○김영수 의원  충남 전체 62개요?

○김영수 의원  이동포집장치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그 주변을 포집하는 거고.

○김영수 의원  상시 시설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수 의원  62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집기계를 촘촘히 더 밀집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송장치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초등학교에 백엽상 있듯이 그때 사람이 가서 보고 점검하고 오는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김영수 의원  이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있나요, 통합관제실 같은 거?
  그런 체계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김영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전송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전송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CCTV통합관제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 CCTV 움직임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위치마다 이상징후 보고가 떴을 때 이거를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없지요?

○김영수 의원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지나다니다가 보면, 시내 같은 데 보면 기상관측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몇 %, 온도가 몇 도 이런 게 지금 더러더러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기능하고 CCTV 기능을 더하게 하면 아마 거기에 포집기능 첨가해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조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동연구 제작하는 거를 주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기는 어차피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구매하지 개인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영수 의원  예,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해배출업소의 등급을 정한 거 보니까 배출량의 단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더라고요?

○김영수 의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2등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이게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김영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5등급까지 받았어요.

○김영수 의원  아무튼 배출량의 변화가 있을 때 잠정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수 의원  유해가스를 10만 톤을 배출하는 업체다, 1톤을 하는 데다, 0.1톤을 하는 데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수위랄까, 받는 경우는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처분량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만전을 기하란 얘기예요.
  10톤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조금 사고가 났어도 10톤을 방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량의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실현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김영수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주는 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경각시키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 현황에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 공장을 가동할 때 대개 공장 가동하는 양을 보면 전기라든가 물 소비 이런 거를 보면 딱 현황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가동했는지.

○김영수 의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각 부분별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 부분별 기계마다 사용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기계가 부착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김영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도축장을 예를 들게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게 본질 업무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척해서 식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고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 폐기해야 될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주변분들 말씀이.
  본래 생산되고 나온 부산물 이외로 다른 지역 거를 들여다가 더 처리하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래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계 운용된 현황을 보면 데이터 자체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 의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을 잘 하니까요.

○김영수 의원  기후환경국에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으로 회의라도 할 즈음에 보면 여러 타 부서하고 공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농축산국, 수산국 등 유관 부서들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영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미리 예방적 차원의 회의는 많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그건 맨날 발생되는 거고, 화학단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김영수 의원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의원  오늘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늘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에 잠겨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오롯이 뒤집어쓰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관심을 갖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만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걸 숙지시키고 자율적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잘 되는지.

○김영수 의원  실장님!

○김영수 의원  지난번 화학사고 있을 때 보고받았고 들었던 말씀들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앱’ 시골분들한테 좀 먼 얘기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가상훈련이나 인근의 대피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멀리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해물질 배출업소 종사자들 있지요?
  여기는 길게 안 할게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라든가 건강검진체계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거기 해당 공무원들 출동할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기본 안전 매뉴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서산 지곡이라는 데서 페놀가스가 길에서 터졌는데 공무원들 그냥 맨 옷 입고 뛰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 문 열고 뭔가 하고 쳐다보고, 만약 방출된 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농도가 높았을 때 제2, 제3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실현할 수 있게, 여기가 훈련이 필요한 데예요, 두 군데가.
  업체 종사자들하고 여기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더 필요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주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같은 거 대개 시군 경계지역, 사각지대에 있어요.
  잘 정상 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 같은 거 더러 있어서 －사실 암행이라면 그렇고－ 슬그머니 가서 근처에 몇 시간씩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 오폐수 나오고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영수 의원  이해 못하셨나요?

○김영수 의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시군 경계지역 같은 사각지대에 많이 존재한다고.
  사람 밀집된 데에서는 거부하니까.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서 정상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근처 가서 몇 시간씩 슬그머니 지켜보면 악취, 오폐수 이런 것 방출하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밀집해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걸 어떻게 구상해 보신 적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영수 의원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답변을 원했던 것은 지사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포기했어요, 지사님 안 계시니까.

○김영수 의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각 실무부서 국장님들을 총괄해서 실무와 업무분장하고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업무의 접근성이 고위간부지만 최고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질의를 택한 겁니다.

○김영수 의원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라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한 표현이에요.

○김영수 의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총괄하시는 분이.
  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가 어렵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수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관리를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의원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하지요?

○김영수 의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는데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진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져주고 안전한 대응체계 그다음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가져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김영수 의원  다른 거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시에 미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넘어서 더 심한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더러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폐기물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된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뭘 느꼈냐면 우리 도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업무보고서를 받지만 점검이라도 하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시 세를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런 식으로 가요.
  모든 현황이 그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폐기물 공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천안·서산·당진·아산이 2017년부터 1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뭐가 부실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서류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또 부여는 0건이에요, 건이 없어.
  그런데 충청남도에 직접 접수된 건을, 시군에 이첩시킨 현황을 보니까 부여에 2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 자체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접수돼서 이첩 신고한 건 민원이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미 눈에 보이는, 과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황영란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료 하나 받으면 두 번, 세 번 다시 중복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는 말없는 대화잖아요.
  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는 말이에요.
  자료 수치 하나 어긋나고 토씨 하나 어긋나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했던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민감하고 세심하게 중간에서 점검을 하시고 실수가 없이……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짙어지면 뭔가요?
  고질이에요, 고질.
  고질은 병입니다.
  습관까지는 유화해서 언어로, 말로, 대화로 고칠 수 있지만 고질병부터는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큰 병원 가든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좀만 짚고 끝내자고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단지 안에 입주 기업군이 들어오지요?

○김영수 의원  본 의원은 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원칙은 같이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지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신규 진행하는 데든 기존 처리장이든지 간에.

○김영수 의원  그럼 네 군데, 네 군데, 여덟 군데?

○김영수 의원  제가 이거를 짚고 가는 이유가요,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이라는 데에 산폐장이 들어오는데 사실 산폐장이 들어오는 업무를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 됐든 평생에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업무에 접촉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희박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게 오해될 때가 많아요, 숙지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잘해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뭘 넣다가 뺐다가 하고.
  그런데 상위법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강행법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상에, 애초에 들어왔던 신청서류에 문구상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기관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행정소송 들어와가지고 기관이 패소했습니다.
  기관 패소하면 누가 피해 봐요?

○김영수 의원  해당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성이 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4건, 현재 들어오는 거 4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상하신 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수 의원  지금 보면요, 실장님!
  금방 했던 서산시 지곡면 산폐장 사건, 예산군 고대면 산업단지 악취 민원, 서산시 고북면 도계장, 서산시 해미면 비행장, 서산시 운산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산화학공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세트고.
  그다음에 당진시 공단지역 산폐장 민원, 아산 영인면 산폐장 민원, 홍성군 갈산면, 부여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천안 풍세면 산폐장,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태안 근흥면 정죽리 군사격장 소음 및 공포 민원, 태안 원북 화력발전 인근의 해상 어장 민원, 제가 지금 나열한 거는 그 지역 매체에서 뜨는 거만 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지역민원 받으면 이거 몇 장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도내 각 지자체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좋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요－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하는데 와야 될 건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오니까 지역민들은 “이게 무슨 동네냐?”고 볼멘소리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더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영수 의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해요.

○김영수 의원  소위 서울·경기,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거기 처리 못한 기업들, 절하면서 충남 오고 절하면서 전북 가고 절하면서 경북 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수 의원  지금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업체들이 영업 끝나면 폐업해요.
  아니면 거의 끝날 때 슬금슬금 대충 접사리하고 중간에 도망가요, 먹고 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배출돼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감옥 몇 년 갔다 와서 나 그냥 먹고 딩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지자체나 광역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로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광역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연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산폐장이라든가 공해배출 처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 의원  지금 저나 실장님이나 간단하게 말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김영수 의원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대화한 것처럼, 질의응답한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실현될 문제입니다.
  지금이 무슨 삼사십년 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군사문화적이고 전제주의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김영수 의원  공무원이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든 정치지도자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났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이렇게 갑시다” 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쟁기를 끌고 가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해외자본이 유입된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요?

○김영수 의원  기사는 보셨습니까?

○김영수 의원  해외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 주고 참 도움을 주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자본은 하이에나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랑 잡아먹고 떠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든 광역지방정부든 국가든 해외자본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외상이라고 소 막 잡아먹으면 나중에 다 소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계 기관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김영수 의원  제가 끝으로 주장합니다.
  산폐장 문제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민이.
  그러면 이 불안요인에 의해서, 물론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마지막 양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 하십시오.

○김영수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면 하나는 각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자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 그 지역에서 발생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의 엄청난 폐기물 등 그 밖의 위해요소가 있는 처리물질을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 살기를 희망하니까요.
  또 하나는 수질, 토양, 대기환경 등 주변 환경의 오염 또는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그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요망했고요.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도민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권재민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배부름만이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수 의원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도 수부도시인 천안 출신, 천안에서도 가장 오지 출신 의원인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의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민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세금을 받고 있으며 모든 건물과 운영 또한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관련 시험·연구·보급·지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등 사업소를 두고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해당 기관은 모두 연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모두 충남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기술원은 204억 6000여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95억 7000여만 원, 축산기술연구소는 23억 6000여만 원의 행정운영경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들 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에서 출연하는 수탁연구과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과제들이 있습니다.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 충남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구과제와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의 경우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기술원은, 이게 10년간 자료입니다, 338건 294억.
  축산기술연구소는 3건 4억 4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건 5100만 원.
  각 기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해당 기관의 최근 10년간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 중 예산서에 미반영된 연구과제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수탁연구과제 21건, 공동연구과제 317건 등 338건의 많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찾아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또 별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의 예산을 보면 10년간 294억 4000여만 원이 연구에 쓰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약 28억 원이 연구과제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년에 30억씩을 우리 예산의 수탁연구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10년간 300억 원에 대한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충남도와 의회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이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과 기반시설은 모두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수익 발생, 특허권 등 연구결과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 산하 사업소마다 공동연구·수탁연구에 대한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공동연구와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제가 단편적으로 예로 들었는데요, 청년농업인 말고도 보조사업이 이러한 행태로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로서 오늘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1년 기준 총 27개 사업에 59억 3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안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부서를 보면 총 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다음 사업들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 한 사업으로 통일해서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찔끔 하고 저쪽에서 찔끔 하니까 그 효과를 얻는 농민들도 별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멘토·멘티, 워크숍, 벤치마킹, 스터디, 소그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후계농업인이 아닌 영농승계라는 단어만 사용하였을 뿐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원의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목적, 사업내용만 봐도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농업인 지원사업의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림축산국 청년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농업기술원의 사업에도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상 정책의 대상이 주로 농업·농촌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으로 사업을 이원화한 기준 및 이유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을 바라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례한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렇지요?
  잘 설명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신문에 안 나겠지…….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제가 도의회에 한 7년 정도 의원으로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서류를 가장 많이 본 도정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투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기술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편성할 수 없음’ 해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경제 정부출연금 해서 자체적인 법률이 있어요.
  이것을 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집행 관리하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되면 지방재정에서는 부기를 안 한다는 항목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리시스템을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뿐이지 지방재정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회계 주체가 충남도하고 국가재정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나는 기획실장님을 원했는데 부지사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부지사님이 나와 주십시오.

○김득응 의원  부지사님, 지금 이 답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1년에 30억 정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쓰는 예산이 통상 650억 정도 됩니다.
  650억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경기도가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우리는 13만 가구고 경기도는 농민이 25만 가구예요.
  경기도는 예산을 40조를 써요.
  우리는 예산을 7조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600억 정도를 써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보다 많지가 않아요.
  기술연구소 같은 것을 다 통폐합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원에서 650억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30억 원을 더 쓰는 거예요.
  10년간 조사했어요.
  그 이전 10년간도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는 전혀 관리·통계·통제·감사 안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쌈짓돈이에요.
  막말로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주머니에 넣고 쓰는 쌈짓돈이야.
  이것을 도에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김득응 의원  부지사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 법률을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하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충남에 예산을 줬으면 충남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이에요, 사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이걸 놓고 도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은요, 도민이 주인인데 도의원한테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건 도민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도 내가 알기에는 이걸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30억이 누락을 됐으니 이걸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답변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올려도 되는 거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회계기준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기업의 회계기준도 영업외비용, 수익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
  내가 충남도에 일을 수탁 안 해도 장부상 본업 외 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잡으면 세법·회계법 위반이에요.
  전체 통계에 잡혀야 돼요.
  그것도 국비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응 의원  별소리를 다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돈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해도 장부상은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680억이라면 680억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득응 의원  지금,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재를 받아서 목소리를 크게 안 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최소한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이걸 공부하고 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법 같은 걸 다 봤어요, 이거!
  나 공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 봤어요!
  이렇게 나도 대비를 하고 나왔는데 부지사님이, 이거 나 예산안, 어제 농정과장님도 불렀고 예산감사팀장도 불러서 상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지금 질문을 받으시면서 더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하시는 거예요?

○김득응 의원  이게 진짜 바로 헤게모니예요.
  부지사님, 들어가세요.

○김득응 의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지상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렇게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한 번 안 나갔어요!
  보도가, 의원님들!
  그런데 김득응이가 농정국장님이 열일곱 번을 이상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큰소리쳤다고 막말했다고 신문지상에 났어요!
  우리 도 이런 것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요한 쟁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사화시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실수한 부분에서는 나와요!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하고, 기획실장님!
  제가 어제 이러한 질문은 원래 기획실장님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준비됐지요?
  나오세요.

○김득응 의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득응 의원  실장님!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봤는데요, 여기에 지방재정을 기재해야 된다, 예산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여기의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시스템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의 그 부분이!
  회계의 주체가 다르면요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예외 기관인지는 몰라도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 도의회라든가 집행부한테 보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도 그렇지만 의회가 몰랐다는 거는 도민이 몰랐다는 거고요, 지사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안 세워진 돈이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국가의 사무기록에 대한 시스템이고 이 예산이 비리가 많으니까 특별관리해야겠다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남도기술원에 줬으면 지방재정은 기입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사무처리만 나와 있어요!
  예?
  봤어야죠!
  그리고 제가 회계의 기준을 아는데 회계기준도요, 기본이 사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외수익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영업 외에 써도 영업외비용을 회계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목적이 아닌 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예?
  그래서 30억에 대해서는 특별부기로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 부기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는 지금 이 말대로 농업기술원으로 직접 돈을 다이렉트로 주면 거기에서 사무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도로 보고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0억 편성할 때는 최종 650억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680억을 놓고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인건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인건비는 안 받았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
  예?
  이것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내가 공부, 지방재정법, 회계기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기하지 말도록 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법률에 지시 공무원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예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록이 없을 때는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중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국가 재정하고 충남도 재정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체가 달라요!
  예?
  제 말 언더스탠?
  이해가 가세요?

○김득응 의원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전문가의 저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기획실장님!
  기술원장이나 누구나 전문가를 봐서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답변을 했어야 지!
  예?
  지금 3개월, 11월·12월·1월·2월·3월이 간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기술원장님이라도 그걸 파악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야!
  제가요,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개혁? 변혁?
  가질 것 없어요.
  우리 도의원 42명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쳐도 개혁하고 변혁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 순간만 넘으려고 해!
  제가 교육청에도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몇 개월 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몇 월 달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 의원들한테!
  자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변혁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것 고쳐만 줘도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면 변혁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를 도에서 보고를 안 받아!
  예?
  그러면 인건비도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인건비 계상은 안 됐대.
  예?
  그러면 인건비 안 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지식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교수들이 돈을 여기에서 착복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이 다시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도의회가 몰랐다?
  도지사님이 몰랐다?
  이거는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얼마 쓰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득응 의원  전문가가 아니라요, 이걸 보면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 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안 한다면 우리의 예산은 별도의, 어떤 기관이든 받았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놔야지!
  그런데 이걸 보면 국가에서 이 예산만큼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지방예산에서 편입하지 마라, 편입 안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방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야 되고 우리 직원들을 사용해야 된다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예?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밑에 직원이 하는 걸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도민이 사장인데 도민들한테 밑에서요, ‘30억을 더 받아서 뭘 하나’ 그것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상식에서…… 모든 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이 상식이에요!
  복식부기를 받아들인 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김득응 의원  그 복식부기의 개념이 차대를 맞춘다는 거야.
  비용이 들어오면 비용을 지출하고 쓰는 게 이익이 얼마인지를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크로스 체크를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것 고쳐주셔요!

○김득응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꾸 지식경제 뭐 이런 정부출연금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단지 자기들이 이 예산만큼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대신에 이걸 보면 계상금은 맞춰 볼 필요가 없어!
  직접 기술원하고 여기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종합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우리 기술원이 타 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김득응 의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국민은 알고 있어야지, 지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맞지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상식 외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외는 규정상 두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식경제 정부출연금에 대한 매뉴얼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에서 부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기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식적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11월에 지적거리를 했으면 6개월이면 벌써 연구검토 결과가 나와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고, 여기 교육청이랑,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의원들의 지적사항만 고쳐도 여러분들!
  개혁은, 혁신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과보고가 없어요!
  도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재검토 받아서 어떻게 고쳤다는 것, 결과 보고받은 사람 있으셔요?
  예?
  100건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도의원의 자주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원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내가 이거 사업설명해 달라고 질문했어요?
  이것 각론으로 하나하나 사업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질문드린 거예요!
  사업설명이 청년사업이 어떻고 이거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야.
  예?
  질문요지도 파악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부기사항이에요.
  회계기준에서 최고 기본적인 장부 부기사항이라고요, 그걸 누락한 거라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걸 깊이 연구하셔서 도민이, 견제 감시자인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말도 되지 않고 자꾸 이걸 갖다 놓고 그냥……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부기 하나 안 하나 소리가 없어요!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양 기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의원이 하는 말을 일부러 개정해도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맨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변한 게 하나 없었어요!
  이거 너무 말을 길게 하고, 내가 －오늘은 조용히 하는 건데－ 그전보다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감안해 주시고 하여간 부탁드릴게요, 부지사님.
  예?
  교육감님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보고를 부지사님이 요구해 주셨는데도 하나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득응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서면답변서】

부록 1. 김옥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