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조례안 12쪽 제8조3항…….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이 조항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도민참여 관련해서 여지를 둔 것이고요, 물론 도민 중에서 적어도 과학·기술이나 산업·경제·교육·문화 등에 소양 있는 분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통상 어떤 법조문을 만들 때 조금 여지를 넓혀두는 조문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한 조문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운영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기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발의를 해 주신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조례와의 보완적 연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 특별회계 조례에 관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도의회에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미래성장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역시 1월 1일 자로 산업육성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종전 내포신도시발전과의 소관 업무는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업무보고(미래산업국)

부록 9. 2021년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 관련 도 대응방안 및 공모사업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추가로 3개소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당진은 원래 실증용으로 지어졌던 게 민간 개방됐고 2개가 더 늘어서 총 4개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금년 중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민간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재원 투자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다익선의 측면도 있지만 사업성이나 경제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속도로 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기존의 가솔린 주유소보다는 분명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많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보급 완료는 176대를 보급 완료했고요, 반납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폐지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 연말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산업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는 전력 자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총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10억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회계 또 협의가 잘 된다면 발전3사의 출연 이런 내용들을 재원으로 담아서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지금부터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몇몇 시도와 연대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실은 이것이 타 시도에서는 공론화되는 거를 살짝 부담스럽게 느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비교적 열심히 뛰는 편이고요, 타 시도는 공론화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 민심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설득을 하고 또 국회, 도의회와 함께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설립등기가 되었고 인력을 뽑았고요, 본격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에 개원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중앙부처에 비유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같은 역할을 도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 기획 그리고 저희가 R&D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의 배분과 관련한 심의, 성과관리, 향후 홍보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과학기술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한국과학기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설립주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도 좀 혼동이 되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노동부 산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요즘 같이 인구 감소,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은 꽤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공대 그리고 한국기술대학교 이런 쪽에서의 교육을 더욱 내실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존의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된 대학의 R&D 지원사업이나 소프트웨어 ICT 융합사업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번에 과학기술진흥원의 출범과 함께 기술 측면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답변드릴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문대와 호서대가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관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연결된 인턴십 사업도 있고, 선문대 같은 경우는 기업과 연계해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미래채움사업은 대학생보다는 초중고, 미래인재라고 한 것이 초중고에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강사가 양성이 돼야 되고 거점이 되는 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실제 그래서 교육을 한 1000명 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사업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 이후에 성과확산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던 강사를 새로 만든다라는 개념도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강사가, 소프트웨어 능력 있는 자가 미래채움사업의 교과과정을 표준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그 표준기반에 대해서 초중고 상대로 설명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전시시설이 9000㎡고 전체 부지는 4만 5000, 건축 연면적은 5만 1900 이렇게 된 거고요, 자료에는 전시 면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천안·아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SW융합클러스터 2.0 말씀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자료 찾는 중)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진흥단지라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이 충남TP 주관으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TP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서산시와 일찍이 논의가 됐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발전소가 위치한, 발전소와 협업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감사원 권고라는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탄소포집 자체는 주도권을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고, 서부발전에서 일부 실증이 있고 최근에 포항에서 논의되던 대규모 실증이 타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사업이고 또한 탄소포집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잠깐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진흥원이 과기정통부 내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셨고 또 저희 전통산업, 주력산업, 신산업 이쪽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문화·해양·수산 전반에 대해서 우리 R&D의 사령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포트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 R&D 규모가 민간 포함해서 올해 100조가 됐고 또 국가 R&D만 해도 27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TP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TP에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따져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지금 천안과기진흥원과 비교가 돼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몇 가지 큰 사업을 유치하면서 실적을 쌓고 그걸 기반으로 인력 확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선영 위원님 질문 주신 게 기후환경국의 사업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탄소중립 분야가 중요해지고 앞으로 기능도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조직도 보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에 이선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먼저 그린 뉴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국에 그린뉴딜팀이 신설되었고 팀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의 진영을 도에서 갖추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202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는데 지금 2020년 최종 예산을 비교 대상으로 했고 지금은 본예산입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전시컨벤션센터 등 시설들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들이 더 확보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분야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에 도 균형발전사업을 검토하는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기초 시군에서 균형발전 예산을 주로 건물이나 도로를 내는 데 쓰시고 미래산업을 대비하는 곳은 딱 두 곳이었습니다.
  보령의 미래차 튜닝 그리고 태안의 인공지능연구소 구축이었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환영했고요, 이 사업의 배경은 서울대팀이 AI+X라는 과기부 사업을 예전부터 수주해서 진행하던 와중에 실증을 태안에서 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된 배경이 주도하는 서울대 교수가 태안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태안의 균형발전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게 되고 융합산업진흥원을 서남중학교에 입지하게 되고 또 태안군의 기본적인 방향은 휴양형의, 연구자들이 와서 휴양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은 AI 분야에 있어서 서울대 중심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울대 담당하는 단장과 통화를 했고요, 벌써 한 7명이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태안에 거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대가 앞섰다라는 걸 인정하고 서울대의 그런 역량을 저희 도내 대학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런 콘셉트로 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시다시피 철강기업으로 대표되는 H기업 또 석유화학기업으로 대표되는 서산의 여러 기업들은 대기업들이고요, 저희가 거기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와 협력하는 도내의 중소 철강·제강 그리고 석유화학업체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2개의 사업,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그리고 화학산업지원센터 금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부분과 금속분말 사업을 －아마 ’21년 하반기 착수예정인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실은 안전관리에 관한 첨단장치 도입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는 없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체계 마련 이런 쪽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는데 키아트에서 －이게 사실은 산업기반 구축 성격이라서－ 그 부분들은 제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총 107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 3년간 예산으로 한 779억 규모로 일자리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질 측면에서의 양극화 부분,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층의 기술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양극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들,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선영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과 비슷하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2020년은 최종 예산이고요, 연말 정리예산까지 다 포함한 2020년 최종예산이고 2021년은 지금까지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기획사업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본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본통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미 작년에 물량이 정해진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 새로 공모하는 물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공모해서 산업부에서 정리된 곳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여지가, 늦었고요, 지금 새로 건물지원사업이나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소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여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사업하실 분들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설치 의지가 확실하면 가능하면 많이 선정을 해 드리는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 마을회관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숫자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중앙정부의 매칭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다 한다라고 말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본적으로 차년도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6차 충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저희가 충남의 재생에너지 설치의 목표나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붕이 부실하면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가 언제까지 몇 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계획이라기보다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순도비사업도 특별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남부는 보령에 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AR·VR 관련해서는 도의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문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저희…….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블록체인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기술의 총화입니다.
  저희 도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순수한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와 융합된 융합형, 기계와 융합된 그런 융합형 소프트웨어는 발전해 있지만 순수한 소프트웨어는 AI를 포함해서 취약한 편이고요, 앞으로 노력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하면 참 좋겠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앵커가 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의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올해도 한 60%, 50% 정도의 재원을 소외지역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소외지역도 기본적으로 집적하는 마을 단위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증액된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요금 차이는 크게 세 군데서 커버를 한다고, 도시가스회사가 세 군데 있다고 하지만 계룡은 대전 쪽 회사라서 저희에게 요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미래엔서해에너지와 JB가 주로 우리 도를 감당하는데 미래엔서해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연료에 같이 넣으면서 연료비가 많이 절약, 원가가 많이 절약됩니다.
  원가가 반영된 부분이 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소재지를 말씀하시는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구체적으로는 천안·아산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미래엔서해에너지와 JB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인근에 화학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LNG보다 저렴한 부생가스를 같이 연료에,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부분만큼 감해졌고요, 그래서 부생가스가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 JB도 바이오가스 쪽으로 섞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원가는 조금 더 내려갈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씨엔씨티는 계룡인데 대전 쪽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전 쪽에서, 그 부분은 대전과 계룡 전반적으로 대전시 쪽에서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렸지만 원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맞추라 마라, 서로 다른 회사를 맞추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시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과 ’20년은 동일하고요, ’21년 금년도 말이 되면 지중화율이 한 1.8%∼2% 정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공사비로는 제가 환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꼴찌에서 그래도 꼴찌를 면하고 한 3∼4계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퍼센트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상세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락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에너지과장이랑 담당 가스 관련한 팀장까지 동원이 돼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계획 수립 절차가 정교하게 짜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비한 점이, 불미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저희 쪽에서 주요전력이 많이 넘어가고 경기도도 송전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송전선 이슈가 좀 있을만한 곳을 다 열거했고, 그중 몇 군데는 작년도에 저희가 방문해서 연대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가능하면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공론화되는 게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께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저거 하는 면은 조금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위에 보시면, 법령 개정사항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금 145㎸ 이상만 지원대상이고 154㎸ 아래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 하나가 154㎸도 주변지역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서천군이 지금 지원 제외된 게 거기가 154㎸ 지역이라서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는 점…….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래서 그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러니까 154㎸ 지원대상이 되는 순간 다른 것도 다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 5㎞ 이내, 범위가 정해져 있는 대상만 수혜대상입니다.
  그리고 서천군은 154㎸를 추가한다면 그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준법에 765㎸, 500㎸, 345㎸가 있다는 점 드린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분장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은 최고의 장비가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사업자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이 농수산 분야에 적용됐을 때  그린바이오로 부르게 되고요, 2016년 8월에 서산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고 2016년 10월에 연구용역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2016년 10월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충남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범사업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17년 12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명공학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서산분원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출연연에 분원이 설치되려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예타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타당성조사라는 작업이 한 7개월 정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예타를 하고 있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쪽에서 하게 되고 그런 안들이 다 타당하다고 정리가 되면 저희 일정상으로 보면 2022년 12월 정도에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최종 통과되고 ’23년부터 기본설계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그 일대가 아시다시피 현대그룹의 서산바이오웰빙특구라고 해서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고 부남호 하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그 일대에 현대차 주행시험장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자체로 일단 현대 측에서 적극 개발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그런 사항이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사업이…… 잠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얼라이언스 사업은 일몰했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릴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웰니스스파 진흥센터의 2층이 화장품 제조시설입니다.
  청정 제조시설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관내 화장품 기업들이 생산시설들을 이용해서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런 실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때의 지적을 계기로 저희가 많이 분발하고 있고요, 실은 마이크로바이옴 예타에다가 저희가 최초 계약안에는 화장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기부, KISTEP 이런 쪽 의견이 화장품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대상 통과될 때의 버전에서는 화장품 R&D나 시설들은 제외했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 있고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간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이후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고용노동부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산업부 산업위기대응 지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부분은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이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발전3사하고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사님 주재로 지지난주 업무보고 회의를 할 때 경제실 것하고 저희가 함께 묶어서 했고, 일단 보령 1·2호기를 잘 대응하는 것이 향후 2032년까지 14기 폐지에도 중요한 모범이 될 것 같아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과는 계속 협업을 하고요,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은 산업부가 기획하는 예타에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작업이고 경제실과 협업할 부분들 있으면 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사업과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이 개발사업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세우면서 귀에 꽂힐만한 목표치로 원, 투, 쓰리이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DNA 기업 관련해서 육성을 좀 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데이터, 네트워크, AI니까요, AI 쪽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데이터나 네트워크 기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네트워크는 통신을 말씀드리는 거고, AI는 인공지능인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AI 이렇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올해 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도전할 아이템이고, 이 부분은 왜 꼭 필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예산에 충남TP의 수소연료전지차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 수소연료전지와 그린수소 수전해는 마치 화학반응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발전 수소연료전지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린수소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차와 공유할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거나 낮에 햇빛이 쨍하면 많이 생산되고 밤에는 생산되지 않는데요, 낮에 너무 많이 생산되면 송전망에서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유효한 전력들을 활용해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조금 본인의 기술적 소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사실은 그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2030년까지 세계 주요국의 수소차 보급정책 조사를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 대, 충전소 1000개소, 또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19년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2030년까지 80만 대, 충전소 900개소, 중국도 중국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 앞서가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날 CDMA 통신방식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정책을, 뒤늦게 빨리 쫓아가는 정책을 한 것은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표하신,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성호 연구위원님의 그날 발표자료 보시면 수전해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보령은 풍력 관련해서 풍향조사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작년 공모해서 받았고요, 태안군이 일단 앞서가고 있고요, 오늘도 안면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검토가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수용성 부분들인데 태안군에서 제안한, 허가신청 들어간 건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건 관련해서는 인근 어민들, 선주협회 등의 동의를 다 얻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해상.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면도 태양광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일부 반대 주민들까지 반대의견에서 다 철회를 하고 안면도 주민들, 바로 인근 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모두 찬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229㎿, 우리 보령 1호기가 500㎿입니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229㎿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하다면 단일 규모로는 국내 1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면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90 몇 ㎿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반영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가 당초 34종에서 48종으로 변경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수요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2월 1차 수요조사에서는 신규 장비가 33점으로 나왔었고 그 이후인 2020년 12월에 2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신규 장비가 48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산업환경과 그간의 규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고 기업체의 2차 수요조사 결과에서 품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장비구축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와 KIAT와의 협의를 완료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계획안이 지연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2021년 본예산 편성기간 이후에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출연계획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 당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020년 10월) 시점이 2021년 본예산 요구기간인 8월 28일∼9월 1일에 이미 보고한 상태여서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가 서산에 입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국내 3대 화학단지라는 점은 익히 아시고 계시고 산업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것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2016년 9월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대산을 대산첨단화학의 특화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충청 서부권 신산업에 있어서, 특히 화학산업에 있어서의 요충지이고 중국 관련한 물류도 좋은 편입니다.
  또 주관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옥외실증시험센터 부지 약 5만 2000㎡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신축건물을 하고 또 기존에 구축된 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22일 기경위 정책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계기를 활용해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산업부에서 KCL, KTR 이런 시험전문연구소들을 키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먼저 충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과학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에 큰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의 미래산업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한 저희 과학기술진흥원 네 명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현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양성준 팀장입니다.
  박봉원 팀장입니다.
  박돈해 팀장입니다.

(인    사)

  네 명의 팀장이 오셔서 현재 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준비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 업무보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간단히 보고드리고요, 추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설치 근거는 충남도 조례에, 6월과 9월 달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되었습니다.
  도 조례가 여기 있는데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4733호 조례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좀 더 노력해서 후반기 추가경정 때 자세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직은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은 기획업무와 평가업무, 진흥업무,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획과 평가업무는 계속해야 되겠고요, 진흥업무를 보면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초중등학교 창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부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학에서 실질적인 기술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에 대한 재교육, 활용교육, 직업교육까지 교육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과학의 분야도 산업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대학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연구 분야도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연구 이런 연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묶여져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가장 효율적인 분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결국 우리 충남도 산업에, 경제에 그리고 또 충남에 와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야 사람이 모이고 여기에서 키워지고 양성되고 또 기업도 모이고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전 계획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서 후반부에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패스트 팔로어, 추격자 중심에서 이제 우리 충남도 앞서가는 충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우리가 일단 롤모델로 삼은 것은 부산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비스텝(BISTEP)이라는 기관을 롤모델로 삼았고 전국에 걸쳐서 －지금 제가 자료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과에서는 각 MRC(선도연구센터)라든지 RLRC(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교육부나 과학부의 중장기 R&D가 있고요, 약간은 순수나 기초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FCEV(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사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라든지 중간단계 이후 상용화단계 사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과학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전에 대학 R&D의 로드맵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 줄 기관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제 충남TP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TP가 시험이나 인증 그다음에 기업 직접지원사업들에 특화하고, 과학기술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자리매김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제가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지금 중앙에서는 NIS라고 해서 국가혁신체제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요.
  과거에는 중소기업부, 산업부 해가지고 R&D 사업이 각각 진행되다가 이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종합적인 관리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국가혁신체제 속에서의 R&D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워낙 각 광역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지역혁신체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체제는 지역에서 혁신에 대한 정책이나 미래를 세워라, 그렇게 해야 국가의 혁신체제에도 도움이 된다, 국가의 혁신체제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각 광역단체에서 RIS 체제를 위해 정책기관들을 설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과 과학기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과학기술의 기본은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제가 기획처장, 대학원장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또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위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제가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충남에 있는 교수님들의 수준은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학생들 수준이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외국이라든가 또는 충남 외의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얼마든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또 여기에서 그런 전공을 하게 되면 대기업체의 연구소나 －또 요즘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워낙 실력이 우수해야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 우수인력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과학기술정책의 전문가들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리고 이번에 모집한 직원의 75%가 석박사급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2021년도 제32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와 지역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남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2021년에도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 친환경 정책, 그린노믹스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 관련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석 인원의 제한으로 주요 부서장들님만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회언 감사실장님입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작년 대표적인 실적 말씀드리면요, 중기부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S등급을 취득했고요, 실적이 1위여서 지난해 12월 28일 중기부 장관상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적을 말씀드릴 것은 아까 기술거래 우수기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기관이 기술거래 우수기관으로, 그러니까 기술거래 상업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3년 연속 S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중기부는 저희 경영평가니까요, 경영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기술거래 사업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을 거래하고 그게 상용화돼서 매출까지 일어난 실적을 보는 것인데요, 평가대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있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2019년 실적을 가지고 2020년에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B등급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제가 보겠습니다.
  평가대상은 14개였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3단계 평가였습니다.
  S, A, B, 그래서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A등급이 5억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제 저희가 내부에서 8월 5일에 이렇게 대응방안을 수립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런 평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분석을 나름 했습니다.
  이 평가는 사실 테크노파크의 2개의 단,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저희 조직은 아닌 3개 조직의 실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모든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대응책을 말씀드릴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대응책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 점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올릴 것이다 목표를 세웠고 금년 평가, 2021년 평가에서는 A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S등급을 받고자 목표를 세우면 좋겠는데요, 스타기업 30개 중의 20개 기업이 매출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기업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상시키는 게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R&D 사업에서 평가가 나쁜 부분이, 사실 그 점수가 컸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저희 영역 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A등급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 8월부터 실시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99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제 2020년 예산도 예타사업의 규모가 커서 일시적으로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2019년에는 1300억 정도였는데, 2020년에 1000억 이상 향상된 것이 이후 예타사업, 디스플레이 혁신 운영 플랫폼 구축사업이 한 1000억 정도 포함됐고요, 2021년에도 사실 예타사업의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2365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 사업의 수주량이, 개수로 적어지는 건 아니고 수탁사업 중에 일부 예타사업의 예산액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실제 2022년이 된다면 한 1300억∼1500억 범위로 다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업무량도 는 겁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업무량도 는 상태여서 인력 운영과 직원들 고충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이제 정규직으로 이 인력을 다 대응하기가, 일시적인 예산의 상승 때문에 다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저희도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을 지금 13명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어느 정도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일단 계약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직으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차원에서 보고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육아시간하고 육아휴직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육아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명당 1명의 정규직을 더 확보해서, 육아시간 쓰면 하루에 2시간씩 업무를 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얻는 사람들은 실제 길게는 2년까지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이게 중기부에서 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부에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전달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미래차로 가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IoT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재직자들, 구직자가 아닌 재직자들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재직자 훈련프로그램을 일부는 갖고 있는데 실제 일자리가 우려되는 영역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본부장하고도 얼마 전에, 중진공이 사실 창업훈련…… 다른 걸 갖고 왔네.
  중진공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제 그런 재직자 훈련도 일부 하고 있지만 업종전환 자체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기업을 돕는 일도 실제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동력전달 회사들을 업종전환하는 것이 라든가 그다음에 LCD디스플레이 업체들을 태양광 기업으로 변모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업종전환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재직자 개인한테 훈련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장비라고 하시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연구개발 통합장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적 건수가 아직 미미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어제도 실적 향상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기존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써 달라고 하는 것에, 현장에서 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러니까 대학은 실제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대학들마다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다 따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대학교들마다 보통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기관이 대부분 대학들인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쪽하고 생각보다 협력이 썩 잘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건 있나, 이런 걸 도입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자기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익숙하니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검색은 저희 게 잘되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잘되고.
  그래서 예약 기능에 저희가 강점이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특히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예약을 해야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걸 홍보해서 활용률을 높이자 이런 대책을 요새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실제 육아휴직자하고 출산휴가자가 현재 제일 큰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다음에 퇴사자, 그래서 지금 정규직 162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제 14명 차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사자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지난해에 저희가 채용은 43명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퇴직자는 20명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퇴직할 때 퇴직 사유를 면담해서 들어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업무 부담이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급격히 갑자기, 점진적이지 않고 갑자기 는 거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 업무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다른 얘기지만 지난해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금전이요?
  사실 급여의 문제는 다른 보상이 될 수 있는데 급여를 저희가 일이 많다고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예산이 2018년 대비 2.75배입니다, 현재.
  그런데 인원은 1.5배 －2018년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가령 3배 가까이 됐는데 사람은 1.5배니까 한 50% 정도 는 상태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탁사업이 급격히 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어느 정도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사회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정원 증원 요청을 이사회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알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저희는 직속부서라고 불리는 곳과 직할부서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 표시돼 있지 않지만 다른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에서 스마트ICT융합센터까지는 직속부서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 부서장님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공모를 통해서 모시고 임기를 보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의 발령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3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전문적인 역량, 경영역량을 부서장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셔서 뽑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니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당연히 전문직인 분들, 그쪽에서 경력이 충분히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로 다 모시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맞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이차전지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그래도 다행히 바이오센터장님은 2월 8일부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새로 오시는 분이 2월 8일부터 근무를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실하고 이차전지기술센터는, 조직도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차전지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 하나에 팀이 하나인 조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청도 보면 실국에 과가 4개∼6개 정도 보통 있습니다, 과 하나에는 팀이 4개∼6개 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면 부서마다 밑에 팀 수는 되게 적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 한 분에 팀이 하나인 자리여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장 밑에는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원장은 11개 부서가 병렬로 있어서 11개 부서를 다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실 설립 이래로 조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만 개편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현재 온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뚜렷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내부에서 어떤 방향이 효율적이겠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99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공적내용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럼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저희가 공적조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위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제가 여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주소는 뒤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저희 직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10월이지요, 서산하고 아산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 더 생기면서 저희의 충전량이 11월, 12월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아산과 서산으로 충전하시는 분들이 분산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의성이 좀 더 좋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허회언   작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감사실장 허회언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 사전에 저를 거쳐가지고 지출품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균을 잡아보니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감사실장 허회언   1년에 2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번을 했는데요, 설 명절하고 추석절을 거쳐서 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거로…….

○감사실장 허회언   예.

○감사실장 허회언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허회언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자동차센터장님은 금년 1월 1일 자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신 경력이 가장 길고요,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현대자동차 엔진 파트에서 계셨던 것으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제조 쪽이십니다, 생산 쪽이십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그런 경력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그다음 이력으로는 주식회사 효성이라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보고가, 사실 중요한 일을 어느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죄송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양식을 저희가 전달하고, 다시 새로 온 거기 때문에요, 일단…… 내용은 다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문서는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저희가요?
  저희가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양식 제출부터 제가 공문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원장 결재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저희 보직을 가질 수 있는 직급이 있는데요, 사실 팀장에 발령 날 수 있는 여직원은 지금 딱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한 명이 지금 뒤에 있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아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직급 승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보직 발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사실 저희가 지역기업의 용역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은 계속 향상시켜오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부분으로 또 말씀하셔서, 이게 정리는 안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계약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시니까 입주기업들 중에 졸업한 기업이 그 이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정리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그건 사실 저희 업무분장이 정관 내에 아예 표로 다 들어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서류 당연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고요,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주력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자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텀을 갖고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보융합 분야인데요, 한때는 우리가 영상사업이 저희 주력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사업이 지금 주력산업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영상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대거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사실 주력산업은 없어지고 그분들은 아직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배치 속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준비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강흥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업무보고(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부록 16. 도의회 추가 보완자료

  이상으로 추가 보완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저희 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에너지산업의 고용위기가 우려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대두되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부에 공모 중인 고선패 사업에 신청하여 보령·아산·서산·당진지역 에너지, 자동차 부품산업 일자리 위기에 조기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이 함께 공동투자하고 에너지사업은 보령 1·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직접적인 보령·당진 고용위기를 우려하여 사전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지역 분포는 정확히 자료를 현재 파악…….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방한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사항은 면밀히 더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장애인 관리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장애인 취업 관계도…… 별도로 없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방한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진흥원 발전을 위해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중에 격려해 주신 사항도 한층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자료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럴까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 376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전력 추진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물론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범위 수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조정호 실장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일자리정책 실장 조정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형 실업보조 국민취업제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별도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아니해서 작년 2월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작년 연말에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천안고용센터와 협조해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100명을 관리하고 저희 원에 있는 광역새일센터에서 90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90명 중에서 태안과 금산 그리고 예산에 있는 고용센터와 협조해서 그분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주고 또 필요할 경우 교육도 시켜주고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목표한 3000여 명을 제외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이는 18세부터 69세까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산고용센터하고 대전고용센터하고 천안고용센터하고 협조해서 각 30명씩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요, 사실 관리대상이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정도의 취업경험 보유자에 한해서 취업수당을 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선택해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활동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취업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한 190만 원 정도 별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것과 별도로…… 그것은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드리는 거고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19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만약에 190명이 선택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랑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중·고령자 여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몇 페이지 지금 말씀…….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가 취업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워크넷을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전 직종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직종 상관없이 그분들의 자격증이 있다거나 경력 같은 것을 저희가 살펴서 매칭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저희가 광역새일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 새일센터 10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직업을 매칭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 반복적인 업종에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보다 안정된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제가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요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작년에 지사님과 경력단절여성과의 토크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또 “교육해줘가지고 웬만한 데에 매칭만 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발굴해서 시군별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가 파악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이선영 위원님 참고로요, 경력단절여성 문제 예방이라든지 향후 대책 물음을 주신 것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제가 지난해에 경력단절여성들의 활동상황 또 외부 각계 인사를 위촉해서 간담회, 협의회를 가져본 게 있는데 경력단절의 주된 큰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육이 있더군요, 양육.
  두 번째가 출산 또 결혼 그리고 네 번째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가족돌봄 이런 요인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병행해서 여성들이 진취적으로 재취업해서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도 －금년에 추진하는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그래서 우리 일자리진흥원이 청년·여성·노인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저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서 그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게 목적이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네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구인구직 매칭을 하고 취업한 사람이 한 3870명쯤 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3726명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조승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을 주셨나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청년일자리 문제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금년에 27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고, 충남도의 노동정책과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새해벽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직접일자리 제공, 고용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취업자격 등 취득 지원 1052명, 두 번째 취·창업 공모전 개최 1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운영도 무려 한 40회를 운영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혈청년패키지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781명에게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할 겁니다.
  끝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이건 조승만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 주시는 청년일자리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475명에 대해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직접일자리, 자기계발비, 정주여건 개선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청년수당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예,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장님, 위원장님!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석진홍 팀장을 찾으셨는데요, 오늘 지사님 모시고 국회에 고선패 사업 때문에.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예, 동의합니다.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예.

○행정지원부장 강태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