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먼저 2건의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해 평가 기준 마련이나 지표 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조례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환경보호라든지 인권 증진,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경제 부서를 비롯해서 공동체 지원 부서, 복지 담당 부서 등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라든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오랜 생활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부족하지만 민간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추모제와 위령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민간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기회를 마련하고자 총 766건의 진실 규명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최근 재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족회와 도·시군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령 사업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통해 민간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추모제라든가 위령 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와 함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별로도 지내고 도 자체적으로 총합해서 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 발굴 사업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약 한 25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제 같은 사업을 지원해 왔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체적으로 합쳐서 작년도에는 예산 무한천변으로 해서 유족회, 도내 유족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함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9개 시군에 1708명 정도의 유족들이 유족회로 도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시군은 태안·서산·홍성·아산·공주·부여·서천·예산·서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특별한 뭐…….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서산·태안 지역은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해가지고 1865명 정도 희생자 추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 추계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전심을 다해서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막중한 국면이 한 해를 넘기고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삶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심정적으로 아픔을 함께하시고 또 지역 곳곳의 어려움을 보듬어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인력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인력 인건비에 대한 시도 부담을 감안하여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충원된 현장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25%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당초 계획된 451억 원에 전년도 잉여금 54억 원을 더해 50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17년부터 ’20년까지 충원된 1108명의 인건비로 활용되며, 금번 정원 반영 인력은 내년도에 충원할 예정으로 금년도 추가 지방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승진이라든지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청에서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를 ’22년에 40%로 인상하고 ’23년까지 55%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방교부세 추가 확보 및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전 시도와 함께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오천면 원산 1·2·3리를 ’20년이 아닌 ’21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충당을 위해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수요자에게 연 1회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섬 지역의 경우 소방 사무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총 5개 시군 12개 지역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 1·2·3리의 경우는 ’19년 12월 26일 태안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고, ’20년 4월 13일 태안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어 원산도까지 소방차량 출동이 가능해지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준일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20년 4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점과 또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과세의 공정과 세 부담을 위해 올해부터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산도의 원산 1·2·3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상 세입은 ’20년 기준으로 원산도 지역에 주택 796호, 건축물 308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연 554만 원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보령 해저터널이 연결되고 소노호텔과 리조트 건설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추가 세입 4억 2000만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충원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21년에 358명 그리고 ’22년에 432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총괄적으로 종합계획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민선 7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 주면서 행정수요를 할 때 거의 쭉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폐지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세계백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3명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우선 업무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방 인력의 도시·농촌의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는데 각별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문화엑스포는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엑스포 준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도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군문화엑스포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군문화엑스포는 안 됐습니다.
  올해 당초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서 두었던 한시 인원 2명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준비를 다 착실히 해 와서 올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백제문화제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추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종합적으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도민 수요에 맞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재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 또한 처분하려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수석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 건조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지난해에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 기관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박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 기관 탑재를 위해 해수부에서 27억 원의 증액 결정을 하여 당초 48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 전액은 친환경 기관을 탑재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박 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박 규모가 당초 120톤에서 100톤급으로 축소 변경되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건조선의 속도 확보가 현재 13노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13노트라 하면 시속 약 24㎞/ｈ를 일컫습니다.
  건조선의 속도 확보 및 연료의 효율 등을 고려할 때 선박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선박 설계 전문가들의 결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적재 용량 5톤 차량 2대분 10톤 이것은 당초와 동일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2인 1실로 건축하려 했으나 신규 간호사의 선호도와 개인생활 보호를 고려, 간호사 요구도 분석 결과 개인의 독립된 공간의 기숙사 형태를 요구하여 교대근무 특성상 1인 1실 사용이 개인생활 존중이라든지 수면권 보장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숙사 규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에 건축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안성병원이라든지 이천병원, 삼척의료원의 간호 기숙사 등도 모두 다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은 ’21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산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186명이나 현원은 177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현재 서산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간호사 추가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전담 병원 해제 후 정상적인 병동 운영과 노인전문병원의 치매안심병동 전환 등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간호사 기숙사 증축과 함께 간호 보조인력 지원,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 그리고 공공 간호사 제도 등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간호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충청남도스포츠센터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 및 물가 상승분의 변경 내용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당시 지상 주차장 50대와 수동 수위조절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 60대를 신설하고 지상 100대를 확충하여 총 16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도민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 행사라든가 개최 시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여섯 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수동 수위조절판을 자동 수위조절판으로 변경한 것은 수동 조절판의 경우 수영장 물을 전부 배수하고 수위조절판 제거와 담수를 반복해야 하는데 시간과 경비 지출에서 자동 수위조절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20년 말에 최종 승인되어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1회 추경에 7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넷째,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차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서 ’21년까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160점, ’23년 110점, ’24년 30점 등 총 300점의 작품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은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충남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 근현대 미술 연구와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홍예공원과 연계한 국제 트리비엔날레 개최, 연구 실험 형식의 프로젝트와 생애주기별 교육 등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80대로 문화시설 부지 내에 미술관, 도서관과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의전당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 37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 4월 7일까지 충남미술관 건립 국제 지명 설계를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다섯 팀의 지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명 대상자를 중심으로 7월 13일까지 세부 건축 계획을 제출받아 7월 19일 작품 심사를 거쳐 7월 2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중 당선자와 계약 체결을 한 후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해 11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보령 성주산의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사업은 전국 10개소 이상으로 30억에서 250억 원 규모로 투자하여 운영 중인데, 연 20만에서 70만 명의 수요를 창출하고 주요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령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성인 1인 기준으로 이용요금 9000원에 이용객 연 15만 명을 고려하면 연간 12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도 1.0 이상으로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환경의 보존 방안을 위해서는 모노레일 시공 시 차량 폭 이외의 기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작업로 설치를 배제하고 기존 등산로 및 임도 통과 구간의 경우 단일 말뚝 기초 그리고 터널형 임도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법을 검토·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 완료 후에는 수목 식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산지 정화와 산림보호 활동으로 산림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먼저 도유재산의 집단화로 양봉농가의 채밀 공간 확대와 충남 대표 밀원수 지역 특화림을 육성할 계획으로 아카시아라든가 헛개, 옻나무 등 밀원수와 약용수 조림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도내 양봉 산업 육성 및 산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주의료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도 활용 방안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공주시의 매각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에 도청 전 실과에 해당 재산에 대한 행정 수요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문화유산과에서 도 문화재 복원 정비를 위해 공주시의 매각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매각 외에 충청남도역사박물관 부지와의 교환 여부와 관련해서 당초 공주시는 해당 부지를 영구 무상 대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상 임대보다는 매각 결정이 현실적으로 부합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공주시 소유인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부지 등과의 교환도 검토했으나 공주시에서 역사박물관 부지는 공주시 사적지로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 착공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상황에서 최종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은 도지사님 명의로 의장님께 제출되는 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우선 대둔산 도립공원 사유지와 관련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관리관으로서 정말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큰 염려를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든지 또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상 당위성이 있고 또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오랜 기간 사유지를 점유해 오는 등 모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해 놓고 사유지를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산상 제약을 가한 경우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수용하는 방안과 어렵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 사후조치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2주 뒤인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적상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교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제 산림연구소에서 －저는 총괄관리관이고－ 분임관리관으로서 검토를 해서 올리고 말고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휘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올려서 우선은 당장 2주 뒤에 소송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심층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자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리려는 게 어쨌든 23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 사항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수차례 말씀을 주신 바도 있고요, 저희들이 원칙과 추진 방향을 세워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다만 제약 요건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도정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 감안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인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까지 파급효과가 커지는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저는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부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전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도유재산의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사업은 상당히 의의가 있고 유익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활성화 그런 부분은 그쪽 분야에서 같이 논산시랑 함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역할을 맡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안으로는 안 올렸고 보고는 구두로 말씀드린 거고요, 부지사님까지는 협의가,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구두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런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잘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종합적으로 그 검토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빙빙 도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농정국장이, 우선 소관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부지사님까지 보고도 드렸고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요, 쉽게 말해서 안 올리는 걸로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 분임경리관 통과가 된 다음에 저한테 와야 제가 최종적으로 올리는 거니까요,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직 올라온 사안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다 관심사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왜 고민을 않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절차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정과장 김성관   세정과장 김성관입니다.
  공주의료원 부지 전체가 공주목 복원 사업 해당 부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가 전부.

○세정과장 김성관   예.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집행부석에서)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게 아니라 공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무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 임대하면 공짜로, 영구 무상 임대하면 공주시는 공짜로 그 땅을 본인 소유처럼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그럴 바에야 수익이라도 얻고 파는 그러한 부분으로 매각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거기가 역사 문화 유적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공주시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사문화원으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만큼은 저희들도 똑같이 무상 임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확대한다든가 하면 공주시한테 요청해서 하겠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가면 될 사항이고요, 다만 그 땅을 공주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에 드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안 판다고 하면, 지금 공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수용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쪽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홍성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 지역은 못 봤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80년대 전후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80년대 전후로.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항상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도유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항상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점에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현 제도권에서는 행정재산을 생계형 이외에는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령시와의 교환 문제 그것은 보령시에서도 그만한 토지가 따라야 되고 임야가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도 교환에 대한 내부 방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령시와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니, 속도는 13노트 정도 되는데 24㎞/ｈ 정도로 적정하고요.
  다만 램프 도어라든가 조타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설계상 탑재되는 친환경 기술을 넣다 보면 120톤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100톤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13노트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속도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13노트가 또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인근에 이렇게 해서…….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 과장 이길주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미술관 지하에…….
  죄송합니다.
  미술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지하에는 350대, 그러니까 지상에는 없고요, 미술관은 공식적으로 규정상 80대를 해야 되고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것도 지하로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과 거기 건물에서는 지하가 원래 계획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하에다 60대를 설치하고 지상에다가는 100대 해가지고 160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50ｍ짜리 8레인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지상에는 체육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2층에는 체육회 사무실도, 왜냐하면 통합센터니까요.
  그래서 현재 각종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그렇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그렇게 잘 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이 홍성·예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바로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민·예산군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쪽 도민들께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문화정책과장 할 때 도서관을 연세대 교수님을 MP로 모셔서 설계했는데, 어쨌든 도민들께서 도서관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축설계 디자인이 향후에도 그렇고 상당한 부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도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디자인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모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우려하는 사안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72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정은 68실이었는데 72실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당초에는 2인 1실 26실이었는데요, 26실에서 1인 1실 64실이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은 1인 1실 64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실은 2인 1실로 해서 68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부 다 1인 1실로 하는 추세인데 간호사님들이 혼자 있기 저기하시다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셔요, 왜냐하면 “저 혼자 적적합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래서 일부 조금만 이렇게 해서 2인 1실을 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예, 177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간호사 정원은 186명이고요, 현원이 177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4년 차 이상 간호사는 출퇴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