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경제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보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코로나 위기극복 도 대응방안 및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정책방향 대응, 중앙부처 업무계획 보고 관련 도 신규사업 추진방향,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도 대응방안, 법정계획 종류별 운영현황 및 2021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비상경제대응 지원체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제산업대책본부를 지난해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7회 개최·운영하였으며 경제상황의 주기적인 점검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시스템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 및 창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5500억 원에서 59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1000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포혁신창업공간을 건립하여 30개 기업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첫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입니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운영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제공입니다.
  넷째, 충남형 언택트 직업훈련개발센터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실 소관 정책방향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출범에 맞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북방지역 신규 국제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중 갈등 대응 및 한미통상 대응입니다.
  한미통상에 대응해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충남FTA활용센터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 전환 촉진입니다.
  당진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기업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 도 신규사업 추진방향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첫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의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도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도내 필수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둘째, 소상공인 비대면 대응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공방 확대,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복지 강화 정책방향에 따라 도에서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셋째, 자동차 부품 수출패키지 지원입니다.
  R&D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시장 선점 역량개발을 위하여 도내 소재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9쪽 넷째,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가속화 정책방향에 따라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수출품에 대한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도 대응방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에서는 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 등 컨소시엄을 구성, 화력발전 및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제안하였고 관계 중앙기관 방문 및 발표평가 준비 철저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쪽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째,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공모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시군과 협력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공모입니다.
  도농복합형 일자리 모델로 해서 논산형 상생일자리를 지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계획 종류별 운영현황 및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법정계획은 법률에 근거하는 계획이 5건, 조례에 근거하는 계획이 11건, 총 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는 한 13만 6000이고요, 중소기업이 한 16만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시군별로 다른데요, 대부분 기본소득…….

○경제실장 김영명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8000…….

○경제실장 김영명   8720원.

○경제실장 김영명   예, 8시간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행안부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경제실장 김영명   그거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됐으니까요, 저희들이…….

○경제실장 김영명   자세히…….

○경제실장 김영명   그거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구성은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2년 연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보수교육 및 합동점검을 추진해가지고 도출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까지 노동 업무가 고용노동부기 때문에 산업안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산업안전지킴이는 일단 공공발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다른 것들은 노동부에서 권한 이양을 아직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필요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6606억.

○경제실장 김영명   시군별로 자체별로 모바일이라든지 지폐,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폐공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발행하고 있고요, 10% 중에서 국비가 8%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군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홍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외투기업 들어올 때마다 다 분석해서, 특히 4차 산업이나 저희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리고 고용효과라든지 투자유치 건은 할 때마다 계산해서 보고드리고 있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8시간, 4시간, 시군에 따라서…….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한번 시군하고 협력을…….

○경제실장 김영명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다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요, 그래도 생활임금은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건설정책과장 홍순광입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산업단지 지정이나 절차들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협의나 불용이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토지수용법을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충분히 저희들은 그런 점 감안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탕정지구의 산업단지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통번역 직원이 있는데요, 공보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협조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번역 문제.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일자리정책과.

○경제실장 김영명   소식은 들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보조금 정산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쉼터는 2개고요, 5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쉼터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자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입니다.
  지원근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제가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근거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지역상품권 말씀…….

○경제실장 김영명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예, 지역화폐 지폐로 나갈 때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작년 8월에 지사님 결재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지사님 재결재받아서 다시 한 번, 빨리 6월 내에 설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아직 그것까지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전에 2018년하고 2019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에는 112개사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655개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제외한 곳에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인도에 설치를 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의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거의 동등한 상황인데요, 베트남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베트남하고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는 차차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통상사무소가 있었던 곳, 상해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고 일본에도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폐지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신남방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라 아무래도 아세안 쪽으로, 중국하고 일본이나 이쪽에서 조금 탈피해서 그쪽에 저변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논리가 생겼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전에 어느 정도 그 세 군데는 생각을 했었고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것도 충남연구원에 그 이후 한번…….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그런데 그 과제로써 충남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인도네시아는 없는데, 아무튼 인도네시아 상황도 좀 있었고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내용에는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아세안 지역에서 2억 7000이나 있는 국가이고 여러 가지…….

○경제실장 김영명   2월 4일 날 인도 나간 것하고 베트남사무소에서 저희 도하고 구매협약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성과도 보고드리고요, 차세대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커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높아져서 GDP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 통상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디커플링돼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통상사무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15개는 입주했고요, 12개는 지금 공사 중에…….

○경제실장 김영명   5개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파트.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공장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환경피해 우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내포산업단지가 첨단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기업 유치할 때 저희들이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맞게끔 유치하고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타 기업들이 첨단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사조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홍성군과 산업단지계획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관계기관하고 논의할 필요가…….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관련 부서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지원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봤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못 들어봤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입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부여 홍산산업단지는 지사님과 군수하고 MOU 체결하고 공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양의 산업단지하고 부여 홍산산업단지하고 논산 국방산업단지 TF회의를 해서, 과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그래서 2월 달에는 부여에서 3개 군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다 한번 보고 －저는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여도 부여 과장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부여군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 보고 해 달라고 할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금방 추진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체결한 지가 2년쯤 됐는데요…….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체결하고 나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부여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적당한 사업자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설계비 예산은 지금 현재는…….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지금 세울 수는 없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부여군에서 직접 개발을 할지 아니면…….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설계는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설계는 사업…….

○경제실장 김영명   (직원에게) 기본설계 안 했나?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기본설계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같이 점검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늦었지만 원활히 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다시 부여에서 TF 회의를 할 거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예산을 도에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요, 부여군에서 금년에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선 제일 문제가 어느 사업자가 그걸 맡아서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그동안 그게 늦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12월 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부여군에서 할지 충남개발공사하고 할지 결정을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만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돼서 그걸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입지과장 이영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수출은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수시장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자료들도 검토한 결과 수출활동량은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에 내수 소비 감세 회복률은 점점 회복되지만 수출만큼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시군하고 시장회하고 한번 모여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청?

○경제실장 김영명   청년몰,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점검토록 하고요, 저희들도 신창업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창업자들을 재교육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유념해서 청년몰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부여하고 당진이 있는데요, 부여는 잘 되고 있고요, 당진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너무 카페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업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요, 농촌의 인구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단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게 지표가 돼가지고 저희 도는 한 94%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B2B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 도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화페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우리 부여군의 자랑이신 조길연 도의회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국 유일의 순환형 지역화페인 굿뜨래페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입니다.
  ’20년 현재 부여군 노인인구는 32.4%로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회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사회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진방향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비를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여야 하고 경제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2019년 12월 충남 최초 농민수당 70억 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하였고 농민은 소상공인에 사용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하는 구조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가맹점 간 순환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주민의 가처분수입을 증대하였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굿뜨래페이 상생협의체 구성 협의를 통한 매출총량제 합의를 도출하여 소비자가 소상공인에게 사용 시 매출구간에 따라 소비 인센티브를 0∼6%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차별성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뜨래페이 유통방법은 앱을 통한 모바일이나 NFC 방식이나, 기존 타 지자체는 종이형 또는 카드형, 일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 굿뜨래페이의 경우 NFC 방식을 통하므로 수수료가 없지만, 타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은 2% 이내의 카드 수수료는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발행액 대비 운영비를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형으로 가맹점과 순환을 통하여 순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굿뜨래페이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 12월 말 대비 누적 발행액 910억 원이며 그중에 정책발행은 300억 원이며 일반발행이 600억 원 되겠습니다.
  이용액은 발행액의 94%인 855억 원이 이용되고 있으며 굿뜨래페이 장점인 순환액은 80억 원으로 가맹점 간 순환율 5%를 한정할 경우 20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 앱 사용자는 부여군민의 3만 72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는 57%이지만 경제인구를 군민의 62%로 볼 때 90%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 수는 2426개로 부여군 전체 소상공인은 3592개인데 그중에 금융, 보험업 등을 뺀 2426개 가맹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숨어있던 돈이 굿뜨래페이를 매개로 영내 재순환되어 지역자본이 형성되었고 인구 및 경제규모 대비 지역화폐 발행 충남 1위입니다.
  세 번째, 전국 유일의 순환형 지역화폐로 순환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여군의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발행 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가맹점 간 거래 시 5%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순환 인센티브 5% 대비 지급액 20억으로 80억 원의 순환액을 창출하였습니다.
  결제방식은 QR코드 또는 NFC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아래 별표를 보시면 부여군 굿뜨래페이 이용액 850억 원 대비 약 0.8%의 수수료를 한정할 경우 부여군 소상공인 전체 7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받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굿뜨래페이를 통해서 전국 규모 경진대회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굿뜨래페이 운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전년도 초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굿뜨래페이도 가맹점 간 쏠림 현상이 상당히 발생됐고 상위 10%가 73%의 매출을 점유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화폐 전문가하고 소상공인, 농협, 주민, 농민 8개 단체가 9회 정도의 협의를 거쳐 1년 동안 매출총량제 합의한 것이 4000만 원 초과되는 지역화폐의 소비 인센티브를 0%로 하고 3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까지는 3% 그리고 300 이하는 6% 소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소비자입니다.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별도로, 바로바로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효과가…….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전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다 보니까 효과가 적었는데 소비하고 바로 지급을 하니까 확산 효과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른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매출이 분산된 효과를 봤습니다.

○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예, 해소해야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이것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이라서요.

○경제실장 김영명   비자로 갖고 오는 E9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쉬운데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불법체류하시고 이렇게 하면 법무부 자료에는 주소지를 입력하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노동인권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 2만 명 정도 도내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경제실장 김영명   인력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도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지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세우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고선패라든지 그다음에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신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들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동안 타 시도보다 공모사업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기업 유치는 열심히 하고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요, 올해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 산업들 자체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전량 기업들한테 구매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농수산물을 구매해 준 쪽과 일정 조건을 맞춰야 돼요, 농가 기준에 대해서 맞춰야 될 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량을, 보수해 주는 그런 상생형 모델을 꾸미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큰 규모, 대형 산업들 위주로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가서 협력을 하고 이것이 농민과 기업과의 상생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산업부에다가 용역사업비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TP랑 연관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국가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런데 농림부 일이다 보니까 그쪽이 산업부에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경제실장 김영명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지원규모가 좀 약합니다.
  1억 그다음에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300만 원 정도인데요, 유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충남신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유동성 쪽으로 많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이거는 예산항목이 수도권으로 잡혀 있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대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관련 부서랑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세탁실도 포함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좋다면, 세탁실도 지원되고 있고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규모가 작다면 단지별로 묶든지 그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상인들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가지고 저희가 시장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시장이 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시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원하는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맞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특히 상인교육 같은 건 폐지해야 되고요, 그런 시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파트별로 구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노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부터 시행될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열심히 1년 동안 세워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다른 사업과의 비교 관계, 기존의 관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관련 용역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면 전문가 자문이라거나 다른 시도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수 있기에 그 과정은 저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서 우리 도가 정확히 예측은 되지 않지만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혹은 기조실이나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용역을 줘야 될 계획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풀예산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풀예산을 갖고 그게, 적어도 큰 액수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풀예산 갖고 할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꼭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13만 5000명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소비자교육 하고요, 경찰청하고 관련 기관들 모여서 한번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교육도 같은 관련 기관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220, 예.

○경제실장 김영명   저도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되어 있지 정확한 지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표별로 저희들이 추출을 해가지고요, 그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실국에 푸시를 좀 해야 역외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윤전이라든지 이런 산업 그다음에 농수산물 지표들을 개발해가지고 각 실국에 좀 더 압력을 넣거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번에는 기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꼭 합리성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장래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위탁 줘야 돼요.
  센터나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행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법인은 50만 원이고요, 개인은 100만 원, 이렇게 사업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사님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십 분 정도.

○경제실장 김영명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영어권 교류 직원이 통번역을 포함해서 한 분 계시고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한 명 계시고요, 또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 분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국제통상과 내에, 도에 들어와서.
  그리고 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외국 생활하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같이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내일 지사님 모시고요, 환경노동위 송옥주 위원장님 만나 뵙기로 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들 요청드려서 관련 부서들 전화 다 했고요, 그다음에 2월 4일 날 발표인데 제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발표해 주기를 원해서요, 제가 발표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희 고용률이 전국에서 4위…….

○경제실장 김영명   나쁘지 않아서 9 대 3입니다.
  그러니까 3 대 1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래서 화력발전소 그린 뉴딜 쪽으로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부각시켜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8개 부처 47개 사업이고요, 총액이…….

○경제실장 김영명   예, 엄청 큰 사업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올해는 용역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글쎄,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1월 달, 2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 그래도 노력은 해가지고 제출은 하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예,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데 용역결과가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실장 김영명   우리가 용역 주려는 업체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거기도 부산 것을 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어렵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짜야 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도 걱정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장 김영명   예, 구성됐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2명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2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경영기획팀장.
  한희철 기업육성팀장.
  윤은기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말에 제가 제10대 경제진흥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욱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는 명령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상 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경영평가에 사용하는 서식에 준해서 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금년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시군에서 특별히 요구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동영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원했고, 아까 제가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린 TJB의 브랜드K 30분 동안 기업 탐방하는 것까지 저희가 덤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통상 20개 업체에 국내용, 해외용 동영상을 제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 20개 업체에 1억 7600만 원 도비를 들여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시군당 할당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원자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외에도 콜라보 사업이나 기타 지원하는 사업 속에 기업이 원하면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 주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트렌드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공산품은 별개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맞습니다.
  지금 농사랑은 농수산 가공품까지, 6차 산업까지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만 실제 아이디어 상품이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건 전혀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금년 중에는 꼭 어떻게든 착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기업의 준비성도 저희가 심사해야 되고요, 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안전성 검사 아니면 갖가지 품질검사도 통과돼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한 시도가 시작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판정을 받는 기업입니다.
  보통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인 이하 또 매출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 경제진흥원은 도 산하의 사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이하 사업만 일단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다 포함됩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중소기업 제조업체 수가 1만 800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방 위원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 운송비가 10배 이상 올랐던 지역도 있어서요, 배 선편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부담이 커가지고, 이걸 저희가 예산 때문에 했지만 다 지원하지 못한 예산은 전용해서 추가적인 변경도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단 이건 작년에 처음 가업승계 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도 5개 사업, 6개, 잠시만요.
  작년에 5개사였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100년 기업, 3대 기업.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아마 그 사업의 구체화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중기청에서는 100년 기업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업승계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개 사업 중에서 목공 사업하시는 분들 선정이 됐습니다.
  한옥 또는 사찰을 짓는 분이신데 그런 경우는 이 취지에 딱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홍보동영상도 찍어서 영화관에도 돌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액은 정말 적습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저희가 팀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서, 두 번 방문해서 꼭 필요한 거 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시중의 반응이 있습니다.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경제는 농사랑에 저희 회원 수가 5만 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품목 중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공산품 플랫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은 중소기업 정보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것은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진흥원 내에 업무통합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가 담당자별로 개인 PC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지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통합한다는 뜻이고, 먼저 말씀하신 플랫폼은 사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데이터는 항상…….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명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는 공모사업 3개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닌데－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aT 쪽에서 농수산물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했고요, 아까도 경제실 이야기 나왔는데 지역혁신 프로젝트 인적위와 함께 저희가 해외 쪽에 신청해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산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중소기업 판매 지원도 저희가 5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사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조직개편이 안 됐던 사항이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비정규직 인력구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단시간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위촉직은 단시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은 파트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위촉직은 사업별로 필요할 때 직원을 뽑아 쓰고 그 사업이 일몰되면 해촉이 되는 일종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 다 해촉이 됐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작년 12월 달에 17명이 해촉됐습니다.
  35%의 직원이 12월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어떤 경우는 4개월 근무하다 나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0개월 이상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4월에 뽑으면 사업이 일몰될 때 나가니까 평균 7∼8개월 정도 근무하다 나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한숨 쉬며 웃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하나하나씩 해결할 게 아니고 이걸 경제실과 또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원포인트, 한꺼번에 동시에 이걸 해소시켜야 됩니다, 진흥원을 재설립한다는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항상 작년 대비 증가폭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인 변화를 해가지고는 진흥원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한 번에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 경제실하고도 많은 협력 관계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이걸 추진하기에는 산 넘고 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해서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한 걸 동시에 이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맞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634개사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집합교육은 못 했는데요, 다행히 2인 1조 가는 정도는 제한사항이 없어서 컨설팅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 많이 다녔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또 그 외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업으로 많이 대체도 시켰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경영개선도 있고요, 환경개선 쪽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홍보에도 고객이 원하는 3개 파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저희 본청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시군협의회가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진시도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작년에 저희가 해 줬더니 고맙다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해 주게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는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하시라고 하는데요,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웃으며) 예, 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산도 있지만 일단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농사랑을 통해서 시군 특별전은 저희에게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단은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업체가 이걸 원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경제실에서 도의회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일종의 점진적으로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요청사항이지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최소한 이 정도씩은 매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비율 말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지금은 작년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59%까지 통계가 나와서 제가 보고한 적 있었고요, 작년 12월 초에는 35%가 있다가 17명이 나갔습니다.
  그게 35%에 해당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작년에는 세 번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 처음 해외사무소가 출범했는데 관리할 국내조직이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팀장이나 직원이 그것을 떠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업무 추진이 굉장히 엇박자가 났고 －일사불란하게－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 사업이 실패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바심까지 제가 들 정도였는데, 다행히 하반기 때 저희가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FTA나 이런 것과 해외사무소와 해외마케팅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이게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물론 내부적인 소통은 하고 있지만 한 체제 내에서 업무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일단 휴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정도 돼야 다시 뽑아서 움직일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신 게 출연금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고 하시는 게 이런 사업은 바꿔주시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달된 직원이 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콜센터가 있지요.
  서울도 있는데 거기는 고충사항만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전문인력에게 연결시켜서 전문인력이 거기를 찾아가서 컨설팅까지, 상담까지 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기능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2%도 안 됩니다.
  다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사회안전망인데 이마저도 자영업자가 포기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부발전에서 출연금으로 3000을 작년에 처음 받았고요, 도비와 합쳐서 저희가 하는데 고용보험료 중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각 상인회 등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렇게 홍보해서 가입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명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작년에 당진 소상공인들 100개 업체, 100개보다 조금 더 넘게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몇 백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받고 끝나고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받는 쪽에서도 별로 경각심이 없이 받고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의식을 변화시킨 다음에 지원금이 나가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시드머니 같이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제도는 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외투는 기업육성에서 하고 있고요, 마케팅지원팀장, FTA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국내 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다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1억 가지고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기업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스코어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점수화시켜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최봉용 미래전략부장 등 본부 부장과 김진혁 천안지점장 등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보고계속)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보증기획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사실은 저희 재단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단중앙회와 16개 재단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소기업은 업종별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중기업과 소기업의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소기업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업종별에 따라서 5인이나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자영업자는 특별하게 정의는 없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더 영세한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농업회사는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농민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저희가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는 분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연도별로 2019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대위변제나 사고율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보증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산정하는 분모가 워낙 커지는 바람에 비율이 감소했고, 절대금액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일단 대출 연장을 시켜주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이자 유예나 감면을 하다 보니까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금년도부터, 경험적인 메르스 사태나 2008∼2009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아마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증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을 때는 정부의 방침도 그랬지만 거의 심사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상당 부분 저신용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금액도, 단위금액도 예년보다 확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분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시점에는 분명히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금 저희가 100%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면 작년까지는 그분이 부담하는 이자를 CD 플러스 2% 하면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 CD금리가 작년에 0.7, 많아야 0.8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0.7∼0.8% 부담을 하셨고요, 보증을 85% 이상, 100%가 아닌 경우에 이자 지원은 1.7%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좀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 100%짜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0.7, 0.8에다가 저희의 보증수수료 0.8% 정도 보면 1.5% 이내에서 부담을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저희 재단에 내는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0.8% 수준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작년에는 보증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출연금도 시군과 금융회사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요인이 다소 없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금융회사에서 출연하는 목적은 일단 사실 거기는 물론 명목상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본인들의 신규고객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로서도 사실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에 많이 하고자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예년과 다른 특이했던 경우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규보증 목표를 55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을 제외한 평균적인 증가율에, 증가율을 보통 3년간 잡는데 평균적인 증가율을 보면, 목표가 증가율에 따른 수치를 산정하면 5100억 원이었습니다, 신규보증이.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도 또 신규보증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5500억 원으로 다시 높여서 잡고 있고요, 사실은 신규보증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재단중앙회라고 해서 거기서 저희를 재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단중앙회에서 재보증해 주는 증가 비율이 저희가 이번에 증가시킨 비율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규보증을 많이 높이고 싶어도 저희 임의로 일방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제약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재보증 제도에 저희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활동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컨설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회수 수치를 사실 갖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저희가 구상권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고가 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할상환을 하시도록 유도하고요, 재창업, 그래도 사업하다 부도나신 분들,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회생지원보증이라고 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저희가 보증을 안 해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는 보증요건을 낮춰서 회생지원보증을 해 드리고 재도전지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 드리고, 다중채무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회생절차를 밟으시도록 그렇게 절차안내 및 동의를 함으로써 저희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게도 다시 회생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로서도 상환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일단은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하신 제도로써는 보증 만기 시에 일반적으로 10%나 20% 상환 매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환매입 없이 일단 연장을 시켜드리는 제도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부도나신, 사고 발생되신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체결한 부분이 전년도에 446건에서 475건으로 약 30건 정도 더 증가를 시켰고 채무감면도 그분들에게, 사고 나신 분들에게 약 35억 원 정도 해 드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연장 시에 추가로 매입 없이 동 금액을 그대로 연장시키도록 했고 설사 만기가 됐더라도 다시 재연장을 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과거의 예로 보면, 실증적인 예로 보면 메르스 발생 때 대위변제 추세를 서열회귀분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370억 원 수준의 대위변제가 2020년도에 387억 원으로 불과 17억 원밖에 －작년에－ 안 늘어났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게 440억 원, 2022년도에는 487억 원, 2023년도에는 534억 원, 2024년에는 58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대위변제율이 약 2.5% 수준 내외지만 이때 되면 3% 이상 정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특례보증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사고율이 한 1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보증도 아마 사고율이 10% 이상 가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금 예상은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도와 시군에 대해서 하고 국비 매칭해서, 작년에 800억 원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거 매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출연처도 금융회사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중부발전이라는 기업체에서도 출연을 받았는데 출연처 다변화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만의 특단의 대책은 사실은 없고요,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사고업체가 최대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정상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영업점에게도 사고기업 －예를 들어－ 정상화 캠페인을 시행한다거나 부실기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분들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다시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 성장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 관련돼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번에 도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충남형 뉴딜 과제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라든가 중부발전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기업들에게 협업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기업들 주변의 인근분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출연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해 보고요,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등 이런 쪽에 관련된 그린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장기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대보증을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가 60세가 정년인데요, 만 58세가 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분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재기지원부라는 데서 법적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었다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채권 확보가, 완전히 없으실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재산권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도 없으면 결국 상각을, 대위변제를 해 드리고 구상채권에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그러고 난 후에도 저희가 계속 회수 노력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각채권으로 분류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재산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경매가 들어간다거나 급여가 있으면 급여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 강제조항도 있지만,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분할상환을 유도해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평균 보증금액이 약 2850만 원 정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1억 넘는 경우는 저희가 1%…….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22쪽에 있는 내용처럼 주로 홍성·예산의 경우는 아산지점이 현재 주거래지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산지점까지는 편도 50분이고, 서산지점은 부거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45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고 사실 생계에 급급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담 부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 충남의 큰 자랑인 혁신도시가 내포에 유치가 되고 또한 혁신창업공간인가요, 그것도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상당 부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당진지점의 경우 2016년 7월에 설치가 됐는데 2020년 10월 말 불과 4년 만에 보증잔액 증가율이 204%가 증가를 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당진에 전에 지점이 없다가 저희가 지점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증잔액 증가율이 저희 재단 일반적인 평균 증가율의 142%보다도 약 50% 이상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보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자주 오셔서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중간 정도에도 내용이 있는데 홍성군과 예산군의 보증 이용률은 재단 평균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재단 평균 39.1%이고 홍성군 35.1%, 예산군 31.9%,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통계로 미루어볼 때 지점이 설치되면 아마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보증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포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충남 중부지역의 혁신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직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산지점은 저희 본점하고 같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같이 1층에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작년에는 기업은행 특별보증이라는 상품이 갑자기 정부 지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특별출연 111억 원을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래서 233억에서 116억 정도 빼면 금년도 계획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11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소상공인이 어렵고 소망대출 관련돼서 출연하고 그래서 더 출연을 받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목표치도 작년에 192억이, 당초 계획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192억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중간에 업무계획 변경을 통해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각 출연금이 금융회사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계획 변경을 통해서 192억…….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정원이 96명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여성 직원의 비율은 저희가 사십 이점…… 여성 직원이 36명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기본적으로 승진을 할 연한에 들어왔던 여직원 채용이 제가 보니까 2011년 정도부터 여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입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에 입사한 여직원분들은 두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지금 관리자가 되셨고 한 분은 고참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 소견으로는 내년, 후년부터는 여성 책임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 이후의 채용인원을 남녀 성비로 보면 여직원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짧으면 2년이고 길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