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샘물허가를 내줄 때 보통 1일 300톤이라는 양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일 300톤이라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25톤 덤프트럭의 14대의 물을 채운 양의 정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하수의 상태라든가 용량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1일 몇 톤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 부분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영향평가를 통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허가를 내 주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인구수 그런 거보다는 지하수가 있는 양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통상적으로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1항 이하 보면 “다만, 본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물통합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서 운영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기후환경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지방채 차입 증액편성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의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 전체에 107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 용수개발로 781억 원을 차입했는데 기채를 발행할 때는 도정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후 그 돈으로 여타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관련 행사 1000만 원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도와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 행사와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통계목 변경은 당초 큰입배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산란기가 4∼6월인데－ 이때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해서 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장 조성을 못하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직접 퇴치하는 걸로 해서 통계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승용차 보조금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승용차는 줄이고 1톤 화물차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일부 승용차 감액분이고요, 다만 화물차를 대폭 120억으로 늘려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교부 내시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내 전 지역에 －금산군을 제외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당초에는 60개소였는데 16개소로 설치대상이 감소돼서 14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감액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접속자 수가 저조하고 그래서 교부를 않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물환경센터에 독촉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지원,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사실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방문을 꺼리고, 설치기사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계셔서 부득이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실하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연도별로 죽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10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정책과 지방채의 비중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또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액이 51%가 감소한 사유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사업대상이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지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이러한 부분은 대규모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국비 총액을 승인받은 사항이라 국비를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물관리정책과 수질원격감시체계 사업은 ’19년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이어 ’21년도부터 수질도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수요자 수를 전부 다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선정한 업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체사업장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과 관련해서 기후환경정책과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는 착수시기가 연도 중에 시작돼서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9∼10월에 끝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4차 연도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연내에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대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교부내시가 좀 늦어져서 이 사업의 진척도가 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 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법적 의무대상으로 2023년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전년도 용역이 코로나19로 생체 시료채취, 혈액, 소변 등에 대해서 사실 가정방문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라 처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일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관리정책과 기금관리 사업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중 금강유역청에서 주관하는 국외 선진지 견학 시 사용하는 국외여비인데, 코로나19로 국외연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현재 충전기는 1929대가 있습니다.
  등록 대수는 4547대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2.4대를 수용할 수 있고요, 전국 시도 중 3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말씀 주셨듯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자료의 부적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신화 업데이트 했고요,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4개 축사, 홍성 세 곳, 예산 한 곳에서 이전·휴업 희망자에 따라서 사업대상 12억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그간 1단계로 ’19년도 3개 축사 철거가 완료됐고요, 2단계로 ’20년도 올해 1개 축사가 이전·휴업 중이고 1개 축사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4개소에 대해서 정밀 감정평가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1, 2, 3단계로 죽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환경공단,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한 만큼 저희들이 같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은 대상지역이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5개소, 개소당 7000만 원 정도로 할 건데 이 안심승강장은 개방된 일반 정류장과 달리 1차적으로 자동 개폐문과 에어커튼을 통해 미세먼지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요, 2차적으로는 천장형 공기정화장치를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라돈, 부유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등은 광산란법으로 10∼15분 5회 이상 측정하고요, 라돈의 경우는 알파비적검출기를 사용하여 90일간 장기측정하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측정방법을 활용해서 경로당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측정 의무는 측정 평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75㎍/㎥입니다.
  결과 측정값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이고요, 이하로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그린뉴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5년까지 31개 과제, 4조 782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만 1881개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단장을 행정부지사님으로 해서 다섯 개 과들이 모여서 함께 그린뉴딜을 구축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더욱 발굴하고요, 주민참여 기회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가‧시민단체‧주민‧기업이 함께하는 환경관련 각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협업을 통해 그린뉴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에서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2000억이다 1000억이다 할 때 총괄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가 2000억을 발행한다면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41개는 설치가 되었고요, 추가로 10개를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조사를 해서 적합지를 찾아야 됩니다, 충남연구원과 함께.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레미콘회사에서 저감장치를 부착 하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된다고 단체로 환경부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올해 연말까지 한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깎은 것이고요, 다른 저감장치는 괜찮은데 레미콘에 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PM-NOx 동시 저감장치는 대형버스, 큰 화물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큰 것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화력발전 3사를 통해서 5억씩 15억을 저희들이 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올해에 저희들 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화력발전소 주변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민간화력발전소에서 운영하면 도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 측정값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서 국가와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전부 인수를 받아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에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합운영시스템을.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조치를 하고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니까 내라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이미 교부가 된 상태로 연내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지금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은 목천읍 응원리에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LS산전 노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를 하셔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사업집행이 늦어졌는데 지금 LS산전이랑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 옆의 인근에다 하는 걸로 협의가 다 끝났고요,  최종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었고요, 이건 국비 계속사업이고 진척이 늦어진 거라 감했다가 또 받아서 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어차피 올해 군문화엑스포를 안 했으니까요, 깎고 내년에 다시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150개 설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회장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회장에 구조물이 들어선 다음에 주민들의 동선, 입장객들의 동선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 국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자료로 올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내에는 3만 3743가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다 합산한 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나갔는데요,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개별 또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절감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시면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시군을 통해서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분이 많다 그런 말씀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탄소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크게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009년도부터 탄소포인트제는 시행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없었는 데 청양군 주민께서 도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어린이집 32개소, 취약계층 3개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의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부 다 해야 당연히 좋은 건데요, 예산 형편상 환경부에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야생동물농업피해 이건 멧돼지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사실은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포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전에 보셨다시피 포획활동 하면서 총기사고도 나고 그래서 전문 집단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막는 것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이런 것은 다 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포획활동은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는 활동을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알기로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포획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다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멧돼지 기준으로 올해에 9000마리 잡았습니다.
  잡으면 포상금도 내려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도내 분포는 2만 5000마리 정도 추정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적정 개체수는 거기에 1만 4000마리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만 5000마리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낳습니다.
  6∼8마리 정도를 낳는데 그렇다고 매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 먹이사슬 측면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멧돼지보다 더 위에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게 없어서 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민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조기폐차 부분도 있고 저감장치 부착할 때 폐차 안 하시면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라는 부분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고민이 상당히, 2005년산 이전 노후경유차를 모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몰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160만 원 주고 폐차해라,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 측면에서 “왜 여기만 주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 나도 지원해라” 이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다고 어느 부분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지원하자 선 긋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정부정책 수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준이 승용차 1000만 원, 버스 1300만 원, 화물차 19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딱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보니까 일반자동차랑 전기자동차랑 했을 때에 차액분만큼 보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자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으로 합의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앞으로의 추세는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정책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공동주택이라든가 먼저 말씀을 주셨듯이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은 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국민한테 공모를 했고 또 대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분들이 선정한 5개를 가지고 각…….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요.
  아이스팩 디자인을 공모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써라” 하고 이제 각 기업에다가 통보를 할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거야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질·규모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거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니까 그 차이가,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러한 부분은 업자들이랑 하면서 하는 거라 그것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홍보 차원도 있고 눈에 띠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라.
  말씀 주신 것은 적정 수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내에 뿌리 좀 내려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니까 기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지금 기채를 발행하니까…….
  추경은 세워있던 것을 바꾼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추경 예산을 세울 때요,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세입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한다”라고 결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얻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만큼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최근의 일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심의 의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건지…….
  이번 12월 16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총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산담당관실 일정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이 각종 면 단위, 광역 해서 상수도 사업이 죽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방상수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다 포함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실 저희들은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한 상태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할 때 조그마한 것들을 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큰 목으로 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방채를 이러 이러한 것으로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고 우리가 승인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동안도 보면 대표적인 큰 사업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지휘부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일괄적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큰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여기에 보면 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세부적으로 죽 행안부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표사업으로 해서 무리 없는 사업을 찾습니다.
  하다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국비로 다 확보가 됐고 꼭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몇 개 큰 사업으로 자료를 제공해드렸는데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말씀 주신 것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제일 좋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는 계속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은 우리 도정 전반을 봤을 때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이 확보된다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할 것이고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예산심의 때 의회로부터 이것 지방채 의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산담당관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여기 일정에 16일로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해당 상임위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랑 예산담당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되겠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사업은 계속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는 부분으로 하고 또 추계해서 세입이 많이 나오면 털어내야 되겠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랑…….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내포기상청 옆에 있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요.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독립법인화 해야 되는데 지휘부와 협의해가면서…….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 쪽에 집중시켜서 이 연구소를 법인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조례에 언제까지로 만료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법인화해가면서 배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 말고도…….
  물환경센터는 충남연구원에 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센터를 지금 저기에서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충남연구원처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정도로 해서 기후 이쪽에 대응하려는 측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구체적인 장소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세부적으로는 도민참여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그러한 부분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백세공원에 하나 있고요, 어린이공원에 하나 있고, 재래시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내의 버스정류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비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백세공원에 50ｍ 1식, 그리고 어린이생태공원에 10ｍ 1식…….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그 규모라든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장소 같은 것은 현장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지원 사업은 아산시에,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현안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린이집별로 다, 아산시내에 400대 정도 설치하시는 걸로 계획서를 내 주셨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네 가지 색깔로 신호등 식으로 해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집기니 뭐니 그런 것은 올해 전부 다 했고요, 차량이니 뭐 이런 것은 다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면 사무관리비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없습니다.
  별도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2명이 거기에서 아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놨고요, 그리고 언제 시간되시면 한번 모시고 싶은데요,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서북부권의 상황이 전부 전광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얼마큼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게 신호등 성격으로 해서 나쁨, 좋음 해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대로 모니터에 나오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바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4명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4명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4명분은 아마 그쪽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쪽 서북부팀에.
  저희들 4명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관리 소속이 달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배출원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직원이 나와 있고, 저희들은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 책임하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가정으로 들어올 때 그 관에 대해서 옥내배관의 오염물 제거를 위한 사업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공주·보령·서천·당진·서산·청양·홍성 등 7개 시군에 500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다 보니까 순회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10년 이상 정도는 괜찮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건 아니고요, 한 번 하면 효과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예산 형편상 돌아가면서 시군 순회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작년도부터 시작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회 추경에 담아진 것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780억에 대한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올해에 말고, 내년에 꾸는 돈은 ’22년도에 이자를…….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내후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우리 경기가 나아져서 빨리 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공모사업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시군 부담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천안·계룡·예산 세 곳에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곳 세 곳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앞으로 적극 독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민간보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사실 시민사회가 연합해가지고 적정기술센터를 법인화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발족을 했고요, 도의회에서 적정기술센터를 지원하라는 조례를 만들 어 주셨고요, 농업기술원 내의 빈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적정기술을 농기계 같은 것을 편하게, 이용하기 쉽게 바꾸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그러한 걸 만 들어 놓은 것을 도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장소로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을 해서 기후변화 적응에 맞도록 그렇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야생동물이나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포획틀이라든가 방조망, 전기목책기, 경음기, 울타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들어온 금액을 합산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뭉뚱그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이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획틀은 얼마, 방조망 설치는 몇 ｍ에 얼마, 전기목책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룬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군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마다 시군에서 직접 임명을 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야생생물 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해서 여기가 된 거고요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서 시군당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어르신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공원 같은 데 올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거작업, 그런 것만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인근에 하는 데가 있고요,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거기로 해서 치료도 하고 방생도 하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우리 도에서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공주대학교 예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별로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거 말씀 주셨듯이 동물병원이라든가 정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것은…….

○생태환경팀장 김윤섭   생태환경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동물병원을 기초적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료가 안 되거나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고난도의 진료가 필요하면 충남야생동물센터로 이송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팀장 김윤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내려서 예산 세우고 하면서 보내 주기는 하는데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태환경팀장 김윤섭   동물병원 쪽에서는 치료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생물협회에서 구조해가지고 자가 보관하는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도 개선을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군에 권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황새 먹이주기라든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라든가 집합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 참여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건 동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어류 배스 이런 거라든가 식물 같은 경우 가시박, 지금 이것을 지역 주민들께서 빨리 퇴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동식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동식물퇴치사업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쉽게 말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다만 아산의 무슨 호수에 상당히 많은 저런 게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 얼마만큼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만큼 투자될 거다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거 시기가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시기를 놓치면 더 번성하게 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국비가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 해가지고 두 사업은 국비를 확보했고 또 지금 홍예공원 내에 황소개구리가 호수 내에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퇴치를 완전히 하려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거기는 홍예공원이고요, 위에는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아직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연구용역 결과인데 황소개구리 유입 이쪽은 홍성·예산 홍예공원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야외행사라든가 야외에서 미세먼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는 보건마스크랑 마스크줄 합쳐서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국가 기념행사라든가 3·1절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통.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건 아니고요, 주관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 마스크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나면 청소차량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저감장치라든가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 협조 요청하고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동남아라든가 위클레이라든가 언더투 연합이라든가 따뜻한 동맹, 저희들이 가입한 국제기구랑 함께 모셔 와서 분과 세션을 열어서 6개 세션을 하고 기념행사를 갖고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해서 56개 지자체가 함께 해서 148조 3000억 원의 탈석탄 금고에 동참하자 이런 걸 이끌어 냈고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앞으로 조성해서 기후위기에 대비하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국제기구와 논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해외인사 초청해 가지고 전부 다 돈 들이는 건 아니고요, VIP급 해서 모실 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함께 오시면, 쉽게 말해서 성장이 오시고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고 추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함께하자 하고 선언할 때 우리 도가 기후정책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을 내 놓을 수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금방 결과물을 얻기는 좀 그렇고요, 과정 속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3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고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일부 그러한 부분을 세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지자체가 전부 동참을 하고 있고요, K금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민간영역까지 동참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최근 예를 든다면요, 네덜란드·덴마크 대사가 오셔서 우리 도랑 함께 그린뉴딜을 추진하자, 그리고 덴마크·네덜란드는 자전거의 도시 천국인데 우리가 그런 기술지원을 할 테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러한 분들을 모셔왔을 때 네덜란드, 지금 와 있는 사람은 대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함께 하자 해서 또 국제기구도 동참하고 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야생동물 접근감지 및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은 사실 주변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건데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광역단위라고는 볼 수 없고 시군단위로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활동을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원액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마리당 사체처리 비용이랑 잡는 거랑 해서 그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좀 차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포획단이 밤에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시군이 아니라 많이 출몰하는 지역을 아셔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계를 넘어서 가시는 거지요.
  가서 4명 1조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한 9000마리 정도를 포획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전 시군이 이렇게 골고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멸종위기종이 153마리였고요, 일반종이 1443마리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한 1800마리 정도가 구조됐는데 멸종위기종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잘한다고 환경부에서 극찬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이쪽에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리고 활동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교육 자료로 하는 것, 사체 처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방생하기까지의 치유를 합니다.
  방생할 치유 공간도 있고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건 아니고요, 외래생물 다량 분포지역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충청남도에 외래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를 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2000만 원을 주는 거라…….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용역결과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퇴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동물 죽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야외행사 시, 그거는 아까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의 예산에 그러한 부분은 안 담겨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과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피치 못해 공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행사가 있을 때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행사 공무원들 쓰라는 게 아니고요, 행사에 오시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드리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천연가스자동차는 시내버스인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시내버스인데,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는 곳이 천안입니다.
  천안에 대해서 천연가스자동차 13대를 보급하는 것이고요, 현재 천안에 한 40대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하면 천안 시내버스 정도는 그 수요를 충분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천안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유념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환경부 실증 시범사업으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여드렸는데요, ’19년에는 70만 원, ’20년에는 40만 원에서 1건이 더 들어와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게 사실 지역 인근 주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하시면 누가 했다는 게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사이를 척질까봐 신고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져야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고 조치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렇다고 실적도 없는데, 신고도 안 들어오는데 확 세울 수도 없고 해서 300만 원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홍보비가 이쪽에 세워져 있는데요, 환경 쪽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 그리고 오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거는 정부 규칙을 바꿔야 할 사항이어서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 휴업대상 해가지고 1·2·3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데 1단계로 4개 농가가 끝났고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편성한 것은 협의가 돼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편성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상당히, 2㎞ 내에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도 지정받고 공공기관 이전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이걸 국가 국정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채택됐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사님이랑 환경공단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일부 지원하고요, 환경공단에서 기술을 지원하고요.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하수 관측시설이 지금 한 1250개소가 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여기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넣어서 관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있는 관측시설 1250개소에 대해 인공지능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을 좀 관리하겠다.
  1250개소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00개, 도 관측망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관측망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 앞으로 국비도 확보해서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하수의 양, 질, 상태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은 아니고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물론 계절관리제 또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났는데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끌고 다니시면 안 된다.
  그분들이 끌고 다니면 거기에 적발돼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맡기 위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에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41개 지점에서 돌아다니는 통행량 그리고 노후경유차 부분이 다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 지점이 어디를 의미하냐면 지역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와의 경계, 천안시와의 경계, 서울시와의 경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밀집지역이랑…….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밀집지역이랑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 차량이 어디에서 넘어왔다.
  어느 도·시 것이 많이 적발됐다, 이제 이게 다 나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설치비랑 유지관리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자부담분이 좀 있는 거고요, 다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대당 한 400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령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 시행령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행령에 배출시설 30% 이내면 유예, 그리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유예, 8시간 이상 가동 안 하면 유예하다 보니까 총 60개소에서 확 줄어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요,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않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러한 부분이 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기는 굴뚝에다 하는 것이고요, 수질원격 여기는 방류구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방류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차이고요, 걱정하시다시피 굴뚝원격감시체계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도 이게 될 거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기 수요파악을 다 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수도꼭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가정에다가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독립유공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효과 있습니다.
  절감효과도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현재 얼마만큼 절감됐다는 그런 자료는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현재까지 총 8871회 정도 설치했는데요, 올해 1328개 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한 곳당 2000만 원씩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래서 내후년까지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령도 앞으로 확대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홍성·예산·보령 이 지역이 대표적인…….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올해도 참고로 보령 했습니다.
  1차 건강검진을 실시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예산 해가지고 집중화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하천은 지금 공주·논산·금산·부여·청양·예산이고요, 하구는 당진·서천이 포함.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8개 시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령댐 물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태안 같은 데도 그렇고요, 지금 정수장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1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령도 아시다시피 창동·성주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정수장이 보령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보령댐 물이 충분해서 정수장이 필요 없고 그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보령댐 물그릇이 적어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할 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임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BTL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1개 시군, 12개 지구가 민간 선투자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임대료 형식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국비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국비로 전액.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올해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도시가 선언되고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더욱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상근 1명, 비상근 1명, 전담관리자 1명인데 서천군수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도비·국비 해서 100%, 3500씩 7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비상근은 그렇고요, 상근이랑 전담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한번 들여다보고요, 사업비 적정성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도 기채를 얻는 상황을 감안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전부 다 의무적 절감을 해라 이러한 부분에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깎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도정 전체적으로 다 깎는 거니까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통분모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 노인·어린이 이러한 부분을 일컫는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면 인간이 다 취약한 건 맞는데 특히, 어린이·노인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산은 어린이집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쿨링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에어컨 그런 게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쿨링포그 이런 걸 설치하는 것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의무절감 비용으로 해서 목별로 사업비, 운영비에서 몇 %, 몇 %, 몇 %…….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신규사업을 전부 다 깎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저기한 거다 하면 5%에서 30% 사이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0만 원, 10만 원 단위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이 부분은 시군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지역별 대표성 있는 곳에다가 했습니다.
  당진·예산·천안 이쪽이 상당히 미세먼지 이런 것이 심각해서 여기에다 했고요, 이것은 시군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4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태안환경보건센터라고 유류피해하고 그쪽에서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이것을 시군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광역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해서 충청남도가 된 겁니다.
  이것을 공모를 받아서 광역환경보건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국비 3억, 도비 3억 해서 6억으로 하는데요, 환경보건 관련 전반적인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DB 구축한다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표성 그런 부분을 가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민들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다음주 정도에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겁니다.
  대학, 기관 이러한 데에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거라 유치에 대해서 응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거 처음으로 광역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저희들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당연히 전문가로서 있어야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곳 응모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것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법정규모 미만, 130평 정도 미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부유곰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계속 관리하고 이상으로 나오면 집중 컨설팅해서 개선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라돈 관련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 줘서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거야 만들어 놓고 누가 원한다고 하면 오셔서 할 건가 우리가 갈 건가 그 차이지 않습니까, 기계 사 놓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측정은 8개 항목을 전문가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군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정부에 그렇잖아도 “이러한 부분을 대폭 상향을 해라”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재차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유념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것도 역시 공감하고요, 정책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도배·장판 사업입니다.
  금년에 15개 가구를 했는데 50개 가구로 확대하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정해 놓지 않고요, 물난리가 났다든가 수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선정하면 시군을 통해서, 민간전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몇 가구로 딱 정한 게 아니고요, 상황발생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내려보냈을 때 시군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공주·부여 정도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길이 그러한 것보다는요, 쓰레기가 떠밀려 와가지고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 양.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동안 죽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 그러한 양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코로나19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시군 집행상황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사실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안 했다는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코로나19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재정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입지를 선정할 때 사실 민원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기피 부분이 있고요.
  또 70%가 시군비 부담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논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위치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환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돼가지고 전환사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게 아니고요, 총액으로 해서 ’23년까지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내려온 것을 도비로 잡아 놓는 것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포집차량을 운영하는 이동식도 있고요, 이동식은 전부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성분까지 다 가능한 거고요, 비싸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신청이 서산만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시군비가 70%다 보니까, 도비는 3000만 원이고 시군비로 이제……. )
  7000만 원 나갑니다.
    (○집행부석에서 70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대당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마리 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청소 차량은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계기금 관련해서 전북이랑 충북이 높은 이유가 “수계기금은 상류지역 분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요, 하류지역은 그 물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여러 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저희도 이것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강력히 투쟁해서 더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여운영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직원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록 6.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년도의 성과와 ’21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입니다.
  예산서 458쪽인데요, 증지수입이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1억을 감액했는데요, 기존에는 이거를 다 비용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획검사를 합니다.
  그 기획검사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중에는 민간수질검사기관한테 위탁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돼서 민간수질검사기관에서도 나가려면 채수부터 검사까지 전부 연구원 두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주면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뢰건수가 줄어든 것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질분석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하다보면 전체 액수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8791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금으로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노후측정소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등의 측정장비 수리비로 1791만 원을 지출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보시면 기본급 5억 5000이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직원 86명에 대한 보수를 기정액 40억 20만 900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7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7명은 원해서 퇴직하는데 사실 명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치 않게 발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합격해서 자기가 사는 타 시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다니시기로 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예측이 좀 불가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결원인원이 총 14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정원 95명 대비해서 현원이 81명이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재 신규인력을 충원 예정 중이고요, 2021년도 조직개편 후에는 제대로 된 인력들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과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세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과 다르게 35%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감액내역은 증지수입 4건 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대비 약 35%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검사에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줄였고, 식품의약품 검사 그다음에 폐기물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검사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감소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도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해 왔는데 2021년부터는 세종시 검사의뢰 건에 대해서 감소가 예상돼가지고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는 조사를 않다가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액했고, 그리고 공유재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60만 2000원을 했는데 기존에 입주해있었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가 임대계약을 종료해서 세입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세출예산의 경우 청사 유지관리, 시험연구비 및 장비유지비 등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 32.1%의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총 15개 사업에 16억 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2.15%가 감액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장비는 필요하지만 실질적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장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한 7억 정도가 깎여서 그런데요, 좀 노후된 장비더라도 잘 보수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취득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수산물을 검사하는 북부지원에 사시는 분들이 근무자가 10명인데 천안에 사시는 분 한 분 빼고 남자 6명, 여자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세권 취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2억 7075만 원이 감액편성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연구비가 국비예산이 거꾸로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감액했거든요.
  당분간 저희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대부분 시약하고 초자류 구입인데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도 헬륨, 질소 이런 것도 한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보시면 시험분석장비 3억 89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한 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장비를 보완했습니다.
  어떻게든 도비를 감액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원 시험검사비 3402만 원이 준 것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55%만 편성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국비 3402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 보시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구축 10억 2000만 원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20년하고 ’21년하고를 비교해 보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2019년도에는 6억 3000 정도, 2020년도에는 8억 5500이 진행됐었고, ’21년도에는 제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연구용역 조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일단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 3000만 원짜리 기획용역을 통해서 이 4억 7000을 쓸 수 있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장비구입 목에 집어넣어 놓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4억 7000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본급 포함해서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말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중에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 가능하면 99%까지 맞추기 위해서 계산해가지고 감액해서 정리추경 때까지 하면 약 0.9% 내지 1% 정도만 남겨 놓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63억 69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기본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근수당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추가가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급은 기정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9억 876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 정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묶어져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은 연구직이다 보니까 연구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한 5000 정도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두서너 개가 합쳐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거고요, 이게 하다 보면 인력을 뽑아서 나가는 시점의 급여 그다음에 퇴직자들 같은 경우 중간에 나가면 남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원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준인건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해서 내는데 이 예산이 나중에 연말쯤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블랭크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남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서 그냥 예측해서 절감사유로 낸다거나 이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예산을 담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로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10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천안에서 사시는 분이고 대부분 처녀·총각들이거든요.
  여성이 6명, 남성이 3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북부 쪽이 가까운 게 직산이나 이쪽이라서 지금 그쪽 아파트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존에 별도로 자기가 매입했거나 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1실에 한 세 분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한 아파트에, 방이 3개 정도 되는 데를 얻으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직산이나 뭐…… 천안 쪽으로 내려오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직산이나 직산을 약간 넘어서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곧 구해질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저는 아산 행복주택 이런 게 되면 그쪽을 한번 노려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대산인데요, 저희들이 대산에다가 얻어 보려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어서 나중에는 월세로 바꾸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세로는 한 40만 원 정도?
  40∼50만 원짜리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2억을 넣어놔야 이자가 20만 원도 안 나오니까 안 내 놓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한 지 3개월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서 나중에는 정 안 되면 이것을 예담하고 상의해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취득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서북부 관리단이라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들이 대기분석팀이라고 해서 같은 건물에, 창조센터라고 하는 데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층 전체를 다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장비를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차량에 탑재해서 거기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반반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비용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6개월 그다음에 서북부관리단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6개월, 그러니까 도에서 3개월, 우리 연구원이 3개월 이런 식으로 부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본원의 기본경비에 넣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4명에 대한 운영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사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라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면 저희들은 인력만 보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건 네 거, 이건 너희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되다 보니까 서산시의 입장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비용에 대해서 다 분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연세드셔서 퇴직을 몇 년 남겨 놓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오피스텔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별도로 주소를 옮겨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3년 받는 건데 내년 1년 받으면 마무리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내포로 온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들이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못 받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온 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6년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도가 온 지는 6년이고 저희는 4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내부 청소하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기직이 기왕에 되었고요, 이번에 한 분이 무기직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남성이－ 남았는데 이 분이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무기직을 하게 되면 62세까지인가밖에 못 하거든요.
  기간제로 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않겠다 해서 그냥 기간제로 근무를 하셔서 그 무기직 거를 빼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기간제 보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아니고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44.5%입니다.
  열요금이 전체 예산의 23.4%거든요.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확 준 거예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는 최대한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주고가장비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예산은 ’20년하고 똑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내포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군데서 받으니까 이 전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이라고 하면 이 전기 쓰기 어렵거든요, 비싸서.
  그런데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 내포에너지발전소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기는 비쌉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잘 보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못 찾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코로나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국가에서 받은 돈 특히 예비비라든가 재난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2월, 3월 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때 장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개, 젓갈 같은 경우는 미생물파트 쪽인데 그것도 새로운 동정을 할 수 있는 고급기계들이 있습니다.
  NGS라고도 하고 말디토프라고 하는 1대에 보통 삼사억 가는 거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7억 정도가 깎였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하여튼 전체가 다 돈을 재량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쳐서라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장비를 새로 사면 기존 장비를 바로 매각을 않고 똑같은 부속을 이쪽 신형 장비에서 고장 날 때는 그걸로 보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어떤 것들은 그 이상 관리가 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룹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