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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11월5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6. 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7. 6.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최훈·조철기·안장헌·김옥수·황영란·김기서 의원)
  3. 1.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황영란·김한태·한영신·양금봉·김은나·이선영·김명숙·김연 의원 발의)
  6.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7. 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8. 6.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연·이공휘·김옥수·조길연·홍기후·전익현·황영란·김기영·이영우·김영수·김석곤·김명숙·지정근·한영신·윤철상·이선영·조철기·안장헌 의원 발의)
  9.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천안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지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최훈·조철기·안장헌·김옥수·황영란·김기서 의원)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의료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하여 충남 혁신도시 건설 추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20만 도민들과 저는 충남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충청남도가 배제된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면 공주시와 충남도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기대와는 달리 우리 도 인구와 발전역량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양승조 지사께서는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삼고 세종시 출범 당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과 역차별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 인구는 13만 7000여 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 동안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3개 면, 인구 5846명, 면적 76.1㎢와 한국영상대학교 등 교육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남양유업 등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 김종서 장군 묘역 등 많은 역사유적도 세종시로 편입되었고 지속적으로 1만 7000여 명의 공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 전국 중소규모 도시 중 소멸위험지수가 2010년 주의단계에서 2019년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높아진 인구소멸 위험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주시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도 단위 기관과 단체만으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를 내포신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와 양승조 지사께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세종시가 탄생한 이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삼았던 만큼 가장 큰 피해지역인 공주시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있으신지 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는 11만 공주시민의 하나 된 뜻을 충청남도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세종시 출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에 대한 우선지원과 낙후지역인 내륙권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세종시 출범으로 그동안 인구와 발전기회를 빼앗긴 공주시에 최우선적으로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주십시오.
  셋째, 충남도는 세종시 출범으로 지난 8년간 인구감소, 재정손실 등 역차별을 받은 공주시가 세종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세종시에 편입된 공주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이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공주시와 공동 대응해 주십시오.
  220만 충남도민 모두는 과거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충남도 혁신도시계획이 공주시를 비롯한 낙후지역도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 공감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생존의 차원입니다.
  공주시는 자랑스러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남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종 받아보는 택배물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센셜 워커' '키 워커', 즉 필수노동자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4일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날은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택배기사들이 처음으로 휴식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점과 함께 그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약 택배기사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직접 마트를 나가게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택배기사들은 재난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한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명의 택배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배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과다한 업무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필수노동자는 국가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동뿐 아니라 요양과 육아 등 돌봄 서비스, 청소와 방역과 같은 위생 관련 업무, 배송과 물류, 운송 등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과 생존을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을 경험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에 발맞춰 경제적 지원 및 감염에 대한 안전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준도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성동구에서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업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학원 강사, 방과 후 교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등 2만 1917명에게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도비 160억, 시군비 160억, 총 320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9764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1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 6053명에게 마음돌봄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의 발 빠른 지원은 주목할 만하나 수당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화가 필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수당 지원으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의 업무량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근무여건이 더 열악해졌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땜질 방식으로 몇 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들의 노력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K-방역을 성공시켰고 든든하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필수노동자들의 쉼 없이 달려온 노고에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청남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를 실천하여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금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해줄 건전한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방법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골프는 과거 부유층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오늘날에는 중산층도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운동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전액, 토지세는 9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골프장당 대략 30∼40억 이상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혜택으로 인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0월 21일 KBS 9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발행한 주식·채권을 사거나 골프장 소유 콘도회원권을 사면 회원으로 대우받는 식으로 사실상 회원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료도 야금야금 계속 올려서 회원제 요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는데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골프장 납세내역과 이용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12일 행정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출기한을 한 차례 연기하더니 뒤늦게 제출한 자료에는 납세내역이 아닌 총괄적인 과세내역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은 파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중골프장 면세혜택입니까?
  대중골프장 업자들만 배불리기 위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대중스포츠로 점점 자리매김하던 골프가 다시 일부 부유층의 리그로 회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나친 그린피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 5000명이 넘는 참여인이 서명했습니다.
  더욱 아쉬운 건 이러한 최근의 골프장 이용료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우리 충청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10월 22일 한 신문 보도를 보면 충청권 대중골프장이 올해 10월 입장료가 주중 14만 9600원, 지난 5월보다 9.1%, 토요일 19만 9500원으로 8.6%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 골프인구가 부킹 대란으로 인접한 충청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골프장 이윤으로 연결 짓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내 대중골프장의 불법 회원모집 여부와 면세혜택 부여내역 그리고 골프장별 이용료 현황을 전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코로나 정국을 틈타 이용료를 슬쩍 올려가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은 엄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돼도 항공료와 숙박료의 인상으로 해외 골프여행은 예전같이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온 수도권 골퍼들을 충남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골프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주말 내내 충남에 머물며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갑을 열게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골프장 이용료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골프장 내에서 충남 지역화폐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린피나 캐디피의 거스름돈을 충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이들의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제안해 봅니다.
  행정부에서는 아무쪼록 우리 충남이 합리적인 골프장 이용료와 관광상품으로 전국의 골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전과 경제가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충남연구원 부설의 한 장애인센터와 관련해 황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구원 인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면접 후 다음날 재계약이 종료된 초빙연구원, 수탁단체의 자격문제로 위탁이 종료된 센터의 센터장을 바로 전날 5시 30분에 자동 해임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인권적 측면에서, 노동권 측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그 과정을 돌아보고 제도와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 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불안감을 넘어 삶이 붕괴위기에 놓인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모든 부분이 경색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 활동은 전면 축소 또는 중단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낮은 예술인의 소득은 더 낮아져 무대가 아닌 택배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상반기 대면 공연 건수는 지난해 1만 1000건에서 올해 5500건으로 50%가 감소하였고 전시건수는 7800건에서 6500건으로 1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남예술인 실태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5.4%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연구분야가 56.7%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축제 및 행사가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취소 또는 연기된 사업비 규모는 273억 원 정도였습니다.
  전년도 축제 및 행사에 사용된 사업비 370억 원에 비하면 74%의 축제 또는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위축된 우리 도의 문화예술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며 도내 문화예술인의 현황 파악조차 다르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조사한 도내 예술인은 4204명, 문화정책과는 9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의 기준과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위해서 통일성 있는 문화예술인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도내 예술인의 철저한 현황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공연·전시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도내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등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예술인 창작수당지급제를 제안합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수당지급제는 이미 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내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매년 정해진 예술활동에 대해 증빙을 하면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촉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이제 선례 없는 시대에 맞게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드는 데 지사님과 집행부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친환경적 사업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끈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환경 친화적인 정책에 더욱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용기내 캠페인’입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실시한 캠페인입니다.
  ‘용기를 내다’의 용기(勇氣)와 ‘플라스틱 용기’의 용기(用器)를 모두 포함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및 플라스틱 가공품을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내어 재사용 용기를 사용할 것을 독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피스의 홍보모델인 배우 류준열 씨의 SNS를 시작으로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간 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 생산된 플라스틱양의 약 40%가 일회용 포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배달음식, 식품, 음료, 화장품, 세제 등 한 번 쓰고 버리도록 만든 일회용 포장제품이야말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 배달 및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플라스틱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으로 외출 및 외식을 자제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재사용이 어려워 막대한 폐기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여러 환경단체가 국내 플라스틱 재사용률이 21%라고 평가한 점을 감안할 때 재사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생산과 판매 시작점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고 리필 및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용기내 캠페인’은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해 대형마트 및 여러 기업에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는 지난 10월 8일 그린피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마트와 아모레퍼시픽은 세탁세제와 샴푸 등을 본인이 가져온 용기에 리필하여 구매하는 에코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캠페인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참여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충남도가 인류와 환경을 지켜야 하는 시대적 명령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국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로 인정받는 우리 도는 2023년까지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앞으로 5단계 로드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용기내 캠페인’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내 대형마트의 참여를 이끌어 간다면 명실공히 우리 도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가브랜드 9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충남농업, 특히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돌아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만 하더라도 전체 117만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로 2.8%의 수준이었지만 계속 감소하면서 2019년 6859가구로 10년 사이 무려 80%나 급감하였습니다.
  전체 농가의 0.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충청남도의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959농가로 전체 15만 1424농가 대비 2.6%였지만 2019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545농가로 2010년 대비 86.2%나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1600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합한 총 사업예산은 3년간 4800명에게 8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인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이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청년농부들은 올해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만큼 의무영농을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도 이런 이유로 최대 7년간 청년창업농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또는 사후 추가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바로 농사지을 토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농부가 원하는 농지는 밭작물 재배가 가능해야 합니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쌀보다는 고소득 밭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이고 밭·과수원은 4%에 불과하여 청년농업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농업인력 확보 기반과 유입 촉진, 영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1조 37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농업 생산활동과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업 분야의 중기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미래농업을 위해 그 현장을 지켜낼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농어업 위기를 생각해 주십시오.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조마조마한 위기의 대한민국 농업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것인데도 농민들 농산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격 좋아서 돈 벌겠다고 말합니다.
  올해 현장에서는 최소 20% 이상 쌀 생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3% 줄 것이라고 미리 통계자료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농어촌은 소멸해서 사람이 없는데 나라에서 얼마나 농어촌에 더 지원해야 하느냐고 도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냅니다.
  “고작 청년농업인 2000명을 늘리자고 5년 동안 1조 4000억을 써?”라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말할지 모릅니다.
  농어민의 아픔을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듯이 넘기는 그런 농업정책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이선영 의원님과 김득응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황영란·김한태·한영신·양금봉·김은나·이선영·김명숙·김연 의원 발의)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 규정에 의하여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14시5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과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충남도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과 도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같은 상황에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중국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었을 때 도지사 집무실과 숙소를 아산 현장으로 옮겨 도민과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농어민수당 등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방역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충남의 시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꾸려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경제, 산업 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도정 곳곳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20만 도민의 최대 열망인, 또한 충남도정의 제1혁신과제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염원은 100만인 서명으로 분출되어 지난 3월에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된 데 이어 마침내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간절한 열망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 확정, 스타트업파크 선정,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출범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착공,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급,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와 충남 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교통비 무료화 확대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고등급 달성 등 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아쉬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892억 원의 재산피해와 두 분의 도민이 사망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년 8개월 만에 우리 도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AI가 확인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신축년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발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또한 금년도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분기 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 11년 6개월 내 가장 낮은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9% 반등하였습니다만, 내수위축과 수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2021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 사태추이 등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책여력 축소, 취약계층 생활위협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도 0.98명에서 2019년도 0.92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라는 암울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령화율도 더욱 심해져 2020년 9월 말 기준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16.2%를 넘어섰으며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0.98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1분기 5.41배보다 악화되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3대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의 경제생활 안정, 여유 있고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민 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등 도정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생활방역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없이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경제 안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집단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조직·여가·식생활 문화 개선 등 일상에서 생활방역이 내재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단검사, 격리, 치료 등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구축할 것입니다.
  충남형 뉴딜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탄소중립·디지털사회·친환경경제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3대 부문, 85개의 충남형 뉴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발굴한 충남형 뉴딜 과제들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꿰었지만,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타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충남 혁신도시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고,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주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중국 등 신흥 제조 강국의 추격,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환경변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 IT와 AI 기술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 KTX 도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서산 군비행장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현안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된 2021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 2022년도 개최 예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충남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4대 행복 과제의 성과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대 위기극복으로 ‘더 행복한 복지충남’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더 행복한 문화충남’ 쾌적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안전·환경 충남’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남의 더 나은 미래발전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021년 예산은 금년보다 11.9% 증가한 8조 7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 7조 2259억 원, 특별회계 8393억 원, 기금 646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남 도정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한 예산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10.6%인 7668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여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위축된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3대 위기극복 예산 등은 꼼꼼하게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418억 원을 의무절감하고,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보통 사업은 각각 50%와 20%를 감액하여 141억 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서 편성한 2021년 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대 위기극복을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청년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5억 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0세∼2세의 영유아 보육료는 금년보다 330억 원 증액된 224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의 안정적 운영 지원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억 원,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건립에 58억 원 투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888억 원,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무료 지원에 149억 원, 가구당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취업률·고용률 하락 등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자생력 제고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28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에 25억 원,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5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8억 원, 내포혁신창업공간 건립에 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성장 촉진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119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56억 원, 충남컨벤션센터 건립 34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3억 원,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은 영원한 생명산업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신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74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54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57억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33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36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더 행복한 문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향유, 건강수명 연장은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충남의 대표 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으로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9억 원,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31억 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53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 생활 속 체육활성화 등 지역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도민 삶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시설 136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문화콘텐츠·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6억 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에 9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안전·환경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폭염, 한파, 지진, 가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등 그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재난 현장에 최적화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안전 장비 보급 확대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0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16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31억 원,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대응에 103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맑은 물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미세먼지 지역별 오염수준, 배출량 및 배출원 원인규명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기반 구축 등 물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4억 원, 도시 바람숲길 조성 46억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체계 구축 15억 원,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66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49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7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27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2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 5433억 원 대비 2960억 원이 증액된 8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회계법 제정으로 소방직 인건비 227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8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9642억 원 대비 3181억 원이 감액된 6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경제활성화 대응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332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운용하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될 것입니다.
  글로벌컨설팅 회사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100대 기업 중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52개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도 10년간 명맥을 유지할 확률은 52%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노력이 헛되거나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하여야 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만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도민들은 그때그때 마주한 위기와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공무원들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가는 충남도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15시2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25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충남교육의 설계와 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은 학생에게 있고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 지원에 두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환경에 대비하고 배움이 즐겁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은 교육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성찰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배움과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분명히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인권과 연대, 자치와 참여 등 민주주의 가치와 생활태도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참학력을 바탕으로 삶의 경로를 자주적으로 탐색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참된 배움을 통해서 변화하는 직업 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미래세대는 평생을 통해서 1·2·3차 산업을 다 다니면서 최소 5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고, 또 전혀 성격이 다른 19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해야 60∼70대에 정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이 뒷받침할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생태계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시대에 맞게 학교자치 역량을 키우고 학교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실행에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6%인 594억 원이 감액된 3조 55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영향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일부 재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자치단체전입금 등 이전수입 3조 5075억 원과 자체수입 55억 원, 이월금 4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인권 자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작한 원격수업은 이제 미래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출 예산 편성에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포함한 원격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환경교육의 본격적 활성화, 그린 스마트 스쿨 등 미래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인사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2조 49억 원,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지원, 기초학력 신장, 생활 지도, 환경교육,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서 2345억 원, 교과서 지원, 급식·방과후·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에 2958억 원, 보건·급식 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273억 원,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6046억 원,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4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 69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비상대비, 예·결산 관리, 학생배치 업무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에 413억 원, 행정기관의 기본운영비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관운영관리에 512억 원,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45억 원, 그리고 내년도 예비비로는 9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재정규모는 감소한 반면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원격수업 여건 조성, 급식과 교복 지원 등 복지예산의 증가 등 교육재정의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594억 원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강화와 디지털 친환경 기반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 조성,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요인이 없는지 재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충남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연·이공휘·김옥수·조길연·홍기후·전익현·황영란·김기영·이영우·김영수·김석곤·김명숙·지정근·한영신·윤철상·이선영·조철기·안장헌 의원 발의) 

(15시2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6일, 21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전기를 맞아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는 출범한 지 8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당초 2020년까지 계획인구인 10만 명은 고사하고 3만 명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의료시설,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탓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나 기존의 생활터전인 대전광역시로 유턴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학교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걸려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1에는 “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남대학교를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내포캠퍼스는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은 아니나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충남대학교는 1952년 대전시에 개교한 이래 충청남도와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같이 하고 있으며, 1995년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변천사는 무시한 채 대전광역시로 명시되어 있어 내포캠퍼스 이전·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 그중에서 국토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몸부림치는 내포신도시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왜 그리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국립학교 설치령을 반드시 개정하여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3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