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5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 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황영란·이선영·김은나·지정근·전익현·김명선·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김기영·최훈·조철기·장승재·이영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황영란·홍기후·오인환·김한태·여운영·한영신·이영우·정병기·양금봉·장승재·이선영·조철기·전익현·이계양·최훈·안장헌·김석곤·조승만·김영수·김옥수·방한일·김연·이공휘·김명숙·김대영·김기서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김한태·전익현·김명숙·김대영·홍재표·최훈·윤철상·안장헌 의원 발의)
-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과 가족·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충남도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존중과 평등을 느끼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과 가족·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충남도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존중과 평등을 느끼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황영란·이선영·김은나·지정근·전익현·김명선·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김기영·최훈·조철기·장승재·이영우 의원 발의)
(10시35분)
○조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 탐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의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의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항일유적지 탐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1년 미만 전입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1년 미만이 아니고 금방 왔어도 항일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사실은 다 그 사상을 함양해야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어떤…… 한정적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비용도 있고 한데 오히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정 이런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환경적 여건 때문에 이런 데를 가고 싶어도 비용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시간을 낼 수 없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많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녀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어서 선착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에게 일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을 받을 때에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가겠다고 하면 사실 국내 유적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유적지라고 한다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니다.
항일유적지 탐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1년 미만 전입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1년 미만이 아니고 금방 왔어도 항일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사실은 다 그 사상을 함양해야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어떤…… 한정적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비용도 있고 한데 오히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정 이런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환경적 여건 때문에 이런 데를 가고 싶어도 비용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시간을 낼 수 없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많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녀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어서 선착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에게 일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을 받을 때에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가겠다고 하면 사실 국내 유적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유적지라고 한다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대상자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대상자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골고루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리고 탐방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 같으면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그래야 골고루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리고 탐방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 같으면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외 가는 것은 사실 가는 자체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국외는 상관이 없고, 국내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코로나 때문에 국외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고 국내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국외보다는 국내가 호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들은 만족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국내나 국외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들은 만족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국내나 국외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홍성하고 각 시군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온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청소년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평가나 이런 거는 다 있을 겁니다.
○한영신 위원 연도별 참가자와 현황을 결과랑, 그 친구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나 이런 것들 아마 받아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뭔가 이런 것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시고, 비용은 추계를 따로 안 한 이유가 청산리 역사 대장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돈으로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뭔가 이런 것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시고, 비용은 추계를 따로 안 한 이유가 청산리 역사 대장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돈으로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연계하고 원래 기존에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별도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청산리 항일유적지 탐방 관련된 거는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례의 참가대상을 보면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과 두 번째가 “도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이거든요.
지금 2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굳이 1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외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청산리 항일유적지 탐방 관련된 거는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례의 참가대상을 보면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과 두 번째가 “도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이거든요.
지금 2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굳이 1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외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글쎄, 그거는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청소년과 그에 동등한 학력을 얘기해서 그 학력에 없는 청소년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번 하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1번을 왜 뒀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 자체가 2번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굳이 1번을 왜 얘기하느냐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둔 청소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 유적지를 탐방하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나요?
1번을 왜 뒀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 자체가 2번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굳이 1번을 왜 얘기하느냐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둔 청소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 유적지를 탐방하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 생각도 “1년 이상”이라는 말은 사실…….
○김동일 위원 모집공고일 날 차라리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맞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전학 와서 1년 안 됐는데 다 가는데 만약 이 학생은 주소지 안 돼서 안 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굳이 이거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되 1년 이상이라는 말은 저희도 좀 추진하기 애매한 면이 있고요, 또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유연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2개는 유지하되 “1년 이상 계속”이라는 말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되 1년 이상이라는 말은 저희도 좀 추진하기 애매한 면이 있고요, 또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유연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2개는 유지하되 “1년 이상 계속”이라는 말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물론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꼭 1년 충남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입장에서 자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청소년이 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이상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자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청소년이 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이상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동감합니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무한정 많다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충남에 있는 전 청소년이 다 간다고 하면 이거는 감당도 못해요.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무한정 많다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충남에 있는 전 청소년이 다 간다고 하면 이거는 감당도 못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또는 계획을 세울 때 선발규정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무슨 모집을 한다,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이런 것도 인원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약간은 선언적인 조례 같아요.
사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정말.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떤 주체들이 해야 될지.
학교가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이런 주체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어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조항을 넣어서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정말.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떤 주체들이 해야 될지.
학교가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이런 주체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어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조항을 넣어서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지금은 해외탐방 관련된 업무를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의 주체는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청소년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는 것도, 굳이 위탁기관 선정을 넣지 않더라도 어차피 청소년진흥원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조례의 주체는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청소년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는 것도, 굳이 위탁기관 선정을 넣지 않더라도 어차피 청소년진흥원이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 위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가 전혀 조례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주체가 도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 직원 분들이 이거를 직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문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원의 제한문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만 몇 명만 받겠다” 이런 것도 산정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충남의 학생 수가 몇 십만 명이 되잖아요, 초중고 다 합치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에 만 명씩 한다 해도 20년 가야 한 번 가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는 좀 방법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체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저는 이상입니다.
주체가 도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 직원 분들이 이거를 직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문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원의 제한문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만 몇 명만 받겠다” 이런 것도 산정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충남의 학생 수가 몇 십만 명이 되잖아요, 초중고 다 합치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에 만 명씩 한다 해도 20년 가야 한 번 가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는 좀 방법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체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학교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물론 학교도 있지만, 학교추천도 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물론 학교도 있지만, 학교추천도 받지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그러면 탐방을 하는 청소년들의 비용을 전액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부담이 기존에 도에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지원하면 같이 매칭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청소년,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도와 시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 자비 금액도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보통 도와 시군에서 매칭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와 시군에서 매칭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저희 보령 지역에서는 보령화력 쪽에서 지역협력기금인가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항일유적지나 이런 데를 일부러 잡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항일유적지나 이런 데를 일부러 잡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또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또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은 실시를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보니까 1억 6500 이 정도로 시행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이 거의 한 3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항일유적지 이런 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비인가 시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회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든가, 어차피 한정된 인원이 가야 되니까 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충남 도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을 모두 다 하겠다라고 해 놓고 정말 일부 이렇게 한 클래스, 두 클래스 정도만 간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이 거의 한 30명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항일유적지 이런 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비인가 시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회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든가, 어차피 한정된 인원이 가야 되니까 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충남 도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을 모두 다 하겠다라고 해 놓고 정말 일부 이렇게 한 클래스, 두 클래스 정도만 간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대상은 사실은 전체적인 모집단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고요, 거기 가는 학생들은…….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규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갈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든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귀감이 됐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하면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냥 복불복으로 몇 사람만 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목소리 큰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해 달라고 하면 그쪽만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든가 어떤 선행을 해서 귀감이 됐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하면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냥 복불복으로 몇 사람만 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목소리 큰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해 달라고 하면 그쪽만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대상모집단은 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이나 또 학교 밖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학교라든지 시군이라든지 도 또는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 선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없는 학생들 또는 어떤 공헌을 한 학생들로 해서 선발지침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세부적으로 할 게 아니라 3번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구체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선발지침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선발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선발지침을 명확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것처럼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꼼꼼히 담아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뭐냐면 제4조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1년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우리가 대상 자체를 어쨌든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거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발의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을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뭐냐면 제4조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1년 이상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우리가 대상 자체를 어쨌든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거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발의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을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분명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성안 문구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성안 문구가 “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시한에 대한 부분은 없애고요?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저도 김동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2항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도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는, 전부 다 주소를 안 두고서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입학이든 전학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 참가대상을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면 2호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도 삭제를 하고 그냥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도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는, 전부 다 주소를 안 두고서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입학이든 전학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 참가대상을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면 2호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도 삭제를 하고 그냥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김동일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정책관님한테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양해가 된다면 아예 수정발의를 그렇게 같이,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한 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차피 1항과 2항을 합치고 보면 “도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해도 저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1항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을 제1항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고 제2항은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1항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을 제1항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고 제2항은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내용은 안 제4조 참가대상에 대한 부분을 1항만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고 1항 중에서도 “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했는데 “도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조승만 의원 예.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도 의견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조승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석곤‧김연‧김영수‧김옥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양금봉‧여운영‧오인환‧이계양‧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정병기‧조승만‧조철기‧최훈‧한영신‧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법률에 근거하고 기타 다른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완전무결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장내웃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종 정책관님, 이의 없습니까?○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우리 도에서 매년 한 2000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결정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1년에 한 10억 63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학교를 떠나는 제도권 밖 학생들도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추진방안 및 예산부담 방안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결정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1년에 한 10억 63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학교를 떠나는 제도권 밖 학생들도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추진방안 및 예산부담 방안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대영‧김명숙‧김한태‧안장헌‧여운영‧오인환‧윤철상‧전익현‧최훈‧홍기후‧홍재표‧황영란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순종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순종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요,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20년 12월 31일에 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수정요구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라는 건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에 보면요,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20년 12월 31일에 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수정요구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라는 건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통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나 계획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례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항상 받는데 이건 저희들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하는데,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요청을 하실 경우에 물론 다 거의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해 했는데 사실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이나 수정요구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사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조례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항상 받는데 이건 저희들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하는데,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요청을 하실 경우에 물론 다 거의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해 했는데 사실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이나 수정요구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사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통상적으로 결혼이라 하면 부양이나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또 그렇게 의식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결혼이라는 자체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결혼이라 하면 부양이나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또 그렇게 의식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지 않아도 결혼이라는 자체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황영란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는 그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조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 조례일 수도 있거든요, 선언 조례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6쪽 성별영향분석에 대전광역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친화도시라는 게 뭐냐라는 정의 자체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한 결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주로 간다는 느낌의 정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영향분석에서는 뭐냐 하면 결혼친화도시라는 게 고비용이라든지 결혼식의 문화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양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나 가사노동을 누가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지 결혼친화도시 정의가 된다라는 부분을 넣기 때문에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사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성평등의 초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결혼친화도시가 고비용 혼례문화보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발상되어야지 이게 된다는 정의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이게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원래의 취지는.
오히려 결혼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부양가족, 양육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고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조례를 만드신 한영신 위원님의 분명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전 서구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굳이 사족이라고 할 정도로 군더더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친화도시로서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는 그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조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 조례일 수도 있거든요, 선언 조례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6쪽 성별영향분석에 대전광역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친화도시라는 게 뭐냐라는 정의 자체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한 결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주로 간다는 느낌의 정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영향분석에서는 뭐냐 하면 결혼친화도시라는 게 고비용이라든지 결혼식의 문화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양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나 가사노동을 누가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지 결혼친화도시 정의가 된다라는 부분을 넣기 때문에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사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성평등의 초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결혼친화도시가 고비용 혼례문화보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발상되어야지 이게 된다는 정의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이게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원래의 취지는.
오히려 결혼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부양가족, 양육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고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조례를 만드신 한영신 위원님의 분명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전 서구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굳이 사족이라고 할 정도로 군더더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친화도시로서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는 황영란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처럼 깊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상고한 것보다는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결혼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양이나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비용 결혼식이 아닌 저비용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정 요구한 대로 수용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비용 결혼식이 아닌 저비용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정 요구한 대로 수용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영신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 내용들에 보면 결혼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단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결혼식 고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혼하고 나서 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빼서는 안 될 부분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앞에 문구를 넣고 뒤에 문구들은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결혼식 고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혼하고 나서 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빼서는 안 될 부분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앞에 문구를 넣고 뒤에 문구들은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한영신 위원님이 수용하신다면 저는 그 들어가는 것 수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수정안대로 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를 할 때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사람의 취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얘기도 했는데, 물론 결혼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육부담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주춤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건전한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가정 양립, 아까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 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족이라는 말씀…… 꼭 사족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인식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꼭 이거를 넣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정책관님의 뜻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사족은 솔직한 얘기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를 할 때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사람의 취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얘기도 했는데, 물론 결혼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육부담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주춤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건전한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가정 양립, 아까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 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족이라는 말씀…… 꼭 사족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인식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꼭 이거를 넣는 게 더 좋겠다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정책관님의 뜻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사족은 솔직한 얘기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도 포함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잠깐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신 위원님도 포함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목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잠깐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정의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정안으로 공식 발의하실 거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정의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정안으로 공식 발의하실 거지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조례안 정의 제2조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정 요구한 대로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라는 수정요구안 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방금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황영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한영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의견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한영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직위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일순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직위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일순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승주 청소년정책팀장은 개인 신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요즘 문제되는 아동학대의 신고발생 현황 연도별‧시군별‧유형별로 한 3년 치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치내용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물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취업하시거나 교육받고 신규취업하신 부분이나 성과로 나온 게 있을 텐데…….
저도 잠깐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물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취업하시거나 교육받고 신규취업하신 부분이나 성과로 나온 게 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가능하면 자세하게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최근 3개년 동안.
그다음에 지역 시군별로도 있는 것을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성과도 많겠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성과가 적을 텐데 비교해서 한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 시군별로도 있는 것을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성과도 많겠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성과가 적을 텐데 비교해서 한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우리 한영신 위원님 가장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한영신 위원님 가장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올해 예산이 교부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다문화신문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문화신문은 지역별로 다문화기자라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 기자들을 일단은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사를 쓰는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요, 신문사와 협약을 해서 매주 신문에다 1면 정도를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그 기자들을 일단은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사를 쓰는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요, 신문사와 협약을 해서 매주 신문에다 1면 정도를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한영신 위원 신문사와 협약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결국 신문을 발행하는 거는 기존의 신문사에서 발행을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신문사가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신문 내에 1면, 전면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일반신문 내에 1면, 전면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1면에 하고 우리 도정신문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1면을 해서 다문화 소식을 계속 실어주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들이 투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문화만을 따로 떼어서 신문을 다시 만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독자들이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신문과 같이 해야만 독자들이…….
그래서 일반신문과 같이 해야만 독자들이…….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신문에 장애인 코너, 다문화 코너, 이탈주민 코너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일반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인식개선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지적된 사항들…… 지적이 아니라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지금 가정지원센터가 병행되고 있는, 같이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또 두 군데로 갈라서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할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지적된 사항들…… 지적이 아니라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지금 가정지원센터가 병행되고 있는, 같이 하나의 기관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또 두 군데로 갈라서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할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국가적으로도 2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제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3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시군이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못하고 있고 법인들이 서로 이해가 상충이 돼서 통합을 못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어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통합돼서 통합정책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3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시군이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못하고 있고 법인들이 서로 이해가 상충이 돼서 통합을 못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어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통합돼서 통합정책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한번 정책관님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계약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는 더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운영할 때의 예산과 또 병합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중복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도비가 내려갈 때 분명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될 것 같고 한 가지는 12페이지에 나온 대로 앞으로 가족센터라는 것들이 SOC사업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가족센터가 현재 지금 있는 건강가정센터와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계약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는 더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 운영할 때의 예산과 또 병합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중복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도비가 내려갈 때 분명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될 것 같고 한 가지는 12페이지에 나온 대로 앞으로 가족센터라는 것들이 SOC사업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가족센터가 현재 지금 있는 건강가정센터와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와 다르게 가족센터는 복합적인 걸로 갑니다.
SOC 복합사업으로 가는데 아이돌봄, 가정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집결돼서 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런 복합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SOC 복합사업으로 가는데 아이돌봄, 가정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집결돼서 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런 복합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육아나눔터.
○김동일 위원 육아나눔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될 때에 어디에 같이 운영하고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통합한 통합센터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그 건물 안에 다 속해 있다는 얘기신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다 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각각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뭐냐면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의 거점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 곳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얘기하신 대로 여성이든 아동이든 가족들이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분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들이 돌봄센터 따로 있고 공동육아 따로 있고 지금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센터들도 제가 보기에 기능들이 다 겹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 기능은 겹치지만 이걸 들여다보면 그만큼 활성화돼 있나도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정착돼서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SOC사업 형태로까지도 나타나고 이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분산되고 분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한 중복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중복성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책관님이 파악은 좀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의 거점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 곳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얘기하신 대로 여성이든 아동이든 가족들이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분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들이 돌봄센터 따로 있고 공동육아 따로 있고 지금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센터들도 제가 보기에 기능들이 다 겹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 기능은 겹치지만 이걸 들여다보면 그만큼 활성화돼 있나도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정착돼서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SOC사업 형태로까지도 나타나고 이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분산되고 분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한 중복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중복성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책관님이 파악은 좀 하셨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단체들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업무,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해 나가는데 다만 이것들을 아주 뿌리 깊게 올라온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단체들 또 법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고, 또 업무도 여가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들이 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할 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것들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업무,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해 나가는데 다만 이것들을 아주 뿌리 깊게 올라온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단체들 또 법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고, 또 업무도 여가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들이 각각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할 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것들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 12쪽에 보면요, 다양한 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확대 중에 제일 끝에 보면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충남 가족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지금 기본에 가족종합정책 추진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5대 정책분야, 10개 핵심과제에서 33개 세부추진 계획은 있는데 2021년도에 수행할 세부계획들을 다시 또 올해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그걸 못 만들었는데 그걸 금년에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5대 정책분야, 10개 핵심과제에서 33개 세부추진 계획은 있는데 2021년도에 수행할 세부계획들을 다시 또 올해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그걸 못 만들었는데 그걸 금년에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각 팀에서 하시게 되나요, 담당 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신 1인 가구라든지 지원대책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황영란 위원 실제로 가족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보면 조손가족도 있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세밀하고 정말 현장에 있는 자라든가 당사자들의 얘기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고 누가 봐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세부계획은 올해 세워지게 되고…….
보면 조손가족도 있고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세밀하고 정말 현장에 있는 자라든가 당사자들의 얘기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실효성 있고 누가 봐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세부계획은 올해 세워지게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인사발령이 나서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2월 내에는 다 수립을 할 겁니다.
○황영란 위원 2월 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2월 한 달 안에 수립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존에 장기계획은 있으니까…….
○황영란 위원 장기계획 안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 내용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들, 금년도에 할 것들을 이렇게…….
○황영란 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9쪽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이것 역시 경력단절여성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그냥 보편적인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들만 많이 개발이 되고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역시 유형별‧분야별의 여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냥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정말 촘촘히 들어가서 내실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고 여성 안에서도 또 차별받는 소수여성들의 분야도 꼼꼼히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할게요.
9쪽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이것 역시 경력단절여성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그냥 보편적인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들만 많이 개발이 되고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역시 유형별‧분야별의 여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냥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정말 촘촘히 들어가서 내실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고 여성 안에서도 또 차별받는 소수여성들의 분야도 꼼꼼히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래서 역시 종사자들이나 당사자들 얘기가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취업난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취업난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래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요새 맞벌이를 안 하면 어려워요.
저희 집만 해도 맞벌이를 하는데도 아이들 대학 2명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여성들이 많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알선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런 서비스업에 가서 그냥 단기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취업이라고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 정책관님께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와 그 기업 간에 MOU를 맺어서 우리 도의 경력단절여성들을 우대해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요새 맞벌이를 안 하면 어려워요.
저희 집만 해도 맞벌이를 하는데도 아이들 대학 2명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여성들이 많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알선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런 서비스업에 가서 그냥 단기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취업이라고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 정책관님께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와 그 기업 간에 MOU를 맺어서 우리 도의 경력단절여성들을 우대해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정말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금방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예전에 하던 영역들을 지금 여성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함께 기업인들을 초빙을 하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화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이런 것도 좀 어필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되지 그냥 “해 주세요” 하고 하면 수동적으로 공고 구인란 보고서 찾아가는 거는 너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성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금방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예전에 하던 영역들을 지금 여성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함께 기업인들을 초빙을 하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화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이런 것도 좀 어필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되지 그냥 “해 주세요” 하고 하면 수동적으로 공고 구인란 보고서 찾아가는 거는 너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성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여기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인가요?
○위원장 오인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동 쪽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보니까 11쪽에 제일 하단에 여성‧아동 4대 폭력 예방활동 강화 확대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교육이나 예방만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교육하고 예방활동은 같이고요,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저는 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자료를 정책관님한테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저출산보건복지실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실적을 따지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거나 무슨 돌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가정을 다 건강하게 아우르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다문화‧장애인‧한부모‧조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실적을 따지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거나 무슨 돌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가정을 다 건강하게 아우르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다문화‧장애인‧한부모‧조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가족센터는 그런 업무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센터나 가정지원센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을 하는 복합센터입니다.
그래서 단일의 그런 센터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건물 복합센터 내에서는, 말하자면 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의 그런 센터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건물 복합센터 내에서는, 말하자면 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따로 있는데…….
○한영신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기관들을 거기 가족센터에 유치시켜서…….
○한영신 위원 SOC니까 건물만 지어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은 따로 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니까 기능은 따로 하되 거기 장소를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한영신 위원 장소 통합시켜서 그 장소만 이름을 가족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복합센터로 만드는 거지요, SOC사업으로.
○한영신 위원 SOC사업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번 정부 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업무를 하는 거고 가족센터는 센터로서의 존재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거기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인 SOC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SOC 건물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SOC라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공간 제공?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당진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법인도 그렇고요, 자치단체에서 사실 중간에 조정을 좀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법인도 그렇고요, 자치단체에서 사실 중간에 조정을 좀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방침이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통합센터가.
○한영신 위원 그런데도 정부방침을 뛰어 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현재 지금 계약되어 있는 법인들도 또…….
○한영신 위원 그게 3년간이잖아요.
그런데 3년간이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흡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하는 건 3년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당진은 계약기간이?
그런데 3년간이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흡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하는 건 3년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당진은 계약기간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글쎄요, 자세한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한영신 위원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 다니면 그게 집행부 일하는 겁니까?
일 안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책에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듣도록 설득을 하고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일 안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책에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듣도록 설득을 하고 해서 일을 하셔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요, 저도 사실은 하나하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통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요, 저도 사실은 하나하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통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엄청 센 백을 가지고 있나 봐요, 거기 두 군데는?
정부보다도 더 비싼 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집행부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나라의 정책에 따라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거, 더구나 15개 시군 중에 다하고 두 군데만 안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긋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보다도 더 비싼 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집행부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나라의 정책에 따라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거, 더구나 15개 시군 중에 다하고 두 군데만 안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긋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속히 챙겨보시고요,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우리 도가 시군에 대해서 지휘‧감독한다고 그러면 시군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지휘‧감독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 시군하고 우리 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의미기도 해서요.
사실은 위탁기관하고 두 단위를 합치는 거에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법인의 사정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같이 합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해 봅시다라고 제안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정책관님의 역할 중에 우리 도내 같이 업무 담당하는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독기능도 있고 협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난 정례회 때 지적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팀장님이 또 병가 중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참도 하셨는데…….
정책관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우리 도가 시군에 대해서 지휘‧감독한다고 그러면 시군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지휘‧감독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내도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 시군하고 우리 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의미기도 해서요.
사실은 위탁기관하고 두 단위를 합치는 거에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법인의 사정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같이 합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해 봅시다라고 제안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정책관님의 역할 중에 우리 도내 같이 업무 담당하는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독기능도 있고 협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난 정례회 때 지적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팀장님이 또 병가 중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참도 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했습니까?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담마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관철시키고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펼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꼼꼼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고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받아서 질의를 이어가셔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담마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관철시키고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펼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꼼꼼하게 지휘‧감독을 해 주시고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님께 잠깐 여쭐게요.저희가 점심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요청받아서 질의를 이어가셔야 되는 사항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 자료는 저희 자료가 아니고요, 저출산복지실 자료.
○김한태 위원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에 해당되는 줄 알고.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추가로 여성정책관님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더 요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되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추가로 여성정책관님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더 요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의 산실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건에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여성·가정·복지 및 다문화 정책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충남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등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의 산실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건에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여성·가정·복지 및 다문화 정책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충남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등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을 통해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방향 설정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을 통해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방향 설정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변경된 사항, 변수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와 사무감사가 죽 이어져서 실제 텀으로 볼 때는 업무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 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그간에 변경된 사항, 변수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주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책자 11쪽에 2021년도 연구과제 39건이 나와 있네요.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있는데 최근 3년간 개발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18년도의 연구과제가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연구, 충남여성인물사, ’19년도는 충남여성이야기, 여성독립운동 이야기, 또 ’20년도는 여성농업인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그것도 도서지역 여성어업인인가요.
건강증진 발굴 이런 것으로 해서 3년간 있는데 하여튼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대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외에 도내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운영하는 여성경제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18년도 이전에 여성기업인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나요?
저는 ’18년도 이전 거를 잘 몰라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거는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즈음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여성이 기업을 만들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직원 관리에서부터 매출 증대, 시장 점유, 그 기업의 고유기능을 하게 하는 영업활동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요즘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창업하기도 엄두도 못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런 여성경제인에 대한 성공 스토리랄까요?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거나 전파하는 노력이 요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이지만 역경을 헤치고 경영자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내에 젊은 여성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영감이라든지 어떤 용기도 전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연구과제 중에 그런 것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경북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CEO에 대한 삶, 경영스토리가 있는 걸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 자녀양육하고 가사노동을 같이 겸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시부모도 봉양하면서 또 남편 내조하면서 기업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게 나왔었고, 또 1인 3역 이렇게 하시면서 밖에서는 편견이라든지 한계에 부딪혀서 여성경제인들의 성공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충남에도 연구과제로 한번 된다면 여성정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도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성 사회활동이라든지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관련 실태조사나 정책연구 발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주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책자 11쪽에 2021년도 연구과제 39건이 나와 있네요.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있는데 최근 3년간 개발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18년도의 연구과제가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연구, 충남여성인물사, ’19년도는 충남여성이야기, 여성독립운동 이야기, 또 ’20년도는 여성농업인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그것도 도서지역 여성어업인인가요.
건강증진 발굴 이런 것으로 해서 3년간 있는데 하여튼 여성농업인이나 어업인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대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외에 도내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운영하는 여성경제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18년도 이전에 여성기업인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나요?
저는 ’18년도 이전 거를 잘 몰라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거는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즈음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여성이 기업을 만들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직원 관리에서부터 매출 증대, 시장 점유, 그 기업의 고유기능을 하게 하는 영업활동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요즘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창업하기도 엄두도 못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런 여성경제인에 대한 성공 스토리랄까요?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거나 전파하는 노력이 요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이지만 역경을 헤치고 경영자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내에 젊은 여성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영감이라든지 어떤 용기도 전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연구과제 중에 그런 것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경북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CEO에 대한 삶, 경영스토리가 있는 걸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 자녀양육하고 가사노동을 같이 겸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시부모도 봉양하면서 또 남편 내조하면서 기업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게 나왔었고, 또 1인 3역 이렇게 하시면서 밖에서는 편견이라든지 한계에 부딪혀서 여성경제인들의 성공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충남에도 연구과제로 한번 된다면 여성정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또 도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성 사회활동이라든지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관련 실태조사나 정책연구 발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지역기초단체에 가보면 실제로 저희 충남이 여성친화도시가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천안이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성립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TF팀과 함께 이런 여성경제인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김한태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지역기초단체에 가보면 실제로 저희 충남이 여성친화도시가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천안이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됐기 때문에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성립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TF팀과 함께 이런 여성경제인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김한태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요, 도 및 시군의 조례‧규칙,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제정되기 전에 평가를 요구할 때만 하는 거지요?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요, 도 및 시군의 조례‧규칙,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제정되기 전에 평가를 요구할 때만 하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실제 바빠서 지금 직원이 한 분 TO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란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황영란 위원 기존에 비해서 워낙 우리 도만 봐도 조례제정이 폭발적이라서 업무가 가중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재 요구사항만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한 정도이기는 한데 선례적으로 이미 조례가 제정된, 우리 성별영향평가법이 언제 제정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2012년 정도?
○황영란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나 시군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아무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황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제가 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그 전에 제정된 우리 충남도의 조례 중에, 성별영향평가하기 전에 제정된 조례들에 대해서 그래도 1년에 몇 건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혹시 기존에, 제가 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그 전에 제정된 우리 충남도의 조례 중에, 성별영향평가하기 전에 제정된 조례들에 대해서 그래도 1년에 몇 건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는 성인지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시군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 조례를 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시민참여단이거든요?
시민참여단이 활동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전 사업들에 대해서 쭉 별도 연구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시군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 조례를 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시민참여단이거든요?
시민참여단이 활동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이전 사업들에 대해서 쭉 별도 연구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원이 보충되고 이러면 전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업무 보고받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원이 보충되고 이러면 전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업무 보고받으면서 들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4쪽 중간쯤에 보면 충남여성의 참여연대 기반 강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충남여성 연대의 장 마련 해서 홈 커밍데이와 그 밑에 두 가지 또 도내 여성단체들과의 성평등 활동 연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4쪽 중간쯤에 보면 충남여성의 참여연대 기반 강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충남여성 연대의 장 마련 해서 홈 커밍데이와 그 밑에 두 가지 또 도내 여성단체들과의 성평등 활동 연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충남 홈 커밍데이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셨든 저희 여성정책개발원과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저희 개발원을 딛고 나가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도 여성단체들과 3‧8 여성대회 연대 사업은 함께 3‧8 여성대회를 기념하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여성들이 네트워킹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 이외에도 저희가 충남여성포럼을 지원한다든가 또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군의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TF팀과 여성행정팀 그다음에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또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허브역할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포럼도 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 이외에도 저희가 충남여성포럼을 지원한다든가 또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군의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TF팀과 여성행정팀 그다음에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또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허브역할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포럼도 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언뜻 볼 때 참여하고 연대하는 거하고 성평등 활동하고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아무래도 저희들의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여성친화도시는 안전한 도시이면서 성평등 지수가…….
○황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연대 활동인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여성친화도시 연대한 조직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평등 지수도 높이고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도내에 여성단체들과의 성평등 연대 활동……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3‧8은 3월 8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3월 8일을 세계적으로 함께 기리는, 성평등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황영란 위원 연대해서 활동하는 거하고 성평등 활동하고 모이는 그 자체가 성평등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어떤 그것을 지표로 해서 기리는 거지요, 그 의미를.
○황영란 위원 의미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젠더’라는 뜻 자체가 원래 ‘평등’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여성들이 모인다는 건 사실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여성들이 모인다는 건 사실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황영란 위원 여성들 자체가 모이지 않았고 그래서 모여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남성위주의 활동에서 여성들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가 여성정책관실하고 정책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9월부터 협의체를 통해서 가안을 마련하고 11월에 2021년도에 할 것을 이렇게 과제로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9월부터 협의체를 통해서 가안을 마련하고 11월에 2021년도에 할 것을 이렇게 과제로 도출해 내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서 조금 궁금하기도 한 사항이 충남 아동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연구의 방향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지금 ‘아동 키우기 좋은 충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도시에서 연구한 거는 충남의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또 어떻게 지원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태라든가 또 어떻게 지원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문구를, 연구과제를 이렇게 보면서 여쭤본 이유는 요즘에 매스컴도 그렇고 정인이 사건하고 여행가방 아동감금 사망사건 등등 해서 굉장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또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가 전국에 한 3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심각해서 드러난 사건만 3만 건 정도가 되고 수면 밑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가 거의 8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부모가 75.6% 등등 해서 굉장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아동학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감춰져 있던 것들이 요즘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충남에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완화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지만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연구과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 보는 건 어떤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한 내역들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또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가 전국에 한 3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심각해서 드러난 사건만 3만 건 정도가 되고 수면 밑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가 거의 8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부모가 75.6% 등등 해서 굉장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아동학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감춰져 있던 것들이 요즘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충남에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완화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지만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연구과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 보는 건 어떤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한 내역들은 없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이거를 제목으로 딱 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연구마다 들어있는 분야지요, 아동연구에서는.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것이 아동이 일단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삶의 질을 연구할 때 8번에 그 내용을 좀 담고 그 내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별도 연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안과제로라도.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것이 아동이 일단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삶의 질을 연구할 때 8번에 그 내용을 좀 담고 그 내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별도 연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안과제로라도.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아이 키우기, 교통상황 등등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어서 선제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고 우리 어른들이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초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어서 선제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고 우리 어른들이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초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홍기후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안과제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안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희가 한 3∼4년 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살펴도 보고 또 보고도 받고 우려 아닌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과제들이 기본과제 있고 정책과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에 했던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님도 새롭게 바뀌었고 해서 한번 그런 연구과제들을 정말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제목만 살짝살짝 바꿨지 비슷한 연구과제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인구통계 같은 건 매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정책과제 같은 것들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발굴해서 정말 우리 도정에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예시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연구과제들이 기본과제 있고 정책과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에 했던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님도 새롭게 바뀌었고 해서 한번 그런 연구과제들을 정말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제목만 살짝살짝 바꿨지 비슷한 연구과제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인구통계 같은 건 매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정책과제 같은 것들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발굴해서 정말 우리 도정에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예시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바로 집행되고 올 7월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진행 정도,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정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지난해 저희가 인성학습관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좀 있다 그랬어요.예산삭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바로 집행되고 올 7월까지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진행 정도,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정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제가 그 부분…… 인성실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환 예, 그러면 잘 아시는 실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소관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소관부처 차관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건축은 잠깐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 진행속도는 48%로 완공됐다는 얘기를 방금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소관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소관부처 차관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건축은 잠깐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 진행속도는 48%로 완공됐다는 얘기를 방금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거기까지?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위원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혹한기에는 공사 중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1월 25일 현재 예정대비 진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관련해서 원장님께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여기 말씀 주신 사업보고 내용에서도 비대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들이 있는데,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상에서 하면 비대면 교육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실제로는 대면해서 하는 교육보다 접촉대상자들이, 수혜대상자들이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비대면 교육일 경우에는 홍보나 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혹한기에는 공사 중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1월 25일 현재 예정대비 진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관련해서 원장님께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여기 말씀 주신 사업보고 내용에서도 비대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들이 있는데,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상에서 하면 비대면 교육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실제로는 대면해서 하는 교육보다 접촉대상자들이, 수혜대상자들이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비대면 교육일 경우에는 홍보나 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가 올해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고요, 비대면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이디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고 더 참여율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향후 추진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접근성이 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아카데미를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활동하시면서도 참여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면으로만 고집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교재를 미리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이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하고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교재를 먼저 드리고 나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의정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부분부분 가서 해 드리는 게 낫겠다, 오시라고 해서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갈 거는 가고 그래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의외로 저희들이 줌(ZOOM)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토론방을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토론방을 따로따로 운영해서 도출된 상황을 갖고 또 포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어떤 게 낫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을 일몰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이디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비대면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고 더 참여율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향후 추진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접근성이 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아카데미를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활동하시면서도 참여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면으로만 고집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교재를 미리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이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하고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교재를 먼저 드리고 나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의정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부분부분 가서 해 드리는 게 낫겠다, 오시라고 해서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갈 거는 가고 그래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또 의외로 저희들이 줌(ZOOM)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토론방을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토론방을 따로따로 운영해서 도출된 상황을 갖고 또 포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어떤 게 낫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을 일몰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습니다.
○황영란 위원 추가 질문으로 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요, 공정한 인사 시행 및 조직 운영 체계 강화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관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지금?
17쪽에 보면요, 공정한 인사 시행 및 조직 운영 체계 강화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관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지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제가 9월 달에 왔으니까요, 6개월…….
○황영란 위원 한 6개월 지내시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웃으며) 뒤에 직원들이 듣고 있어서,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가서 제가 직접 저희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모두 마음속에 성장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성장하고 싶은 그 마음을 건드려 주는 분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짧은 시기지만 가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전체적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어떤 지속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노동임금을 체결했고 또 그다음에 노동이사제를 위해서 현재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선언이라든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지금 규칙들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노사갈등의 문제가 밖으로 보였었지만 그것은 소통이 조금 부재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가 있든 없든 직원협의체하고는 모든 경영을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노사가 화합되지 않으면 기업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제도가 없어도 노조하고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규정이라든가 모든 거를 바꾸기 위해서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노동임금을 체결했고 또 그다음에 노동이사제를 위해서 현재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선언이라든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지금 규칙들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노사갈등의 문제가 밖으로 보였었지만 그것은 소통이 조금 부재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가 있든 없든 직원협의체하고는 모든 경영을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노사가 화합되지 않으면 기업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제도가 없어도 노조하고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규정이라든가 모든 거를 바꾸기 위해서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전반기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인터넷에 떠날 날이 없었고 저희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감을 할 때 보면 정말 살벌했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소관 기관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소관 기관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감사합니다.
○황영란 위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도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 명칭 변경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기관 명칭이라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함축된 명칭이 될 거잖아요?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기관 명칭이라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함축된 명칭이 될 거잖아요?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전국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쓰는 곳이 저희하고 경북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성가족재단이 됐든 여성가족연구원이 됐든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연구의 목적을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위탁받고 있는 시설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사업 분야에서도 위탁을 더 늘리고 신선한 사업을 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성가족재단이 됐든 여성가족연구원이 됐든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연구의 목적을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위탁받고 있는 시설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사업 분야에서도 위탁을 더 늘리고 신선한 사업을 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연구기능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2년 반 정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켜본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아까 원장님 다들 변화하고 싶어 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님들이라든가 이런 걸 느꼈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외부에서 느낄 때는 정체되어 있고 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또 느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냥 “건들지 마”, 우리만의 어떤 리그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꼈는데 원장님이 들어가서 느낀 거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변화하고 싶어 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니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이고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는 없고 오히려 더 특화된 그런 연구에 중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탈바꿈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독보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채워질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과 원활한 합의하에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 속에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냥 “건들지 마”, 우리만의 어떤 리그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꼈는데 원장님이 들어가서 느낀 거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변화하고 싶어 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니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이고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는 없고 오히려 더 특화된 그런 연구에 중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탈바꿈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독보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채워질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과 원활한 합의하에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 속에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여성정책관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화합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한영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새롭게 출발을 해서 밖에서 보기에도 이제 안정화가 돼 가고 있다라고 느껴서 우리들도 굉장히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만족하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만족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좀 더 보람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업무들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성의 교육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겠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동안에 생각하는 것들은 여성정책, 여성에 한해서만 뭐든지 해야 되고 여성들만의 보금자리처럼만 생각을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여성정책을 성공시키려면 남성들이 충분히 우리의 사업을 알고 우리가 같이 협조가 되고 공존해야지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성들을 이렇게 교육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부분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혹시 계획 있나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만족하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만족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좀 더 보람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업무들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성의 교육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겠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동안에 생각하는 것들은 여성정책, 여성에 한해서만 뭐든지 해야 되고 여성들만의 보금자리처럼만 생각을 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여성정책을 성공시키려면 남성들이 충분히 우리의 사업을 알고 우리가 같이 협조가 되고 공존해야지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성들을 이렇게 교육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부분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혹시 계획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올해 사업에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시군 이장단에게 성평등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리더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요, 이장단을 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협회 그쪽하고도 지금 성평등교육을 하려고 지금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요, 이장단을 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협회 그쪽하고도 지금 성평등교육을 하려고 지금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성평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것도 이장단이나 택시운전기사님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는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성평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고착화가 되어 있는 군이라서 정말 천천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특히 젊은 층에게 그거를 좀 많이, 성평등에 관한 것을 같이 교육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해서 학교 같은 데에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남자‧여자 구분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인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것도 이장단이나 택시운전기사님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는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성평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고착화가 되어 있는 군이라서 정말 천천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특히 젊은 층에게 그거를 좀 많이, 성평등에 관한 것을 같이 교육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해서 학교 같은 데에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남자‧여자 구분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인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성평등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한 부분만 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여성들만 여성 성평등을 요구하면 남성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기준이 되어서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들만 여성 성평등을 요구하면 남성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기준이 되어서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김한태 위원 원장님, 저는 작년 행감 때에 원장님께 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원 조직·예산·사업 등 운영 현황 및 타 시도 유사 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수, 평균임금 이런 거 비교한 자료를 그때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보니까 직원 수나 근속연수 이런 거는 3개 기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개발원이 근무여건, 임금 등 복지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올해는 평균임금이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개발원 평균임금이 5400, 부산여성가족이 6200, 가족여성연구원이…….
그때 자료를 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원장님이 작년 취임식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충남의 여성 인재양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애써 온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개발원의 위상을 세우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개발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높이려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노력을 하시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연구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가 더 들어오는데, 아까 보니까 한 분을 아직 채용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원 조직·예산·사업 등 운영 현황 및 타 시도 유사 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 수, 평균임금 이런 거 비교한 자료를 그때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보니까 직원 수나 근속연수 이런 거는 3개 기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개발원이 근무여건, 임금 등 복지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올해는 평균임금이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개발원 평균임금이 5400, 부산여성가족이 6200, 가족여성연구원이…….
그때 자료를 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원장님이 작년 취임식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충남의 여성 인재양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애써 온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개발원의 위상을 세우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개발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높이려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노력을 하시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연구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가 더 들어오는데, 아까 보니까 한 분을 아직 채용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직원을 아직 모집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박사급으로 한 분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되시나요?
연구원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계셔야 연구과제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연구원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계셔야 연구과제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임금은 출연·출자기관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도 여성정책관실과 논의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올라와야 할 때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러십니까?
하여튼 작년 행감 자료를 이것 때문에 잠깐 보니까 발주 －말하자면 발주지요－ 수주해 온 데가 외부에서는 세종시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에서, 우리 도외에서 받아온 거고 그다음에 수주는 거의 다 도와 시군에서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도 부서별, 의회도 작년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받으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주처 다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나 타 지역 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 오시고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원장님 오셨으니까－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작년 행감 자료를 이것 때문에 잠깐 보니까 발주 －말하자면 발주지요－ 수주해 온 데가 외부에서는 세종시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에서, 우리 도외에서 받아온 거고 그다음에 수주는 거의 다 도와 시군에서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우리 도 부서별, 의회도 작년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받으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주처 다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나 타 지역 기관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 오시고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원장님 오셨으니까－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못해도 작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제 수를 정책과제나 기본과제 수는 줄이고 이번에는 현안과제와 수탁과제를 외부에서 따기 위해서 수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청소년의 역량증진과 자기주도적 참여확대,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조성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희망인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청소년의 역량증진과 자기주도적 참여확대,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조성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희망인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영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년은 청소년진흥원 뉴딜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사무처장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최현아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1년도는 진흥원이 지난해 말 추진한 구조적인 정비를 바탕으로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다지며 충남의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의 모든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진흥원과 직원들을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년은 청소년진흥원 뉴딜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사무처장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최현아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성장 플랫폼 청소년진흥원 소관 ’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1년도는 진흥원이 지난해 말 추진한 구조적인 정비를 바탕으로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다지며 충남의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내의 모든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진흥원과 직원들을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1월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특별히 변화한 사항들은 없어 보이고 기관에서 추진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복해서 짧은 텀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저희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권한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업무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판단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데 실제로 원장님 요청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주문들도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위원님들의 판단을 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저희가 지금 다시 뵙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기간상으로는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1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1월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특별히 변화한 사항들은 없어 보이고 기관에서 추진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복해서 짧은 텀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저희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권한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업무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판단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데 실제로 원장님 요청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주문들도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위원님들의 판단을 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고 청소년진흥원이 이제 새로운 팀장들을 맞이하고 해서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성문화센터 홍성하고 천안하고 이전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성문화센터 홍성하고 천안하고 이전문제가 있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한영신 위원 어떻게 잘 되셨나요, 알아보고 계신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지금 천안도 9월이면 일단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도 9월에 만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천안은 100% 이동을 해야 돼서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전자랜드에서 본인들이 다 쓰겠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계약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별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한 번 더 그거는 확인하고 홍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100% 이동을 해야 돼서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전자랜드에서 본인들이 다 쓰겠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계약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별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한 번 더 그거는 확인하고 홍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같은 곳은 이전할 때 동서 간에 균형을 맞춰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라든가 청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의 서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남구에도, 동남구에도 이용할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학교가 1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동서 간의 균형, 동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추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에 업무추진을 잘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남구에도, 동남구에도 이용할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학교가 1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동서 간의 균형, 동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추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에 업무추진을 잘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 우선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달 정도 지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를 새로 하실 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진흥원 그러면 진흥원에 대해서 100% 다 2021년도 사업을 파악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기 좋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지만 신규사업, 혹시 원장님 계획하신 것 중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달 정도 지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를 새로 하실 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진흥원 그러면 진흥원에 대해서 100% 다 2021년도 사업을 파악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기 좋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지만 신규사업, 혹시 원장님 계획하신 것 중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의 청소년 기자단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저희가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지금 가정 내의 문제들이 코로나블루,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의 주 배경이 가정적인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지금 재소자 자녀라든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위한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박이, 아이들 인터넷 사용의 또 하나의 문제가 도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는 다뤄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균형차가 상당히 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부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할 시설도 많지 않고 어떤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활동 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유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지금 가정 내의 문제들이 코로나블루,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의 주 배경이 가정적인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지금 재소자 자녀라든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위한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박이, 아이들 인터넷 사용의 또 하나의 문제가 도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도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는 다뤄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균형차가 상당히 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부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할 시설도 많지 않고 어떤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활동 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유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7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조직 운영 및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올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조직 관련한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경영정책실을 사무처로 변경을 하면서 처장으로 격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정도 채용이 됩니까?
우선 7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조직 운영 및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올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조직 관련한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경영정책실을 사무처로 변경을 하면서 처장으로 격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정도 채용이 됩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지금 2월 8일에 아마 첫 출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채용은 끝났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저희가 과정 중에 있고요, 28일 날 면접시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저희도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물론 역사도 있겠지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진흥원 같은 경우에 어떤 조직의 안정화가 분명히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전문화된 분이 근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조직 안정화되는 데에 있어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조직 안정화되는 데에 있어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사실 ’20년도가 참 힘든 시기였긴 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도에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해 주셨고 또 그에 따른 대안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제로 격상도 저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행정인력이 2명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라든지 저희 운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손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한 분이 지금 도청에서 파견근무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도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올 한 해에 저희가 정확하게 갖춰 놓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제로 격상도 저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행정인력이 2명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라든지 저희 운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손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한 분이 지금 도청에서 파견근무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도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올 한 해에 저희가 정확하게 갖춰 놓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파견근무는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계속?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1년이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기대하고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올해에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천안하고 홍성의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문화센터 양 곳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충남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두 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라든가 조사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천안하고 홍성의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문화센터 양 곳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충남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두 기관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라든가 조사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다른 곳보다 성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화센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직 올해 연도에 이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성범죄를 담을 수 있는, 저희가 가해자든 피해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중장기계획들을 아직 내놓지를 않아서 2월 달에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다음번 보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루다’라는 챗봇 관련된 안에서도 성희롱 댓글에 우리 10대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욕구분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유도해 내는 그런 징검다리 기능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직 올해 연도에 이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성범죄를 담을 수 있는, 저희가 가해자든 피해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중장기계획들을 아직 내놓지를 않아서 2월 달에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다음번 보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루다’라는 챗봇 관련된 안에서도 성희롱 댓글에 우리 10대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욕구분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유도해 내는 그런 징검다리 기능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루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어쨌거나 이거에 대응하는 기관들은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더 살펴서 홍성하고 천안 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더 살펴서 홍성하고 천안 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는 첫 번째는 일단 도내에 있는 학령기 아이들의 인구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빼면 학교 밖 아이들의 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 아이들이 지금처럼 어디에 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의무교육도 이행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된 안들이 강화가 되면서 아마 그런 실태들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수, 학업중단 아이들 수,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인구실태보다는 조금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면서 충남의 누적 인원수가 4326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15개 시군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는 아이들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빼면 학교 밖 아이들의 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 아이들이 지금처럼 어디에 학교를 안 나오고 그냥 의무교육도 이행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된 안들이 강화가 되면서 아마 그런 실태들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수, 학업중단 아이들 수,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인구실태보다는 조금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면서 충남의 누적 인원수가 4326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15개 시군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는 아이들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00명 정도?
제가 그걸 왜 질문했냐면 지금 대답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파악한 숫자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진흥원하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원에서는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에서 학교 재학생 수를 빼서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아까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자료?
제가 그걸 왜 질문했냐면 지금 대답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파악한 숫자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진흥원하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원에서는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에서 학교 재학생 수를 빼서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아까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자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김한태 위원 교육통계 서비스에 있다고 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밝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더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보를 알고만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 국한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원의 연구결과처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커졌다고 그러면 진흥원의 지원활동도 더 활성화돼야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아까 말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더 찾아내는 다른 방법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밝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더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보를 알고만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 국한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원의 연구결과처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커졌다고 그러면 진흥원의 지원활동도 더 활성화돼야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아까 말씀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더 찾아내는 다른 방법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저희가 매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만두고 나가는 학업중단 아이들만 잡아도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계조차도 저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일단 학교 밖을 나온 다음에 한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알고 센터를 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그만두는 순간 밖에는 이런 이런 센터가 우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발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발굴을 해도 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세상소통카드를 저희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 100여 명밖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급식비가 4000원이라서 지사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000원 가지고 학교급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식당에서는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롯데리아 가도 햄버거 하나에 세트를 먹어도 40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성가족복지팀도 4000원이 아니라 8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금액은 열어놨으나 예산은 전혀 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4000원짜리를, 아이들이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는다 하더라도 100명 지원될 게 5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이 예산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조차도 저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일단 학교 밖을 나온 다음에 한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알고 센터를 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그만두는 순간 밖에는 이런 이런 센터가 우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발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발굴을 해도 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세상소통카드를 저희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 100여 명밖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급식비가 4000원이라서 지사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000원 가지고 학교급식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식당에서는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롯데리아 가도 햄버거 하나에 세트를 먹어도 40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성가족복지팀도 4000원이 아니라 8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금액은 열어놨으나 예산은 전혀 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4000원짜리를, 아이들이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는다 하더라도 100명 지원될 게 5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이 예산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을 통해서 역량이랄까요, 이런 경험이 진흥원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사업 확대를 좀 능동적으로 나서고 아까 그런 학교 밖 학생들의 수, 규모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의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 아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요, 그런 데에 단체에서 협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통계상보다는 수치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은 하고 계시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원사업 확대를 좀 능동적으로 나서고 아까 그런 학교 밖 학생들의 수, 규모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의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 아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요, 그런 데에 단체에서 협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통계상보다는 수치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은 하고 계시지요, 말하자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많이 찾아내서 청소년들을 학업에 －본연의 우리 진흥원의 업무인－ 복귀시키거나 애들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진로를 모색하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은 기관일수록 사실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 간에 경쟁도 있고 서로 간에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인사 숨통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작은 기관일수록 그런 여지가 좀 적습니다.
실제 충남도청 그러면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본인들이 업무도 익힐 겸 다른 부분도 순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진흥원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타 시도하고 교류할 수도 없는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이 일을 잘 풀어내야 할 목적은 바로 우리 도민, 그중에서도 청소년들,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목표로 하자, 이런 주문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업무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통하고 능통한 업무추진능력자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도 있고 다른 보다 좋은 서비스에서 우리 사업의 목표인, 목적인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달달 볶아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달리는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매뉴얼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 개인이 아닌 우리 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모든 기관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교육청, 아까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학교 밖 학생도 얘기하지만 학교 밖 학생들만 우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도, 그리고 학교를 약간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도 다 우리의 사업대상인데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엄청난,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청소년대상 사업비‧교육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하고는 견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저희 도의회를 활용해서 같이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실제로 4320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절반밖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니 전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해서 받아내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100% 목표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감당이 안 되는 데에요.
“당신네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데에 우리를 써먹어라, 우리를 활용해라, 우리 청소년진흥원이 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협약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사업내용을 전달해서 대신 어느 기관이든지 어디에서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충청남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든 밖이든.
그래서 원장님,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시고요, 업무혁신은 언제나 끊임없이 진행해야 될 우리의 과제고 실제로 －제가 자꾸 달리는 자전거 얘기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굴려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속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지난해 저희 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서 요청드린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인원이 적은 기관일수록 사실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 간에 경쟁도 있고 서로 간에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인사 숨통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작은 기관일수록 그런 여지가 좀 적습니다.
실제 충남도청 그러면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본인들이 업무도 익힐 겸 다른 부분도 순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진흥원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타 시도하고 교류할 수도 없는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같이 일을 잘 풀어내야 할 목적은 바로 우리 도민, 그중에서도 청소년들,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목표로 하자, 이런 주문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업무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통하고 능통한 업무추진능력자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도 있고 다른 보다 좋은 서비스에서 우리 사업의 목표인, 목적인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달달 볶아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달리는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매뉴얼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 개인이 아닌 우리 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모든 기관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교육청, 아까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학교 밖 학생도 얘기하지만 학교 밖 학생들만 우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도, 그리고 학교를 약간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도 다 우리의 사업대상인데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엄청난,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청소년대상 사업비‧교육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하고는 견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저희 도의회를 활용해서 같이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실제로 4320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절반밖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니 전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해서 받아내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100% 목표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감당이 안 되는 데에요.
“당신네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데에 우리를 써먹어라, 우리를 활용해라, 우리 청소년진흥원이 하겠다” 이런 얘기해서 협약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사업내용을 전달해서 대신 어느 기관이든지 어디에서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충청남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든 밖이든.
그래서 원장님,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시고요, 업무혁신은 언제나 끊임없이 진행해야 될 우리의 과제고 실제로 －제가 자꾸 달리는 자전거 얘기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굴려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속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 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김동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