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안건을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여운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예방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7조를 보면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 외 학생들이나 고령운전자들이나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김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거와 이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이라고 물론 했지마는 지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아닌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1, 2, 3, 4항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 검토 좀 하셨습니까?

○김대영 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고령운전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8조의 타이틀에 보면…….

○김대영 위원   반납자를 위한 어떤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중장비 있죠?
  중장비를 운영하는 종사자들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어디서?

○김대영 위원   교통연수원에서요?

○김대영 위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교육이 물론 된다고 하지마는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산업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 어디죠?

○김대영 위원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김대영 위원   우리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기계는.
  우리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지.

○김대영 위원   건설장비나 이런 건설산업기계는 별도로 따로 교육기관이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대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손질을 잘 보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함으로 인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이 조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주의 깊지 않게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조례가 부실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 전문가인 실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구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쯤은 누가 봐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건설기계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잘 알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영신 의원님, 아주 적절하게 조례는 잘 제정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참고자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 거 보면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기까지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건설용 장비, 레미콘, 덤프트럭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도민에 관한 광범위한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양반들이 그냥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운수종사자들처럼 우리가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운전 차량들을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이걸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또 우리 얘기를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섭 위원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까지 해놨다 이 말이죠.
  하여튼 도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됐어요, 잘됐고 아까도 65세,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세면 지금 청년이에요, 시골에 가면.
  거기에 광범위하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넣은 거 같은데 65세 뒤에 스티커라든지 고령운전자라고 써 붙이고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식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야지 65세면 동네 청년, 청년회 지금 탈퇴도 못해요, 65세는.
  아주 기본이 65세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 안면도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한영신 의원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6조에 보면 말이에요, “도지사는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기술이라는 얘기가 뭐죠?
  기술, 교통안전기술.

○이계양 위원   기술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기술, 기술.

○이계양 위원   그럼 기술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요.
  운전기술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조작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뭐를 잘한다 하면 그런데 안전에 대한 기술이 있나요, 교통안전에 대한 기술.
  이 기술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우리 지구상을 제패를 한 것이 인간이다 이 얘기죠.
  기술이라는 얘기는 조금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당하다면 정당할 수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양 위원   안전기술을 실시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기술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람이 안전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계양 위원   여기에 교통안전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기술을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도요.
  교통안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술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행자위 수석님!
  어저께 저희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배돼서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한영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안 고쳐도 충분하겠다 아니면,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해석하세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석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하고 그거 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자의 교통편의하고 교통편의뿐 아닌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러니까 앞에 제목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가 주예요.
  거기다 ‘등’을 붙였으니까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 그리고 다른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거 보면 반납자가 아닌 운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항∼4항까지는 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걸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서 상의하시고 안 고쳐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냐 아니면 상의를 안 하셨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재   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정광섭 위원   수석님,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라고 했잖아요.
  자진반납자를 빼주시든지, 반납자를 빼주셔야죠, 그럼 여기서.
  그리고 나이도 65세가 아닌 75세 정도로 해서, 1번 봐요.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진반납자 이걸 빼주셔야 맞는 거지.
  이것도 빼주셔야 하고 나이도 고령이라고 했으니까 65세, 저도 내일모레면 65세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장내웃음)

  그러면 여기다가 한 10살 정도로 올려서 75세 정도 해서 고령으로, 고령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자, 저기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충남도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하신 거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라든지 내용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수석님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더 하셔서 문구 조절 내지 내용을 보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심사를 보류했다가 충분히 저걸 하시고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영신 의원   잠깐만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러세요.
  의원님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한영신 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 지원에서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우리가 통상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지금 사회복지법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대상이 65세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증진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일단 고령운전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세 정도 되어야 그래도 고령에 속하지 65세면 너무 젊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좀 더, 그래도 인지 능력이 50세, 40세 때 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인지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아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정말 고령운전자가 되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교통이동권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조항을 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와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 ‘고령운전자’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면 맞는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광섭 위원   자진반납자를 빼고.

○한영신 의원   아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반납자와 고령운전자 교통편의 등 지원’ 이렇게 하면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장 장승재   지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몇 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영신 의원   8조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8조 몇 항에.

○한영신 의원   8조…….

○위원장 장승재   2항, 3항?

○한영신 의원   1항, 2항, 3항, 4항은 지금 고령운전자에게 필요한 해당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2항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죠?
  자진반납하고……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요,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이나 둘 다가 안전에 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섭 위원   ‘고령’이 앞에 들어가야 되면 자진반납자도 들어가야 되고 65세를 75세로.

○김대영 위원   오늘 상의되는 것을 상임위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크게, 엄청 급한 건가요?
  빨리해야 되나요?

○한영신 의원   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 6월 4일에 도지사님께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통청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하고 교통증진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 바로 이게 제가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공표를 한 사항이니까 빨리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대영 위원   충분히 더 담을 것을 담고 해가지고 충실하게 만들면 어떨까 요?

○한영신 의원   좋습니다.
  충실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국장님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주시면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 조례를 한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조례는 중요한 조례고 관심 사항이 있는 조례들은 충실하게 내용을 더 담고 내용을 완벽하게 문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영신 의원   문구수정을 그럼 다음번에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회의를 잠깐 휴회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김대영 위원   지금 이것을 더 담고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끼리, 사실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지 우리가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와 상의를 해가지고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빼기도 하고 담아야 될 것은 더 담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호나 편의시설은 충실하게 담을 필요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영신 의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시행할 때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서 자세히 담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대영 위원   범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한영신 의원   범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도민의 안전을 위한…….

○김대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금 교통연수원 심사시간이 아니에요.

○한영신 의원   알고 있어요.

○김대영 위원   위원님 때문에 지금 빨리 했는데…….

○한영신 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 저쪽은 오후에 중앙으로 전부 다들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저히 수정해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한영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영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조례에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니까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에 고령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담아줘야 돼요.

○한영신 의원   장애인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담아져 있는 거예요.
  8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조에서 교통연수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되었었는데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8조는 담은 거였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8조 같은 경우는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은 조례에서는 곤란해요.
  명확성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딱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술하게 가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는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영신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수정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큰 장마나 작년 같은 폭염더위는 없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대형공사장, 교량, 터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늘 점검,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폭염이나 가뭄 대비해서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김대영 위원   그래서 여름철 폭우 또는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볼 것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해서 이뤄지는 공사현장 또는 시군에서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설현장 같은 데 우리 도의 실국,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점검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김대영 위원   혹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김대영 위원   현장에 갔을 때 보완지시나 이런 걸 했는데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점검이…….

○김대영 위원   특히 우리 여름에 지금 건장마가 오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밖에서 노출돼가지고 열사병이나 그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천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과 그다음에 물 관리죠?

○김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대로 자연환경에는 또 역행하는 현상도 있어요, 그렇죠?

○김대영 위원   특히 우리나라같이 하천이 짧은 지역들은 시멘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하천에 물고기들이 거의 다 사라진 이유가 농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시멘트로 다 뒤집어 씌워놔서 그래요.

○김대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발달된 나라가 독일 같은 데거든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든 독일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갔다 와야 돼요, 현지를 좀.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하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돼야 우리가 설계할 때 적용을 시킨다든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충청남도에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는 우리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기가 힘들고 견문이 넓혀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라도 독일이라든지 또 네덜란드 같은 데 그런 데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방문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된 박람회를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1년 내내 각 종목마다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박람회도 찾아서 가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꼭 이런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기술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를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좋으시겠네요.
  직원분들 외국연수도 보내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아마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위원장 장승재   잘 하시면 아마 의회에서는 삭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뒤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그런 기회에 외국을 한번 나가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셨네요.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계세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 공급하는 차 보고 뭐라고 하죠?

○정광섭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할 거고 아까 물 확보, 살수차라고 하나, 살수차는 공사차량에 쓰는 거고, 물 공급해 주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정광섭 위원   급수차, 급수차.

○정광섭 위원   보유라는 게 뭔 뜻입니까, 그게?
  우리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줘야 되고, 소방차가 동네마다 잔뜩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그냥…… 44대라고.

○정광섭 위원   아니, 지금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에 충분히 물 공급할 수 있는 차량들이 돼 있는데 굳이 40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어차피 그 차들은 같이…….

○정광섭 위원   이게 보니까요, 각 실국 간에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은 다 겹치고 있어요.
  교통도 소방도 건설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것들은 서로 공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다 각자 각산분립(各散分立)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광섭 위원   뭐 아니에요, 아니긴.

(장내웃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재단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연수인가 교육 있었죠?

○정광섭 위원   그분들 옷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때?

○정광섭 위원   옷이에요?

○정광섭 위원   작업복도 아니고 콤비를 입고 오셨던데.

○정광섭 위원   아니, 아무리 규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장에 뭐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콤비를 입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작업하고…….

○정광섭 위원   그분들 오시는데 그냥, 실비도 지급했죠?

○정광섭 위원   중앙회에서 오신 분들이 실비 지급했다던데?

○정광섭 위원   중앙회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가.

○정광섭 위원   예, 방재단 중앙회에서 오신 분 있었잖아.
  연합회라든지 이렇게.

○정광섭 위원   총재인지 누구든지.

○정광섭 위원   없어요?

○정광섭 위원   그분들 얘기는 대부분 실비를 제공한다고.

○정광섭 위원   그동안에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정광섭 위원   지금 실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자율방재단원이 자기가 방재단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름만 올라가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저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정예화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7억이죠, 7억.

○정광섭 위원   하반기 쓸 비용이 7억인데 앞으로 정예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예화하려면 다 예산인데 그냥 될 부분은 아니니까.

○정광섭 위원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읍·면단위에 장비까지 갖춰주고 하려면 나중에 차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정광섭 위원   그럼 그 장비는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정광섭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거기까지만 듣고 시간이 나만 혼자 계속 할 수 없어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사무소 가면 양수기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각 실국별로 아니면, 우리 공조가 안 된다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사줘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얼마든지 다 있어요.
  삽, 로프라든지 이런 건 읍·면사무소에 다 갖춰져 있고 자꾸 개인장비들 그거 해 줘봐야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16쪽 보세요.
  ‘자동 확산 소화기 보급 등 화재예방 철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제안을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예화 된 말 그대로 소방도 그래요.
  그 공직자들도 보면 생활민원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는 많이 자제를 요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거를 확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적십자, 민방위,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이것저것 따로따로 중복되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장비라는 게 내 장비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읍·면에서는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각 실국별로 소방, 아니면 재난안전, 건설 이렇게 다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따로 이렇게 가면 예산만 자꾸 더 들어가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장…….

○정광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광섭 위원   자꾸 전시행정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최소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무슨 재난이 나면 소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나가요.
  다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자살 1위, 교통사망률 1위 같은 것도 보면 늘 우리 조승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사고 많이 나는 것도.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요, 경로당이 마을 앞에 있는데 국도가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노인들이 인도가 없으니까 흰선 밖으로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인구에 비례하고 이런 걸 보면 서울이 교통사고도 많아야 되고 경기도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게 따라주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다른 실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그런 부분 한번 협의 좀 해서 정말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 사망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전부 다 각 실국을 통제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자율방재단을 내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자꾸 조직을 확대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장님도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로 각 실국별로 나눠서 나눌 건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촐하게 가면서도 최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항상 충청남도 재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월 달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상반기 업무추진 목표를 보면서 상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나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계양 위원   사실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는 58.5% 이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죠?

○이계양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톱뉴스인가 거기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58.5%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진 걸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재난실에서는 몇 % 정도가 됐습니까?

○이계양 위원   하천이 54%요?

○이계양 위원   전체적으로요?

○이계양 위원   건설교통국 보면 집행률이 업무추진비에 보면 55.6%로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사실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이계양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60% 이상 하면 자재값 오르고 기계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한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장비하는 사람들 만나봤고 자재하는 사람들 만나봤고 인건비 노무자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연도가 바뀌어서, 임금상승, 물가상승, 자재상승 이로 인해서 오른 거지 조기집행에 의해서 오른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조기집행에서 불합리점을  얘기하라면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기계값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도 인상이 안 돼.
  특히 금년을 보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기계값 사용료, 자재값 모든 게 다 떨어졌어.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해 달라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조기집행하는 장점이 뭐죠?

○이계양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나쁜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피부로 와닿는 실물경제들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실 예산의 50%가 넘어요.

○이계양 위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54%라면, 2월 달에 도 간부회의 한 적 있죠?

○이계양 위원   거기서 하천정비의 경우 우기 전에 60% 이상 마무리한다고 했는 데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이계양 위원   사실 하천과를 제가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기철 되기 전 상반기에 하천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계양 위원   하여튼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요.
  도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히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아닌 것도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올 상반기에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수없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양승조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몇몇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조차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58.5% 이상을 집행하라는 얘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약 121조 원을 조기집행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이 71.4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시가 66.93%로 1위, 광주시가 66.91%, 대전시가 65.53%, 서울시와 세종시가 제일 낮더라고요, 50%대.
  서울시는 51.6%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54%라면, 행안부에서도 지침한 사항에 58%에서 54%면 4%이상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집행을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인 교두보역할을 건설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계양 위원   우리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또 우리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에 7쪽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에서 총평에 “아쉬운 점으로 산업재해, 지반침하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협의체가 미흡해서 사고발생이 대처가 늦은 건지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 못했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이계양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형사고, 대기업, 국가공단 이런 데는 사실 충청남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나 모든 면에서, 행정면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충남도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계양 위원   건의, 우리가 모든 것이 건의로 끝나면 항상 건의에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꼭 되찾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이 되고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의를 했으면 그것이 도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대형사고들이 몇 가지가 있죠.
  당진 부곡단지 지반침하, 그리고 라마다호텔, 서산 한화토탈 사건, 당진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누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장님한테 제가 놀란 부분은 당진의 부곡 침하할 때 놀랐습니다.
  당진에 사실 침하하는 과정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실장님,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죠?

○이계양 위원   사실 당진시에서 1년 이상을 끌고 오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정석완 실장님께서 단 1주일만에 해결해서 지반침하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계양 위원   역시 우리 실장님이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실장님이 많은 욕을 먹었죠?

○이계양 위원   왜냐하면 배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타고 나가서 그 이상은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진 현대제철 문제, 사실 우리 당진지역의 문제인데 2007년부터 올까지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이계양 위원   36명이에요.
  ’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계양 위원   죽은 사람이.

○이계양 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계양 위원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주원인을 봤더니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수주라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원인도 있어요.
  정비불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수주를 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2명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사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대제철이라는 곳을 충청남도에서 모든 관리감독,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감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현대제철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데, 뭐죠?

○이계양 위원   고작 그거죠, 우리의 관리감독이?

○이계양 위원   최대치가 그거죠?

○이계양 위원   조업정지 이런 거, 사실 그래요.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를.

○이계양 위원   그러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실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자치분권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충청남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것이 충남도민을 살피는 우리 집행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이계양 위원   12쪽하고 17쪽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이 시기가 자꾸 빨라지죠?

○이계양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10일, 죽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46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4배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폭염 날짜가?

○이계양 위원   폭염에 대한 대책도 날짜가 늘어난 만큼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 도소방본부가 금년에 온열환자를 집계한 게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달에 2명, 6월 달에 10명 해서 12명으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이게 금년도에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온열환자가 몇 명이 났냐면 4526명, 사망자가 48명에 달했는데 온열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이계양 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세워주시는 실장님께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 응급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응급의료기관을 20개, 보건소 12개에 지정을 해서 온열치료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센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온열치료에 대한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어요, 충청북도에서.
  응급실을 20군데하고 보건소 13군데를 해서 온열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있나요?

○이계양 위원   제가 충청남도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보는데 충청남도에 그런 협약된 부분들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온열치료 환자들에 대한 협약부분들이 잘돼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의 문제는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의 재난환경, 도로교통사고, 여러 가지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난안전실이거든요.

○이계양 위원   그래서 할일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풍수보험 대책에 대해서 20쪽이죠?
  큰 책이요, 20쪽에.

○이계양 위원   예, 그거 보면 작년보다 주택보험은 줄었죠?

○이계양 위원   지금 온실보험도 이게 봄철에 들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계양 위원   그래요.
  사실 이거를 보면, 제가요,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고스란히, 보험을 들었으면 손실이 어느 정도라도 보충이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계양 위원   예, 돌풍 불어서요.

○이계양 위원   지금 보면 ‘용오름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충청남도 전체가 어떤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진 쪽에 있는 어떤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진 쪽엔 ‘용오름현상’ 크게는 ‘토네이도’라고도 하죠.
  이런 사고들이 지금 나서 두세 개 부락들이 창고, 집, 모든 걸 훑고 지나갔어요.
  실장님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이계양 위원   그래요.
  사회변화, 환경변화, 재난의 어떤 변화,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은 조기집행에 회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찬동론자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SOC사업이나 건설 분야를 일으켜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54%라고 하셨나요?

○이계양 위원   54% 정도면 사실 절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SOC사업 아니면 기관투자 산업들을 일으켜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절반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정석완 실장께서 오후 2시에 아마 중앙부처로 출장을 가게 돼서 점심식사 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완 실장님과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광천읍민과 홍성군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 답사를 해 주신 홍승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하천인데 농업용수 취수보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인데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아니요, 배수장이 아니고 옹암리에 광천보를 설치해서 농업용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잘 조성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승만 위원   민원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조승만 위원   그러면 각종 사고라든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고를 입었을 적에 보험 혜택이 되는데 지금 풍수해보험과 이거와 중복은 안 되나요?

○조승만 위원   별도로 들어야 돼요?

○조승만 위원   상해하고 사망.

○조승만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방재단을 만들어서 어떠한 재난에 즉각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율방재단을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물론 조성할 때는 좋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승만 위원   그렇죠.

○조승만 위원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자율방재단하면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어느 정도 조직이 돼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1817명에서 금년에는 6633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원 내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조직이 되나요?

○조승만 위원   실장님 설명 아주 근사하시네요.

(장내웃음)

  정말 멋지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율방재단이라고 지난번에 저도 거기 갔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을 정말 잘 활성화 시키려면 많은 고민과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의소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피복도 지원해 주고 출동에 따른 수당도 주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줘도 신청자가 지금 미달이에요.

○조승만 위원   (웃으며) 그래요, 하여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준비할 수 있나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화면 준비하기 전에 16쪽에 보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관련해서 홍성의 2400 가구에 대해서 취약 어르신들한테 공급한다고 했어요?

○조승만 위원   20쪽이네요, 여기, 큰 책에.
  16쪽이네요, 16쪽.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조승만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만 할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도내의 취약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승만 위원   자, 화면을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실장님 저쪽에 모니터를 한번 봐주세요, 앞에.
  저거 보셨죠?
  혹시 길거리 가다가 저거 보셨나요?

○조승만 위원   저게 뭔가요, 저게?

○조승만 위원   저게 각 시군에서 취약지 또 골목이라든가 으슥한 곳, 이런 곳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밤에 다녀봤어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저거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이 조금 잘 안 나왔어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렇게 조명이 돼 있는데 길을 가다가 여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범죄가 발생됐을 때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승만 위원   안전벨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벨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조승만 위원   경찰이 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저 안전벨을 활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전벨 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조명 저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밤에 휘황찬란하게 이걸 만들어 놨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홍보해서 도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전국 최초로 하천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완료를 하셨나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지금 30억을 확보하신 거예요?

○전익현 위원   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전익현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상 물 관리 할만한 분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분들도 인건비 지급이 나가야 되고 또 실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적기적시에 수문관리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 최초라고 하셨고 좋은 평가까지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도내 하천 수문관리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5쪽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선도 사업으로 6건에 14억 예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실은 충남도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안전지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번 보시죠.
  8쪽에 보시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하시면서 폭염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의 냉방비 11억을 지원하셨네요.
  폭염저감 시설물이 물안개 분사장치 8개하고 쿨루프 200개소, 그늘막 240개소, 이게 맞나요?

○전익현 위원   맞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시군에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파라솔처럼 생긴 게.

○전익현 위원   그늘막인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관리가 시군에 있다고?

○전익현 위원   시군에 있으면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폭염이 있을 때에 그늘막이 폭염 저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폭우가 내린다라든가 강풍이 분다라든가 야간에라든가 이런 때에는 관리가 어떻게 돼요?

○전익현 위원   누가 접어?

○전익현 위원   240개를?

○전익현 위원   개당 얼마나 돼요?

○전익현 위원   1개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전익현 위원   1개당 200만 원?

○전익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조승만 위원님, 단순히 가림시설만 있는 거죠?
  햇빛 같은 가림시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아까 조승만 위원님 로고젝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까 그 로고젝터에 있다고 그랬나요?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늘막에서도 약자들이 아니면 여성분들이 긴급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설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익현 위원   다 돈이죠.

○전익현 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게 다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익현 위원   하지만 어느 사업에 어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익현 위원   문제는 사실 각 읍·면에서 폭풍시, 폭우시 관리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되어야지 오히려 이게 내용연수를 보면 더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전익현 위원   그건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이 시설이 2년을 간다고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4년～5년 가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익현 위원   맞아요.

○전익현 위원   그늘막 설치한다고 거기에 몇 명이 가서 서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익현 위원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설치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냉방기 지급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무더위 쉼터에?

○전익현 위원   전기세?

○전익현 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는데 사실 재난안전 분야가 각 부서하고 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가.
  그런데 냉방비, 전기세 지급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회관에 냉난방기 전기료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차라리 그런 돈을 갖다가 그늘막 하나를 더 설치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협조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 회관에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이 없지.

○전익현 위원   그렇게 쓰라고?

○전익현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주무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다음에 12쪽에 우리 민방위대가 연령적 제한이 있는 것이죠?

○전익현 위원   연령적인 제한을 빼고 민방위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충남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익현 위원   자율방재단은 의무가 아니고?

○전익현 위원   아니, 역할이 뭐냐고, 역할이.
  의무고 자율이고 연령을 떠나서 주된 임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전익현 위원   민방위대는 전시 쪽에만?

○전익현 위원   자율방재단도 재해재난이니까 내내 전시에도 자율방재단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립취지에 맞춰서 보면?

○전익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난안전실뿐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이 중복되는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우리 재난안전실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의용소방대,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 민방위대,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의미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다 겹칩니다.
  전익현이가 의용소방대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가고 민방위대도 가고 뭣도 가고 굉장히 중복,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재해재난이 발생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동원을 할테고 재난안전실에서는 자율방재단 할테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익현 위원   그렇죠.
  무슨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요.
  아까 의용소방대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전익현 위원   저도 그날 행사할 때도 가봤고 우리 지역에서 역할하는 분들 몇 몇 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어요.
  연령층이 주로 몇 세인지 실장님 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시골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으로, 아마 실장님이 의용소방대를 겹치지 않게 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의도하는 역할을 하겠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사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들이고 그렇잖아요?
  좀 좋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충남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라고 했나요, 그날?
  일곱 번째라고 했나요?

○전익현 위원   그렇죠.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질적으로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훈련이 되고 해서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70먹고 80먹은 양반들 숫자 채우려고 여기다 명단에 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골에는 실제 지금 자원들이 없어요.
  우리 충남도내에서 제가 볼 때 서천·청양·부여·금산, 자원이 없습니다.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먹은 양반들 80먹은 양반들 아까 우리 조승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가보자” 하니까 “오늘 뭐하나 주려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익현 위원   이 민방위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골뿐만이 아니거든요.
  양으로 갈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갈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통합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 그런 의향 한 번 없으세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전익현 위원   아니, 방재단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법정이냐 비법정이냐를 떠나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시라니까.
  법정이고 비법정이고 떠나서.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지금 구부능선 왔어요.
  왔으니까 지금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굴러갈 수 있게 의회에서도 보살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과연 이게 만들어야 될 조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구부능선까지 왔으니까, 예산도 서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율방재단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동원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직들 이 많다고.
  지금 자원도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라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통폐합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자율방재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7쪽에 ‘금강하굿둑 통수문제 적극 관여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도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 추진 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익현 위원   17쪽.

○전익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장승재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전익현 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왜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었냐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전익현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지…….

○전익현 위원   성의가 있으려다 만 거죠, 성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다 줬어요.
  여기 도정질문 현안에 관한 것도 주고 5분발언한 것도 주고 건의 결의안도 다 해 주셨어.
  주셨는데 지금 금강하굿둑 문제가 여기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 우리 안건해소 위원님 말고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온 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부서업무 특성상 여러 실국하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겹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그런데 이 답변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수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전익현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전익현 위원   알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금강하굿둑 문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냐 하면 처분요구사항이네.
  여기에는 소관부서가 하천과로 나왔어요, 이해하세요?
  실장님 답변은 아까 뭐라고요, 어디?

○전익현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여기 답변서에는 또 나왔죠?

○전익현 위원   주관부서가 균형발전담당관.
  긴급현안 여기를 또 보시면 물관리정책과로 나왔어요, 소관부서가 물관리정책과.

○전익현 위원   알았고요.

○전익현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실장님 중앙부처 가셔야 된다는데 라면도 못 드시고 가셔, 지금 1시 다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업무현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지정근 위원   몇 시까지 가셔야 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여기서 2시에 출발하면 됩니다.

○지정근 위원   충분하네요.
  하여튼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재난안전실의 주요 역할이 도민의 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공동체에 대한 도정목표 이거를 수반하는 부서죠?

○지정근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우리 협력단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정석완 실장님이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했지만 그중에 아주 주요성과라면 1800명의 자율방재단을 6600명으로 양적으로 팽창시켰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2019년도의 목표를 2만 명으로 해서 우리 220만의 1%, 그렇죠?
  1%를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1차 6월 말까지 6600명을 만들어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올해 예산을 7억 잡았죠?

○지정근 위원   사람의 생명 하나, 목숨을 7억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목숨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7억을 선택할까요?
  본 위원은 7억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정근 위원   그게 우리 재난안전실의 역할이죠?

○지정근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어떤 예방활동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재난재해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보다는 지금 예방이나 예찰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
  우리가 180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지 1800명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고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지정근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연령대 70 되신 분이 와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분이 와가지고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필터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이번에 승격이 됐네요?

○지정근 위원   그래서 112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곡교천이 시작점과 끝점이, 이게 19.4㎞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정근 위원   맞아요, 곡교천은 삽교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현충사 앞으로 해서 천안·아산까지 시계까지 올라오는데 여기 풍세천은 곡교천에 안 들어가나요?
    (○집행부석에서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죠?
    (○집행부석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풍세까지예요, 광덕까지예요?
    (○집행부석에서  광덕까지입니다.)
  광덕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 풍세천, 광덕천, 지금 1차, 2차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2차 정비사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가 아니라 국가하천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지정근 위원   그럼 전체적인 어떤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거고…….

○지정근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정근 위원   그럼 우리 도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에서는 도의 예산만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관리·감독은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시군에 있는 거죠, 지자체에?

○지정근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지역안전지수 개선 해서 안전지수가 우리가 낮다, 충남도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12월 달인가 1년에 한 번씩 지수발표를 하죠?

○지정근 위원   연간 한 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동기 대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정근 위원   맞아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종합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래서 종합지수에서 종합지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면 자살이라는 부분이 5등급이에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자살은 월별통계가 나올 거고 분기별 나오고 전반기, 후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다른 건 몰라도 자살 부분은 최소한 동기 대비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몇 %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정근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자살률은 지금 늘었나요, 줄었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가장 관심과제로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실장님께서 자살률이 “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6월 말 지났으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자살률보다도 자살자 수가 전년 6월 말 동기 대비해서 몇 명이 늘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만 어떤 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의지가 있다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정근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갖고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치가 계량화돼야지만 아마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해양에 사고가 많죠?
  해양레저, 관광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많은데 우리 충남도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또 지금 여름철 물놀이 사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정근 위원   맞아요, 실장님 설명대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모든 부서하고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주관부서가 어디고 실행부서가 어디냐 그 차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민이 행복하고,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또 재산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아니냐,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런 판단 하에 실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재난 대비 보험가입 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전 도민 안전보험 100% 가입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건 뭐 내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충남도민이라면 다 100% 가입이 되니까 그거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택이 22%, 온실이 25%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온실 같은 경우는 조그만 평수는 본인들이 자가 부담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지금은 도비라든지 지원을 해주죠?

○지정근 위원   아마 온실도 거의 지원받아서 지을 거예요.
  그렇게 지원할 때 보험을 의무가입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니까 만약에 풍수해가 났을 때 이중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예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5세라든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도에서 보험을 가입시켜드리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거리에 ‘그늘막텐트’ 있잖아요.
  그게 폭염에 저감시설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우리 의원사업비로 해서 45개소, 200만 원씩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을 들였어요.
  그래서 천안에 설치를 했는데 사거리에 설치해놓고 나니까 햇빛이 강할 때 거기서 잠깐 햇빛 피하고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호응이 좋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폭풍이라든지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저걸 누가 접을 거냐.
  아까 읍·면·동에서 접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 그거 읍·면·동에서 접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누가 접을 거녜요.
  공무원이 접을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접을 거냐,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접을 거냐 이런 부분을 질문해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재난도우미라고 1만 1726명 있죠?

○지정근 위원   재난도우미의 주된 역할이 뭐죠?

○지정근 위원   지금 구성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특정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여러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지정근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지정근 위원   그럼 재난도우미 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자원봉사 형태로 움직이나요, 어떻게 움직이죠?

○지정근 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지자체별로 다 다른 거죠?
  운영자체가 보니까 도에서…….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에 보면 사전예방관리가 있고 사후조치가 있는데 사전예방관리 부분에 보면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교육 부분에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지정근 위원   지금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사후처리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교육적인 사전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안 잡히는 거 같아요.
  예방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2018년도에 천안 서북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어요.
  학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화재가 났는데 그때 초등학교니까 어린학생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교육받은 대로 이동을 해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다.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견해가 어떠신가요?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서 도민들 대상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2만 명이면 2%예요, 대략적으로.
  2만 명 연령대별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더 안 받겠고요, 추가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인 저도 네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웃으면서) 길게 안 할테니까.

○위원장 장승재   혹시 그늘막 있죠?

○위원장 장승재   고정이죠?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장이 경험이 있는데 시에서, 기초의회에서 할 때 동네에다 팔각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팔각정이 비싸니까 사각정으로 짓는데 해주니까 활용도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에 못쓰죠, 거기 안 나가죠.

○위원장 장승재   장마 때 안 나가죠.
  그다음에 햇빛을 가리기 위한 건데 정오 때는 가려져요.
  오전에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요.
  오후에 서쪽에서 들어와요.
  뜨거운데 누가 거기 앉아 있어요?
  잘 사용하는 20%가 어디냐?
  나무 밑에 지어놓은 데는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늘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늘막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정오 때는 그늘을 막아줘요.
  오후 되면 해가 저쪽으로 가니까 그늘이 어디로 가느냐, 횡단보도 중간 정도에 가요.
  중간은 거짓말이고, 횡단보도 저쪽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게 정오 때는 잘 막아 주는데 오전에는 햇빛가리개가 저쪽에서 그늘이 져요.
  오후에는 해가 넘어가면서 비치니까 저쪽에 그늘이 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잘하셨는데…….

○위원장 장승재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걸 햇빛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굿했어요, 귀신이 붙어 있다고, 거기가 사람 많이 죽는다고.
  귀신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고나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름에 계곡하고 야외 물놀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충남도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나야 돼요.
  그런데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나잖아요.
  복권을 사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800만 분의 1, 확률이 맞아요?
  그런데 항상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지금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만 계곡, 물놀이 시설 이 쪽에 체크를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부분 보면 관변단체들이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을 잘해요, 교묘하게.
  자율방재단만큼은 정치적인 중립을 꼭 지킬 수 있게 교육할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십사, 사실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런 단체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이 관변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자칫 몇몇 단체는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체만큼은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답변 필요 없고요, 오랫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장승재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만 건설국장직무대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뵙고 다시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 반을 넘어서 7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가로림만 교량건설 등 중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주요업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25쪽 봐주실래요?
  제가 도정질문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7번에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영이 됐다는 건지 반영을 하려고 건의했다는 얘긴지.

○정광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영이라고 앞에 해놓으셔서.

○정광섭 위원   “반영 건의하였음” 해서 나는 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영을 하기 위해 건의했다는 소린지 제가 좀 그랬네요.
  14쪽 좀 봐주실래요?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세종하고 안성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 아닌가요?
  물론 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정광섭 위원   아, 들어가나요?

○정광섭 위원   그럼 안성까지 가는 도로하고 이 도로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요?

○정광섭 위원   그럼 안성 어디까지 연결 되는 거예요?
  다른 고속도로하고, 경부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또?

○정광섭 위원   동해 쪽 나가는 제천 쪽 가는 쪽하고 연결되는 거죠?

○정광섭 위원   우리 당진-천안고속도로가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여기 보면 아산-천안고속도로는 공정률이 36%라고 그러는데 ’22년 개통 목표로, 그런데 여기 당진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광섭 위원   그럼 아산에서…….

○정광섭 위원   하고 있고.

○정광섭 위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 지역이 천안 가기가 애매하잖아요.

○정광섭 위원   저희 사는 곳에서 서울 가는 거나 천안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아산-천안 가는 도로가 많이 확장이 돼서 쉽게 안 밀리고, 그 전에는 4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일 때는 굉장히 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산에-천안 간은 안 밀리고 잘 가더라고요,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서 아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말은 늘 당진-천안고속도로가 생긴다고는 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깐 대부분 도로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진-천안고속도로 연결한다면 몇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한 번에 다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선 아산-천안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정광섭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만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늘 뒤떨어지고 소외되고 사네.
  이런 데일수록 교통망을 더 확충해 줘야 되는데 좋은 데는 더 좋게 해 주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시고요, 그 밑에 21C 환황해권 경제성장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이 있는데 서해선 이게 홍성에서 안산을 거쳐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구간이죠?

○정광섭 위원   아니죠, 애당초는 그게 아니었지.
  애당초는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간다고 국토부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열차가 한 250㎞로 가는 열차라면서요.

○정광섭 위원   홍성에서 출발해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빠른 걸 타고 가다가 안산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지하철 타고 가는 데마다 덜커덕 거리면서 서면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홍성에서 천안을 거쳐서 가는 거나 그거 가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가면 한 번에 환승 않고 영등포역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빠르게 한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보면 충남도민, 서해선을 타는 도민을 기만한 것이죠, 국토부에서.

○정광섭 위원   그건 말이 아니지.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했던 대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가 된다고 했으면 이대로 맞춰줘야지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를 다시 환승까지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민을 만날 기만하는 거죠, 늘 무시하는 것이고.

○이계양 위원   맞다고요, 기만하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지난번 내가 도지사님한테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이건 말이 아닌 거거든요.
  애당초 계획대로 가주셔야지 57분 간다는 것을 이걸 도로 그렇게 하면 1시간 뭐 또 내내 장항선 타고 가나 그거 타고 가나 똑같을 거 같으면 뭐 하러 그거 합니까, 돈 들여서?

○정광섭 위원   민자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으로 하든 어쨌든 애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틀어대고 만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충남도민은 뭡니까?
  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우리 임승만 국장직무대리나 공직자들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도민이 무능한 건지 그때 도정질문할 때처럼 정치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약속대로 가주셔야지, 민자로 신안산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민자로 가더라도 애당초 계획대로 가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물론 않는 것 보다는 서해선 복선전철 하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이나 환승해서 또 전철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우리 국장대리님께서 힘이 안 되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총력 좀 기울여 주세요.

○정광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 게요,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장애인콜택시광역이동지원센터는 계속 잘 추진되고 있죠?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군 간에 이동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에서 홍성을 오려면 그 차액 부담을 천안에서 부담할 거냐, 도에서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본 위원은 광역콜센터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그걸 지원하고 콜센터는 기 각 시군에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도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   시군에서는 아마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안 했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상한 것 같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시군에 있는 콜센터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광역 콜센터가 가동이 되면.

○정광섭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들 어갈 것이 각 시군에서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콜센터 직원이 없으니까?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넘나 다니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정광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계속 반대했던 부분이 콜센터보다는 그걸 지원해 주고 콜센터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그 안으로 하셔서 안대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더 지원은 어떻게 보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1년 예산이 십 몇 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정광섭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더 지원 안 되도록 잘 운영 좀 하세요.

○정광섭 위원   세운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임 국장님이 그걸 아주 노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안대로 가는 거니까 한번 운영을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충남이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률 1위죠?

○정광섭 위원   도지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그걸 다운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재난안전실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지만 도로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아까도 조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 교통사고 몇 건, 물론 운전자 부주의죠, 음주로 해서 그랬지만.
  그런 곳에 회전교차로가 있었더라면 대형사고 같은 경우 사망사고까지는 안 나지요.
  경미하게 다치고 차만 조금 부서지고 말았을 텐데 그런 부분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큰 국도 옆에 있는데 인도도 없이 흰선, 갓선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비단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국도 같은 데 가보면 마을 안에 인도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흰선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나고 하지 않나, 그만큼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교통사고 1위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사업비를 확충해서, 여기에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교통환경 조성한다고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남도는.
  그런 거 다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가 약하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못하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이라도, 사고 많은 곳은 회전교차로라도 해서 대형사고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정광섭 위원   아,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빼먹을 뻔 했네.
  이번에 태안-해미,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정광섭 위원   충남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남재 과장님도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때 가시기는 했었는데 내포시-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충남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해미,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태안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태안-세종 간요?

○정광섭 위원   너무 길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정광섭 위원   토론회에서도 그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내포시에서 세종 가는 거야 죽 가서 수덕사IC에서 가면 바로 가고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꿰맞추다 보면 해미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태안까지 가는 것도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버리고 그냥 쉽게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해미만 연결하는 걸로 해서, 태안군만 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도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나 모든 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신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짧게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태안-세종까지 연결하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정광섭 위원   우선일랑 짧게 서해안고속도로 해미-태안 거기까지 하셔야지 여기서 세종까지는 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만 우선 추진을 해줘요.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8쪽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아산시 지역에 600호를 첫 공급을 하시는데 대상 부지하고 이런 거 다 선정이 된 거죠?

○조승만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해요?

○조승만 위원   아, 내년도 상반기.
  그러면 600호 하면 각 시군에도 우리 ‘아이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지난 5월 31일자로 공모가 다 됐죠?

○조승만 위원   수요조사요?

○조승만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하셨나요?

○조승만 위원   지금 5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각 시군에서 이것을 일정한 호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시군 별로 안배 해가지고 공급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 더 행복한 주택은 각 시군에서 공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아이도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균형 안배를 해서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혁신도시 관련해서 5쪽이네요.
  어제도 지사님께서 국회를 다녀오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 지정 과연 가능한가?
  오늘도 국회에서 토론회도 갖고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조승만 위원   필요하죠.

○조승만 위원   지금 보면 충남혁신도시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 이것을 빨리 우리 도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또 대전시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도지사님하고 대전시장님하고 대전시 정치인, 충남 정치인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국회에 전달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해가지고 혁신도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제스처, 노력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SOC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서산 민항기, 해미비행장 있잖아요.
  지금 타당성 검토 완료하였고 2020년에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반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민항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나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공항으로서 민항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승만 위원   그러면 해미비행장과 연계해서 이쪽 내포 쪽으로 도로도 개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조승만 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서해선복선전철 관련해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의원 한 분이 자료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전철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57분 걸린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을 바꿔가지고 직결 대신 환승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안산서해선에서 신안산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당초에 장항선이 약 1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승으로 바꾸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직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장고개 서부내륙고속도로 있죠?

○조승만 위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시죠, 민원 발생한 거?

○조승만 위원   민원개요는 천태리 폐광지역 지하 갱도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 갱도와 민가 9가구가 편입이 됐는데 없는 천태산 너머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직무대리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분들과 대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보다 우리 도와 대화를 나눠서 그 대화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바라는 의견대로 어느 정도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보니까 4520억 원, 우리 도 예산 대비해서 6.7%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봤을 때 3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보면 예산에 대한 비율이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때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어떻죠, 국장님?

○지정근 위원   비슷한 거예요?

○지정근 위원   그럼 5년 전에도 6.7% 정도 그 정도 됐나요?

○지정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도로확장이라든지 토목·건설·도로 SOC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도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향상 됐고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런데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대비 보면 6.7% 정도밖에 안 돼서 최근래에 우리 SOC에 대한 예산이 산업SOC에서 지금 생활SOC, 사람으로의 SOC 쪽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처음에는 예산을 생활SOC로 대폭 바꾸려다가 한 번에 전환을 못시키고 서서히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충남도도 사람으로의 SOC 쪽으로 예산을 많이 전환하려고 도정목표라든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 6.7%에 대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낮은 거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드려보고요, 우리 자료 5페이지 보면 행복한 도시만들기 추진에 천안에 스마트 공원조성이 있어요.
  천안시 등 6개 시군에 30억 원, 그럼 1개 시군에 대략 한 5억 정도, 그럼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는데 개소가 천안에 1개고 다른 데 해가지고 1개소에 5억씩인지?

○지정근 위원   5억씩이에요?

○지정근 위원   그럼 천안에는 어디에다 이거 스마트 공원을 하는 거죠?

○지정근 위원   성정3길이요?

○지정근 위원   성정3길공원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스마트 공원 조성이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신설이 아니라,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이게 성정3길에 있는 공원 하나에 5억씩 들어가나요?
  그 정도 개선사업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정근 위원   성정3길에 있는 공원명하고 기본적인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 설계라든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정근 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천안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 시설이라고 있어요.

○지정근 위원   그래서 5개 시군에 25억인데 그럼 이것도 천안에 1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지정근 위원   1개소예요?

○지정근 위원   이건 어디죠?

○지정근 위원   방아다리공원이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쓰고 그 외 계절에는 다른 놀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쓰고요?

○지정근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천안이 지금 인구가 68만, 이제 70만 도시인데 천안에 공공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전무해요.
  작년까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도시에 어떻게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없느냐, 이 더운 여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천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영하고 하는데…….

○지정근 위원   아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아다리공원이면 쌍용동 천안시내 한복판인데 이게 그럼 언제 준공목표로 하는 거죠?

○지정근 위원   그럼 올여름에는 못 쓰는 거네요?

○지정근 위원   그럼 이게 올 여름에 못 쓰면…….

○지정근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지정근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이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집행률이 지금 55.6%예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월시키지 말고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어필을 하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빨리 해 주면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의 승인이 안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지정근 위원   그거는 계속사업.

○지정근 위원   단기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정근 위원   그거는 서로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조율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여건이 빨리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건 당연히 찾아서 해야죠,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해가지고 천안·아산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천안·아산 KTX역사 주변으로 지금 하는 거죠?

○지정근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시티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정근 위원   예.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통합망으로 하는데 그거 되어 있지 않아요, 천안에?

○지정근 위원   그거 되어 있었는데.

○지정근 위원   이거는 옆에 천안시, 아산시 해가지고 ’19년도 2월 달에 착공이에요, 준공이에요?

○지정근 위원   아,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가 확보됐다는 얘기죠?

○지정근 위원   그리고 먼저 지난번에 보고할 때인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충남 15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됐나 천안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인데 그게 성정동 쪽인가 거기 아파트에 한 10여 년 정도 방치가 된 흉물인데, 아파트 짓다가.
  거기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 보면 우범지대나 저거에 대한 어떤,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결국 터진 거예요.
  29살짜리인가 39살짜리 여성분이 거기서 음독자살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게 도시에나 어디에 흉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라든지 아니면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워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거 보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한다고 계획 수립하고 했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치건축물을 철거할 건지 공사 재개를 할 건지 아니면 경찰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망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예타면제사업으로 거의 KTX정차역을 패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건설교통국 고생하신 담당자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몇 %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KDI가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49㎞인가요, ㎞수가?

○지정근 위원   45.6㎞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근 50㎞ 되는 거를 중간에 정차역 없이 다 지중으로 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그거는 그 전부터 우리가 당정협의회할 때 이해찬 당대표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럼 KDI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낼 거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 거네요, 결과는?

○지정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 220만 도민 중에 천안·아산에 거의 한 40% 이상이 생활하고 있고 또 이동인구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인구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천안·아산이 현재 한 100만 되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한 12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KTX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전철역사가 같이 생김으로 금융권이라든지 충남의 개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 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천안·아산에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꼭 KTX역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아산KTX역사에서 승차·하차할 때까지…….

○지정근 위원   끝까지.

○지정근 위원   하여튼 같이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   조금만 하기로 했는데 다들 잡으면 한 30분씩 해요.
  나는 1시간 정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장내웃음)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아요.
  (웃으며) 그런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요, 이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집행률을, 지금 55.6%를 했다고 6월 말 기준으로, 사실 반으로 보면 좀 넘은 부분이 있어요.
  50%만 해도 50%는 하반기에 할 수 있는데 45%가 남았잖아요.
  하반기에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계양 위원   그런데 항상 한 80%에 그치던데요?

○이계양 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월 달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긴급대책 회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계양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13개소 총 사업비가 756억인데 19.8%인 150억 집행에 그쳤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계양 위원   13개 사업소, 대개 보면 거기서 문제제기를 한 데가 뭐냐면 문화재 발굴,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걸로 거기에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55%인데 그 사업 13가지를 보면요, 756억인데 19.8%밖에 안 돼요.
  일일이 지목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지목을 못하겠는데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조기집행 하는데 선도적인 어떤 지침을 주지 않았나요?
  몇 % 정도를 해라.

○이계양 위원   몇 %죠?

○이계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했는데 재난안전실이나 건설교통국은 안 했잖아요.

○이계양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이계양 위원   목표대비?

○이계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5점……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계양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0.82%로 나오던데요?

○이계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 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계양 위원   난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이 제일 집행을 안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제 잠도 못 자가면서 찾아갖고 왔는데.
  사실 55.6%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항상 70%∼80% 대에, 건설교통국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95%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믿어도 되겠죠?

○이계양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잘돼서, 공사가 잘돼서 거기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우리 임승만 직무대리님께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항상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 1월 달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SOC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69.9%를 신속집행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제가 본 건데, 맞죠, 1월 달에요?

○이계양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요?

○이계양 위원    집행목표를 보니까 3조 5181억 원 규모로 지난해의 3조 1799억 보다 약 3382억이 증가됐더라고요.
  사상 최대던데.
  이게 맞죠, SOC사업이?

○이계양 위원   예.

○이계양 위원   제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SOC사업은 고용창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SOC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일반복지나 개별적으로 고용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SOC사업 자체만으로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간접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간접효과가, SOC사업이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 이런 건 사실 고용효과나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하면, 고용유발계수를 제가 죽, 고용유발계수가 뭔지 잘 아시겠죠?

○이계양 위원   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했을 때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이 사실 10.2명으로써 산업평균 8.2명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건설이라는 분야로 볼 때 상당히 건설이 경제 활력이나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른 산업보다는 SOC사업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계양 위원   SOC사업이 사실 우리 충청남도 건설투자는 ’15년도에는 9.7% 정도 됐었는데 2016년에는 2.2%로 떨어져요.
  ’17년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아까 SOC사업,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15년에는 9.7% 정도가 됐었는데 ’16년에는 2.2%, ’17년에는 마이너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건설비용 확보를 못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이계양 위원   건설투자가 이렇게 주는 걸 보고서 제가 시설비 예산 집행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는 17.8%, ’16년에는 16.7%, ’17년에는 19%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충남 지역 내 연내 공사 수주율이 전국에서 25.1%로 제일 꼴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계양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건설업자들 이 줄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주냐면 2008년도에 749개였던 것이 2017년에, 10년 만에 560개로 24%가 줄어요, 건설업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SOC사업을,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에 4000 몇 백억 정도 고스란히 있다, 증가하고 있지를 않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되죠?
  보통 5～6%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SOC사업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충청남도 건설경기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는 없어요.
  전체 예산의 비중이 6～7% 증가하는데 SOC사업은 그대로 있어요.
  10년이 지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도에 비해서 SOC사업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 건설경기 SOC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예산 증가율 만큼은 증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양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년도 SOC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조치 사업이 24조 1000억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생활SOC사업이 한 40억 이상 되죠?
  4조인가?
  그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까먹었어요, 어제 열심히 봤는데.
  지금 SOC사업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전체 국내 SOC사업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SOC사업은 자꾸 줄고 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여타의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 까요?

○이계양 위원   올해 보니까 T/F팀도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에, SOC사업 따려고.
  되어 있어요?

○이계양 위원   그리고 목표달성은 세종사무소도 지금 하고 있죠?

○이계양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성과가 없어요.
  성과는 수치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
  예산은 SOC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늘고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증가율만큼도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계양 위원   그런데 사실 국비만 확충하면 뭐하냐고.
  국비를 확충했으면 다른 예산도 붙여서 우리가 지역,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6조 3863억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이 5.8% 인상된다고 그래요.
  6조 7600억 정도 확보 목표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이계양 위원   예.

○이계양 위원   도 예산이 6%면요, 1조 5600억의 1%면 얼마죠?
  1500억인가요?
  1500억 이상이 넘어야 잘한 거지요.
  1000억이면 사실 비율로 보면 더 떨어진 거예요.
  예산을 한 6%, 5.8% 이상을 잡았는데 우리는 5% 예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하겠다 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7% 정도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6%대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데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10년만에 건설회사가 24%로 줄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충남의 건설회사가 먹고 살기 진짜 어렵다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좀 해 주셔서 많은 SOC사업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번에 7월 1일 날 어르신 버스비 무료 하신 거 있죠?

○이계양 위원   총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이계양 위원   신청률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이계양 위원   몇 %죠?

○이계양 위원   저는 10만 6000명으로 봤는데?

○이계양 위원   발급률은 어떻게 되죠?

○이계양 위원   제가 한 거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1주일 전에 온 거 같은데.

○이계양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총 대상자가 18만 5000명에 신청률이 57.3%, 10만 6000명, 발급률이 34.8%, 6만 6000장, 제가 요즘에 행사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충남에서 75세 어르신한테 충남형교통카드를 발급한다, 그런데 저한테 반문이 들어와요.
  “아니 그걸 해준다고 하면 해주면 되지, 야, 내가 90먹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서 신청하리?
  야, 너희들이 신청 좀 해줘.
  그리고 내가 6월 13일 날 신청을 했는데 7월 1일까지, 지금도 아직 안 나왔어.
  그게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계양 위원   나는 7월 1일 자로 열심히 경로당에 가서 “아, 어르신들 말이요, 75세 이상 되는 분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 무료화하고 있는데 잘 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야, 뭔소리야!
  6월 달에 신청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를 타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SNS나 양지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서 정책했으니까 자랑 좀 하려고 하면 냅대 역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했으면 좋았잖아요.
  우리 미리 다 통과시켜 줬는데.

○이계양 위원   (웃으면서)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외지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데가 계룡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대전에서…….)
  됩니까?

○이계양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계룡시도 충청남도민이고, 서로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계양 위원   계룡시에 있는 사람은 논산 나오면 큰일 나나?
  시내버스가 논산에 나올 일이 없어요?

○정광섭 위원   금산도 지금 대전 시내버스가 복수면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씀 잘 하셨네요.
  금산도 복수면에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와요.

○이계양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서가 문제예요.
  섬에 무슨 버스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분들의 형평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충청남도민인데?

○이계양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시내버스가 안 닿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백원택시 천원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과연 활성화를 어디까지, 지금 시군에만 맡길 것인가, 도에서 전적으로 할 것인가?
  사실 어르신들의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우리가 75세 어르신들의 무료교통카트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안 닿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계양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도민이 아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들 이 행복의 추구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지, 똑같이.

○이계양 위원   국장님!
  우리 어머님이요, 91세예요.
  그런데 우리 전익현 위원님 어머님이 101세랍니다.
  101세 되는 분이 거기서 못 탄다고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백원택시, 천원택시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 왜냐하면요, 사람이 이쪽 도시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양승조 지사님이 이 시책을 한 것이 서울에는 65세 전철 무조건 무료화 되잖아요.
  우리 충남에 어르신들은 전철이 없어서 “그러냐? 버스라도 무료로 하자,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충남에 시내버스 닿는 데가 서울이라면 만약에, 안 닿는 데는 충남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민을 하신 거라고.
  그 부분까지 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죠.

○이계양 위원   아,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지.

○이계양 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주택 1000호 중에 아산에 600호가 됐고 400호가 남았잖아요?

○이계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평준하게 지역으로 분담을 해달라” 그런데 “고려를 해보겠다” 이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려를 하면 되나?

○이계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려를 해보시고 서해안 철도, 우리가 홍성-영등포까지 지금 58분인가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갑자기 안산에서 환승선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진짜?
  국장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정광섭 위원   충남이니까 가능해요.

○이계양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도고로 연결해놔 그냥.
  도고로 연결해 놓으면 도고에서 천안으로 해서 갈 수 있잖아요.
  한 2시간, 5시간 정도 걸려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1시간대에 진입하는 거하고 2시간에 진입하는 거하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서울사람이 내포신도시에 살아서 영등포로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충남이 그거를 만약에 양보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계양 위원   꼭 시켜주십시오.

○이계양 위원   제가요, 이게 1시간짜리인데 지금 20분에 걸쳐서 설명하느라고 무지하게 빨리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시간 지난 거니까 신속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올해도 반년이 다 지났네요.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러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로공사나 교량이나 절개지 사면 공사나 옹벽 같은 데 공사하다 보면 공공디자인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다 회색 일관이고 다리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다리 같은 것은.
  그런데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면 전부 회색으로만 되어 있지, 산의 절개지 같은 데도 산이 쫙 있는데 콘크리트로 갖다 덮어놓은 데도 있고 옹벽 쳐서 그냥 덮어놓은 곳도 있고, 물론 자연석을 이용해가지고 석재용으로 좀 낮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마는 대부분은 그냥 다 콘크리트, 물론 어느 사면에는 풀 같은 것을 식재하는 데도 있는데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데 콘크리트 옹벽을 쳐놓은 데들 대부분 보면 컬러나 아니면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냥 편리하고 값싸게 하려면 건물에 컬러풀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회색 콘크리트만 하면 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그마한 미술품 하나, 그림 하나, 조형물 하나가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범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치가 좋으면 졸음도 덜하고 교통사고도 덜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도로나 교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기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예술작품 내지는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다리 같은 데도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데는 도로공사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회색으로 기다랗게 산과 산 사이에 교량 같은 거 보면 살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페인트 좀 칠해서 그림이라도 넣어놓고 뭘 해놓으면 예쁠 건데 그런데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 지나가 보면요,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공사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충청도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철도도 밑에 교량이 있으면 교각이 있단 말이에요.
  교각에다가 컬러풀하게 조형물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 그림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리색깔 자체도 여러 가지 색깔을 조화시켜서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개인이 만들더라도, 개인이 공사하는 것이라도 이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밥 먹고 배부르면 끝이라는 게 아니고 영화관도 가야 되고 미술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 생활이 다양해지고 그러는 세상에 우리 건설 쪽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적인 감각이 하나도 포함이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도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꼭 집어 넣어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5쪽에 보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쌈지주차장, 스마트 공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전익현   도비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전익현   아, 시군비 포함된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전익현   그러면 쌈지주차장 46억이 총사업비네요?

○위원장대리 전익현   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스마트 공원,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덜 나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전익현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전익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75세 이상 무료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전익현   우리 충남도내의 거의 전 지역 교통이 시내버스하고 택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다 자가용 거의 이용하는데 학생들하고 노인, 어르신들만 지금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 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틈새로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100원짜리 택시니 행복택시니 이런 걸 하잖아요.
  시내버스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택시로 소화해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와 달리 우리 충남지역, 많은 지역이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75세 이상 무료로 해서 교통복지가 많이 시정 됐다고 보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연마을이나 이런 부락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많은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확산을 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추진이 될 때 완벽한 교통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임승만 직무대리님은 지금 직무대리를 맡아서 6개월이 되셨다고 했죠?

○위원장대리 전익현   6개월 동안,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충남도정에서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고 또 많은 성과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직무대리님과 더불어 같이 해 주신 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분들!
  직무대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