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동의안 심사,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수정예산안을 8월 26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먼저 행정부지사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오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가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고 나면 빼고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68쪽에 공보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이 상세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4쪽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 풀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기정예산이 2억 700만 원 있는데 본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 발주내역 있죠?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용역 그다음에 사업비의 예산편성 시기,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그다음에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느 업체로 했는지, 용역기간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분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쪽에 당면 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사업비 집행내역, 상세내역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시군 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시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따로 저기를 하고요, 95쪽에 도정 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 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 8000인데 증액이,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 왔어요.
  굉장히 본예산보다 더 많이, 4개월 남겨 놓고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정예산 1억 8000은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2억이 올라온 이거는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것 역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는 TP 것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아니죠.
  정규직원으로 다 채용한다고 할 정도면 조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 기관을 다 대상으로입니다.
  직원명을 김땡땡(김ㅇㅇ), 이땡땡(이ㅇㅇ)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1세부터 8세까지 자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자녀 1·2·3,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를 5년 뒤, 10년 뒤 육아 대체기간이, 단축근무에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5년 뒤, 10년 뒤, 3년 뒤는 상황이 어떨 것인지 예측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부터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가 다 조사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핵심주력 미래성장 및 산업육성 홍보비 보니까 내포 도시를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15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발전과에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추진 사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그러면 죽 기관명을 쓰고 그다음에 설립연도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를 써주시고 그 위치에 있게 된 게 언제인지 그다음에 신축인지, 신축을 언제 했는지 개축을 언제 했는지 증축을 언제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몇 년도에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2012년, 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이후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이렇게 한 거는 별도로 연도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분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제가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위원장 김복만   아니요, 하는 거 다 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럴까요?
  213쪽에, 213쪽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이거는 이따 질문으로 제가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언제 섰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상세사업비는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02쪽 건설정책과에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인데, 혹시 공공기관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와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노력한 것들 중에 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13쪽에 드론과 관련된 건데 드론과 관련된 예산이 3개 합쳐서 2회 추경에 12억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큰 틀에서 보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계획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했으니까, 충남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도 아마 이게 풀비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각 실국별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똑같이 앞에서 제가 풀비로 한 내용의 형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추가하세요.

○김명숙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그러니까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돼서 실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응예산이죠.
  이 대응예산 세운 것을 정리해서, 이건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해당부서하고 이렇게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예, 홍기후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겠네.

○홍기후 위원   예,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충남도내 관련업체와 그중에 신청업체 이렇게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이명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웃으며) 이영우입니다, 명우가 아니고.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출산복지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법인 관계의 기능보강으로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했다든가 임대를 지원했다든가 그 현황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2018년도부터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구하실…….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해서 20개사가 있는데요, 그 위치하고 업체명하고 지원 내용 또 기업체의 생산하는 생산 내용 그리고 각각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난안전실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35개의 하천이 있는데 기존과 추경에서 하는 사업 따로 분류해서요,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 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318쪽의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또 이번에 중국 가서 업체를 우리 내포신도시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구요?
  아, 김기서 위원님?
  예,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사업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시군 지역별로 2019년도에 허가 난, 또 불허가 된 사업체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산하기관에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을 몇 명을 할 건지 전체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태안의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옆에 꽃지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바로 되는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인데요, 예산서 95쪽의 하단을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두 가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그 사용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여운영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나요?

○여운영 위원   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어디로 간 거죠, 이거는?

○여운영 위원   여기에 기정액은 100억이었는데 50억을 남겨놓고 50억을 삭감했어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운영 위원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때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예비비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여운영 위원   문제야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만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아직도 여름이 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의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인건비 운영이나 이런 것에 쓴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운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480억의 일반예비비를 대부분삭감해서 90억만 남겨놓는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부만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480억 중에 90억을 남겨놓고 389억, 거의 390억을 갖다 쓰시면, 진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정말 그것도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건비에 관련된, 물론 갑자기 인원이 늘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이 50억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어디에 갔는지.
  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튼 이런 특수목적의 예비비인 재난목적예비비는 앞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많이 남겨놓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복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영우 위원   예산서 537쪽에 있는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이영우 위원   지금 충남이 해양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 특히 금년 추석부터는 원산도하고 안면도 연륙교가 임시개통해서 연말이면 개통되고 또 2021년 3월이면 해저터널이 개통되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해안 쪽에 올 텐데, 하여튼 이 용역 자체가 늦었죠?

○이영우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실은 이런 사항을 도에서 개통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까지는 완료해야만 준비가 되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쪽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적에 대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농림축산국 예산 중에서 특히 식량원예과 예산이 7건 해서 약 34억 삭감을 냈는데, 특히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경관보전 직불, 유기농업자재 지원, 특용작물 해서 버섯까지 7건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많은, 특히 농촌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고령화돼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미리 그 대상자가 선정된 건가요?

○이영우 위원   대상자가 탈락했으면 새로운 농어민을 선정해서 지급해줄 수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이건 전부 중앙공모사업이에요, 7건은?

○이영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고령화시대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49억보다 55%가 증액된 76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세정과에서 그만큼 예산분석을 잘못한 거죠?

○이영우 위원   아, 기후환경.
  난 세입이라, 세외수입이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 이게 세외수입이지만 기후환경 관련돼서 그렇구나.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76억이나, 상당히 증액됐는데 사전에 분석이 소홀했나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 이게 시행돼가지고?

○이영우 위원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아니고요, 기금에 적립된 내용들을 죽 봤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장 적은 규모로 되어 있고 기금 목표액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조례가 있는 타 시도의 내용도 잠깐 봤는데, 물론 우리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의 기금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적은 것 같아서 본예산을 앞두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교착국면에 빠져있어서 진도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우리가 70억, 80억 이런 규모의 기금은, 물론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에서 부담하는 분단에 따른 경비, 국방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단금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에 비하면 교류협력기금 액수는 훨씬 더 증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막상 교류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시작되면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을 상향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규모가 29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5억씩 적립되는데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안 502쪽에 기정예산 4500만 원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영 위원   당초 그 혁신도시 지정에 충남도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리됐지 않습니까?
  분리되고 또 세종시가 원안사수 때문에 정말 우리 충청권의 도민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중앙부처에 그것 관철을 위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직을 걸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주시의 인구 7500명이 그때당시 장기면을 포함해서 편입이 됐죠.
  그런데 또 충청북도 청원도 일부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충북 청원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시하고 충남만 빠졌거든요.
  그 원인과 그때의 사유 또 광역시로 분리되고, 그러면 이게 사후에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런 변경사유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그동안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냔 말이죠,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됩니까, 이거?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 목표로 해서.
  서명해가지고 된다는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초 계획했을 때 그 이후에 변경된 사유 또 지금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이 제외되고 세종시가 분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이건 도민들한테 서명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지사님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 타당성이라든가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서명 받아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물론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기는 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나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대통령을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 줘야지 말이지요, 막연하게 무슨 도민들 서명이나 받고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김기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내포신도시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심지어 당 대표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당론처럼도 얘기하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여기 와가지고서 어려운 거로 얘기하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겉에서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쥔 사람,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서 해 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할 때 저도 가고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하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렇다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혁신도시 지정받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반대 입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기한 거 아니냐.

○김기영 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당초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된 부분 또 변화된 거 또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사님이 앞장 서셔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해 보지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내년에 총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사님이 도청은 실국장님들한테 맡기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시지요?

○김기영 위원   우리도 같이 동참하든지 할 테니까.
  이거 어정쩡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서명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시군별로 인구 대비해서 어느 시군이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언제 정도면 되겠구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이게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지사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미처 발언을 못해서.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향후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 관사를 폐지하고 온종일 돌봄센터로 운영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관사를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건지, 또 다른 방향으로 도민 전체가, 위치라든지 예산 들어간 거 여러 가지, 건립할 때도 관사로 지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 변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일부 지역일 테고 충남 전체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폐쇄해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관사 폐쇄를 해서 그렇게 계속 쓸 것인지 또 재검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답변 잘 알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사 문제가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도지사만 거기 사용하라고 관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대외적이나 대내적이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를 알리고 거기서 접견이랄까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 밀접하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 당초에 이 관사를 건립할 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많은 논란이 있을 때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 왜 필요 없다고 하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참 공교롭게 몇 년 되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 구조라든지 참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실망을 끼친 면도 있고 한데 저는 한식으로 제대로, FM대로 지어서 향후에 건축물이 문화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런 권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와서 돌봄 아이들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관사는 우리 도 전체의 상징성으로서 뭔가 활용방안을 좀 더 크게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중앙부처 그리고 또 각 시도, 시군이 현재 태풍하고 폭우 준비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추경입니다.
  질문하는 데 본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일찍 끝내고 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상근무 하는 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해서 가능하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4개의 사업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예산안 94쪽하고 95쪽인데 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이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낫겠지요?

○김명숙 위원   현상은 같은 거예요.
  94쪽을 보면 도정정책 학술 연구용역 풀비가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이 2억 700만 원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물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올리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사업을 보면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가 기정예산 2500만 원 있는데 지금 또 1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역시 사무관리비로 도정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기정이 6억 9000만 원 있는데 2억 원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밑에 또 행사운영비 보면 도정 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 풀비가 기정예산이 1억 8000 있는데 2억 원이 올라옵니다.
  100% 더 증액해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석 달밖에 없다고 봐요.
  왜, 11월까지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대개 보조사업들도 다 정리를 하라 그러고 12월 달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 12월 달에 하면 안 됩니다.
  도민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도민들도 이미 11월 달부터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들이 막대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어떤 것들이 증액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있으면 이 4개 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정예산이 전부 다 본예산에만 쓴 건가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편성을 했잖아요.
  기정예산 나오잖아요.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지 본예산에 섰는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4건 중에 1회 추경에 혹시 더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한번 확인을 지금 금방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석 달 남겨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안사업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2억 원이 증액돼요, 기정이 1억 8000인데.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2억씩이나 되는지, 이렇게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거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다 왔다 갔는데 충남은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런데 청와대 쪽 얘기는 제대로 맞춰진 거리를 우리가 빨리 제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김명숙 위원   예, 글쎄 저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업무 풀비가 또 있잖아요.
  2억이 증액되거든요.
  2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현안업무추진인데 이거는 이렇게 증액이 2억씩 되는 이유가 뭐지요?

○김명숙 위원   조직 개편 예상은 언제 하셨나요?
  예측이 되지 않았어요?

○김명숙 위원   사업설명서 5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정 현안사업 풀비 사업설명 사업의 목적에 보면 ‘도청이전 등 도정 현안사업에 따른 풀사무관리비 등 예산 반영,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랬거든요?
  도청 이전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전에 언제 했습니까?
  2012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청 이전에 따른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김명숙 위원   깔끔하게 못 정리한 게 아니라 관행대로 일을 해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누구라도 봤으면, 2012년에 도청 이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완할 만큼 다 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건 제가 지금 그냥 연구용역에 이렇게 다 묶었는데 2회 추경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충청남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행정운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즉흥 행정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해요.
  우리 도민들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추경이라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못 받아요, 도민들은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필요하면 이렇게 풀비로 잔뜩 세워 놓고 합니다.
  저는 가장 나쁜 게 풀비입니다.
  필요한 대로 다 예측을 해서, 특히 행정사무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측을 해서 적어도 1회 추경까지만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2회 추경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보면 어떠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도 오고 1회 추경에도 오고 2회 추경에도 와요.
  그러면서 급하게 나가야 된대요.
  국외와 관련된 것들은 업무가 이미 다 그쪽하고 계획 잡고 비행기표 예매해야 되고 배표 예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중에도 뭐가 있느냐.
  벌써 예산 심사 중에, 심사 전에 갔다 온 데가 있고, 예산 심사 중에 나가고, 지금 예결하는 중에도 나가야 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2회 추경 이런 때 풀비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풀비 이렇게 올리는 거 없고요, 도정현안업무 추진비 이렇게 풀비 많이 올리시지 말고, 특히 행사운영비 올리시지 말고 제대로 예측하는 예산을 행정운영경비부터 출발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럼 앞으로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시겠다는 뜻입니까?

○김명숙 위원   저는 각 부서에서 오거나 예를 들어서 위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느닷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갖다 붙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 실국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이렇게 막 예산을, 즉흥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즉흥 행정이라고, 이렇게 세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특히 지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주셔야 제가,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이.
  어느 부서 것은 풀비에서 갖다 쓰고 어느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받아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한 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학술연구용역비가 그러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는 거고 부서별로 세우는 거는 또 그게 원칙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서 것만입니까?
  전체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풀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해 주는 거니까.

○김명숙 위원   이거 그냥 풀비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사전심사 받잖아요.
  받은 심사내용들 있죠?
  심사위원들이 하신 것까지 사본으로,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문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한테 좀…….

○위원장 김복만   경제통상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상당히 어렵죠?
  실장님?

○이계양 위원   그뿐만 아니라 충남경제도 엄청 어렵죠?
  여러 가지 뭐 그에 따라서?

○이계양 위원   그런데 경제위기시스템에 지금 몇 명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계양 위원   3명이요?

○이계양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억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사실 반 이상이 임금이에요.

○이계양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해봐야 1억 4000 정도예요.
  1억 4000 가지고 경제위기시스템에 대한 조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계양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경제위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계양 위원   요즘에 디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나라 경제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생산이나 투자, 물가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즉흥적인 거라고들 흔히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들이  직격탄을 받아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기후의 어떤 영향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생활수준하고 기후가 그 단가를 결론 내 주는데 공산품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 생산이니까.

○이계양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경제위기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이계양 위원   그랬을 때 이게 4억 가지고 충남 전체 경제위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계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경제활동 방향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대처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7조 5000억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충남 경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4억 정도면, 40억은 모를까 4억 가지고 위기대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계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가을빛이 아름다운, 집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오는 전어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7쪽.
  제가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어떤 수입에 있어서 여기 위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혀 안 잡혔거든요.
  이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147억 983만 원이 잡혔고 지방세가 원래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금봉 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서요?

○양금봉 위원   변동사항이 아주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폭이 좁기 때문에?

○양금봉 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예비비가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입예산 중에 기타수입이 60% 가까이 증액됐어요.
  금액적으로는 우리 도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또 2차 추경에 이만한 부분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어떤 것에서 수입이 이렇게 잡혔는지, 기정예산은 264억에서 15억 7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157억…….

○양금봉 위원   예, 제가 아까 264억이라고 했는데 소수점 하나 저기 했는데 숫자는 좀 정정해 주시고요.
  학자금 부담금이 반려됐다는 얘기죠?

○양금봉 위원   남아가지고?

○양금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학자금대여라면, 대출이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수요 조사가 잘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양금봉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몇십억이라도 정말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또 이렇게 남아서 반려된다고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준근 국장.

○양금봉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양금봉 위원   제일로 바삐 지역행사  또 이번에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23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관련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기능보강하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잘해서 올라왔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금봉 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이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윗부분은 안 하고, 그냥 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3·1운동 100주년,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되는 것보다도 진즉 좀 해서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충남도의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왜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실장님 나오시라고 했냐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충청남도 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또 보훈성격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훈 승격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소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서천에는 이상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또 이상재 선생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나 전국적인,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충남도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바가 없고, 서천에서 조그맣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상재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를 충청남도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이참에 서천에서는 이게 사회단체 사업비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시군에서 행사하고 선양사업을 기리고 있는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금봉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그 부분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성된 신규예산과 기존 사업과 관련돼서 증액된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한번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거는 급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에 한번 편안한 시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부터,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복만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김영권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초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행사가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그런데 먼저 애초에는 1번, 2번까지만 돼 있다가 3번, 4번, 5번이 더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갑자기 장소가 바뀐 건가요?

○김영권 위원   글쎄, 항공비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요?
  행사 한 번 하고, 지금 이게 전국대회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통장 국·도정과제 이해?
  제가 이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임차료도 400만 원씩 돼 있고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회냐 1회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두 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막 돼 있어요.
  버스도 그렇고 홍보비, 그렇지요?
  이통장 워크숍 보면 책자 여기에도 있고 뒤에도 책자가 또 있어요.

○김영권 위원   기존에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구분을 못하시네.
  앞의 산출기초에 책자, 현수막이 있는데 뒤에도 책자, 현수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꼭 써야 되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도 제주도 가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건지?

○김영권 위원   예.

○김영권 위원   이통장연합회 각 시군 연합회장님들, 사무국장하고 해서, 좀 선심성이 아닌가요, 이게?

○김영권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을 예우해 주고 다 하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오셨나요?

○김영권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나오셔서.

○김영권 위원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관련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애초에 본예산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아직, 그런데 숙박비가 1억 8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왜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1800만 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800만 원.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이 원래는 숙박비가 165실에서 345실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600실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개회식 진행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1900만 원이.
  개회식 진행하는 데 1900만 원, 연예인 모셔오나요?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영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사문화연구원 4건에 대해서 아까 답장을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공사 때문에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층에서, 회의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리는데 리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9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23대 그리고 실외기 3대, 위치 이렇게 해서 왔는데 2008년도에 폭발사건이 2번 있었다고.

○김영권 위원   예, ’18년도에.
  그럼 ’19년도 본예산에 세울 일이지 이걸 왜, 추경에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린 거예요?

○김영권 위원   2018년도에 2번 폭발사고가 났다면서요?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김영권 위원   그리고 방송시설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연도 아세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저기 아니에요?

○김영권 위원   이건 공주박물관?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나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그럼 공사 중인가요?

○김영권 위원   예, 3억 5000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창문교체가 80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8000으로 2억이나 늘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문화체육국처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김영권 위원   지금 내용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에까지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품목별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었거든요.
  1억 5000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물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나 검토대상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3억을 올렸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처음 올렸을 때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있어요?

○김영권 위원   변전선 설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김영권 위원   변전시설 설치 그게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김영권 위원   저하고 자료가 다른데, 하여튼 제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사업설명서 34쪽이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충남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김영권 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237곳이라고 했는데?

○김영권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이 743대가 되는지?

○김영권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공기청정기?
  아, 그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저기구나 정수기.

○김영권 위원   그럼 이게 사업량은 743대가 다 수요조사가 된 거네요?

○김영권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같은 부서죠?

○김영권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수요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정수기?

○김영권 위원   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김영권 위원   아직은 없어요?
  제가 들은 거하고 달라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옥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6쪽하고요, 37쪽 건에 대해서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똑같은 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어디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육아는 몇 명 정도, 지금 대체인력을 4명당 1명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김옥수 위원   여기 보니까 경제진흥원 쪽은 지금 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육아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고 정확한 대체인력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옥수 위원   대체인력 인원이요?

○김옥수 위원   육아가?

○김옥수 위원   하여튼 농경위 쪽에서 이렇게 삭감한 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삭감을 하긴 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고준근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정광섭 위원   예산서 267쪽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비가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국악인 공연행사하고 색소폰 대회 사업비를 같이 세웠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 붐업 조성을 위한 전국 국악인 공연행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한 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누가?

○정광섭 위원   충남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내포시나…….

○정광섭 위원   충남 내로?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무대 설치하는 데 4000을 했어요?
  무대 설치 4000, 초청 가수가 3000, 6명 500만 원씩 또 참가자 실비보상비도 있어요.

○정광섭 위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정광섭 위원   참가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정광섭 위원   이게 대회는 아니잖아요?

○정광섭 위원   상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연대회는 아니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인 거예요?

○정광섭 위원   확실히 해주셔야지.

○정광섭 위원   경연대회라고요?
  경연대회 참가하는 사람들도 실비를 주겠다?

○정광섭 위원   경연대회 초청 국악인들이나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정광섭 위원   글쎄, 다른 대회에서도 참가하는데 실비를 주나요?
  안 주잖아요.

○정광섭 위원   다른 경연대회하고는 다르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경연대회라면 경쟁 목적으로 해서 자기 실력을, 스스로 참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정광섭 위원   이거 참가비까지 줘가면서, 일당 줘가면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광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소폰 대회도 3000만 원을 세웠고, 이것도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무대 설치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사업을 하셨어야지, 소 팔러 가는데 멍멍이 쫓아가듯이 그냥 이렇게.

○정광섭 위원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따로 세우셨어야 되고 무대설치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 국악인 대회 하는 것도.
  무대만 설치하는데 4000만 원씩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무대 설치비 4000만 원 세우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정광섭 위원   어디든 사업은 무대설치 다 그렇게 하죠.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 같지 않고 4000만 원씩 무대 비용으로 쓴다는 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안전장치 다 하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색소폰 대회 무대는 왜 1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습니까?

○정광섭 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짜리 무대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서 관급공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대 하나에 4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10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네요.
  색소폰 대회처럼 10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4000만 원이면 너무 무대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 쪽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더군다나 민간시행이라고 했거든요?
  1억 4000이 이게 추경에 세워졌단 말이죠?

○정광섭 위원   그거는 적절히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민간시행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충청남도는 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관순, 김복희, 공주의 김현경을 배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1식 동상 및 기념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충남도에 있던 세 분들 다 같이?

○정광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

○정광섭 위원   이해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방법이 민간시행인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소녀상처럼 조그맣게 하시면 안 되죠.

○정광섭 위원   거하게 이왕이면.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시행 사업주체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직접 하실 건가요?

○정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하시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해가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추욱 농림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산서 364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봐주시죠.

○정광섭 위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364쪽이네요, 예산서 364쪽.
  간략히 답변 주세요.
  1억 7880만 원이 추경으로 섰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03쪽.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78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국비·도비 사업에 시군비도 있고.
  신규 마을조성에 계룡 향한지구의 세대수와 계획 변경이 원래는 48세대에서 42세대로 줄었는데 1억 7880만 원 예산이 더 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세대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정광섭 위원   왜 세대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냐 이 말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1억 7880만 원이 들었어…….

○정광섭 위원   줄긴 했는데 왜 예산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정광섭 위원   늘었죠, 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늘었는데?

○정광섭 위원   늘었어요.

○정광섭 위원   예.

○정광섭 위원   1억 7880만 원이 늘었다고.

○정광섭 위원   예산서 보세요. 364쪽.

○정광섭 위원   105억 4680만 원이었는데 107억 2,560만 원으로 늘었어.

○정광섭 위원   그래요?
  답변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하여튼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더 알아보시고 추후에 이렇게…….

○정광섭 위원   추욱 국장님이니까 추후 답변 주세요.

○위원장 김복만   별도로 정광섭 위원한테 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추욱 국장님!
  별도로.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찾아보고 질문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서는 406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로는 77페이지 불법투기폐기물 처리가 지금 많은 얘기가 되긴 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정책이 내려서 지금 거의 60억이죠, 국장님?

○김동일 위원   저도 지금 질문할 내용 중의 하나가 앞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와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79페이지의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는 원인자가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간 후에 어떤 징수를 합니까?

○김동일 위원   도에서도 이러한 불법,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투기폐기물 관련돼서 실제 도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4월 29일 날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충남에서 이러한 불법투기물이 이번에 60억가량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잔류량이 남는 건지, 전량이 폐기되는 건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충남에 지금 보니까 4월 29일 날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럼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전 지역의 이런 불법투기 폐기량에 대해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9페이지에 나온 게 4억 7000인데 이 금액으로 충남의 전량이 처리가 됩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잖아요.
  몇 % 정도 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이렇게 처리하면 30% 정도 될 것이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현재 취합된 부분을 가지고 하신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여기 쓰여 있기는 단년도사업이라고 하셨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수립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언론에서도 보면 갑자기 급증하게 된 부분들이 해양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120만 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14%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자가 좀 더 정확하게 점검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저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세우면 그때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여기 60억가량은 현재 처리가 된 건 아니잖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나중에 고려하실 때, 지금 이런 불법투기 때문에 고통 받는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또 갑자기 추경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어떤 때는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고 징수하는 방식으로라도,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충남 기업들의 피해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134쪽에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여기는 자동차부품 관련, 소재부품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예산에 실려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분포하고 있나요?

○홍기후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2700만 원씩 20건으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되는 건지 이 산출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홍기후 위원   위원님들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남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업체의 분위기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27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장기적으로 그냥 지원을, 조금 장기화 됐을 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2700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외에 더 발굴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홍기후 위원   그럼 추경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는 있는 거네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20개 업체를 올려주신 거고요?

○홍기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인가요?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셨죠?

○홍기후 위원   우리 충남의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큰 포부를 발표하신 날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15개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사업계획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여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번 회기에 제가 돌봄 관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7시∼9시까지 틈새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 돌봄은 5시면 끝납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7시∼9시까지 야간 돌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충남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관리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교육청과 어떤 협력체계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실장님, 이게 처음부터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도 형평성 문제나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체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재해 있습니다.
  최소한 충남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함께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서는 이행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웠던 게 5억 2500만 원의 자체예산을 세워서 15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기준과 또 15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충남도와 교육청이 실무협약을 갖고 실무진들이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군은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 온종일 돌봄체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학교 밖에서 하는 방법, 중간에서 하는 방법, 아파트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군별 그리고 읍·면·동까지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온종일 돌봄체계 스타트는 잘 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요, 저는 충남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한 곳, 학교 밖 돌봄이 필요한 곳 아니면 주택가 인근의 돌봄이 필요한 곳,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역여건을 먼저 분석을 해놓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각 시군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다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이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따로, 교육청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지역별의 형평성도 맞을 수가 없고 적용하는 그런 돌봄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역에 맞는 돌봄 시설을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체계에 대해서, 지금은 이미 예산이 올라온 상태고 해서 앞으로 협력체계나 용역이나 그리고 만약에 돌봄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하더라도 운영도 사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청도 일원화하고 안내도 일원화해가지고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아이를 돌보려면 어디로 가셔라” 이렇게 안내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계획부터 통합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시스템 상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홍기후 위원   우선 제안을 드리면 통합관리를 꼭 부탁드리고요, 계획부터 해서 저는 큰 예산이 들더라도 큰 용역을 통해서 15개 시군, 읍·면·동까지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꼭 유념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조승만 위원   267쪽에 보면 지역 예술역량 강화로 예산액이 239억으로, 이번에 3억 9800이 늘어서 23억 5000이네요.
  그렇죠?
  아, 235억.
  보면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등등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 종합해보니까 이번에 239억의 예산이 편성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청산리 100주년 행사 또 생가지 복원 또 다큐제작, 뮤지컬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홍성군과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조승만 위원   아니, 여기에 추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8쪽에 보니까 가을음악회가 여기 새롭게 들어왔어요.

○조승만 위원   가을음악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조승만 위원   사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름 내내 내포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고 정말 살기가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지역구 도의원한테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새봄맞이 음악회라든지 또 가을음악회 이렇게 나눠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준다면 그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 운동, 3·1 평화운동이네요?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 심사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여기 문화의 거리인가?
  이 위에, 이쪽에다가 설치한다고.

○조승만 위원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경제통상실장님.

○위원장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포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중국 업체, 이번에 지사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셔가지고 내포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 중국 업체가.
  그런데 예산을 318쪽에 보면 11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도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조승만 위원   예.
  예산삭감은 안 됐는데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13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조승만 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보조금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

○조승만 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 보조금을 세우지는 않았죠?

○조승만 위원   10억?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금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포산단이 빨리 조기에 정착돼서 유수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다녀보니까.

○조승만 위원   그런데 다 잘해놨는데 풀이 좀 크고 있더만 그거를 빨리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을 호소하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차장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건설교통, 어디에서 하나요?
  미래산업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오늘 민원을 받은 것이 도청 안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다.
  뱅뱅 돌다가 길옆에 댔는데 길옆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도청 내에?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만차라고 표시 두 개를 해놔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다투기도 했다고 하는데 도청에도 도청주차장에 옥외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암만 봐도.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타워를 도청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도청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찾아오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이 먼저 불 들어왔는데.

(장내웃음)

  김은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출산보건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237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부서에서 삭감서가 3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삭감사유에 보면 지원기준 및 형평성 위배.
  그런데 이렇게 위배되는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1억 5500만 원이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위배가 된다고 나올 돈이라면, 사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님들 사업비도 아마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미리 상의를,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했더라면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의 현안에 써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이렇게 그냥 삭감이 되어서 지역에, 또 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음에도 쓸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부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삭감이 되지 않도록 세울 때 미리 상의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도 담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현안사업도 위배되는 사업은, 이렇게 올라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주거급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추경에 한 8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국비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다 못 찾아서 감액이 된 겁니까?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병기 위원   예를 들어 선정과정에서 혹시 누락되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건 발생할 수 없습니까?

○정병기 위원   거의 없어요?

○정병기 위원   왜 이걸 질의드렸냐 그러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하고 약간…… 38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지원’ 해가지고 380 정도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밖에를 못 나오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약 8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그냥 감액시키는 건…….

○정병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소득기준 44% 이하에 보면요, 대부분 장애인 가정들이 많이 속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정병기 위원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 가정에 충분히 이런 편의시설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이 많은 예산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 차,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진짜 그런 게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소상히 살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정병기 위원   그다음…… 장애인 쪽 예산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예산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해가지고 올해 12대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네요?

○정병기 위원   12대를 하는데 추경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약 2650 정도, 그런데 천안에 3대, 보령 2대, 아산 2대, 계룡 하나, 당진 하나, 부여 둘, 예산 하나, 현재 12대가 광역기능을 할 차량들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이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정병기 위원   아니, 어차피 광역콜센터가 돼가지고 10월 달부터는 천안에서, 예를 들어 충남도 전체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광역기능 전체가, 지금까지는 시군 장애인콜 이동차량들이 다 시군 경계를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대부분이 다 천안은 천안에 한정되어 있고, 아산은 아산에 한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이번 10월부터는 광역 전체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12대가 광역기능을 하는 것인지, 광역기능을 할 차들이 12대라는 말입니까?

○정병기 위원   광역기능까지도 다 된다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도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12대 빼고 충남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총 몇 대지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는 채우는 거지요?
  그렇지만 법정대수 기준이 또 변경돼가지고 더 부족한 상황이지요, 더 채워야 되지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작년 10월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량 1대당 하루에 약 4.5회 정도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이 부족한 시군은 부족해요.
  부족한 시군은 부족하지만 차량을 가만히 세워놓고 어떤 데는 하루에 차량 1대가 1회도 운행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이 10대가 있다.
  10대가 있으면 운전원이 2교대·3교대로 해야 되는데 운전을 3교대로 한다면 3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명을 두고 시간대별로 운행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 차량 10대가 다 못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정병기 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든 복권기금사업에다 요청을 하시든 차량만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까지도 다 해 줘야 된다.
  안 되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역할은, 각 시군의 콜센터 상담원이라든지 운영비가 다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광역으로 다 이동을 하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천안을 따질게요.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6명이에요.
  6명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3명,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광역기능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 9명의 인건비가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요,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역할은 광역 콜센터, 콜상담 기능을 우리가 하니까 시군에는 뭘 요청했느냐면 그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운전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 콜센터로 승계되는 시군의 콜 상담원들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병기 위원   6명만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 게 6명이 고용승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8년 9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호봉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1호봉부터 시작한다 해서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천안에 보면 현재 4명이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최하 300 정도 상담원들이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에 연봉이 2400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3600을 받았을 때는 호봉이, 예를 들어 9년 차가 되니까 호봉이 그만큼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급여가 많이 다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그리고 꼭 그 부분 감안해 주십시오.
  차량만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운전원·운영비…….

○정병기 위원   그래서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차량이 많아도 차량을 다 운행 못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 조사 결과에 대당 1일 4.5회 정도밖에 운행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정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320쪽이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위원장 김복만   나오시면 질문하세요.

○김기서 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요, 감액이 된 사업특성을 보면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프로젝트1, 프로젝트3은 다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프로젝트2는 3개가 한꺼번에 다 미선정이 되어버렸어요.
  C-style 생활문화 콘텐츠 일자리 혁신 플랫폼 사업, 머무는 체험여행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해양치유기반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 및 Job 프로젝트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되고 2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국비가 8억 넘게 감액이 되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취업인 63명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공모에 선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궁금한 거는 통째로 프로젝트B가 미선정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서 위원   이게 얼마나 아까운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충남도서관 운영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충남도서관이 그동안 운영이 잘되어 왔는데 시설을 보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인력 당직비도 올리고 터치스크린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게 무슨 특별한 상황이 생기셔서 이러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오시는 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기서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를 해 놔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 주시고, 아까 감액된 부분을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을 넘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서울 혁신파크처럼 여기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이 쉼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저출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37쪽 보령시 중증장애인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억을 했는데 어떤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   보령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기존에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전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체장애인들이 400여 명 되기 때문에, 특히 휠체어 타고 오면 너무 좁고 사무실 책상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시비를 작년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시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시비 1억을 다시 부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기존에 임차료를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도 단위하고 시군 단위하고 적용이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영우 위원   그런데 법이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시군이나 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 추경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령 거든 태안 거든 금산 거든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주면 예산실에서 각 실과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검토가 된 거예요.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과에서…….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후에는 가능하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어렵고 생활, 그래도 법의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요, 김명숙 위원님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같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인데 밤늦게까지, 날 새어가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 혼자 하면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죠?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변 길게 하지 않으면.

○위원장 김복만   한 30분 하세요.

(장내웃음)

○김명숙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꾸 답변을 길게 하지 않으면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할 건 많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내포신도시발전과에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추진사업 관련 있죠?

(김복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내포에다 갖다놓으세요.
  일자리진흥원부터 천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포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러니까 안에부터, 등잔 밑이 어둡다니까 등잔 밑부터 살펴서 공공기관 자꾸 갖다놔서 내포신도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7쪽입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정책과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사업설명서가 문복위 쪽에 39쪽인데요, 봤더니 이번에 올라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인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시죠, 어디…….

○김명숙 위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1억 3000만 원 예산을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중에 보면 대상은 15개 시군인 것 같은데 1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보면.
  13건 중에 어디가 몇 건, 어디가 몇 건, 어느 시군이 몇 건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여군이 3건, 아산시가 4건, 홍성군이 3건 그리고 예산군·당진시·천안시가 1건씩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입니까?
  6개 시군만 해당되는데 그중에 아산시가 4건, 부여하고 홍성이 각각 3건씩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 시군들이 다 빠져있습니까?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몇 건씩 되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말씀 좀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줘보세요.
  본예산에 각 시군별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몇 건씩인지, 시군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웬만큼 골고루 가게하고 또 추경에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가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래서 지역문화예술이 골고루 발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는 산업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문화만큼은 그래도 더 낙후되거나 그런 지역들에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도비가 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숙 위원   다음부터 이거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3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만있어봐, 예산안 133쪽은…… 지금 이게 몇 개 과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거기서 총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를 부를까요?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이 있고 산업육성과 그리고 소상공기업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각각 부를까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님 나오시죠.

○김명숙 위원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냥 답변하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럴게요.
  교육법무담당관님 나오세요.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김명숙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법무담당 쪽에?

○위원장대리 김동일   안 계시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충청남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저는 공공기관별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별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해 준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의 두 기관이, 지금 출연이 이거와 관련해서 와 있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의 인력이 몇 명씩 육아시간을, 대상자하고 사용자가 몇 명씩이죠, 각각 두 기관이?
  제가 여기서 기관명칭은 말하지 않을 게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도 있으니까요.
  1명씩이죠, 그렇죠?
  각각 1명씩이죠?

○김명숙 위원   안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김명숙 위원   교육법무담당관에 이 기관을 담당하는 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말씀 좀, 각각 기관에서 지금 1명씩 근무를 하죠?

○김명숙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4명에 1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 8세 미만에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최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건 두 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걸로 하는 걸로 하면, 매일 빠짐없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걸로 하면 두 달 아니면 2시간씩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력을 1명 대체해줄 때는 4명당 하나씩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하고 들어가는 대체인력으로, 맞지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기관에 1명씩 대상인데 어떤 기관은 신청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양심에 좀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저기하는 것 같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밑에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데도 1명씩 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시죠?

○김명숙 위원   또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관도 있는데, 1명인데 1명을 뽑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규직으로.

○김명숙 위원   자, 이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 저 짧게 하려고, 지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김명숙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단축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기관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 4시만 되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어떤 기관은 1명인데 1명을 채용해 주고 어떤 기관은 5명이 쓰고 있는데 1명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 정책을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기관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관은 굉장한 혜택이 가는 거고요, 다른 기관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 대상자가 5명 있고 사용자가 5명 있는데 1명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체육회가 대상자가 6명이 있고 사용자가 1명 있는데 1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김명숙 위원   모르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이거 누구나 다 쓰고 싶어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직장도 가보고 아이 소파에다 뉘어놓고 사무실에서 밤새 일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적극 하지만 기관별로 전부 왜 그랬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한 사람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탄력’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2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1명이 필요한 데, 1명이 쓰고 있는데 1명을 위해서 정규직 1명 정년을 보장해 주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전임계약직이든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하든가 아니면, 3년, 5년, 10년짜리 계획을 가져오라니까, 수요를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못 가져와요.
  이런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다는 것, 지금 조직 운영도 계획 없이 하고.
  육아 중요합니다, 아이 낳는 것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보통 출연안이 8월 달, 7월 달에 올라왔어요, 기관별로.
  그런데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 치 예산을 다 올렸어요, 인건비를.
  이거 주먹구구식 인건비예요.
  우리가 9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즉시 채용공고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실 출연안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출연계획은 동의안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돼야죠.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10월부터 쓴다고 하면 3개월인데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먹구구식이죠.
  짬짬하게 예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이거를 밝혀가지고 줄여내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또 가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각각의 기관들이 전부 다 정말 미안해서 신청 안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그러면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안 95쪽입니다.
  거꾸로 가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요.
  95쪽에 보면 도정현안 행사운영 풀비 있죠?
  제가 다른 풀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정현안 행사운영 풀비 기정예산이 전체 1억 8000만 원 있었는데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요, 1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이 자료 온 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것 아직 분석 안 하셨을 테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니까 건수로는 36건이고요, 현재까지 풀비에서 집행한 것은 1억 7229만 856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혹시 몇 개과에, 어느 어느 과에 아니면 어느 어느 실국에 예산을 얼마씩 갖다 썼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안 하셨죠?

○김명숙 위원   저는 받아서 통계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심사하지 않은 예산,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예산이 3개과, 그러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 식량원예과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이렇게 해가지고 3개과에 36개 중에 17건의 예산 1648만 8210원이 집행됐습니다.
  농경환위 위원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풀비의 위험성, 풀비의 문제점을 제가 앞에서 “풀비는 안 된다, 지양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십니까?
  지원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위원회에 예산을, 행사를 하고 위촉장을 줬다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풀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에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 위촉식,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조례도 없어요, 이런 거 하도록.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 갖다 행사하는 데, 위촉식 하는 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보면 7건에 679만 100원을 썼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2회 대한민국일자리정책박람회 충청남도전시관을 만드는 데 다 이렇게 쓴 거예요.
  2회 대한민국일자리박람회면, 1회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처 못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2회인데 미처 세우지 못하고 풀비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했는지 예산을 어디에 세웠는지.
  또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에 보니까 7건에 469만 8110원을 썼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개소식에 다 쓴 돈인데요,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예산 쓰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심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의 2개과 12건에 1억 1095만 93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풀비에서 행사비로.
  풀비로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획조정실 예산이니까 행자위에서 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복위에서 행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심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들여다보면 저출산극복대토론회에 5900만 원을 쓰고요, 초저출산극복대토론회에, 이건 좀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여러 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238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는 뭐고,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통합하라고 했겠지요,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또 하나 보육교사 토론회에 150만 원,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에 331만 550원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있지요?
  문화정책과에 3건의 예산이, 아 7건입니다.
  문화정책과에 크게는 3건이고 작게 나누면 더 많은데요, 2284만 6800원이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문복위 위원님들 과연 이런 것들 개별 예산 심사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풀예산의 문제점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고 각 부서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보육정책과 예산 8811만 2550원 가져가셨는데요, 1억 8000만 원 중에.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거예요, 그 부서에서 과장님은.
  그다음에 다른 식량원예과, 일자리노동정책과도 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기후환경정책과도 그렇고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서는 하고 싶은 사업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정리하자면 2억의 예산은 이번에 어쨌든 VIP가 오시는 예산이라 하니까,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다니까 그거는 특별하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이렇게 풀비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 만드는 데 500만 원씩 갖다 쓰고 또 뭐하고, 상임위 위원님들 전혀 심사도 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막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럼 이 풀비 갖고, 풀행사비 갖고 혁신도시 유치 행사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게 더 급하지요.
  출산보육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직책이랑 성함 말씀하시고요.

○김명숙 위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6월 26일,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기수당 우리가 출산정책을 위해서 언제 예산 편성했지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9년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섰지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언제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말고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김명숙 위원   잠깐만,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김명숙 위원   뭔지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행사운영…….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그럼 초저출산입니까, 저출산입니까?

○김명숙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업비 갖고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사업명칭을 뭐로 했는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   그럼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8288만 1000원을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사업비 쓴 거 갖고, 사업명목을 어떻게 썼는지.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5900만 원,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2388만 1000원인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는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해서 5900만 원을 쓰고 오후에는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2388만 1000원을 썼는지?

○김명숙 위원   주체가 달랐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저’ 앞에다가 ‘초’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고서, 사업도 서로 다르고 자료제출도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예산부터 사업이 철저하게 계획이 됐다면, 그렇다라면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6월 달에 집행했으니까 결산이, 그러니까 결산이 끝났지요.
  그런데도 이거 갖고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건 즉흥적으로 그냥 양승조 지사님께서 저출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행사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돈은 부서에 없으니까 그냥 풀비에서 갖다 막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집 원장 100인 토론회는 며칟날 했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100인 대토론회?
  이거 출산보육정책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출산보육정책과로 나와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서명이 나오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김명숙 위원   날짜 말고 달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   국장님!

○김명숙 위원   8월?

○김명숙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의원님들 중심으로요?
  어떤 의원님들 중심으로?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은 문복위만 해당이 되나요?
  농촌지역에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이.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더 많이 우리도 고민하고요, 농경환위에서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보육교사 토론회는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자료요청했지요, 2시에 일찌감치?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풀비를 어떻게 썼는지 자료요청을 했다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썼다라면 언제 했는지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예산 심사하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료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이거.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 다 계산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갖다 풀비를 많이 쓰고서 지금 우왕좌왕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주체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어디가 저기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돈 갖다가 막 쓰고 사후관리 안 하고, 얼마나 급하고 시급하고 이 문제가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돈을 갖다, 풀비를 갖다 썼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이거 풀비는 보는 사람이 임자지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가시고요.
  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사님이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막 갖다 하지 마세요.
  아기수당 관련된 것들 해서 충청남도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미 12월 달부터 아기수당을 주기 시작했으면 이런 사업계획은 토론회를 할 거라면 본예산에 섰어야 되고 1회 추경에 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풀비로 사업비 요청이 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서 주시나요?

○김명숙 위원   위원회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건 공식이지요?
  위원회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뭐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법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었어요.
  법적 근거 없었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요청이 와서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예산원칙 지키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예산 요구 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달하지요?
  그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으면 예산 아무리 우리가 저기라도, 뭐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세워주지 않지요.
  그런데 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세워줘도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예산을 500만 원씩 풀비를 갖다 쓰게 하느냐.
  제가 이래서 충청남도는 예산편성 원칙의 기본이 없다, 되는 대로 세우고 되는 대로 쓰고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세요.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질문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이 빨라져가지고 듣는 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풀예산에서 384만 6800원을 갖다 쓰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달만.
  아니, 이거 지금 자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알아보고, 요새 편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핸드폰 갖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어떤 분들은 의원님들이 핸드폰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저희 검색하고 있어요, 서로 직원들하고 주고받고 자료 찾고요.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저희 그거 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딴짓하는 거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정책에 얼마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워크숍이 급하면 제대로 예산심사도 안 받고 풀비에서 갖다 쓰는가.
  그럼 2019 더 행복한 콘서트 950만 원짜리 이건 무슨 콘서트인가요?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2019 와타보시 음악제 공연 950만 원짜리는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와서…….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 정리하겠습니다.
  저 정리하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특히 행정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거에 어긋나면 아무리 주민들이 급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 많거든요.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보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몇 건 안 되는 이번의 추경예산을 보면서도 집행부가 쓰는 예산이나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은 너무 이렇게 올리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서 언제 했는지도, 심사받으러 오는데 쓴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따로 그런 것들은 상세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시고요, 집행하시고요, 그다음에 풀비 예산 이렇게 막 쓰면 이렇게 막 쓰지 않도록, 정말 불가분할 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때 하는 거 풀용역, 풀행사비 그다음에 풀현안과제사업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행사를 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럼 저 예산은 어디서 나서 저 행사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점이 풀립니다.
  정리추경에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2020년 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제가 풀비 성격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쓰고 나서 지금 각 해당 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짚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지요, 이 점은 잘못됐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지금 이게 날짜가 아니라, 날짜까지 기억, 달을 얘기하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몇 달 전에 한 일들도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그러면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김명숙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라면 기억해야지요, 당연히 풀비를 갖다 쓸 정도라면.
  자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긴급현안사업 쓸 수 있어요, 풀비에서.
  그런데 갖다 쓰고 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이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사업명칭이 정확하게 뭔지도 답변 못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이게 다그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당연히 사업을 한 거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만, 그것도 제가 3시 이후에 받은 자료 갖고 분석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그치는 겁니까?
  다그친다는 단어 맞습니까!
  그거 그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이게 지금 1년 된 사업도 아니고 2년 된 사업도 아닌데 풀비를 갖다 쓰고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도 못하는데 이걸 갖고, 저 다그친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말하느라고 어려웠어요.
  아마 기조실장님이 저처럼 처음에 분석을 했더라면 기조실장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날짜 얘기했어요?
  달 얘기하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많이 말씀…….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복만   얼마나…….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다그쳤습니까!
  다그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그쳤어요?

○김명숙 위원   제가 날짜라고 안 했지요, 달이라고 했지요, 달 얘기하라고.

○김명숙 위원   사업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도, 지금 사업명칭이 뭔지도 답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그냥, 그럼 이렇게 앞으로 행정 운영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짤막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 위촉장을 하는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제가 상임위니까 아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   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당연히 예산담당관에서는 해야지요.
  또 하나,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이 썼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 담당 과장님들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법적 근거 없는데 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준지 아세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요!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
  예산 이거 분명히 법적 근거 없는데 했는데, 그냥 넘어가줬는데 자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썼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위원장 김복만   예,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세요.
  30분 안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40분이 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면 저 안 쓴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복만   어렵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도, 기다리는 위원도 배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복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내일 2차 및 3차 회의에서 예산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일 2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이분들이 오늘…….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오늘 예산결산 조정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조서를 지금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정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14건에 4억 78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해당 실국장님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의 “윽박질렀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리에서 사과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만 하고 사과는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복만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과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김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