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 의원입니다.
  현재 충남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시간 계속되다 보니 점점 감각이 무디어지나 봅니다.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2단계 수준의 행동을, 지침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간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8년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연 의원   사업 완료 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하고 미정산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단체가 다중의 경로를 통해서 이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점검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의 민간보조금 정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6개월이 지났었던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도 정산이 확정된 곳은 90.5%였고 그때까지도 정산하지 않은 사업은 총 192건으로 약 2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정산이 확정된 90.5%의 사업도 대부분 2020년도에 진행되어서 90% 이상이 정산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대상이 2019년 사업임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충청남도 민간 보조사업자 95% 이상이 사업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   연 의원   정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   연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차후손 치더라도 얼마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산서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   연 의원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김   연 의원   제가 지금 정산 완료에서는 정산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나서, 기본적인 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김   연 의원   60일을 통상 넘길 수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이처럼 2019년도 10월에도,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2020년 본예산의 예산심의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 시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적용하셨었나요?

○김   연 의원   예, 이런 것은 하나도 지켜진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돼 있는 데, 즉 2018년도 게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1년도 예산에도 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역시 반영됐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 분석에 대한 결과표인데요,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이건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 충남도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거래금액을 부풀린 계산서를 포토샵 같은 걸로 40.6%를 비롯해서 이체증이나 영수증, 매입전표나 증빙자료를 위조하는 사례가 전체 59.2%를 차지합니다.
  또 관련이 없는 이체증을 첨부한다가 11.2%,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후에 개인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15.3%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민간보조금 정산내역 중에 감사원의 분석에서 나타난 지금과 같은 사례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다분한 이러한 내용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이 정산서는 2019년에 추진된 어떠어떠한 전국대중가요제입니다.
  첫 번째 표는 과도한 현수막 제작비와 우편물 발송비입니다.
  120㎝ 폭에 길이가 10ｍ인 현수막은 걸어주는 비용까지 통상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짜리 50장을 제작해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는 1000장이고 팸플릿은 4000장입니다.
  각각 하나하나씩을 다 보냈다 해도 5000건의 우편발송이 있어야 되는데 우편발송 건수가 7000건에 해당이 됩니다.
  찍지도 않은 거를 뭐 빈 봉투만 보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7000건이 나왔는지 이런 정산서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선을 치른다는 9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지급된 심사비와 초대가수 출연료입니다.
  초대가수 1명당 8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과하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나갈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관련된 명세표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상장과 트로피, 상금 이런 것들을 준 내용인데요, 통상적으로 상장이 나가면 트로피를 안 준다든지 트로피가 나가면 상장을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상장은 1장에 6만 원, 트로피는 40만 원∼50만 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트로피 하나에 40∼50만 원짜리 트로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통화 했습니다.
  가격이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통상.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정산자료는 보통 우리가 5년 동안을 보관해야 되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하고 심사위원 등에 대한 인적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료를 모두 폐기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   연 의원   작년 자료입니다.

○김   연 의원   2019년도 겁니다.

○김   연 의원   예,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   연 의원   저기도 보시면 날짜도 어떻게 해서 4월 18일 날 나갔다라고 저렇게 제시가 됐는지, 정산서를 해서 보낸다라는 게 저 정도로 무성의하게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무대설치비입니다.
  이게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는, 이 행사는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 가요제예요.
  그러면 음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향비가 본선하고 예선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무대야 그렇다 할지라도 가요제인데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선에 들어가는 무대비는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옆에 100만 원 값이 돼버렸긴 했는데－ 그다음에 본선에 들어가는 음향은 250만 원 그리고 더 해가지고 35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의 장소가, 여기가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LED무대하고 조명비, 특수효과 비용도 상당히 높게 지출되었지만 여기는 장소대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또한 예선은 신부문예회관에서 치러졌는데 거기도 장소대여비를 지불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소대여는, 사업계획서에서는 과정상에 언제 언제 장소대여비를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비용은 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정산서는 어떤 거 하나도 신뢰가 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   연 의원   다음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표와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3개의, 제가 연달아서 다음 것도 있는데요, 산사음악회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료공양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한테 식사를 준 거예요.
  그다음 행사준비비로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지 않아야 될 것들, 기념품 같은 경우를 준 거지요, 방문자들에게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모두 환수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환수의견들을 보내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   연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다시 말해서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들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모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들은, 요즘 기부문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   연 의원   그런데 기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또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데도 증세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결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뭐에요?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   연 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서, 또 한 가지는 표준단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최소한 현수막은 몇 ｍ짜리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맞춰서 드는데 아까처럼 얼토당토않게 1장당 20만 원짜리 현수막을 50장 걸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   연 의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 중에 이 표준단가를 지정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사실 2000만 원 정도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많은 양들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더 지급해서라도 그 연구원이 더 많은 폭들을 가지고 표준단가를 책정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충남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8개 지역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인데 해당 시군은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이 그 대상입니다.
  총 1조 909억 원이 투입됐고요, 주요사업은 체험관, 휴양림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과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6차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이 들어가는데요, 총 198개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5개 시군의 문화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현황과 인구 1만 명당 개수를 환산하여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빨강색 지역이 균특비가 투입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균특비가 투입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다 높지요.
  그러면 균특비가 적어지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균특비로 문화시설을 건립한 경우는 겨우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이 총 198개임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적은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을 제외한 7개 시군 모두가 평균 점수인 0.49보다 다 높고요, 순위로는 다 8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공공체육시설도 균특비가 지원된 경우는 총 4건이고 태안이 유일하게 2건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역시도 균특대상 지역이 평균 5.08인데 모두 높은 점수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순위로 종합해서 전체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빨강색 숫자 지역이 충남 균형발전 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균특비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간 이상의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역순서를 한번 볼 게요.
  서산이 15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이 15위입니다.
  천안이 14위, 아산 13위, 당진 12위, 홍성이 11위입니다.
  충남도 인구수 순위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문화, 체육시설 수가 전국에서 저희가 총 수로는 6∼7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향유 지수라든지 만족도 순위는 10위에서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 인구의 반이 천안·아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산과 당진까지 포함하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전화받고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만족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균특 예산하고 이거를 비교했다고 해서 균특 예산을 줄이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균특 예산이 인구수와 상관없이 특별히 8개 지역을 배려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나머지 분야의 인구수 대비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연 의원   우리 충남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도민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두면서 자랑도 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접근방법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은 약 3%로 매우 낮습니다.
  최소한 5%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   연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도 균형 감각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산서에서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인구수 대비 낮은 지역에 좀 더 체육시설 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방안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충남 도내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학교가 전체 7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관이 있는 최고는 619개, 운동장이야 당연히 다 있겠지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106개 정도가 있어요.
  최근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늘고 있는데, 강당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예, 지금 다목적 강당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강당이 없는 학교가 106개로 나와요, 체육관이 없는.
  이랬을 때 나머지는…….

○김   연 의원   다목적 강당을 설립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겠지요, 학생 수가 적다라는 것.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골 마을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마을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되는 공간이 되는, 생활의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공동생활 공간.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서의 학교 강당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적다고 해서 강당을 짓지 않다라기보다는 마을의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   연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 이거는 제가 개방 여부를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것 개방 여부는 아직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황들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 공동체육 시설도 전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 거는 아니고, 학교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체육관도 없는 상황 한번 본 거라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다목적 강당처럼 학생 수가 적다하더라도 체육관, 즉 강당을 지어줄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행정부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체육활동을 확대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   연 의원   그런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강당과 운동장 개방을 많이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과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대부분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개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구수가 많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학교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김   연 의원   그런데 체육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곳에 체육시설 하나 짓는데 부지비까지 포함한 약 8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다 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본다면 체육관이 1일 15시간을 개방한다라고 할 때 다목적 강당이 1일 5시간을 개방하면 다목적 강당 3개면 체육관 하나의 몫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데 체육진흥기금 등을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지방하고 대응투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다목적 강당의 대응투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도 하긴 하는데 시군에서도 부담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그리고 인구수가 적은 마을에도 충분하게 도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   연 의원   두 번째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에서 부담을 갖는 이유가 아까 사고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 6시∼8시, 그리고 오후 6시∼9시 정도까지 시설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 1일 5시간 근무자 2명이 교대로 주말을 포함 30일을 모두 근무한다라고 하면 인건비를 제가 따져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연 25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다목적 강당하고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 3개 학교의 인건비가 약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체육관을 건립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거지요.

○김   연 의원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든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연 의원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체육 동호인들도 집 근처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같은 거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체육 관련 연구보고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의 강당시설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의 데이터만 있다면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 가장 인근에 있는 학교 어디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전산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앱 이런 걸 깔아가지고－ 어느 시설을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 찾음으로 인해서 쉽게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학교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연 의원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이번에 지원 예산…… 지방 체육시설 지원이지요.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2020년에 199억에서 ’21년도에는 136억으로 63억이나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   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더 고립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함·균형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의’라는 말을 더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대표 한약재 구기자와 청양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승조 도지사님께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정질문 주제에 대해 제 나름대로 기사처럼 제목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문제 많은 농업보조금, 농업과 농촌·농민에게 발효역할을 할 것인가, 부패하게 만들 것인가, 충남도 농업보조금 중복지원·집중지원 제한하고 타 시도 거주자, 법 규정 위반자, 미지급 관리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도입해야’ 이렇게 1건을 정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세종시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직원 76.4% 타 시도 거주, 숲 해설사 11명 중 충남 0명, 금강수목원 투자 대비 도내업체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없고, 충남홍보효과 없어 누구를 위한 충남도 사업소인가, 충남도 기여도 낮아서 도내로 이전 서둘러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농림축산 또 해양수산국 산하 연구소 업무과제 연구결과 타 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년간 특허기술 이전 특혜, 충남도민을 위한 현장 접목 필요정책 연구에 매진해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금 문제는 2년 전 2018년 11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복지원, 사후관리 문제와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업무보고·행정감사 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달라진 것이 없어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임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간 중복지원 그리고 일부 소수 집중지원 그리고 10억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곳에 대한 방문 관리, 그리고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등 투명한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고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하고, 법규 위반 법인 등에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 10억 원 이상 지원한 업체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현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정책을 위해 시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자로 수차례, 수년간 집중 지원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한 조합원이 전체 출자금 중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함께 여럿이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동경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끼리 친척끼리 투자금을 나누어서 출자하고, 심지어는 타 도시에 주소를 둔 이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보조금을 받는 유형을 보면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부부·부모·형제자매·처가·친인척·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농업보조금 등 정부나 도비 보조금 지급 시 부모자식 간이면 젊은 자식에게, 그리고 젊어서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부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도내 거주자에게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비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수 개인과 법인 또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지역농협, 산림조합 등에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은데 이 조합들이 자기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을 시행했거나 환원 사업을 한 사실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때부터 3년간 매년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천 명분의 수천 건에 달하는 3∼4년 치의 보조금 지급 사례를 눈 아프게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농림축산국에서는 정책이 변하는 것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매년 개선하겠다고만 합니다.
  2번 화면 좀 켜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2020년도 충청남도 농업 예산은 총 1조 5443억 원이며, 기능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여기는 다른 자료입니다－ 도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불균형합니다.
  충남도는 12만 농가가 있는데 대농가에 해당하는 전업농 2만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농업 예산 중에 11%인 1691억 45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또 농촌에서 대자본에 속하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는 6.2%에 해당하는 자본예산 963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축협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자본예산을 보면 그 예산보다, 중소농 10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본예산은 1579억 1800만 원인데요, 실제 대농가나 자본에 지원한 건 1075억 6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만 농가를 위해서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지요.
  화면 세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촌에 2만 농가의 대농가도 필요하고 협동조합도 필요하지만 10만 중소농가가 어려우면 충남의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고 소멸하는 주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농가 또는 직계가족 위주의 수년간 중복지원 받은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에 타 시도 거주자면 제대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다음 화면, 네 번째입니다.
  충남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영농조합법인은 3명의 임원 중에 대표만 충남인데도 3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으로 －농업보조금입니다－ 37억 2000만 원의 사업비 중 2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올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시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도 지원하고 키워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이 농업예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제품 개발하고 생산라인 만들고 수출해서 기업 운영 잘했다고 충남도가 유망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왜 평생 가야 자치단체로부터 50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민이 저는 먼저 떠오를까요.
  화면 다섯 번째입니다.
  아산과 당진의 모 농업 회사법인은 법인대표 외 이사들은 타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도 총 사업비의, 30억 원짜리입니다.
  각각입니다.
  2개의 사업에서 18억 원씩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없는 도비사업도 타 시도 거주자가 포함된 법인 등에 지원한 사례가 3년간 15건이나 되며, 이 중에서 사업장만 충남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태안의 모 영농조합법인은 27억 9900만 원짜리 사업인데도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태안의 마늘과 관련된 모 영농조합법인은 보조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 지원되는 보조금을 살피고 다수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낭비성 보조사업을 정리해서 다수에게 농어민수당을 농가당이 아닌 부부·부모·형제자매가 동등한 전문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정보 및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등도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보조금 잘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기회 제공, 공정한 심사과정으로 선발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7월 달,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인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분소도 아닌데, 엄연한 충남도 산하 사업소인데 충남 땅을 밟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금강수목원·금강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5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숲 해설사는 포함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중 충남도에 살고 있는 직원은 12명, 전체 76.4%에 해당하는 직원이 세종을 비롯해서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심지어 금강수목원에 11명이나 활동하는 숲 해설사도 모두 타 시도에 거주합니다.
  충남도비로 운영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타 시도 예산은, 직원이나 숲 해설사, 일부 기간제근로자 등이 생활비도 충남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금강수목원을 비롯한 세종에 있는 우리 사업소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36억 189만 원이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7억 7813만 원입니다.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생활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충남도민은 도비만 지불하고 너무 멀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 대비 세입을 올리거나 충남도를 홍보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유발효과 등 간접자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거의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민과 대전시민들은 품격 있는 자연환경을 아주 값싼 가격에 아니면 또는 무료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산림자원연구소이고, 누구를 위한 금강수목원이고, 누구를 위한 산림박물관입니까.
  언제까지 세종시나 산림청이 사 줘야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실 겁니까.
  충남도가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매우 적고 도비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지속되며, 충남도를 알리지 못하고 충남 관광 휴양지와 연계가 어려우며, 충남 농축산물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도 땅값과 나무 값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갈수록 적자 나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충남 산림자원 100년을 준비하면서 충남도민의 산림문화복지 제공과 도내 관광 휴양지의 연계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시험림·채종림 그리고 수목원·휴양림·박물관을 반드시 충남도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등은 충남도민에게는 무료로, 그리고 타 시도민에게는 사설 수목원에 이르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함으로써 혈세를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 산하 농림축산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의 직무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소별로 3건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농림·수산 분야 연구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연구소답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는 8건의 직무발명을 통해서 지적소유권을 보유했으나 이 중 5건을,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 시도 민간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이전해 준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화면 나오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서울의 화장품 회사, 충북과 대전의 농자재 업체와 공동연구를 하고 2∼3%의 수수료의 받고 통상실시권을 수년간 수차례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림자원연구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림자원연구소라면 충남의 임업 미래와 임업인들을 위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슈퍼황복 인공종자 생산연구에 성공해서 특허를 받았으나, 도내 어민에게 특허 및 기술 이전을 대량으로 실시하기 전인 2019년에 충남도와 경쟁지역인 경기도 두 곳과 경남 한 곳에 마리당 500원씩 3만 마리를 분양하고 2020년에도 역시 두 지역에 2만 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충남 어민보다 경기도와 경남 어민이 먼저 슈퍼황복을 대량으로 기르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이 돼서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특허 및 기술 업무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수산자원 연구였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산하에 7곳의 연구소와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중 과채연구소·딸기연구소·양념채소연구소·인삼약초연구소·구기자연구소 등 대부분 각 연구소별로 직무 과제연구를 실시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인 만큼 건강한 땅에서 생산하기 위한 토양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연구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거나 대표 연구소를 지정해서 2021년부터는 반드시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관 존재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도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 연구소가 충남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정책 연구과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입니다.
  모두 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남의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전혀 새로워진 것이 없어서 보다 못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남농업의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그리고 충남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도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해당 실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농림축산국 추욱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농업기술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조원갑 해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국장님들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도내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는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도 모두 도민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농조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1인당 한 사람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공동경영을 함께 하라는 뜻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차 산업만 우선 빼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전부 도비로 지원했는데도 타 시도의 법인 이상 아니면 대표만 있거나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 자료들은 전부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저는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부서가 자료만 제출하고 분석하지 않는 거지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원 예산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이것은 농공단지의 사업장 점검한 내역인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위반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들 중에는 상당히 지원을 받고 또 내년에도 지원하는 곳들 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제가 집행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이게 2020년도 농업보조금 5000만 원 이상만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3년 치, 4년 치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 한 사람 이름이 같은 해에 여러 건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묶어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같은 사업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요지를 일찍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셨는데 제 질문 요지는 1주일 전에 제출했고요, 모니터에 1주일 전에 제출한 거에 제 질문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농림축산국에서 자료준비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욱 국장님, 도비보조금도 타시도 영농조합법인 이사 있습니다.
  전부 다 점검하시고요, 아까 본 질문에서 드린 문제 있는 사업들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도 지사님과 실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했던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정질문 내용을 회의록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옛말에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라고 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얼마가 되어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처럼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줄이고 마련한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 등 새로운 농업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전에 한 거예요.
  “첫 번째, 농업·입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했고요, “두 번째, 같은 사람인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중복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고요, “세 번째, 부서 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종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2021년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농업보조금은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일부 소수에게 집중 지원하고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하고 농업보조금이라고 표현하기에 뭣한 그런 거액을 수차례 지원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도 많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까 제가 빨리 지나가느라 그랬는데, 농업보조금 지원 법인 중에 타 시도 거주 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66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에 대표 외에 법인이사 등이 타 시도 거주자가 포함된 법인인데 지원한 예산이 2018년에 77억 7253만 8000원, 2019년에는 더 늘어난 84억 5418만 원, 2020년은 또 늘어납니다.
  104억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지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도비로만 46억 2800만 원을 타 거주 이사들이 있는 데다 지원을 한 겁니다.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원 포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최근 3년간 지원한 농업보조금이 도비만46억 28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본 건데요,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A영농조합법인에 농업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투자유치금이 아니고요,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데 3년 동안 26억 400만 원을 지원하지요.
  그런데 저 대표 강 땡땡 님만 충남 거주고 나머지는 다 대전이라든가, 또 이 회사는 보면 많이 투자한 분들은 전부 다 타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0%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씩 그냥 출자를 합니다.
  환경오염 위반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했고요, 감액해서 180만 원 납부를 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민에게 가야 되는데, 회사로 운영하는데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지요.
  그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음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환경법규 위반 업체 지원 사례거든요.
  A업체·B업체가 있는데요, A업체는 농업보조금은 아닙니다만, 경제실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줬습니다.
  당초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세 곳의 농공단지에 있는데요－ 충남에 두 곳, 전북에 한 곳 그런데 그때도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8, ’19, ’20년에 104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법규 위반으로 4200만 원을 행정처분 받았고요, 납부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군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B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적어도 농업보조금이라든가 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법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법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에 지원 안 해야 되겠지요, 지사님?

○김명숙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예.

○김명숙 의원   특히 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산단별로도 계속 지원이 가니까 저는 20%, 30% 기업들이 위반을 하면 그해는 산단 전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요.
  다음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환경법 규정 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업체는 247개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87개 업체고요, 이 업체들 중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는 다섯 곳이 있고요, 한 그룹은 조업정지 열흘이면 최고거든요.
  이런 건들도 발생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위반한 업체보다는 여러 번 위반한 업체는 상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액이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은 하되,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도록 하는 충남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농업보조금 그리고 기업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가 서로 신뢰 있는 정책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부서별로 받아서 퍼센티지 체크를 하면 혼자인데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는 충남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정책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도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고르게 혜택이 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많이 타 가는 농업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다만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한 공직사회, 우리 행정이 많이 타 가는 사람들을 양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조건 골고루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을 잘 받아서, 활용해서 기반으로 삼는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한 농업정책의 교육과제로 삼아야 된다,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문도 드리고요.
  그래서 촘촘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타 가는 사람만 타 간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개선되기 전에는 국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만큼은 전부 다 도내에 농업법인 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충남도비로만 지원을 한 사례인데요, 논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하고 감사가 부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김명숙 의원   해양수산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겠지요.
  경기도에도 어장 하나, 충남에도 어장 하나, 통영에 어장 하나 영농조합법인 경남·경기도·충남 사람들이 서로 영호법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다 보조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주무관들, 담당자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은 어렵게 자료를 준비해서 윗분들한테 드리는데 윗분들은 전혀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걸 3년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2018년, ’19년, ’20년 3년 치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명숙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의 199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인구의 변화를 참고로 충남도정의 정책을 분석하고 충남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혹시 지방소멸지수라는 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공휘 의원   들어보셨지요?
  저보다 더 먼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방소멸지수라는 거를 통해서, 어쨌든 마스다 히로야가 예상한 건데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해 5월 달에 최신으로 지방소멸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혹시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번을 보면 변수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보시면 토털 65세 이상 인구하고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구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우리 충남의, 대한민국의 소멸지수입니다.
  보면 2020년도 5월 달에 나온 건데 충남은 세 번째로 주의단계입니다.
  아까 보시면 3단계가 주의단계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주의단계인데 충남도내로 들어가 보면, 같이 보시면 천안·아산·계룡·서산·당진 빼 놓고는 나머지 다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청양·부여 세 군데를 일단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 서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장항읍하고 서천읍 빼 놓고는 나머지 다 소멸 고위험 지구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청양도 보면 청양읍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소멸 고위험 지구고, 부여 같은 경우도 저렇게 부여읍하고 규암면만 빼 놓고 나머지가 다 소멸 고위험 지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15개 시군 다 분석을 해 보기는 했는데 분량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충남도는 아까 보신 것처럼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빼놓고 나머지 다 소멸위험지역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공휘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봤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출산 대응사업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 5년 동안, 2016년도 합계가 보니까 3조 1692억 원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저출산 대응사업을 봤는데 저 정도 금액이 진행됐고, 임신·출산이 돌봄하고 포션이 크고, 일자리·주거가 의외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임신·출산 분야도 잠깐 봤는데 임신·출산 분야는 34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마킹한 부분이 대략 보면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더 분석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마킹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 아마도 지사님도 알다시피 20세∼39세 가임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못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돌봄 분야도 보면 61개 사업 중에 저 정도로, 어쨌든 단순하게 훑어만 봤을 때 지원조건만, 기준만 봐도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충남 여성이 총 100만이 넘어가고 아까 보신 것처럼 2019년도 25만 명이 못 되는 정도가 가임기 여성들인데 그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면에서 우리 충남 인구 면을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 199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2007년도가 지나면서부터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이거는 시군별로도 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연도하고 조건을 시군별로 보면, 3개 연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금액하고 해서 대략 보니까 100억 단위도 넘어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계금액을 보면 ’18년도에는 1만 1000명에 74억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만 명에 82억, ’20년도에는 1만 931명에 83억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갑자기 증액이 됐고 당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많이 인원수하고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별로 어쨌든, 이거는 시 인구를 2008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2008년도부터 ’19년도까지 0세∼5세까지 따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5세 단위로 끊어져 있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의 0세∼5세 분포를 봤는데 여전히 여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보시면?
  심각한 거는 이게 군 단위, 군별 인구현황을 봤더니 기울기 정도가 저 정도로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15개 시군의 20세∼39세까지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통계인데 보시면 가임기 여성들이 2019년도에 24만 630명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도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지사님 보시면서 출산정책하고 돌봄정책 이런 정책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저렇게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 온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감소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원인이 뭘까.
  이걸 보면, 그나마 저 그래프를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좀 희망이 있고 아산시하고 당진시 이렇게 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하향으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상호 연구원이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수도권 인구 유출입을 본 건데요, 저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대부분이 20대·30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불황기면 20대·30대가, 지금 코로나19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대도시로 몰려간다는 거더라고요, 저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출생률하고 사망률로 인해서 자연감소분이 역전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사회적 이탈로 인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젊은 인구들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남아 있던 젊은이들까지 코로나19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책 보셨지만 그 정책들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우선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20세∼39세 가임기 여성들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했는데 －이건 인구감소고－ 여기도 보면 1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1조 900억이 집행됐는데, 저 사업을 몇 개 봤는데 공주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지인데 이 부분은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보면 이미 저 정책들은 강원도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에서 시행을 했다가 실패랄까요, 인구가 그래도 계속 소멸되고 축소되는 이런 결과를 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단계를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거는 줄어들지를 않잖아요, 수평선이라도, 횡보라도 유지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만취약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떨어진 분만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정했고 전국 37개가 지정됐는데, 우리 충남이 아이러니하게도 보령시하고 논산시 그리고 홍성군도 이제 잠정 분만취약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지사님,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응급산모를 위해서 ‘안심스테이(품안애)’라는 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기공식을 20날 가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LH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대병원 등이 협업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거라는데, 조금 아까 본 의원하고 같이 보신 것처럼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조 900억이고 3년간 저출산대응 예산도 3조 1692억인데 두 사업을 합치면 무려 5조 원이나 됩니다.
  이 5조 원을 보면, 지금 다시 한 번 보시지만 우리 충남도 가임기 여성이 24만 630명이거든요, 지사님?
  시군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5조 원이면, 저걸 25만 명이라 치고 25만 명한테 1년에 2000만 원씩 줄 수 있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이 정책의 포커스를 가임기 여성들한테 좀 맞췄으면 좋겠고, 이 5조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1조 900억이 나간 데가 있으면 잠정 분만취약지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119 구급대가 산모들을 이송하는 사업도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아마 저 24만 명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중 임신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출산 전후로 6개월 정도 묵을 수 있는 집을 저 의료기관 옆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닥터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닥터헬기로 임산부를 이송해도 충분한 비용이 나올 것 같은, 5조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드웨어적이라고 할까?
  일자리 측면에서는 도에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 교육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면, 어쨌든 충남도청이나 충남도교육청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도민들이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실 테지만 충남도도 그렇고 국토도 그렇고 균형발전이 가능한데, 이 저성장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논문상에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그동안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금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면서 중소도시가 소멸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 충남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타 시군에 있는 파이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균형발전이 아닌 시군별로 특화된 특화발전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것 중에 곡성에 ‘미실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거기는 일본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벼 종류가 지사님도 아실 테지만, 그분이 8000평을 빌려서 벼농사를 짓는데 자연친화농법으로 우렁이 하면서 아침마다 벼들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멸의 이순신을 쓴 김탁환이라는 소설가가 최근에 그분에 대한 소설을 발간했는데 8000평에 268종인가?
  벼 종류가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심어놓고 매일마다 대화를 했는데 작년에 폭풍우가 일었을 때 그분 논에 있는 벼만 유일하게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뽑아봤더니 벼 뿌리가 타 논에 비해서 5배나 깊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69년생이라는데 대화를 한대요, 대화.
  그리고 그분이 그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발효를 전공한 박사라서 거기에서 현미발아 특허를 수십 개 내서 판매도 하고 식당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미실란’이라는 식당을 또 폐교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교육청의 역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특화산업이고 6차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정책관을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행정데이터를 빨리 표준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어떻게 특화시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대응 사업 현황도 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5년 동안 4조 2302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지사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예산 집행이 소멸성으로 나갈 게 아니라,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 쪽에 1조 2000억 원이 나가던데, 그 4조 2305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혹시 저 그래프 아시지요?
  윌리엄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인데, 저 부분이 단순한 비교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걸 보면 TC가 cost지 않습니까?
  비용(cost)하고 benefit(이득)인데, 정치인들은 저 편익이 최고가 나오는 지점인 Q=0지점에서 예산을 세워서 생산할 수순을 마치는데, 니스카넨 모형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Q=n이라는 교차점에서 항상 극대화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도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생산할 수 있는 가임기 권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렇게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잠시 몇 년 뒤쳐지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공휘 의원   그게 시군별로도 0세∼5세까지 들어가 보면, 분석을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면 올해의 0세가 내년 1세가 되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받고 일정 시점이 되면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2분 정도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이공휘 의원   예, 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다음은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공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이공휘 의원   예.

○이공휘 의원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금껏 본 의원도 2016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서 한 2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공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셨는데 저번에 본 의원이 공유재산 담당자, 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 5년간 변동내역을 봤는데요, 개월 수로 따진 건데 1년 미만이 6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한 60% 정도가 1년 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40명으로 35% 정도 되고.
  국장님 잘 아실 테지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이상은 업무 파악을 해야 제대로 공유재산이 지속적인 관리가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직렬별 인원수 및 평균 근무월도 보니까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절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에 전문직을 많이 충원을 해서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이하 근무자 현황도 직렬별로 최근 5년 내역 보니까 여전히 산림 관련해서는 녹지직이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고 61%쯤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직이라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든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본 의원도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전공을 접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셨는데, 저거는 한번 다시 좀 보시지요.
  2017, ’18, ’19 변상금 내역서인데 2017년도에는 늘었다가 2018년도에 안면도 거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통합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졌는데 2019년도에 증가했어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무단점유 현황을 좀 봤는데 저 그래프가 2017년도에도 1년 이내가 적발이 된 게 많고 2018년도도 1년 이내가 많고 2019년도도 1년 이내가 많아요.
  이게 좀 그래프가 이상하다고, 통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저 정도 적발됐으면 해소가 됐든지 아니면 2018년도 2년차에 저 그래프가 가 있든지 이렇게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보면 똑같은 데이터를 썼든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한 건지, 이런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공휘 의원   그리고 또 변상금 적발에 의한 무단적발 건수를 보면 이렇게 태안사무소가 여전히 6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연찮게 접해서 했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본 의원이 다른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계속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원거리는 시군에다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공휘 의원   그렇지요?

○이공휘 의원   그래서 보면 저것도 실태조사 하는 분들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들 해서 하던데, 그분들도 보면 다 지역의 선후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거 들으셨잖아요?

○이공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금이 좀 있나요, 국장님?

○이공휘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돼서 시설을 하려면 도유지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계속 쭉 본 의원하고 공유해 오셨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조직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통합이 돼 있는…….

○이공휘 의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공휘 의원   그래서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면 우리 충남의 재정자립도도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국 간 각각 부서별 재산관리관들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너무 많을 테지만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재산관리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유를 해서 각자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통합해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공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공휘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선출직이나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도 전부 다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의무 같은 거를 한번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12시17분 동영상 상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공휘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 청년농업인 유인책과 지역정착 방안,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지원 방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님께는 Wee센터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과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농업인들의 지역 정착과 유인을 위한 충청남도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일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의성군을 대상으로 약 1910억 원을 투입하고 이웃사촌 청년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지역정착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촌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청남도가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공을 꿈꾸며 우리 충남의 농업·농촌에 제대로 연착륙하는 데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화제성 테마를 잠시 활용한 기업에 의해 좌초되었고, 청년 바우처 사업도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촌인구에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충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가 왜 청년농업인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유입시키고 육성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충청남도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충남을 탐색하고 농업정보를 얻고,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를 갖추려면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어려운 까닭은 일 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농어업과 연계되지 않는 한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기술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양승조 지사님의 의중이 어떤지, 행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소통되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충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지역정착과 충남도 유입을 위한 정보와 농업기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지원사업 현황과 보완대책.
  넷째, 도와 시군 유휴지를 이용한 청년농업인 공유농장 조성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도 정책추진 및 지원계획을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현대적 특징의 하나는 그 대상을 빈곤층에서 일반주민과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로서 재가 대상자에 대한 통합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있고, 현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각 시군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모형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서천군의 통합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시군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형 통합 돌봄 체계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지난 2년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천형 모형이 기존 방문보건 사업과 다른 차이점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지소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발굴된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및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에 해로운 주범인 생활환경까지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 어르신 등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형 통합 돌봄 모형을 충남형으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군을 모델로 하는 보건지소중심의 통합 돌봄 구축 지원을 위한 충남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둘째, 농어촌 보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본다면 보건지소 중심에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부서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채용한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과 읍·면 청년 등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충남형 통합 돌봄 모형은 지역보건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헬스 스카웃 제도를 통한 지역보건사업에 청년 참여를 제안드리는데 충남도 입장은 어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확산시킬 충남도의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올해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득 감소와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최악의 흉년이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물론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은 현재 충남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첫째, 2020년 통계청 충청남도 쌀 수확량 예측 통계와 충청남도가 작성한 쌀 수확량 통계 현황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청 수확량 통계와 충남도 쌀 수확량 통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농산물 자연재해 기준 재정립 필요성과 보상 기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수매 및 농협 수매가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방안과 학생 상담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는 교육청 및 학교 안에 설치된 상담실로 친구 관계나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함께 나누는 소통 공간입니다.
  학교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중요 교육공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 역할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 차별요인이 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직무만족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전문상담 경력교사가 Wee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정적 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보완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상담 방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복지 현황과 Wee센터 내 경력교사 배치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의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자율연수 분야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래 학생상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Wee프로젝트 계획은 무엇인지, 즉 학생상담 체계 마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교육청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역정착 및 유입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함께 나서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 불립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구축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에 직면한 교육문제 해소와 공동체적 가치를 교육에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규모학교 증가는 폐교재산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문제 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및 청년들이 폐교재산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거나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복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는지요?
  둘째, 이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계획과 이를 위한 충청남도와 시군과의 협력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먼저 양승조 지사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감수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또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는 체감을 하지 못하는 정책들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관련해서 현장을 누비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느라고 욕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통계 치와 데이터는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양금봉 의원   농업 관련해서도 통계청과 현장의 수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발현되고 그 데이터에 의한 정책이 도민들과 특별히 농어촌에 관련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소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아주 불편합니다.
  생산량이 20% 이상 줄었다고 농민들은 외치지만 그것을 하소연할 때 통계청에 반영해서 제안한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바로 직시하고 정확하게 그 통계치를 조사하고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의원   조작해서 수치를 낮춰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현실을 잘 타파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장드리고 충청남도의 농업 관련해서 통계가 아주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통계기법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 충청남도도 그 기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계 수치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건소’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뭐지요?
  의료지요?
  건강이지요?

○양금봉 의원   저도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하면 ‘의료·건강·복지 정책’ 이렇게 해서 방문 간호인력이 배치된다는 것,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말 그대로 보건지소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서천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 의료법에 반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만이 농업·농촌은 살길”이다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의 넓은 정책 또 확실한 정책 또 현장에서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정책,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한 가지 놓칠 뻔 했네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폐교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의 많은 수치가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소통하셔서, 충청남도교육감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폐교를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농업인들, 청년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제가 청년농업인 정착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두되는 얘기가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다, 공유할 장소도 없다 또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활용을 해서 회의실도 갖추고 교육실도 갖추고 농장도 갖추고 또 폐교를 활용해서 ‘파머스마켓’이라도 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 폐교를 활용해서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내 줄 의향이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갖추게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의원   당연히 후자를 위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 어 주시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폐교가 되지 않은 데는 지사님 말씀대로 청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폐교가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유입정책을 써서 청년들이 그 곳에 투입이 된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질문하고 제안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수능이 다가오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과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능이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수능 대비 방역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폐교 관련해서 그만큼 법적 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   예.

○양금봉 의원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폐교 활용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의 지역정착과 유입을 위해서, 폐교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 간다 하면 충청남도와 협의하셔서 청년농업인들의 기반조성 또 지역정착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학생상담 실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더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상담 방향을 얘기할 때 먼저 학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에 앞서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봉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문제점도 인지를 해 주셨고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율연수라는 거,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학습휴가가 경기도는 14일, 인천·전남·대전·광주·제주는 자율연수를 10일 주고 있고, 경남에서는 무려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 주는데 충남에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떼쓰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학생상담자원봉사를 10년 가까이 현장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금봉 의원   아이들을 잘 상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교사들의, 뭐라 그럴까요?
  심리나 정서적 안정이 편안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의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짜증·불안·우울감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조사한 걸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39.9%, 우울감은 28.2%, 자살 생각은 13.1%, 자살시도 경험은 3%로 조사되었다고 홍연주 박사님께서 자료에 말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상담교사들의 역트라우마 심리적 소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금봉 의원   어떻든 상담교사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상담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금봉 의원   그렇지만 과연 ‘상담교사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의 상담교사들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들과 교육 관계자 교육가족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생상담의 정책방향에 관련된 의정토론회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금봉 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다만 우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모두 마음을 합하여 정책방향에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금봉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 또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명의 파고가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고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서 말하고 있는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혁명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파고가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새로운 문명의 파고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자료에 나오는 대로 어느 30대 회사원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따르릉 자명종 시계를 듣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알람이 미리 설정해 놓은 아름다운 음향으로 잠을 깨워 줍니다.
  조간신문이나 TV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이 오늘의 주요뉴스와 날씨를 읽어 줍니다.
  이어서 아침을 먹고 카카오택시나, 티맵 앱을 실행해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코레일 앱을 실행시켜서 어제 예약해 둔 기차표를 확인하고 기차를 탑니다.
  또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회의 자료를 찾고 또 회의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줌 앱을 열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점심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앱을 통해서 배달음식으로 간단히 때웁니다.
  또한 오후 쉬는 시간에는 트위터·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이제 은행을 가지 않고도, ATM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카카오뱅크 앱, 토스 이런 모바일뱅킹을 통해 송금하고요, 단 2000원짜리 커피를 사고도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현금 없이 또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퇴근길에 오디오북 앱 리디북스, 윌라 같은 앱을 통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요, 저녁 술자리 모임 후에 대리기사는 카카오 대리기사를 호출합니다.
  예전처럼 대리기사가 언제 오는지 어디쯤 오는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앱 지도상에 대리기사의 동선이 그대로 표시되니까요.
  물론 결제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강의도 듣고 때론 넷플릭스를 통해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등은 쿠팡이나 11번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다 깜빡 잊고 내일 아침 식재료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마켓컬리를 통해서 밤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까지 싱싱한 식재료를 대문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잠깐도 스마트폰 없이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는 “이제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스마트한 도구를 넘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몸의 한 부분 즉, ‘인공장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구는 필요할 때 잠깐씩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전화할 때만 쓰는 도구였습니다.
  반면에 인공장기는 24시간 신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서 인간의 일상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마트폰을 명백한 인공장기라고 말합니다.
  24시간 신체에 붙어 있으면서 사람의 생각과 습관, 행동양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4%로 세계 1위이고, 세계 주요 선진국 27개국 스마트폰 평균 사용률이 78%, 세계 초일류 강국인 미국 평균 사용률 77%보다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이 넘어 섰고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인류” 즉 포노 사피엔스는 전 세계 73억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새로운 표준 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표를 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될 당시, 즉 2009년에 세계 10대 기업은 석유회사, 금융회사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세계 10대 기업은 3개 기업을 제외한 애플, 아마존, MS,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 7개의 IT 플랫폼 기업이 대세입니다.
  이 7개 기업에 세계의 자본 6880조 원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나스닥, 코스닥을 포함해서 주식 시가총액이 약 2000조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자료이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6월 30일 현재 이 7개 기업은 1800조가 더 붙어서 시가총액 8604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올해 9월 5일 이후에는 1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이 몰린다는 것은 기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문명인 포노 사피엔스들은 이 7개 플랫폼 기업을 새로운 문명의 표준으로, 정해진 미래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가 바꾼 새로운 문명의 표준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시장 혁명의 생태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먼저 금융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46.5%였던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자 비율은 2018년 63.5%로 급등했습니다.
  2019년 11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거래와 카드거래, 온라인 결제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채널 이용경험이 8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는 바는 이제 대한민국 은행업무의 표준은 모바일뱅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점포·신용카드·현금 이런 것들은 모바일뱅킹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지점 하나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2년 만에 1100만 명의 고객을 모으고 곧바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중국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들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QR코드가 인쇄된 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바일뱅킹을 통한 결제가 쉽고 용이해서 QR코드가 새겨진 구걸통을 놓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어놓고 구걸을 하였으나 요즘 중국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면 하루 종일 한 푼도 구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궁여지책 끝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QR코드를 새겨진 통으로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미디어를 즐겨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57%가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대답했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를 본다는 분이 19%, 케이블TV가 9%, 다 해 봐야 28%에 불과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콕’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00억 원을 넘었던 KBS 광고매출은 이제 300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문사 약 3700개사 매출 합계 1조 5395억, 지상파 방송3사 매출 합계 1조 2391억, 합계 2조 7786억 원이 IT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2조 9500억 매출에 못 미칩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네이버 매출은 3조 5400억을 넘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유통시장까지 번졌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일자리 증감 추이를 비교하면 그 변화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신세계그룹·현대백화점그룹 등 이른바 유통 빅3 대기업의 총 직원 수는 지난해 말 5만 6710명, 올해 3/4분기 기준 5만 4291명으로 9개월 만에 2419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e커머스의 강자 쿠팡은 올해 1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3위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쿠팡은 물류센터인 쿠팡풀필먼트 서비스를 포함해서 4만 317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의 고용규모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은 3위로 LG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통업 중에서도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가장 급격하게 파고든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음식배달 서비스입니다.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2019년 거래금액 8조 5000억을 돌파했고 경쟁기업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더하면 총 16조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매장도 없고 홀 직원도 없고 주방용품을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만 조리하면 장사는 배달 플랫폼이 대신합니다.
  우리나라 배달음식시장이 얼마나 호황인지 우버택시의 창시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달의민족은 2019년 독일계 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800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비행기 1대, 배 1척 없는 ‘배달의민족’ 매각대금이 4조 8000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적항공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이고 배 만드는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5조 7000억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은 2019년 12월, 오는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자해서 현대차그룹을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엔진 달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와 개인용 비행체, 초단거리 개인 이동수단 등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도심에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생산 추이를 보면 노르웨이·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독일은 2030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기차시장 규모를 보면 2018년에 200만 대인 것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2100만 대, 지금보다 한 10배 많아지고 전체 자동차시장의 4분의 1이 전기차 시장이 된다는 예측입니다.
  2018년 전 세계 전기차 제조사 순위를 보면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이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8위에 올라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별로 빛을 보지 못했던 중국 업체가 5개나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미래 자동차는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앞자리를 따서 ‘CASE’라고 하는데요, 이미 세계 미래 자동차시장은 지난 100년간 자동차시장을 주름잡았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츠·BMW·도요타·GM뿐만 아니라 신흥 IT기업인 테슬라, 구글, 우버 등이 뛰어들어서 이 CASE로 대별되는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가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론택시 상용화 목표는 2025년, 첫 노선 중 하나가 서울 여의도부터 인천공항까지 20분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자 개발한 축소형 하이퍼튜브 속도 실험에서 시속 1019㎞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국내외에서 한창입니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도 빠르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산업의 방향은 이 CASE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자동차 부품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품의 수가 획기적으로 적어집니다.
  내연기관은 저 표에 보시다시피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1만 9000개 정도로 약 37%의 부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1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텐데 자동차산업이 주력인 우리 충남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도와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개발한 ‘걷쥬’,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스마트폰 앱입니다.
  생활체육 걷기와 건강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앱인데요, 우리 도민 약 3만 2000여 명이 가입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전익현 부의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표에 보시면 저렇게 인터넷에도 올리셨는데요, 전익현 부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드킬 사고에 의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앱도 아주 좋고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재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대피소나 의료기관의 정보제공을 통해 위기순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안전충남지킴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각종 위험발생 알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충남학생지킴이’라는 앱도 개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4차 산업혁명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에는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 교육청에는 미래교육 전산 담당 1명, 인공지능 전담 장학사 1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실국별로 이런 팀이 1개 정도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청과 교육청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담할 조직 구성을 하고 계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아예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새로운 문명을 사용하다 구 문명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제 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다 돌칼, 돌도끼를 쓰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지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병국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여기 하나……」하는 의원 있음)

(「안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거 하고 할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여가 되고 있지만 종식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추운 날씨 탓인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각자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차단, 검사와 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이 그대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확진을 막고 종식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모두들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를 통하여 22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죽어가는 천수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220만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주말도 없이 민생탐방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혜의 산란자원의 보고였던 천수만, 부잣집 광 속처럼 많은 어획량을 올려 정말 많은 소득을 올려 기뻐했던 어민들의 모습,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현대건설이 천수만 AB지구 물막이 공사를 1984년 3월에 끝내며 홍성과 서산, 태안이 연결되고 천수만 제방 내에는 농업용 시설도 만들어지고 간월도나 안면도 등은 교통편의는 좋아졌으나 그 당시 안면읍 인구가 3만 여명이 넘었으나 AB지구가 막힘으로써 바다의 삶의 터전을 잃어 안면도 인구 3분의 2가 안면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우리 천수만이 황폐화되고 죽어가는 건 잘 아시지요?

○정광섭 의원   지난여름 장마 때 안면도 가두리양식장에 우럭 집단폐사가 있을 때 다녀오셨지요?

○정광섭 의원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집단 가두리 폐사된 현장이거든요, 다음 장이요.
  차광막 안에 죽어 있는 가두리 치어들입니다.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장도.
  예,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과 고수온 때문에 천수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때와 장마철이 되면 연례행사로 바지락 폐사, 가두리의 우럭 폐사, 굴 폐사까지 이제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지사님, 잘 보이시지요?

○정광섭 의원   저 물 속에서 어떻게 우럭이 폐사 안 되고 바지락이라든지 굴 폐사가 안 되겠습니까?
  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정광섭 의원   예, 됐습니다.
  저기가 홍성호 방류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썩은 물을 방류하는데 어패류가 살 수가 있을까요?
  천수만에는 부남호와 간월호 그리고 홍성호와 보령호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네 곳의 방류로 안면도 천수만은 물론 천수만의 반대편인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까지 간장물로 변합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게 또 바지락 폐사된 현장입니다.
  다음 장도요.
  예, 또 다음 장도.
  예, 다음 장도 좀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소라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안면읍 창기리 지역 4개 어촌계 굴 양식장이 95%가 폐사됐습니다.
  사진도 좀 보여주시지요.
  예,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이요.
  아, 없습니까?
  저기도 지금 저렇게 네 곳의 방류 현장, 방류로 인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굴, 가두리에서 키우는 우럭 모두 다년생으로 몇 년씩 키워 생산하는데 올해도 작업·생산을 못해 문제이지만 내년에도 작업할 것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작업할 것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지사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
  어업인들이 먹고사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사님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정광섭 의원   또한 해마다 썩은 물 방류하는 부남호와 간월호 그리고 홍성호와 보령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광섭 의원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지사님께서 경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물이 깨끗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충남도에서는 부남호 해수유통을 한다고 용역 중이지만 주민들과 농업용수와 관련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하고 모든 시설물들도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남호 해수유통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사업비 일정 부분은 현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는 AB지구 간척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땅을 확보했지 요.
  그렇기 때문에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사업비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분의 1은 현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광섭 의원   분명히 지사님 말씀드리지만 부남호 역간척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사업은 하겠지만 그래도 현대가 사업비 3분의 1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도지사님께서도 압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3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3000억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또한 간월호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해수유통은 불가능하고 제방 물 빼는 수문 안, 그러니까 수문이기 때문에 내쪽이지요.
  내쪽에 수돗물 만드는 정수장처럼 몇 단계 물을 거쳐서 방류하면 무거운 오염된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은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몇 단계 거치는 동안 걸러지는 슬러지는 바닥에서 걷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본 의원 생각은 수문을 들면 밑에 있던 모든 침전된 퇴적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정수장처럼 몇 단계 물을 거쳐서 가다 보면 퇴적물은 안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정광섭 의원   또한 홍성호와 보령호는 가축분뇨와 함께 아까 보신 대로 저 상태로 방류를 하면 천수만뿐만 아니라 연안의 어족자원이 다 고갈될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천군에서부터 당진시까지 6개 시군과 우리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수십억을 들여 대하, 꽃게, 주꾸미, 광어, 새조개 등 이 밖의 많은 종류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몇 %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치어방류를 통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도 먹는 수돗물을 못 믿고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장마철에 부남호·간월호·홍성호·보령호에서 쏟아지는 오폐수에 살아남는 어족자원이 몇 %나 있겠냐 하는 제 말 뜻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정광섭 의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치어방류를 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죽음의 호수였던 경기도 시화호 아시지요?

○정광섭 의원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가 지금은 조력발전을 하면서 해수유통을 시켜 원상회복이 되면서 관광단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가려면 시화호를 내려 보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시화호가 완전히 죽은 바다로, 새까맣게 죽은 호수로 되어 있었지요.
  본 의원도 시화호를 현지견학을 해 봤습니다.
  시화호처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서 상류에 제방을 쌓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아래 하류에는 수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하여 다시 바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까맣게 썩어가는 시화호가 해수유통으로 원상회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시화호를 롤 모델로 배워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홍성호나 보령호도 농업용수의 양을 조사해서 상류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제방 둑을 쌓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밑에는 수문을 들어서 부남호처럼 우리가 다리를 놓고 배를 통과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수문만 들어주면 해수유통은 시화호처럼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지금 본 의원은 부남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령호와 홍성호를…….

○정광섭 의원   거기를 우리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상류측에는 제방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아래는 수문을 열어서 지금 차량 통행이 되니까 해수유통을 시켜서 지금처럼 저렇게 내려오는 폐수를 활용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지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관 대 관이니 도지사님께서 적극행정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천수만을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남호·홍성호·보령호를 해수유통 시키는 방법만이 천수만을 살릴 길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홍성호나 보령호는 그 이후에 간척사업을 한 곳인데,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홍성호나 보령호에는 굳이, 현재 간척된 곳은 논을 안 만들어도 충분하다.
  상류층 주변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그 역할은 다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 제 의견에 거의 100% 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왕에 답변석에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으로 ‘축산농가 적법화 조치’ 해 주라는 거 아시지요?

○정광섭 의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독려로 2019년 9월 27일 자로 17개 시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태안군만 마무리 못 했습니다.
  태안군도 사유지 적법화 조치는 마무리가 되었고 도유지 내 축사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사님, 태안군에서 ‘도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라고 축산인들이 보낸 공문 좀 보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정광섭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재알림 및 추진 촉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 도유지 매입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유예를 주고, 2020년까지 조례 미개정 시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충남도에서 안 되면 다음 달 말까지 철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면도는 임야 76%가 도유지입니다.
  그 속에서 30여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중앙 내지 도유지 훼손 그리고 도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축산농가는 제외하고, 축사가 사유지와 물렸거나 사유지와 도유지 경계에 있는 13축사만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현지 확인하여 해당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얼마 전에 13농가 축산인들 만나보셨지요?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민생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솔직히 220만 도민 중에 13농가인데 저 축산인들은 민생현안이 아닐까요?
  민생현안이 맞지요?

○정광섭 의원   태안군 공문을 보면 올 연말까지 충남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12월 31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 ’21년 9월 말까지 유예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사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13농가들을 만났을 때 지사님 답변은 “공감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3농가들은 적법화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정광섭 의원   그런데 지사님,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이것도 가능하지를 않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와주십사…….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사님께 이렇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지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축산농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충분한 집행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행정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채택, 즉 상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기초단체인 서산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지를 축산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작년에 충남도내 209필지를 축산인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저도 기초의회를 거쳐 도의회 재선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인 만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꼭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와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
  만의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해 준다면 12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심의를 안 한다면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한 충남도의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안 맞는다고 이 중차대한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