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입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순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우진식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박종진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수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5일부터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남교육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에도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육행정의 핵심을 교실 지원에 두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이라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고 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뒷받침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소리를 기울여듣고, 또 예산 편성 단계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 증가를 하겠으나 대내외 경기요인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 수요는 인건비 상승과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626억 원이 증액된 3조 6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또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등으로 4183억 원을 편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역량 강화, 세계시민교육, 학생 친화적인 안전·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2812억 원을 편성하여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등으로 461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 융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등으로 1097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투명한 재정 운영 등으로 383억 원을 편성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75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771억 원 대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변경된 재원을 반영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8억 원을 증액한 796억 원으로 통폐합 학교에 83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교육청 전 직원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관심과 협력으로 교육발전에 힘써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부록 2. 제안설명(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기획국장 유홍종   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요청자료 최대한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일부 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자료는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는 학교 교실에 설치를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창문을 닫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텐데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CO2가 발생해서 공기가 탁해진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공기청정기 이외에 이런 순환장치를 설치해서 외부공기하고 내부공기하고 교환하는 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것이고 체육관의 환기장치는, 아무래도 체육관은 높이도 있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 추경에 반영된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보면,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60여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50% 정도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해서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안내됐던 내용은 세 가지 안내를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그런데 여기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기교환장치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성능검사 결과보고, 그런데 소음이 조금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소음을 50㏈ 이하로 맞춰라 하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특히 충남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미세먼지.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안내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일부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여건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읍 지역이나 면 지역 같은 경우에.

○기획국장 유홍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학교 방과후 활동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될 사업이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일부 답변이 부실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라든지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순회강사가 꼭 필요하다.
  일반적인 강사는 여러 분 있을 수 있는데 순회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유치하기도 어렵고 모시기도 어렵고 한 그런 분들을 지역교육청에 모셔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방과 후 활동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순회강사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실효성은 아니고요, 지금 요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6∼27억 정도 배정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30% 정도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필요성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강사확보가 어려워서 순회강사를 하는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일반적인 강사는 채용하기가 쉬운데…….

○기획국장 유홍종   강사료는 보통 3만 5000원～3만 6000원입니다, 시간당 이분들 나가는 강사료는.

○기획국장 유홍종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순회강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강사가 또 있어요, 학교 단위로 위탁해서 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가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작년 10월경에 협의를 했고요, 작년 7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열어가자고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세 분이서 협약식을 갖고 10월경에 사립유치원 5세에 대해서는 20만 원,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3·4·5세 다 같이 5만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도청에서의 준비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입학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원 시기는 2020년 3월부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들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더 거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   공주, 아산은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 어느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을 인질 삼아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지역에도 어느 학교주변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학생,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학교 전체 출입문에 개폐장치를 설치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고 사실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며칟날 몇 시 경에 선생님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면 학교직원이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실 때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관련해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님께서 엑스포 추진단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 금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오면 그 분이 1시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A학교, B학교, C학교 두세 개 학교 정도 해서 가고.

○기획국장 유홍종   내년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   아닙니다.
  연금 방법이 확정기여금이 있고요,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하나는 1년간 임금총액의 1/15을 환산하는 게 있고 하나는 DC, DB로 하는데 최근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해서 적립시키는 것인데 적립을 금융기관에 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타 시군 교육청은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다 표시했는데 지금 서산하고 당진은 별도 이 항목을 예산서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같이 사항이 있어서 적립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금융기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보통 수수료가 0.6%라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200만 원일 경우에 1만 2000원인데 이런 표시 부분이 앞으로 지역교육청이 통일성 있게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자료를.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행정국장 황규협   ’20년은 아직 집행이,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산서요?
  예산액?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체육건강과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천안쌍용고는 체육관이 일반 학생하고 농구부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의 활동범위라든가 활동양이라든가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면천초는 소규모 학교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쌍용고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을 하루에 다섯 번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용하기 전, 사용하고 후…….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공기순환장치는 현재는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초등돌봄교실을 하려고 대당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2대씩 1억 4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초등돌봄에.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기순환장치나 시설장비가 필요 없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2억 6400,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는 50dB(데시벨)로 맞추자고 안내가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교육부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에 내부순환 공기청정기 이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기순환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거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은 한번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여기도 똑같이 여과필터를 거쳐서 공기가 순환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교육부에서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안내해 준 내용이 2단계 50dB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연구는 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계적인 소양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 감사합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집행부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집행부석에서)   급한 관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집행부석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하계방학 중에 그동안 교사 직무연수에 원어민들이 다 투입이 돼서 일본어, 중국어만 운영을 하다가 MOU에 의해서 캐나다 더퍼린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영어교육캠프를 한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내용은 저희가 총 1억 1600만 원의 전체 운영비용 중에서 외국인 8명의 강사를 초청하는 비용 5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예.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지금 국내에 있는 원어민 강사는 현재 회화강사를 비롯해서 중등에서는 다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와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협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요,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예.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차별화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들은 지역청에서 활용된 영어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각 학교별로 방학 때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그 원어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국제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4박 5일이 2회에 걸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한 170명 정도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비용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기획을 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지금 가장 다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시 지역에서 다문화적인 수용성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이번에 저희와 교류를 통해서 저희도 그러한 정보를 얻고 함께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안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저희가 구안해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지역에 있는 강사들은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저희 자체 내 원어민들은 교사 직무연수에 주로 투입이 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영어능력 함양을 위해서 방학 때 전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강사진이 또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들을 접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국위선양과 향후에 학생간의 교류까지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구안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부탁드립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저희들이 바다에서는 5개월 정도밖에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육지에서 여러 가지 캠프활동을 하고 겨울철 돼서 3월 달하고 11월, 12월 달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각 학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교육시간을 진행합니다.
  하는데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안전에 대한 또 다른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   지역발전기금에서 해당 발전소에서 기금을 주는 거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행정국장 황규협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세계시민 다문화,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뿐이 아니고 자녀들도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한국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이중 언어 강사를 투입해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천안·아산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 월랑초등학교 위치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천안·아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센터로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도 연수하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아산지역의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에 이중 언어 강사를 투입해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운영비 말씀하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센터운영비 저희가…….

○교육국장 이은복   센터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센터, 업무를 보는 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센터 운영하면서 충분히 예산 수립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저희 도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주에 일요일을 거치면서 월요일까지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종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에 관련된 것인지 또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에 의해서 전염된 건지 아직 확실히 판명된 바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018년도에 보면 사람 간의 감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급식과 관련된 사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지 감염된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감염되는 건지 아직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실의 청결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을 하는 학생들도 같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도 닦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역청에서 급식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유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연수, 교육을 통하고 또 컨설팅단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방문하면서 점검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 업무가 일부는 교육과정과로 가고 또 학교지원과로도 일부 갔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과정과로도 가고요, 체육건강과로도 갔습니다.
  급식 부분은 체육건강과로 갔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과정과 속에 예산 편성이…….

○기획국장 유홍종   특수교육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학생들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 방학 중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실기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바우처 치료비는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특수학생.

○교육국장 이은복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 혹은 많으면 3개 학급 정도 유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한 학급이라고 해도 특수학생이…….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달리기면 달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보령 정심학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사립이지만 공립하고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 주기가 보통 3년∼4년 주기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물품의 경우는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 업체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9년도 한글 계약금액은 총 1억 4100만 원으로 낙찰을 했는데 낙찰률은 99.466%입니다.
  그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시도 교육청의 낙찰률을 최고 99.794%에서 최저 96.161%로 보통 96% 이상이며 충남과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 교육청의 한글 계약금액을 볼 때 14억대 금액으로, 우리 교육청은 10억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이 저희보다 4억 정도가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19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면 ’18년도 낙찰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초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추진했고, 낙찰률은 높지만 낙찰금액은 우리가 타 시도보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사업 시행을 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통 연도 말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되면 내년도 전산 운영에 상당한 차질과 학생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30억 예산 중에 10억 정도가 한글MS고요, 한글워드고 나머지 20억은 엑셀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30억이 전액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MS 워드이기 때문에 문서 편집이라든가 행망, 공문서 수신 전달, 학생들 교육, 컴퓨터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직업계 고등학교 플러스 일반 학급하고 직업계학과하고 같이 운영되는 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통틀어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교육국장 이은복   38개 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 30%대로 낮아졌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대학 진학률이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사실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35% 정도가 취업한다고 하면 65% 정도는 대학 진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과 개편을 했더니 학과 개편했던 학교들은 신입생 유치가 훨씬 수월해서 모든 학교에서 정원을 채우고 넘쳤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가능하다고 믿고 온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부형들 요구도 있고 본인들 요구가 있어서 아마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에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처를 얻지 못해서 취업 못 하는 학생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예산도 전체적으로 고민…….

○교육국장 이은복   전에는 한 7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나갔다가 사고당한 학생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면서 취업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냥 문 닫아 놓고,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CO2가 발생되는 거를 쉬는 시간에 문을 열고 외부공기하고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로 불편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역시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청양지역의 수영장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 기억으로는 ’16년부터 시작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청양하고 태안지역으로 파악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청양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청양하고 태안 지역이…….

○교육국장 이은복   업무부서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업무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외국어교육원의 캠프에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에 일부 석식비, 조식비를 자부담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실제로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단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5명 안쪽인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어느 캠프를 말씀하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거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님이 급하게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불편함이 없겠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초인종을 현관에 설치할 거고요, 그 초인종을 누르면 행정실 직원이 나가든지 교무실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누르는 시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것, 그것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만 300여 명 정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 수가 1만 321명인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 학생 수는 그렇고요, 그중에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가 1만 321명인데, 매년 한 10%씩 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데 늘고 있는 지역이 특히 천안·아산 지역의 학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래서 기왕에 학생 수가 많이 응집해 있는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센터를 운영하기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가면 되니까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아산 신창 지역에 다문화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산 지역 구 월랑초등학교에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폭력’ 그러면 주먹으로 쥐어박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상에서의 비난이라든지 욕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설이라든지 비난, 이것에 의해서 좀 폭력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거기에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현재 우리 충남에 담당 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일곱 분을 더 채용해서 열 분으로 채워주고 거기에 주무관을 한 분씩 배치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사도 물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의 담당직원이 매달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위원의 수당 그다음에 속기록이 필요합니다.
  속기사 속기료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지역에 더 배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만큼 좀, 사회가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험악해져 가는 현상이고 욕설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가정교육을 말씀하셔서,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성교육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예.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강사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강사에 대한 피드백도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강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강사는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지도하고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지방계약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한글, 컴퓨터로 한글문서, 워드 작성해서 10억하고요, MS오피스라고 오피스하고 윈도우 서버 접속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총 3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과다계상은 아닌 건데 아까 말씀대로 낙찰률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더 사업성을 제고하라는 부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이게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문서편집이라든가 행정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적극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에는 감안을 해 주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 다 행망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실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약간의 소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에어컨 실외기처럼 밖에다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교실 밖으로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 하는데, 체육관 같은 데 대형 환기장치 같은 경우는 실외기처럼 밖으로 내놔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미래교육자문위원이 이십 분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의견개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사랑카드를 활용한 기금이 모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는 장학금 활용하고, 일부는 불우 투병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충남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서산교육장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저희 서산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불우 투병학생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토털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활용해서 불우 투병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건 단위학교에서 아마…….

○교육국장 이은복   구입해서 사용할 텐데요, 그런 단위학교들을 컨설팅하기 위한 자문단이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점검단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다 살펴보고 사진 찍고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나와서 조치까지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안 그러면……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의 대응투자하고 학교의 요구가 있어서 50 대 50이 되면 아마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전에 초창기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에서 유해성물질이 많이 검출된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소재가 많이 개발되면서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해성 검출되겠지요, 덜 되겠지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장님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일추가 한 5월 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조금은 답답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예를 들면 금주만 해도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동을 시키고 맑은날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순회하면서 필터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필요는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동시키는 횟수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담당 부서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 새벽같이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서 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담당 부서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어서 오늘 농도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교육국장 이은복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담당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한규   예, 재무과장 최한규입니다.
  유지·보수는 재무과에서 일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청만 유독 있는 것은 그 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한규   기관별로 전문성이 있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전산직이 있어서 전산직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한규   과목 설정 통일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한규   예.

○재무과장 최한규   예, 표준화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예,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 내년도에 264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각종 기관별로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초등학교만 통학버스 운행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중학교, 50명 이하의 학교에…….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 수학여행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실비로 지원이 될텐데요, 5만 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우리가 산출 기초를 계산할 적에 일정 금액을 기관마다 다 혼선이 생기니까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매년…….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실에 1명이 들어갈지 2명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기관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인 1실 들어갈 경우엔 5만 원이고 또 3인 1실 들어가는데도 5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은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실비 성격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   대개 개산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산 개념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4만 원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만 원도 될 수 있고…….

○기획국장 유홍종   호텔에서 자는지 또 일반 시설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등이 많아서 기준 설정을 저희가 5만 원씩 하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지급이 5만 원이 아닙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전년도 10월경에 협의가 시작되어서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 방에서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도청 관계자들 또 의회 여러 위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가졌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23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돼서 도청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합의를 봤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합의했기 때문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지사님이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고 8월 13일 자로 기억하는데 언론에 지사님이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된 적도 있고 본 의회에서도 지사님께서 20만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도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도청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는 양쪽 다 불편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확인 못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옳으신 지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원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 않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

○교육국장 이은복   몇 실까지는 제가 확실…….

○교육국장 이은복   22억 64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 20% 정도.

○교육국장 이은복   정산중학교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3개 학교를 통합해서 정산중학교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번에 논산고등학교 방문하셨을 때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여학생 화장실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성인지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주셨고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에는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한 학년 더 추가가 됐고 또 교육부에서 주던 특교금이 일부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의무라기보다는 솔직히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년이 더 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 특교금이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미 교가를 바꾼 학교가 태안의 고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 이은복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건 학교에서 구성원끼리 협의하셔서 교가가 좀 불합리하다 해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구성원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예를 들면 교가를 가지고 야구를 하는 데 응원가로 활용하니까 이미 졸업하신 동창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혹시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안내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저희 정원은 44명인데요, 현재 43명이…….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해양수련원 관계는 학생지도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은 건물이 2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도서관 동이 하나 있습니다.
  신축한 지 21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 일부만 수선하였을 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2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할 때요.
  예산 전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예.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