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장우현 학교혁신팀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흥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해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재원배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 수입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에 따른 비법정 전입금이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79억 원이 증액된 3조 4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우리 교육청 ’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참 학력 교육과정 운영, 균등한 교육여건개선 조성 등에 4104억 원을 편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한편 교육의 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 자치역량 강화, 세계시민 교육 등에 2895억 원을 편성하여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충남형 진로교육, 특성화고 지원강화 등에 355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등에 106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378억 원을 편성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3조 6888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791억 원 대비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원 등 경비를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으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96억 원을 지원하고 594억 원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부록 2.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예.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부록 4. 검토보고(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교육지원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이 자료도 협의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교육청의 위원회 및 협의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전체적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확대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바로 준비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30분 정도 일부, 전체가 다 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좀 미진해서요, 하여튼 최대한 해서 바로 의석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옥림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평가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여사업은 건수가 계획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조절하려고 했었고요, 또 2400만 원 의상대여 사업은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감사 때 삭감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예, 행사 때 쓰는 의상과 교육과정 운영 때 만약에 세계 여러 나라 할 때 세계민속의상이라든가 가족 할 때 예식, 엄마아빠 결혼식 하는 예복 같은 그런 것을, 교육과정 운영 때 쓰는 의상도 말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저희가 개원하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건 저희들이 한 900여 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한 2400벌이 돼서 그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체 사업에, 다른 개선방법을 찾으시라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을 예산 투여해서 노후된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을 할 계획이어서 20억을 계상 올렸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미리 충분히 받아서 검토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7월, 8월 달에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다계상으로 보여졌지만 저희가 받는 와중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간 후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 후에 다시 계상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예산 올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쓰는 방식인데 이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예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해 봐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추경 반영해서 학교 개선할 테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과학실 보조원들 인력비가,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지급하던 공무직 관련한 인건비를 이번에 기획관으로 일괄로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에서 감액됐지만 기획관에서 일괄 지급하고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된 겁니다.
  사업이 준 건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무직 중에 주요직종은 기획관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지급하고 다른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서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인 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관련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는 충무교육원 예산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교과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충무교육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협동심, 민주시민교육을 함양하도록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노후된 건물 개선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보통교부금…….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청에 배분을 해 줄 때 시군별로 학교 수 10%, 학생 수 40%, 그리고 건물 연면적 50%.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 노후도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해서, 예를 든다면 천안·아산지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은 데 비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적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노후건물이 적다 하는 것과 연관은 돼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교육부의 추진하는 방향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논의해 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쪽에 많이 투자된 것은 저희들은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석면이라든지 또는 석면교체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게 2027, ’29년까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진 보강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문화해소라든지 또 교직원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섬세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저희도 개원하면서 제일 큰 문제인데요.
  남부 쪽은 지금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북부 쪽이 그런 문제로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모니터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정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도하게 된 부분은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연수비와 출장비, 이런 교육부와 상의하는 부분들은 상의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 그 후에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모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학교폭력 예방이나 저희들 그쪽에는 올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교도 증액을 좀 했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Wee스쿨하고 가정형 Wee센터를 아산에 개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인력 쪽으로 한 사십 몇 명 증원되기 때문에 인력비가 증원되고, 시설비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거기에 배정된 인원은요, 전문상담사 또 상담치료사 또 교사 이런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공무직 아니면 정규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지역별로 만들어서 학교폭력 발생 직전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면 화해하고 치유, 저희는 지금 예방과 치유 쪽으로 했던 것을 분쟁조정으로 그리고 사전치유하는 것을 내년도에 팀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 직업교육이나 이런 오후에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좀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별도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결과로 학교폭력이 준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이 존중받고, 또 저희가 교원치유센터를 내년에 교권보호센터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교권과 인권, 또 학생의 학습권, 이런 것들이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뭐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예산 특정한 것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부에 역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을 반목하게 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 장학사가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계속 역제안하고 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가지고 교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또는 디자인부터 다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현재 교복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본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아이들에 관한한 교복협의회를 만들어서 충남에는 무상교육이 안착되고 연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로 현물 지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느 일이나 일정 부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그래도 학교에 안착시키고 교육적인 어떤 추진업무로서는 현물 지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의에 의해서 조례안도 통과시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30만 원 기준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59억 정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그 정도 들어가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추경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은 그러하나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19개 학교가 있고요, 또 자율……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는 그런데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학교장이나 교육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요, 또 하복은 안 입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복 업체는,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2단계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입찰과정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현금 지급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는 학교로 인한 현물 지원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대형 회사에서 60% 정도가 이번에 낙찰했거든요, 60% 내외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물과 현금을 가장 고민한 이유는 대형 업체들이 그냥 주면 우리가 다……, 중소업체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일들, 대형 업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향후에 변해 갈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구성원들이 합의해 주신 현물 지원이 아이들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복의 종류를 많이 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든지 차후에 애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걸 주든지 이거는 회장 회의 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교복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에 민주시민이나 자치교육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알고 있는 바대로 21만 9000원이고요, 유치원은 19만 5000원 정도인데, 아마 이 차액은 어린이집의 운영 시수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보다는 돌봄시간이 긴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맞춰가기 위해서 도청과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충남도에 있으면서 제도적인 불이익을 서로 당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도청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저께까지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어제까지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는 저희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한 대책회의를 진작부터 시작했고요,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현재 폐원을 요청한 몇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100% 누리과정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서 어제까지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애초부터 33학급을 증설하기 위한 계획을 짰고, 그리고 몇 개 폐원 갈등한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또 2020년도에 단설유치원 계획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또 충남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교육적 가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교육감님과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파트너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같은 단가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부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액수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서, 또 그에 따르다 보니까 유치원도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료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양쪽이 협의해서 유치원은 내년에 5만 5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청은 도청대로 물가상승분과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물가 상승이나 그거에 대한 차액 보육료는 양쪽 기관이 협의하면서 적정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추경은 끝났고요, 내년 3월부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공기청정기를 금년에 모든 학교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각 교실마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된 천정형 키트를 50%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관에 대한 환기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1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당 4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이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거를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원칙은……, 일부러 수의계약 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각 부서 또 각 교육지원청, 각 기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8억 정도 남았는데요, 불용률이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따지면 그래도 저희들이 두 번째로 불용률이 가장 낮은 측에 들어갑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1.2%로 낮은 측에 들어갔었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살펴주신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결산은 시간이 지나간 거라 제가 천안·아산에 토지매입비 남은 거하고 천안·아산 지역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 줘야 될 돈인데 안 줬다, 그거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들이 남아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최근 들어서 지진이니 석면이니 이런 안전과 관련된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에 걸린 면도 있고요.
  또 학교 공사라는 특수성이 평소에 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방학이 됐든 또는 겨울방학 때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저희들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저희들 불용예산안이 금년도에 1.1% 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하여튼 예측 가능한 데까지는 해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체는 못 외워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후건물 또는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대응투자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원칙은 대응투자가 원칙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보고요, 지자체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환경 공기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실내놀이 환경이나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학교 4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전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요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로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여겨진 거 아닌가 하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2000만 원 해서 8억인데요, 40개 학교입니다.
  현재 4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성실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학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소규모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는 아니고요, 축구부와 야구부 학생 중에 저소득층 학생을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까지 월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억 3500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축구부와 야구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줄 거라면,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올해 한 거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혹시 축구부, 야구부 아니어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를 좀 더 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리면 충분한 검토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백번 공감해서 조금 더 전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선수들이 충남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홍성에서 교육과장을 하면서 보면 1명 있는 경우는 이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훈련을 가기 때문에 육성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그 학생은 이동하니까 학생 개인한테 가는 비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훈련할 때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할 때 어느 특정부나 유망하다고 더 주거나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세세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가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엘리트체육 육성금으로 나가는 돈은 사실 크게 증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코치 부분들을 공무직으로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체육을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이 학생들 향후의 삶을 위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도록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현재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9억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운동부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권고규정을 두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는 토요스포츠 강사로 해서 학교 토요스포츠 클럽도 있고 바깥에 리그전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지역대회도 있고 해서 토요스포츠, 방과후스포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청하고 협약사업으로 강사도 지원받고 있고, 어쨌든 충남교육청이 학생들 행복에 중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교육과 더불어 체육교육 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매우 공감하고 요, 잘 살펴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무직이 되지 않은 직종이,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 두세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봉급수당이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나왔는데요, 검토해서 충남에 있으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순회강사비라고 해서 8만 원 지원하고 출장비 1일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장항고등학교 교사 개축사업은 장항고등학교 본관 건물이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거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아마 개축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57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공공성, 책무성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것이 매우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립학교 개축하는 데에서도 많이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나름대로 저희가 평균 25%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기는 합니다, 그나마.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을 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연락 받았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사정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조언을, 제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제가 보고받았는데 25%, 26% 이상 납부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본재산으로 현재 1억 2000여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수입 195만 원 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 납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27% 이상 납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조언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 저기를 하겠는데 이게 학생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돼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고민에 찬 결단을 하신 거고요, 또 예결산특별위원님들도 주민대표로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충남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충남에 대표적인 데가 대천해수욕장.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머드축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거기 체육관이, 다목적강당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수련원의 특성이 뭐냐면 학생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날 좋은 날은 바닷가에 나가서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비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들어와서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강당 짓는 데에다가, 이게 암벽시설입니다.
  등반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체육관 지을 때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결단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소규모학교가 1면1교 돼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고민 없이, 특성화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특성화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작은학교는 살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면2교의 작은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고민스럽다 하는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는 어찌됐든 간에 학부모라든지 지역의 공동체가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특성화하는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LED조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전구시설을 LED로 교체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과 함께 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면이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빨리 진행되면 2024년까지, 길게 되면 2027년도에, 목표는 2027년인데요, 석면과 같이 돌아가는 데를 제외하고는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속에, 지금 존경하옵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내용들 속에 LED라든지 일부 안전에 관련되는 데까지 손을 대서 저희들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송석초 같은 경우도 보면 외벽보수거든요.
  외벽보수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천이든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드라이비트가 처음에 저렴하게 시공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양산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부 흠집이 나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초 같은 경우도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외벽보수인데요, 그거 하면서 창호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특성화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님들은 또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켰다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장내웃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주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처럼 하여튼 일반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정확한 분석으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저 4개 시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매년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바로바로 해소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의 96.9% 정도가 그런 창호교체라든지, 외벽보수, 마루수선, 내진보강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 방학 중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특히 여름방학은 좀 기간이 짧고요, 겨울방학이 긴 부분이 있어서 겨울방학 쪽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또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공사 실시가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이게 입찰기간 30일, 또 공사기간 180일 이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다목적 강당이면 한 10개월 이상 될 것 같은데요.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해야죠, 그다음에 입찰하는 과정, 또 공사기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1년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교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하여튼 교육부에서 정부정책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 사업들이 종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에 대한 정원을 증원해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지원청에 인력보강도 되고 하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용역 설계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10월이고요.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계하는 과정, 기간.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사업 수행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것은 내진보강을 진단하는 데 용역을 주는 거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먼저 이 건물에 내진보강 진단평가를 하는 거죠.
  이 건물이 정말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건지, 내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부로부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는 그런 페널티는 없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방교육재정평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금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 일정 부분 또 특별교부금도 받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세밀하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교육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여러 가지 요소들, 수많은 요소들 속에 하나로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저희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담당사무관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능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내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공사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성능평가용역하고 공사설계 용역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저희들이 내진공사에 있어서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형태를 같이 취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나서 내진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성능이 있을 때에는 내진보강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 상에 그런 의구심이이 있었는데, 그런 단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밝혀가지고 내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우선 공기청정기 스탠드형을 전부 다 보급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내려 온 교육부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탠드형 하나만 가지고는 내부의 한 3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교육부 용역 결과에 보면 천정형 키트까지 같이 복합으로 들어갔을 때 천정형까지 하면 한 70%, 스탠드하고 천정형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 70% 정도 미세먼지가 잡힌다,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스탠드형은 이미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쪽에 있는 학교에 이미 시범학교로 여러 학교에 일부 배치가 됐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50%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공기청정기 안의, 지금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안의 전기식 필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필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할 때 끼면 한 40만 원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하는 경우는 한 7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조달가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30%라도 잡아 주니까 다행이고요, 이것까지 같이 해주면 70%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부 연구 결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기청정기가 30% 정도밖에 안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문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필터 매뉴얼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옵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교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떼어 가지고 청소를 해준다든지 물로 청소하고 다시 부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하는 걱정들을 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매일은 아니고요, 판매하는 필터 매뉴얼에 보면 안내하는 데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필터 교환이 아니고 청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죠, 원래대로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실에 이런 스탠드형만 놔서는 30%밖에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스탠드만 놨을 때는 30%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 키트를 같이 껴서 하면, 그게 한 40%를 더 잡아준다는 거죠.
  같이 복합시설로 들어갔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역할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준비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설치단가가 565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제품의 단가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 공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법에서 확인을 그 부분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최근에 여러 사례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게 있어서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땡땡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작년에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또 남녀 성비가 일정 비율, 한쪽 성이 40% 이하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지금 그 조례에 따라, 우리가 이미 구성된 위원들은 그 임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바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정보공개법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