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번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 공지한 바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본회의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여 실국원장은 비대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집행부 좌석은 이격 배치하여 감염병으로 지휘부의 일괄 부재로 인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별도 진행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5분발언과 서면질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전 지역에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를 겪고 계신 이재민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저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지금의 위기가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부의 존엄성 훼손은 인간으로서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이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에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의 자세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 시대가 되어야 하며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효율성 우선 사고를 이제는 존엄성 사고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인권위에서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현 상황은 서로 간의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진행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자주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표출시켰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공동체 생활의 공백에 따른 인성교육의 붕괴일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지식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핵심 가치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매해 평가에서 지적되는 공통적 요구사항으로 교원·학생·학부모 모두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인성교육 시행,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체험활동 증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실태는 매우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불과해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인성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충남은 예부터 충·효·예의 고장으로 정역 김일부, 토정 이지함, 명재 윤증 등의 철학이 있고 성웅 이순신, 유관순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본향으로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인성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기 전인 10살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아이가 어릴 때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에 부모를 위한 ‘충남형 인성교육 지침서’를 개발·제작하여 배포할 것과 유치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인성교육은 10살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큰 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준하는 인성학기제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셋째, 충남역사의 전통성과 현대가 어우러진 인성교육을 대내외 민관협력을 통한 체험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본 의원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에 힘쓸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의 교훈인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하지 않은 지식은 위험하다”는 말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태풍과 수마가 할퀴고 간 깊은 상처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맞춰 낙후된 도내 의료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당정 협의를 거쳐 4대 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의대 정원 확대,
  둘째, 공공의대 설립,
  셋째, 한방 첩약 급여화,
  넷째, 비대면 진료 육성 등입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6년 이래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왔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2022년부터 10년 동안 연 400명씩 총 4000여 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약 3000여 명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1000여 명은 감염병, 외상외과, 생체의학 등 의료계의 기피 분야를 전공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당정은 2024년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아직 의과대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현직 의사 수는 10만 5628명으로 이 중 약 54%에 이르는 5만 6640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료4에서 보시면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기준으로 발표한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 3.1명, 대전 2.5명, 광주 2.5명에 이어 충남은 1.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그쳐 매우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증·고령환자가 많은 도내 서부권, 특히 서천·보령·홍성·예산 등 지역은 0.87명으로 지역 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과대학 개설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 7기 핵심과제로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질 좋은 의료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천 등 도내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공백의 해결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없으며 병원다운 병원조차 없어 교육환경과 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 모두 목숨을 담보하고 금강을 넘어 인근 전라북도 지역의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서천군은 하루빨리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특히 서천군은 감염병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전문연구진이 확보되어 있어 의료계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항읍 장암리를 중심으로 약 30여만 평의 국유지가 있어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개설에 필수적인 부지 확보 등 최소의 비용으로 4대 의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설립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정치권 등 인력풀을 총동원하여 유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단성(單性)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남학교, 여학교를 왜 따로 다녀야 되는지, 남녀공학이 필요한지,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녀공학은 남녀가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교육제도 도입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보편적인 교육 형태가 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무시험 진학과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을 근거리 지역에 배정하고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남녀공학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남녀공학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남녀공학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며 신설 학교 대부분과 기존 단성학교들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50% 중반대였던 중학교 남녀공학 비율이 최근에는 평균 77.8%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세종·경기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울산·대구·강원 등의 지역에서는 80% 이상이 남녀공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아직 전체 중학교 168개교 가운데 74.2%만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공학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전환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녀공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지역 내 학교의 전통성 상실, 공학 추진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남녀공학 추진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공학을 어른들의 편견과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인간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녀공학을 통해 양성의 각기 다른 장점을 교육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성에 대한 잘못된 공상과 호기심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공학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선택권 보장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성학교들만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선택권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높여주어 더 다양한 학습환경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하시어 충남교육청이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현황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인 관사의 관리에 대한 정비 및 개선 방향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운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사의 운영 근거를 찾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충청남도는 본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축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총 45개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자가 26개, 전세 19개입니다.
  연간운영비는 52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의 관사 보유 현황까지 합하면 총 85개로 자가 60개, 전세 25개로 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1300만 원이 됩니다.
  운영 형태는 관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1급 관사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2급 관사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각 지자체의 조례 항목 중 ‘관사 운영비의 부담’ 조항을 통해 대부분 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몇 가지 예외 조항을 기술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청사관리·운영 조례를 통해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중에서는 아산시만이 청사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추가로 금산군 하수처리장 사택 관리 운영 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근거한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3급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논산시와 홍성군이 조례에 ‘시장 승인 후 지원가능’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유일하게 1급 관사를 제외하고 2급 관사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관사의 보유 숫자를 보면 1개인 시군은 공주시·서산시·계룡시·당진시·부여군·서천군 등 6곳이며, 2개인 시군은 보령시·아산시·예산군 등 3곳, 3개인 시군은 천안시·논산시·청양군 등 3곳이며, 금산군은 4개, 홍성군은 7개, 태안군은 8개로 각 시군 간의 관사 수량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관사의 운영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사의 운영 형태에 대하여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본청의 기획조정실장의 관사는 3급 관사로서 관리비를 직원 개별 납부로 분류가 되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의 관사는 2급 관사로서 관리비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급과 직책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사관과 서기관 간의 직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소방서장의 관사는 3급 관사이지만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충청소방학교장 관사만 같은 3급 관사이면서 직원 개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은 관사의 개수와 종류에 따른 면적기준일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관사에 대한 개수와 면적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논산시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기준면적을 독립된 관사는 138㎡, 아파트 관사는 110㎡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논산시 부시장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128㎡로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 부단체장도 관사 면적이 60㎡인 금산·부여군의 부군수 관사부터 계룡시 부시장 관사 106㎡와 서천군 부군수 관사 165㎡까지 다양하게 각기 다른 면적입니다.
  참고로 서천 부군수의 관사는 연립주택입니다.
  시군 소방서장의 관사 면적도 59㎡인 부여·홍성·태안소방서장 관사부터 127㎡인 예산소방서장 관사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관사 또한 공유재산입니다.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관사의 관리로 도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으로 도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 박람회가 열리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중대한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령시 대천시내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설명드리고 교육 불균형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살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육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고기준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은 240명, 읍지역은 120명, 면·도서지역의 경우는 60명입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준뿐 아니라 원활한 교원 수급과 학급규모 등을 조정하여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계십니다만,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소재 419개 초등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187개 교가 권고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12만 초등학생 중 75%인 9만 명이 학생 수 기준 상위 25% 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밀화 현상은 교육 불균형 문제를 야기해 학습동기를 떨어뜨리고 탈지역화의 원인이 되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령시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과밀화 현상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령시 대천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을 살펴보면 지역 내 인접해 있음에도 학생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대천동의 경우 대남초 학생은 166명, 대관초는 346명, 대천초는 732명으로 크게는 566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접한 명천동과 동대동 초등학교 3곳도 한내초는 257명, 명천초는 734명, 동대초는 1109명으로 많게는 852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령시 대천시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최대 6.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학교 과밀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교육환경의 불균형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령시내 특정학교 과밀현상은 아파트 신축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이 신설 학교의 현대식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1949년에 개교한 대남초등학교와 1968년에 개교한 한내초등학교도 재학생이 1000명 이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충남도내 농촌·읍면동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 내, 특히 시내지역이 인접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과밀현상은 교육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래된 학교의 시설 보강과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학부모와 아이가 선호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과밀화 현상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거주지 인근 학교로 우선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공약으로 교육 생태계 복원과 공교육 강화, 학교환경 개선 등 충남교육에 중요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보령시 대천시내에 심화되고 있는 과밀화 현상,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보다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의 중심 도시,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겪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농업수도 충남’을 포함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제4차 종합계획의 수립은 헌법 제120조제2항, 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목표와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권형 지방자치, 제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종합계획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올해 12월까지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획단, 도민참여단, 온라인 플랫폼, 시군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발전목표 기본구상안에는 ‘1. 경제수도 충남’ ‘2. 환경수도 충남’ ‘3. 인본수도 충남’ ‘4. 복지수도 충남’ ‘5. 문화수도 충남’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농업이 있습니다.
  농업은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농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업 인프라와 쌀 중심에서 청년과 혁신농업 등 사람 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단순하게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만이 아닌 홍수 조절 기능, 농촌 경관유지 기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81조 원으로 2018년 국가예산 429조 원 대비 65.5%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발전 목표에는 ‘농업수도 충남’이 없습니다.
  이는 충남의 농업·농촌 정책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충남도정의 20년 장기계획에 농업정책을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수입개방화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살기 좋은 충남농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충남농업, 농민이 행복한 부농을 꿈꾸는 충남의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농정 패러다임을 심도 있게 재조명하여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 지향점에 반드시 ‘농업수도 충남’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혜의 바다와 자연이 그대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말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재조정과 관련하여 40여 곳의 항·포구와 30여 곳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우리 태안군은 가로림만에서 안면도까지 해안국립공원으로 1978년 10월에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 등 많은 규제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인 2010년에 일부 부분 해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해제된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어가 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40여 곳의 항·포구나 30여 곳의 해수욕장에 그 흔한 노래방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태안군의 해안가, 즉 항·포구나 해수욕장에 오신 관광객들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 되고 늘 똑같이 그대로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 농림지역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안면도는 보령시하고 내년 말이면 해저터널 개통이 됩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설 좋은 보령에서 자고 안면도는 스쳐지나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재조정되는 올해 2020년 말까지 해당되는 군민들은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공원에서 제척되어 지난 10년 전처럼 또다시 농림지역으로 고시된다면 해당되는 지역민들을 완전 멍멍이 무시로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십 년째 내 재산권이 공원에 묶여 아무런 행위를 못 한다면 의원님들은 어쩌시겠습니까?
  또 수십 년째 공원으로 묶여 있다 공원에서 제척이 되면서 농림지역으로 고시되어 농어가 주택이나 농작업용 창고로만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을 봐도 다른 지역들은 소규모 지역 단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태안군만은 유독 북쪽 경계인 가로림만에서부터 태안군 최남단인 안면도 고남면 영목항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면도 도유지 소나무 집단서식지도 포함되어 있고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사격장 주변인 연포해수욕장 인근도 포함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새로운 무기를 생산할 때마다 시험발사와 수시로 쏴대는 사격장의 소음피해 지역까지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주민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속에서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립공원은 제척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 제척된 곳도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더라도 40여 곳의 항·포구나 30여 곳의 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안가 주변 모래까지 농림지역으로 고시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태안군과 충남도가 긴밀히 적극행정으로 태안군민들의 수십 년 오랜 숙원 사업인 태안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해안가인 만큼 농림지역이 아닌 그 지역 조건에 맞는 용도로 고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농식품부에 강력 건의하여 2020년 말에 태안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안국립공원 해제와 해안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등 일반용도지역으로 고시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대표 특산물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코로나19와 폭우·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겪은 폭우와 태풍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등의 원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낳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자연재난이 닥치게 되면 자연에 의지해서 사는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연환경을 지키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2021년부터 앞으로 20년간을 준비하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헌법과 국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라면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13조에 따르는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 성격을 갖고 있어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는 이 계획에 대해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금강권 공청회에 참석해서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 발전계획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머지 북부권 3개 시, 서해안권 6개 시군의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계획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참여단 운영과 도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식으로는 발전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에 보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의 향후 20년 발전계획의 충남도 비전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평이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비전 역시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충남의 미래를 한마디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이 15개 시군을 산업발전 분야로 4개의 권역별로 구분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권 4개 시의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서해안권 3개 시군의 해양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 금강권 5개 시군의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 산업벨트, 남부권 3개 시군의 신산업벨트로 구분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북부권이나 서해안권은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국제교류 사업 등 국가 기간사업 수준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금강권역과 남부권 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5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이 20년간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이라기보다는 현재 예산이 확보돼 시행 중이거나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또는 공모 신청 중인 2∼3년짜리 단기사업 위주의 발전계획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의 종합개발계획 핵심은 충남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분권과 참여, 환경변화를 감안한 20년 뒤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리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시군에서 발굴해 온 사업 외에 현재 저발전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시군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하여 별도의 신산업을 발굴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다양하고 넉넉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의 경우 고른 발전계획이 어렵다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권역별 계획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권역별 양극화와 시군별 GRDP 성장률 격차를 줄이고 근로소득 불평등도, 노인빈곤율을 줄여서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충남도의 20년 뒤의 희망이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의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계양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실시하지 않으나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신청은 안장헌 의원님, 오인철 의원님, 김영권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양금봉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종료 후 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답변서를 제출받아 질문서와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5. 안장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6. 오인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7. 김영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8. 김명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 9. 양금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