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양금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양금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2020년 9월 11일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양금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2020년 9월 11일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인환 위원장님 사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3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분일 경우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부의장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양금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연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양금봉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금봉 위원님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천군 출신 양금봉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금봉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조길연 위원장직무대행, 양금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금봉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90년 금강하굿둑에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도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바 금강권역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역 내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발굴·보존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전반기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금강하굿둑 피해상황 조사와 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금강권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발굴·보존하며, 지역공동체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금강권역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항구적인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향을 밝혀 나가는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공석인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김기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인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금봉   그러면 최훈 위원님께서 김기서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인환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서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여군 출신 김기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기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서   감사합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를 부위원장의 자리에 선임해 주신 양금봉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위원장님이신 양금봉 위원님을 모시고 금강특위의 발전과 해당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양금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금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이고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집 29쪽에 별첨 자료를 보면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하고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했을 때의 내부문서 사본하고요, 시군이 보니까 연계가 되어 있고 시군들의 사업을 받으셨는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시군으로 내려보낸 공문 사본,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요청한 문서들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3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형태에서 발굴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거나 했는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의 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 중에서 2쪽에 보면 세부 추진현황 중에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시군 관계관 회의가 있었어요.
  이 시군 관계관 회의에 시군들이 참여하고, 아마 이거는 중앙에서도 같이 나온 거죠?
  관계관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회의를 한다라는 연락을 도가 받았을 거고 그걸 관계 시군에 보냈을 건데 그 문서 사본 그리고 관계 시군에서 참석자의 직책하고 성함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고 그 자료 답변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는데, 김명숙 위원님한테만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메일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시면 각 상임위원회 책상 위로 제출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후환경국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강하구 복원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 때 제출되어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국회 입법과정에 보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물론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고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또 노출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가 이것 관련해서 기존의 최인호 의원, 박완주 의원 모두 다 21대 국회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도가 특별히 전라북도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법안 제출을 다시 요청드리고, 추진할 수 있게 우리 도가 챙길 수 있는 거죠?

○오인환 위원   예, 그래서 기간을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물관리위원회를 그렇게 만들고 다양한 의견들 단위를 갖다가 몰아주고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합해줬으면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서둘러서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안 제출했던 의원님들께 협의하고 환경 관련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의원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우리 오인환 위원님 금강하구 복원 법안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이것으로 오인환 위원님!
  질문과 답변 마치시겠습니까?

○오인환 위원   예.

○위원장 양금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공주보에서 회의도 몇 차례 했고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죠?

○최   훈 위원   거기에 저희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냥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공주보하고 또 밑에 백제보하고 간략하게 우리의 입장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주보 같은 경우 교각은 두고 밑을, 이제 부분 해체라고 하죠?

○최   훈 위원   했을 때 주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여론은 좋지 않으니, 또 그 부분 해체에 의해서 주변에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물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최   훈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군과 또 우리 도 입장과 또 정부의 입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군 단체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죠.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약간은 있는 것 같아서 발표하는 데도 좀…….
  여기 표현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숙의기간 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두르지 말고”라는 기간이 굉장히 지금 너무 안 서두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 들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끌어서 주민들의 그런, 요즘은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슈가 들어가긴 했지만 도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훈 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공주보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7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100%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은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이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자체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연말에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최   훈 위원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간적으로?

○최   훈 위원   뭐 이거는 세부적인 걸로 전에 저희가 회의 갔을 때 공주 쌍신동 지역, 거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아마 현장도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최   훈 위원   지금 여기에 써주신 것 중에 보면 꼭 비단 우리 쌍신동 지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 부분 철거하고 상시개방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 이런 것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못하면 이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는 식이, 이것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설득을 해도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그냥 계획만 죽 나와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연말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 차후에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지 반발은 불 보듯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신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도에서도 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 답변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금강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충청남도청이 금강과 직접 연계가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받은 이 자료들 중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금강하굿둑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지금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하굿둑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데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2000년대부터 열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건 없는데, 이 자료집을 보면 답이 나와요.
  금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충청남도 관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시군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에 보면 사업도 그렇고 “전북하고 충남하고 해수순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전북과 입장차가 존재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대라고 합시다.
  2000년대부터 해수 유통 얘기를 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전북은 이득을 보고 충남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한번 환산해 준 적 있나요?
  전북은 이 금강하굿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돈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득을 보고 있는지.
  충남은 돈으로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업이든 내수면이든 문화든 역사든 교육이든 환경이든 이걸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북이 반대한다고 언제까지 충남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전북은 군산하고, 극히 일부예요.
  충청남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개의 시군이 지금 막대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공주보나 백제보 해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물을 이용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당연한 겁니다.
  시군은 사실 이게 아주 잘못된 건데, 자치단체 －선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어정쩡한 입장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금강의 미래, 충청남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충청남도는 금강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 금강이 충청남도민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후대 100년 뒤에라도 1000년 뒤에라도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흘러온 거니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나가야 돼요.
  전혀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시군한테 던져주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여기 보면 문제점을 볼 때 그런 문제점만 있어요.
  농업용수만 가지고 얘기해요,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향후추진이라고 해서 보면 어도 설치하는 것, 회유성 어류 소상을 위해서 그냥 어도 설치하는 것 정도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흘러온 이 금강을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해서 살아왔고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보고 그 1000년 동안 흘러온 거를 199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그리고 10년 후면 어떻게 또 다시 더 급격하게 변화할 건가를 예측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업만 한번 봅시다.
  금강권역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있죠, 29쪽부터?
  31쪽부터 이렇게 목표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맑고 아름다운 휴식처 금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상태로 자연 상태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함께 나눠 쓸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은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여기에.
  제일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죠.
  환경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요, 쓰레기만 배출하는 행사를 하겠다.
  그런 사업만 하겠다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잘 살려서 내수면 사업을 해가지고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충청남도의 입장이고요, 뒷면 보면 마찬가지예요, 32쪽에 보면.
  여기도 아마 시군에서 받았을 거예요.
  시군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강에 관심 없는 데는 그냥 몇 개 조금 넣고 관심 많은 데는 좀 많이 넣고.
  충청남도가 큰 틀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있으면 적어도 30%는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이 금강을 보존하는 데에, 금강의 생태계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존하는 데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0%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활용하는 데에!
  그리고 30%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짠 다음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야 나오는데 여기 한번 다 보세요.
  사업이 3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진정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역사라는 이름을 갖고 행사하고 관광사업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은 뭐냐!
  엄밀히 말하면 쓰레기를 배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강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살리고, 내수면 어업 생태계를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업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함께 살아가겠다, 금강!
  저는 물고기의 눈으로 금강을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왜 공문이 내려간 것을 보여 달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금강가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1300년 전에 궁궐으로 보냈던 백제토기가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에 건축을 했던 붉은 벽돌을 구워냈던 가마터도 있고요, 이렇게 역사유적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4쪽에 가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뭘 하겠다라고,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을 하겠다고 했어요.
  재생이라고 했어요, 재생!
  재생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스마트로.
  그렇죠?
  가상의 현실로!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 어땠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거의 없잖아요?
  물론 논산 황산벌 홀로그램은 있겠죠.
  이거는 공연장 만드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역시 예전의 금강은 무엇을 잡았고 어떻게 했고 함께 살았고 그게 경제적 가치가 그때는 얼마나 컸고…… 엄청나게 컸어요, 금강 주변에는.
  지금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 가치를 거기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천연기념물이 있는 데도, 이 속에 그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있는 데도 그걸 어떻게 보존하고 하다못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 한 줄도 없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사업비가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김명숙 위원   2800억이에요.
  2800억의 사업비 속에 그런 것 하나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충청남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건가!
  시군에서 그냥 단물 빼먹듯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들 한번 보세요!
  쓰레기 배출 안 하는 사업이 있나, 쓰레기 줄이자는 사업이 있나!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도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충청남도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수렴한 것은 없어요.
  도의원으로서, 금강을 권역으로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속한 주민으로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이런 계획들이 나왔는지 기조실장님.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32쪽에 있는 사업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안 해도 큰일 나는 사업 하나도 없어요.
  벚꽃길이 금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연기념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틀리고 또 하나는 충남연구원에서 했다는데 이게 충남연구원의 수준이에요.
  그저 금강을 써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지금에 맞게 일회용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사업들 그리고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비·운영비나 들어가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도민들이 금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있어요.
  활용하지 못하게끔 했으니까요.
  보 막지 않았으면 거기 소풍가고 놀러가고 다 했어요, 백사장 아주 좋아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했고요.
  하굿둑 막지 않았으면 더 좋았고요.
  하굿둑 막은 이후라도 백제보, 공주보 생기기 전에 다 그렇게 놀았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도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시각의 문제가 심각하고,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충남연구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는 거기에 금강 이거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같이 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금강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공주시하고 부여군 의견은 수렴했는데 청양군은 어디에 같이 의견수렴이 들어갔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양도 관계가 있어요.
  보도 관계있어요, 백제보.
  그다음에 공주보와 백제보 사이에 청양도 다 관계가 있고요, 그렇지요?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양의 금강?
  이게 인식이 이런 거예요.
  자치단체가 관심이 없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도도 관심이 없어요.
  매우 중요하지요.
  농토도 많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이것이 농업용수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금강의 문제를 농업용수의 문제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재난이에요.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그 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에요.
  청양은 지금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백제보가 당연히 청양군 왕진리와 부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로질러 놓아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이 도가 관심이 없으면, 시군이 관심이 없으면 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군이 아주 잘못한 거지요, 청양군이.
  본인들이 거기 소재지가 지나가지 않는다고 군 소재지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왜 백제보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여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군의원 시절에 “왜 청양과 부여에 걸쳐 있는데 부여보로 하느냐 차라리 이름을 백제보”로 하라고 문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백제보로 바뀐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시면서 단순하게 부여하고 공주가 관정이 많으니까, 지금 이것이 관정만의 문제예요, 보가?
  우리가 보를 해체하자, 재자연화하자는 것은 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업용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그동안 잃고 있는데 이것을 돈의 가치로 따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갔던 거고요, 농민들은 당장 생계와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이 목소리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는 다각적인 면모에서 모여서 해야지요.
  저는 이 금강특위에도 사실은 당연히 농림축산국도 함께 해야 되고 해양수산국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수면과 관계있고.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하굿둑과 관련된 거라든가 보 개방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아무 업무가 없어요, 업무보고 받아봤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청양군은 뺐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따로 별도로 뭐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그건 따로따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따로따로 해서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 여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종어도 사라지고 참게도 못 올라오고 뱀장어도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같이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기 이 사업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역매력 살리기라고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관광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배출하는 행사성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이렇게 갖고 올라가면 중앙에서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볼 때 ‘진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 우리가 관정이나 몇 개 더 파달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내수면으로 얼마만큼의 경제를 얻었는데 다 사라졌다.
  이 분야도 살려야 되는데, 강을 재자연화되게 놔두기만 하면 우리가 돈 들이지 않아도 다시 살아날 건데,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돈을 써가면서도 더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금으로 쓰레기 줍는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강을 사람들이 사용하기만 하면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든 물을 이용하게만 만들면 쓰레기 버리더라도 줍고 스스로 깨끗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행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고요.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관점이.
  이제부터 바꿔 주십시오.
  시군에 맡기지 마시고 충남도가 핵심을 잡고 시군에서 이렇게 벚꽃길 사업 같은 거 올라오면 그것 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천연기념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천연기념물이 2개나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름을 붙여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대로 올라온다고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라고 부끄럽게 올립니까?
  다 바꿔 주시고요, 충남연구원의 수준 다시 한 번, 제가 여러 번 연구용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연구용역이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돈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여론수렴하라고 열어놓기만 하면, 글자로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충남연구원이 와서 인터뷰 한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수렴 안 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금강과 관련해서 생태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에서는 대응 입장에 관련해서 금강의 미래, 후대에게 물려줄 어떤 자산 가치를 고민해야 되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리자는 총론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 설치하는 데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3개?
  금강, 세종, 백제보.

○방한일 위원   수천억 들어갔지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보를 설치하고 나서 금강을 환경적인 면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안으로 부분 해체라든가 상시개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개 사업에 2867억 원을 들여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난 뒤에 개방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이 계획을 보니까 금강 살리는 데에 초점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관정 28개소를 설치하고 대체관정으로 156공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죽 보면 다목적용수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800여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어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관정이라든가 지하공 이런 부분을 마구 굴착해서 뚫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우려스럽거든요.
  진짜 실익이 뭔지?
  금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3개보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286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뚫어서 환경오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은 자연친화적으로 살리면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가는 쪽으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가져 봐요.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방한일 위원님 질의와 답변 마무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산지역이 포함된 용담댐 수해 피해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81년도에 대청댐이 세워지고 나서 상류 일부 지역에서 용담댐이 1997년도에 세워졌지요?

○김기서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도수 공사를 실시해서 전라북도 쪽에 수로를 내서 수력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시에 광역상수도, 수원 용담댐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용담댐 수해 피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재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용담댐 설치할 때부터 이미 대전시와 대청댐과 관련된 갈등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담댐을 운영하는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물을 많이 담아 놓을수록 돈인 거예요, 특히 전라북도 쪽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물이 꼭 필요하고, 수력 발전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는 물을 담아두려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용담댐에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대청댐의 수원도 부족하게 돼서 수질이 악화되지요.
  이렇게 보면 이번 용담댐은 전적으로 인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을 계속 담아두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근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충청남도도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여기 중간에서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댐관리 규약이 있어요.
  댐관리 규약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령댐도 있고 대청댐도 있고 용담댐도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댐관리 규약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장황하게 제반 설명을 드렸는데요, 댐관리 규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기서 위원   댐관리 규약이 운영되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까 수량이나 양 같은 것?

○김기서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개선이, 최근에 개선된 게 언제 정도인가요?

○김기서 위원   작년 말이요?

○김기서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물론 용담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댐 관리 규약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래서 다년 기간 동안 수해를 측정·분석해서 여기에 적합한 수량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제시 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로 협의될 수 있는 수량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댐관리와 관련된 규약이나 규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모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것 아니겠어요, 통합하겠다고 해서?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약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찬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금강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19년도 2월에 발표가 됐지요?

○전익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20년도 7월 2일에 환경부하고 금강유역위원회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반 만에 우리 도 의견을 정부 발표 후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너무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물관리위원회 로드맵에 맞추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1년 반 동안에 금강과 관련된 시군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도에서 제안한 지역상생발전사업이 전부 다 선행조건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전익현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선행조건 사업을 완결 지을 것인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금강을 다시 한 번 살려가지고 그 금강을 현재 세대에서 활용을 하고 또 미래세대한테 온전하게 돌려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행조건으로 20개 사업에 2800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2조 8000억이면 더 좋지요.
  그런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금강을 여태껏 과거에서 지금까지 또 지금 우리 세대,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가능성 있는 게 뭐냐 그걸 함축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많은 사업 받아서, 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지금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겠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고 보고도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금강하구에 떠내려온 바다 쓰레기 내지는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하류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전익현 위원   전혀 그 관련된 －우선 당장 그로 인해서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은 하나가…….
  우리 기조실장님 관련 사업도 부분 있고 기후환경국장님 봐도 우선 당장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언급 한 줄이 하나 없어요, 지금.

○전익현 위원   그래서 꼭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기조실장님도 지금 총사업 보니까 36개, 22개 하면은 58개 사업에 여기도 내내 2800억 가까이 되네요.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 금강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 필요한 금강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금강,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여기 지금 5개 시군 사업으로 개별 시군 사업은 그렇다 치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금강과 관련된, 연관된 시군들이 같이 뭔가 분담을 하고 역할을 해서 금강을 살리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치고 우리 충청도에서도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뭐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각 시군 사업에 5개 시군 공동사업이 있는데도 우리가 금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장님이나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우리가 금강특위를 해서, 또 다른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역할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전익현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단강 권역 전략수립 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2019년 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김명숙 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책자로 나왔겠지요, 여기 세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주시고요.
  수립 자문과 자문단 현황을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자문단들께서 과연 금강을 끼고 우리처럼 10년, 20년, 30년, 50년씩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금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얼마나 인터뷰를 했는가, 아주 의문점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책자하고 전자파일로 상세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해 주실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구용역하면서 연구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은 2억 690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사업은 2억 6800만 원짜리,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형편없게 나와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면 거기에 그 의견들이 나와요.
  회의록 사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금봉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죄송해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만약에 지금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관련 사업 그리고 기후환경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변경이나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이 검토해서 가능한가요?

○전익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미 중앙정부에 제출이 안 됐어요?

○전익현 위원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전익현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도…….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변경이나 추가는 어렵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진행하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최훈 위원님 간단하게.

○최   훈 위원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금강권역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꽤 큰 금액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이런 여론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도교 안전조사를 했는데 부분 해체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주셨어요.

○최   훈 위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에도 맞지 않는 댐, 그러니까 다리 용도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댐을 짓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다리를 거기다 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만약에 지역주민이 동의하신다면.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도에 맞지 않는 다리가, 저는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다리를 부분적으로 보를 잘라놓고 그 위로 차들이 다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역에서 불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안전하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 중이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걸 왜 하는지 싶은 사업도 몇 가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흉물스러운, 쓰지도 않는, 1년 내내 열어놓는 그 댐을 단순히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댐을 왜 없애느냐” 이런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다리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전체 해체를 하고 다리를 놔드리는 게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아마 이거보다는, 다리를 놓는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건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도에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쉽지 않죠, 지금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자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환경부에서 듣는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 또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최   훈 위원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다리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접근방식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걸 해야지 자꾸 달래는 식으로 우리가 안 맞는 걸 계획만 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실행도 다 안 되면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돼서.

○최   훈 위원   숙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앞으로 더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도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금봉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제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금 정책과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지만 개별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11대 전반기 금강하굿둑과 금강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금강 수질향상은 물론 금강 수계지역 공동체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인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