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위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렵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부교육감 신익현   우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저희가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 교육청에 요청하신내용은 지방자치법 127조4항에 근거한 수정 예산안을 요청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 예산안은 관련 법령의 규정도 아주 긴급하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는 입장이었고, 대신에 그 바로 위 조항인 3항, 그러니까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아마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황규협 기획국장입니다.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유병대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최종국 원장입니다.
  평생교육원 김영행 원장입니다.
  충무교육원 김정식 원장입니다.
  안전수련원 이수철 원장입니다.
  해양수련원 전두식 원장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 성인성 총무부장입니다.
  이중연 원장은 국외연수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 우진식 원장입니다.
  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입니다.
  외국어교육원 박정숙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원 한광희 총무부장입니다.
  정옥림 원장은 유아교육핵심리더 직무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정규문 행정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장은 충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식 행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 그리고 각종 교육현안 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결산과 확정 교부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학교혁신 2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비 증감 반영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정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지방교육채의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55억 원이 증액된 4조 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금년 추경 중에 3373억 원을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40년 이상 된 건물이 21.1%인 충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264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그리고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렵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더 의회와의 협력에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육현장에 반영해서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가 작성되어 위원님 앞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부록 3.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국장 황규협   예,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을 높여…….

○기획국장 황규협   예, 4900 이상으로.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큰 틀에서.

○기획국장 황규협   금액에 따라서 얼마 금액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포함…….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대응을 못 하고 하루가 지연돼서 예결위가 성립되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추경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 회계결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여러 가지 재원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 필요한 재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고 기타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 및 필요성을 통하고 사전에 검증을 통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세입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사항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의미로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의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의회와 협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물론 학교 학생이 증가해서 학교 증설도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소규모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이라든가 그걸 검토해서 안전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50인 이하 소규모학교의 4년간, 5년간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에 투자하는 지속적인 효과성이라든가 추진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자료로요?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전익현 위원님 사항과 위원장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라 하면 보통 100명 이하, 60명 이하, 50명 이하, 30명 이하 하는데 저희가 420개가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가.
  그래서 현재 50명 이하의 학교는 120%로 한 29%가 해당되고요, 30명 이하의 학교는 34교로 8%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애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을 다 보장하겠지만 학생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를 할 때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 내실화가 있는 학교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취지는 대상 학교라든가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 수요자 6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니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있을 때에 통폐합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통폐합 전에는 학생이라든가 선생님의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는 최소한을 하고요, 학생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소규모학교도 키우고 인구가 늘 경우에는 학교를 증설과 신설을 병행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가 인구는 줄지만 도시에서 귀농귀촌 또 학교가 마을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같이 동행해서 수업도 하고 귀농자에 대한 원활한 정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별도로 행복교육지구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지구 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명시이월, 계속이월 등에…….

○기획국장 황규협   그 사유를 제가 간략히 조금…….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보통 매년  전년도 사업이 끝난 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부득이 여러 가지 국내 여건 등등해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하고 하반기에 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결정되어서 추경이 늦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7년보다 ’18년이 명시이월이 늘었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가 광역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 예산을 편성하고요, 말씀하신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결산해서 나오면 불용액 사항인데 불용액도 계속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있고 집행잔액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총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판단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반영하는 거고 결산결과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하는 건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된 사유가 있는 거지 지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보통 저희가 추경은 본예산 이후 상반기에…….

○기획국장 황규협   연말에 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반 정도만 현재 들어왔습니다.
  작성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책상에 계속 놓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빨리 작성해서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오늘부터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해당 국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질의하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 석면텍스교체라든가 창호교체 공사는, 먼저 텍스교체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를 떠나서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석면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서 학생 교육환경 안전과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연면적 480㎡가 있습니다.
  약 5만 3827실이 되는데 석면 보유면적은 27.2%인 131만 8000㎡, 약 1만 4651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100%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창호교체 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현재 기존 교실은 창호가 노후 되고 5㎜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 냉난방의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로 하기 때문에 현재 창호교체 노후 된 거는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이 1등급 창으로 또 유리도 로이유리라고 해서 24㎜ 유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님 말씀에…….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고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배치팀이라든가 학교육성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인원수를 정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50명 이하의 학교, 30명 이하의 학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보통 정하고 있는데, 보통 50명, 60명 이하로 하고 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는 5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러려면 내용연수라든가 사용기간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점수가 있거든요.
  순위를 정합니다, 지역에서.
  정해서 그거를 심의해서 순위를 정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재원이 배정되면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거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그 사업이 다 타당하지마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조언을 저희한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지역교육청에 배분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재원을 다시 그 지역의 현안이나…….

○기획국장 황규협   시군별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실태조사 해서…….

○기획국장 황규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우리 정책방향은 그런 순위를 정해서…….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천안 (가칭)희망초등학교가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10억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학교용지조성 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할 때 탁상감정평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년 후 2018년 9월 달 학교용지조성 완료 후에 하는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금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토지매입비보다 한 10억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부족액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로 볼 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로서는 편차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출 편성기준을 여러 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그 해당 부분이 많이 편성되고 다른 데는 적어서 한 거지 지역별로 차등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개략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큰 요인은 신설학교,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죄송하지만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벽 복합판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공사 40억 이상일 때 관급자재 4000만 원 이상은 필히 별도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재무과장 박순옥입니다.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재무과장 박순옥   예,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한 MAS 2단계 경쟁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특정지역에서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거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좀 더…….

○재무과장 박순옥   아니, 자료 드린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드린 게 아니고 천안교육청…….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예.

○재무과장 박순옥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서는 ‘아산교육청에서 1억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드린 것 같고요, 또 구매방식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순옥   이게 시설과하고 저희들 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 박순옥   예.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구매가, 우수한 제품이 구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체에 대한 것은 저희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1등급,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포항 지진이라든가 최근에 있어서 비구조체에 대한 지진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의해서 2018년도 11월 9일에 건축, 기계배관이라든가 소방 배관 같은 것, 지지물,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배관 라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2019년도 3월,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이번 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되고 추가로 교부된 사업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에 당초 본예산에는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기본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사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4억 원 증액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4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독서문화교육 쪽 진흥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예산 4억 증액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변동사항이 이거고 우리가 모든 교육에 차등이 없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노유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2018년도 1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기존학교 건물은 2년 이내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30까지 이것을 끝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는 강당에 있는 무대의 단 높이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 경사로 구배는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경사로가 1m 높이가 있다고 한다면 길이가 12m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당의 무대를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단이 높은 데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리프트를 시설하게끔, 리프트와 경사로를 병행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넣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기존 건물.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건 1층이고, 식당이 1층에 있고 2층에 무대, 단 높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적으로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예시안을 마련해서 6월 달 중에 일선학교,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예시분을 보내고 이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유예기간을 2년 줬기 때문에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고민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안녕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7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 틀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는 저희들이 6억 9900만 원인데요, 7억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아산시청하고 같이 했던 원어민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사용했던 것을 아산시청에서 학교로 바로 교부하는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금액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주체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다시 환수된 겁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프로그램 5개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사업은 2019년도의 신규사업이고 또 아산시청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렵게 운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되면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저희들 교육계획서에 넣은 것은 올해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산지원은 아산시청에서 자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효교육 이런 것은 도교육청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운영하려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진행이 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산서 보실 때는 그렇게,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희 지역의 지역구이신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유해운동장이요?

○교육국장 가경신   자료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듯한데 괜찮겠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산안 3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다문화 순증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카드기금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농협에 있는 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정산금을, 1월에 넘겨오면 그걸 가지고 주로 복지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에게 배당받은 액수가 이 정도 액수이기 때문에 이걸 다문화사업에 배정해서,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정은 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추경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본예산에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카드사용이 12월 31일 날 만료해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확정액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전년도 9월 안에 확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액이지만 늘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다가 학교로 가고 추가액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만 어쨌든 카드기금은 저희 충남 교육계에서…….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용을,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액수가 1%,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액수만큼을 소위 말하면 포인트 적립하듯이 적립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요, 농협카드 쓴 거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걸 가지고 일종의 포인트처럼 적립했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면 복지에 하는 여러 가지, 난치병 환자라든지 복지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여러 가지 의견 감사한데요, 하여튼 다문화교육 관련한 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 대비 또는 학생 대비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순증한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Wee스쿨을 올 9월에 개교합니다.
  거기에 지속적인 사업들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속에 또 대부분이, 과학정보 관련한 것이 대부분 특교로 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특교로 오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는 아니고요, 민주시민 관련한 것도 지금 대부분, 보시면 저희가 교육국 쪽의 예산들은 특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교는 교육부에서 미리 주면 좋은데 교육부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주로 금년도에 특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Wee스쿨 구축예산이 좀 큰 덩어리가 있고요, 또 특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시민과에 조금 예산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기정예산도 꽤 많이 잡아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현재 Wee스쿨은 여해학교가 있고 금년도 9월에 할 다사랑학교라고 해서요, 여해학교는 중학교 과정, 다사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그거는 각종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감도 배치가 돼서 1년이든 6개월이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으로, 1년도 위탁할 수 있고 6개월도 위탁하되 그냥 교육과정 운영해서 인정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운영하는 학교고요, Wee센터는 2주 내지 한 달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그 학생들을 치유해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두 가지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Wee센터는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거기는 단기로 아이들을 그날 상담해 주고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저희가 또 꿈그린센터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꿈그린 Wee센터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Wee센터에서는 단기로 아이들 상담밖에 못하지만 여기는 좀 케어하면서 2주고 한 달이고 집중프로그램을 돌릴 것으로 생각해서 9월 말에 같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현재는 한 개인데 여기에 동이 좀 있어서요, 한 두 동 정도를 같이 지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다사랑학교에다 같이 짓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드린 Wee스쿨 중에, Wee스쿨이 두 학교가 있어요.
  여해학교는 중학교, 다사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요.
  구 염작초에 2개의 시설을 함께 넣어서 식당이니 체육관이니 이런 것을 공동캠퍼스 형태로 쓰기 위해서 9월 말쯤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구 염작초입니다.
  아산에 있는 옛날 염작초 건물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숫자가 어두워가지고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집행부석에서  21명.)
  21명이랍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과이긴 하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국에 있는 모든 활동은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원하고 돕는 건데요,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보면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의식도 확산하고 또 그 외 생활지도나 또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 전체 생활에 관련된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과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제대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센터로 직접 전출하는 체계로 갔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지원을 했는데요, 서산은 이번에 시청에서 교육지원청 교육경비로 책정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보내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지원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음연도부터는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사업을 드렸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2억 원 이상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알겠습니다, 1억 이상.

○기획국장 황규협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2018년도에 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그 취지를 교육부에서부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다시 한 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 법 취지라든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 때 전량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닙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 앞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말씀드린 무대 그 앞에, 휠체어 탄 분이 오셨을 때 그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무대가 낮았을 때는…….

○시설과장 차상배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 경사로가, 그러니까 무대 높이가 낮은 부분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배를 12분의 1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 높이가 높은 데는 경사로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리프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실정에 따라서, 지역 학교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의 말씀이 많이 계셨고 워낙 많이 예산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리프트라든가 경사로를 저희가 예시로 해서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가 이미 학교에다 파악은 했었지요, 다.
  지역교육청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예.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법상에 엘리베이터는 기존 학교 5층 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학교에 원하는 학생이 있다든가 장애학생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3층 이상이 완성된 학교는 점차적으로, 원하는 2층 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

○교육국장 가경신   …….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 그…….

○기획국장 황규협   예, 받았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에 저희가…….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위를 통과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에 4월 17일 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결과는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지자체하고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또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재검토해서 세부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이번 추경에…….

○기획국장 황규협   4월 26일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획국장 황규협   이 진로창업…….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제가 말
씀 하나 드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교육부의 100억 이상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도만 아니고 타 시도…….

○기획국장 황규협   모든 사업은 절차를 지켜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앞으로 절차를 지켜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 도내 특수학교가 있지만 시 지역 중에서는 당진시가 특수학교가 없고요, 여기 내포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없어가지고서 이번에 내포 꿈두레학교라고 구 덕산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설립이 확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진나래학교는 총 115억 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8억 3000 반영했고요, 앞으로 설계 완성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필요한 시설비를…….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당진 나래학교는 완성시기가 2021년 3월 1일입니다.
  17학급 규모로 개교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하는 사항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우선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고요,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를 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말이지만-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적기에 개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제가 세입은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정산 시기에 따라서 교부액이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낼 때하고 최종적으로 학생이 확정되거나 학교 수, 대개 이런 경우는 학생 수에 따라서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것이 3월 1일 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은 전년도 7월이나 8월에 해서 넣고 올해 3월 1일 자 이후로 학생 수를 제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부액이 감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16년도, ’17년도 것은 ’18년에 정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상황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

○기획국장 황규협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인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시기가 대부분 다 특교금이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특성화고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장학금 등 이런 돈들의 정산시기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산시기가 ’16년도에 주지만 교육부에서 정산해서 요구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주는 것을 가지고 정산시기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특교사업이고 특교사업은 교육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교부도 하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돼 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그동안 시설사업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시켰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모든 시설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나래학교 공사 집행 부분은 당진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진교육장님께서.

○시설과장 차상배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당진나래학교 신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1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용역기간은 2019년도 2월 19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납품기간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7월 18일에 납품 예정에 있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공사기간 예정은 2019년도 11월부터 공사가 추진되어 2020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답변을…….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 예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전체 사업비가 112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 예산 관계는 학교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 당진나래학교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억 3200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에 60억을…….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공사진행 과정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학교 개교 일자가 202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사유는 물론 공기에 맞춰서 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산확보가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양호한데 앞으로 경기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점차 장기 전망으로 볼 때 예산 교부가 줄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기획국장 황규협   …….

○기획국장 황규협   내포꿈두레학교는 2021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기획국장 황규협   28학급을 하는데 본예산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시설과장 차상배   아직 설계 공모가 안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   이번 사업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시설과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 차상배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

○시설과장 차상배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설계 용역을 발주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과장 차상배   제가 분명히 “용역은 지금 발주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이 관계는 중앙투자심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 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모르신 사항인데…….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설계비가 10억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내포꿈두레학교는 설립계획을 ’18년 7월 달에 수립을 하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연말…….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가 적기에 개교하고자 이렇게 했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재원의 상태가 불투명해서 미리 재원을 확보해서 원활…….

○기획국장 황규협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과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