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0월1일(화) 14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여운영·양금봉·지정근·이선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 의원)
- 1.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옥수·여운영·정광섭·김대영·양금봉·조철기·김연·안장헌·홍재표·오인환·김영권·장승재·전익현·김기영·정병기·황영란·최훈 의원 발의)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33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에 참가한 부여 은산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열여덟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에 참가한 부여 은산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열여덟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체되어 있는 충남의 외래 관광객 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내수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모든 국가와 도시들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할까요?
이런 대형 축제들을 통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대외적 홍보는 물론이고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이나 관중들이 단순히 경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간 내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마다 개최되는 이런 행사들을 매년 우리가 유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MICE산업입니다.
MICE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ICE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MICE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MICE산업은 15억 명 이상의 참관객을 모집하고 2006만 건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2조 5000억 달러, 약 27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이 약 500조인 반도체 시장의 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에는 며칠간의 개최기간에 매년 12만 명에 달하는 참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고 그곳에 체류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ICE산업을 신성장 동력 육성산업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는 2017년 국제회의 개최국가 1위에, 서울은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분에서 싱가포르와 브뤼셀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방문했던 경주의 HICO의 경우만 해도 작년 200여 건의 MICE 관련 행사에 약 40만 명의 참관객들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25만 명인 경주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이로 인한 직접 지출효과는 최소 500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그렇다 할 컨벤션센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산의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경북의 청송이나 스위스의 다보스와 같이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해안선이 아름다운 서해안권이나 교통과 각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아산·천안권에 반드시 컨벤션 센터와 더불어 각종 숙박 및 오락시설들을 갖추어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MICE에 더 주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걸음마도 안 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블루오션인 MICE산업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시고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체되어 있는 충남의 외래 관광객 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내수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모든 국가와 도시들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할까요?
이런 대형 축제들을 통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대외적 홍보는 물론이고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이나 관중들이 단순히 경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 기간 내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마다 개최되는 이런 행사들을 매년 우리가 유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MICE산업입니다.
MICE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ICE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MICE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 세계 MICE산업은 15억 명 이상의 참관객을 모집하고 2006만 건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2조 5000억 달러, 약 27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이 약 500조인 반도체 시장의 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에는 며칠간의 개최기간에 매년 12만 명에 달하는 참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고 그곳에 체류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ICE산업을 신성장 동력 육성산업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는 2017년 국제회의 개최국가 1위에, 서울은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분에서 싱가포르와 브뤼셀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방문했던 경주의 HICO의 경우만 해도 작년 200여 건의 MICE 관련 행사에 약 40만 명의 참관객들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25만 명인 경주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이로 인한 직접 지출효과는 최소 500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그렇다 할 컨벤션센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산의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경북의 청송이나 스위스의 다보스와 같이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해안선이 아름다운 서해안권이나 교통과 각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아산·천안권에 반드시 컨벤션 센터와 더불어 각종 숙박 및 오락시설들을 갖추어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MICE에 더 주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걸음마도 안 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블루오션인 MICE산업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시고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리 갈대숲에 비추는 가을햇살과 마량포구의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항’ 하면 충남도민의 기억 속에서도 생생한 일제 강점기의 착취와 강탈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장항국가산단 역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서천군민의 뼈아픈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져들게 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초 장항국가산단은 1989년 8월 10일에 군산과 장항의 앞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군·장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이후 어업손실 보상도 완료되고 산단 진입로까지 건설되는 등 모든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조기착공은커녕 2006년도에 갯벌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에서 갯벌매립 불가로 장항국가산단 조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6만 여명의 서천군민은 들불처럼 일어나 대정부 압박을 위한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강산이 변할 세월인 17∼18년 동안 서천군은 장항국가산단 조성을 실행도 못한 채 대규모 정부 사업계획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차도 다른 정부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무분별한 역차별로 오히려 개발이 뒤처지는 등 저출산 고령화 지자체로 전락되어 농촌소멸 1순위 서천군이라는 오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서천군민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골목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목소리 높여 정부에 요구했던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작금의 서천군민은 오로지 장항국가산단에 기업유치로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취임 이후 우리 도내 2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단순 비교를 하자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34개 업체 중 16개 기업, 장항국가산업단지는 7개 기업이 분양되어 장항국가산단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과 서천군은 기업유치 노력에 현재 1단계 28%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과 투자입지과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서천군민과 관계 공무원들은 주변 새만금단지나 수도권 인근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내년 말까지는 분양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외국 자본기업과 국내 우량기업들을 유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최 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을 위해 산단이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주여건과 문화여건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입주를 결정해준 고마운 기업들이 정주여건이 부족한 서천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서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아픔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님께 서천군의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천군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는 장항국가산단의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리 갈대숲에 비추는 가을햇살과 마량포구의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항’ 하면 충남도민의 기억 속에서도 생생한 일제 강점기의 착취와 강탈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장항국가산단 역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서천군민의 뼈아픈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져들게 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초 장항국가산단은 1989년 8월 10일에 군산과 장항의 앞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군·장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이후 어업손실 보상도 완료되고 산단 진입로까지 건설되는 등 모든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조기착공은커녕 2006년도에 갯벌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에서 갯벌매립 불가로 장항국가산단 조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6만 여명의 서천군민은 들불처럼 일어나 대정부 압박을 위한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강산이 변할 세월인 17∼18년 동안 서천군은 장항국가산단 조성을 실행도 못한 채 대규모 정부 사업계획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조차도 다른 정부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무분별한 역차별로 오히려 개발이 뒤처지는 등 저출산 고령화 지자체로 전락되어 농촌소멸 1순위 서천군이라는 오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서천군민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골목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목소리 높여 정부에 요구했던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작금의 서천군민은 오로지 장항국가산단에 기업유치로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취임 이후 우리 도내 2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단순 비교를 하자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34개 업체 중 16개 기업, 장항국가산업단지는 7개 기업이 분양되어 장항국가산단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과 서천군은 기업유치 노력에 현재 1단계 28%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과 투자입지과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서천군민과 관계 공무원들은 주변 새만금단지나 수도권 인근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내년 말까지는 분양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외국 자본기업과 국내 우량기업들을 유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최 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을 위해 산단이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주여건과 문화여건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입주를 결정해준 고마운 기업들이 정주여건이 부족한 서천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서천군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아픔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님께 서천군의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천군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는 장항국가산단의 조기 분양 활성화를 위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가축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유럽, 러시아, 동남아, 중국과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SF 발생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이 100%로 ‘돼지흑사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온의 분뇨는 5일 이상, 가공 햄은 140일, 냉동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아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어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와 육류 및 육가공 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 역시 지난 달 24일 정오를 기점으로 기존 실국 차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도 차원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도와 각 시군이 총 22억 8100만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지역 외국인 일용직노동자 80여 명이 지난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연천과 김포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조치’ 없이 충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잠복기 4일∼19일 발병기간을 고려했을 때 충남은 10월 중순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허점이 ‘WHAT(무엇)’은 규정되어 있으나 ‘HOW(어떻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응매뉴얼과 실시간 현장상황 판단 및 대응력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돼지사육 규모는 충남이 전국 1위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축산농가에 퍼진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충남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처분에 투입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격리대책과 격리기간 동안 임금보상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재난기금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향후 이번 상황을 교훈삼아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응매뉴얼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이번 위기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관계자분들의 슬기로운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가축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유럽, 러시아, 동남아, 중국과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SF 발생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이 100%로 ‘돼지흑사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온의 분뇨는 5일 이상, 가공 햄은 140일, 냉동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아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어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와 육류 및 육가공 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 역시 지난 달 24일 정오를 기점으로 기존 실국 차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도 차원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도와 각 시군이 총 22억 8100만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면의 기사와 같이 이미 방역 예방에 허점이 발생했습니다.천안과 아산 등 충남지역 외국인 일용직노동자 80여 명이 지난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연천과 김포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조치’ 없이 충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잠복기 4일∼19일 발병기간을 고려했을 때 충남은 10월 중순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허점이 ‘WHAT(무엇)’은 규정되어 있으나 ‘HOW(어떻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응매뉴얼과 실시간 현장상황 판단 및 대응력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돼지사육 규모는 충남이 전국 1위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축산농가에 퍼진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충남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처분에 투입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격리대책과 격리기간 동안 임금보상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재난기금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향후 이번 상황을 교훈삼아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응매뉴얼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이번 위기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관계자분들의 슬기로운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농어민 기본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많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서글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민의 소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은 개별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기지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곳이고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에 더해 져 농어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민 기본수당의 쟁점은 조례명,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원 제외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예산과 집행의 문제로서 기존 예산편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낡은 관행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 분야 일몰·축소사업 및 불용예산 등을 모두 정리해서 농어민 기본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낼 때 앞에서 언급된 쟁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의 농어업정책 오류로 농어민의 삶이 더욱더 열악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민 기본수당에 대해 우리 충남에서도 관심 갖고 논의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 제정 및 집행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진정 농어민을 위한 기본수당이 개별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권으로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신발깔창생리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16년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생리대 무상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정책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지역아동센터 혹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생리대의 제한적 무상지급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도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진군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 재정립이나 국가에서 생리대에 부과하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생리는 불가분한 현상이며, 반드시 필요한 생리용품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감수성이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농어민 기본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많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서글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민의 소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은 개별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기지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곳이고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에 더해 져 농어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민 기본수당의 쟁점은 조례명,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원 제외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예산과 집행의 문제로서 기존 예산편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낡은 관행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 분야 일몰·축소사업 및 불용예산 등을 모두 정리해서 농어민 기본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낼 때 앞에서 언급된 쟁점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의 농어업정책 오류로 농어민의 삶이 더욱더 열악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민 기본수당에 대해 우리 충남에서도 관심 갖고 논의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 제정 및 집행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진정 농어민을 위한 기본수당이 개별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권으로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신발깔창생리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16년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생리대 무상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정책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지역아동센터 혹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생리대의 제한적 무상지급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도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진군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 재정립이나 국가에서 생리대에 부과하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생리는 불가분한 현상이며, 반드시 필요한 생리용품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지급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감수성이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따뜻하고 선도적인 보편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효·예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하여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라”와 공주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 조속히 확포장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연장 137.7㎞, 사업비 2조 6694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 대표 건설사를 맡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대흥면 봉수산, 임존성 문화재와 슬로시티, 응봉면과 오가면 사과 주산지 및 홍성군 천태산 폐광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흥면 통과구간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시부터 노선변경 요구가 있었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에서 “대흥면 봉수산 통과노선은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 도로의 설계기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터널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민자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상에는 봉수산 터널 통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에는 주민들의 재산권만 볼모가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농지, 축사 등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주택 신축·증축·보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건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신풍면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의 확포장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합니다.
지방도 604호선 중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장신리까지 약 2.6㎞ 구간은 중앙선이 없는 폭원 4m의 콘크리트 도로로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는 시군 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도 604호선은 군도보다 못한 유명무실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60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왕복 2차선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건의합니다.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효·예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하여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라”와 공주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 조속히 확포장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연장 137.7㎞, 사업비 2조 6694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 대표 건설사를 맡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대흥면 봉수산, 임존성 문화재와 슬로시티, 응봉면과 오가면 사과 주산지 및 홍성군 천태산 폐광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흥면 통과구간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시부터 노선변경 요구가 있었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에서 “대흥면 봉수산 통과노선은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 도로의 설계기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터널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민자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상에는 봉수산 터널 통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에는 주민들의 재산권만 볼모가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농지, 축사 등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주택 신축·증축·보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건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신풍면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의 확포장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합니다.
지방도 604호선 중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장신리까지 약 2.6㎞ 구간은 중앙선이 없는 폭원 4m의 콘크리트 도로로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는 시군 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도 604호선은 군도보다 못한 유명무실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60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왕복 2차선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건의합니다.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원수 조성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이로 인한 환경문제로 생태계의 균열과 꿀벌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밀원수로는 그동안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등이 조림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밀원수로 아카시아꿀의 채밀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산림황폐와 대다수의 양봉농가가 밀원이 될 만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타인의 산림에 식재된 밀원수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벌꿀 채취량이 높은 수종이 보급되더라도 식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꿀벌은 채밀 과정에서 채소나 과수의 화분을 매개해 해당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6조 원가량으로 평가되며, 환경·생태보전적 가치는 70조 원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2018년 8월 16일부터 도내 양봉농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밀원수 확대 조성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보령시 성주면 내 도유림 35㏊에 밀원수 조성에 나서서 양봉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양봉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 밀원수 조림을 통한 ‘산림-양봉 복합경영’을 적극 권장하는 등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벌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꿀벌의 개체수가 줄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로 그만큼 꿀벌과 환경, 인류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충남도에 있는 귀중한 산림을 가치 있게 활용하여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높은 경제적 가치로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밀원수종을 발굴·식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원수 조성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이로 인한 환경문제로 생태계의 균열과 꿀벌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밀원수로는 그동안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등이 조림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아카시아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밀원의 동시적 개화로 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으며, 화면에 나오듯이 국내 벌꿀 생산량은 지난해 9685톤으로 2014년 2만 4614톤에 비해 60.7% 급감하였는데, 이 가운데 야생의 꽃이나 수액에서 얻는 천연꿀이 2014년 2만 1414톤에서 지난해 5395톤으로 74.8%나 줄었습니다.대표적인 밀원수로 아카시아꿀의 채밀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산림황폐와 대다수의 양봉농가가 밀원이 될 만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타인의 산림에 식재된 밀원수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벌꿀 채취량이 높은 수종이 보급되더라도 식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꿀벌은 채밀 과정에서 채소나 과수의 화분을 매개해 해당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6조 원가량으로 평가되며, 환경·생태보전적 가치는 70조 원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2018년 8월 16일부터 도내 양봉농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밀원수 확대 조성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보령시 성주면 내 도유림 35㏊에 밀원수 조성에 나서서 양봉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양봉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 밀원수 조림을 통한 ‘산림-양봉 복합경영’을 적극 권장하는 등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벌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꿀벌의 개체수가 줄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로 그만큼 꿀벌과 환경, 인류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충남도에 있는 귀중한 산림을 가치 있게 활용하여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높은 경제적 가치로 도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밀원수종을 발굴·식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계획이나 추진 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계획이나 추진 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출연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출연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형도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형도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옥수·여운영·정광섭·김대영·양금봉·조철기·김연·안장헌·홍재표·오인환·김영권·장승재·전익현·김기영·정병기·황영란·최훈 의원 발의)
(15시0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기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에 산재해 있습니다.
군용토지 중 특히 군사격장·군용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비행장·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최근 국회에서 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 법안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가 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후속조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기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에 산재해 있습니다.
군용토지 중 특히 군사격장·군용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비행장·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최근 국회에서 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 법안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가 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후속조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한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