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입니다.
  제가 국장님 을 대리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 동안 1년간 여러 위원 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해 주신 덕택으로 인해서 저희들 소관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다수 산업에서 대두되고 있던 냉해피해 규모 완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물량증대 등 본 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직접 건의도 하시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 님께서 중앙위원회에 로비활동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 도 내가 좋은 반응을 받고 지금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 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기 위원 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병가 중이시고 해서 주무과에서 농산과장이 국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 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최규성 과장입니다.
  축산과 서정남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과장입니다.
  농수산물원종장 유인위 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홍순국 소장입니다.
  종축장장 유창구 장장입니다.
  잠종장 김광영 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규행 장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수산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여건과 과제, 업무계획 총괄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일동은 일신 협력해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3년도 사업량 모두를 별다른 차질 없이 연말까지 완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원종장장 유인위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산물원종장)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원실적과 '94년도의 지원내역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된 수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76개소이고 지원실적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76개소인데 지원실적은 50개 그리고 '94년도에 지원계획은 49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되는 위탁영농회사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76개소까지 설립되어 있지만 그 중에 50개소가 지원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역시 지원계획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개소 당 9,068만4,000원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고, 도비, 시군비로 해서 보조가 되고 있고 융자가 개소별로 액수로 나타내겠습니다.
  9,068만4,000원 중에서 국고가 2,227만1,000원, 도비가 680만1,000원, 시군비가 1,587만원, 융자가 3,627만4,000원, 자 부담이 9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사 당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각하의 공약사업인데 시군비 부담이 크다는 말씀과 그 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비 내역을 보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로 부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군비가 제일 많이 부담된 군이 당진군인데 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진군의 총예산에 1.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시군에서 희망 량을 신청 받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군비부담을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군이 논산 군에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에서 빠졌는데 작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는 국비 50%, 도비 1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65%가 되겠고 나머지 35%가 시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유통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농산물 수출 중에 인삼이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중국산이 둔갑을 해서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인삼이 어느 정도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인삼의 수출입에 대한 업무는 위원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인삼을 원형으로 수입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 원료로 전칠삼이라고 하는 간질병에 쓰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 전칠삼이라고 하는 인삼을 가공제품 된 것으로 수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수입한 양이 1,152㎏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형 그대로 수입허가를 한 일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유입된 것이 있다고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추정하건 데 외항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밀반입을 했을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입 통로를 통해서 수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인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에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수출 농산물 중에서 인삼 류가 '92년도 9월에는 8,300만 불이 수출되었는데 금년 9월 달은 6,500만 불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고 뒤에 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가 중국산 진출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에서 중국 삼이 싸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단위에서 휴대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 계속 금지조치를 시키고 관계기관인 관세청이나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인삼공사에 단속 협동 반이 있습니다.
  그 계통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시장정보를 수집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절대 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불허품목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와 대비해서 전통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가공식품 수출품목을 말씀드리면 대천에 보령수산 젓갈류와 연기 까투리네 꿩 만두, 동양식품 장 종류 그리고 논산에 양촌식품 감식초, 부여 장홍순식품 수제비, 예산 삽다리 한과 한과류, 서산 동일산업 마늘, 생강 분말, 아산 선장농협 김치 등 8개 품목에서 67만7,000불 상당량의 수출을 했거나 예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8개 전통식품업체에서 제품을 재미교포가 경영하는 농산물 슈퍼에 약 4만 불 어치를 27일날 선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중철위원님께서 수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제도가 있는데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농산물이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근거가 무역협회 농수산 가공산업육성 품질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세관을 통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루어지고 그런데 국내 유통되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외국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는 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을 통과할 때는 포장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농산물이 실제로 소매를 할 때는 소매상들에게 넘어가서 그것이 소 포장으로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하고 섞어서 팔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농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식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일반행정직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외국농산물인지 우리농산물인지 섞어놓고 보면 도저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9월부터 매월 이렇게 시군과 도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고사리, 토란줄기 등 이런 것이 외국산 같다는 심증만 가지 사실 외국산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것을 어디서 갖다 파느냐 만약에 무역상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산을 갖다 판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앞으로 한번만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고발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도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도와 시군 또 농산물 검사소, 농검 이렇게 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더 대대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중앙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제제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법규를 지금 중앙에서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할 때도 대 포장을 하면 안되고 소포장화해서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는 조항을 넣는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용위원님께서 농산물 품질보증제 실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품질보증제에 대한 필요성, 이 품질보증제가 실시될 때에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감명을 받았고 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품질보증을 통해서 공신력이 있는 얼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보증제가 왜 잘 안되고 있느냐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 당초에 이것을 '92년도에 62개 품목으로 했다가 또 그것을 '93년도에는 3월20일에 변경을 해서 16개 품목으로 변경을 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질보증제를 활용하고 또 장점을 살려서 유통하는데 하나의 공신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서 보증을 해 놓은 후에도 선도 문제라든지 또는 부패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후관리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농산물의 특징 때문에 품질보증제도가 꼭 실효를 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아래서 90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품목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품목수가 1개 품목밖에는 안되니까 숫자가 부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목은 곡류로서는 쌀 하나만 남겨놓고 과실류에서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시설감귤, 단감, 곳감, 생다래, 잣 등 9개 품목을 남겨놓고 채소류에서는 메론, 마른 취나물, 식용채소 중에서 상추, 케일, 쑥갓을 남겨놓고 특용작물류에서는 마른 표고버섯 한가지 해서 16개 품목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품질보증 제도를 지금 농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시군 품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달 실적을 10월 달에 내무부에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구체적 추진계획이 주관 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이라는 제목 하에서 추진을 해 오는데 그 취지는 첫째로 우리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보장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국심을 호소해서 하는 정신운동에 주안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운동분야는 계수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캠페인을 몇 번했느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또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특히 농민과 도시영세민이 서로 다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직거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거래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자매결연도 들어가고 있고 또 대도시 도로 공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휴게소마다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직판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내놓다 보니까 직거래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데 당연히 옳습니다.
  직거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농촌에서 생산된 것과 도시의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익이 되는 금액을 받고 또 도시에서는 조금 싸게 소비자가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거래라고 하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후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가축시장개시일 전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가축이 거래되고 있는데 왜 밤중에 거래되어야 하느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게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서중철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개설하고 축협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히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고 지도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5시 이후에 개시토록 하고 춘추 3,4월과 9, 10월은 6시 이후에 개시토록 하고 있고 동절기인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7시 이후로 개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염려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다음은 강신국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93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왜 절감했느냐 왜 사고 이월하려 하느냐 서부지소 이전계획이 동시에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 중앙과 정치권 개입으로 후보지 물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후보지 구입비로 1,218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종축장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종축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매각이 불가능해서 종축장 이전자체를 일시 유보하게 되기 때문 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무효라기보다도 기채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축산과장 서정남   두 번째 왜 사고이월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93년도 예산에 1,218만원을 예산에 후보지 구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축장 부지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만 대천시청 부지로 매각한 부지 매입대금이 금년도에 4억4,4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추경에 4억4,400만원으로 후보지 매입비에 일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구입계획으로 되어 있는 6,0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4억4,400만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앞서 11월, 12월 달에 본소 이전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관계 부서에 넘겨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서부지소 이전계획이 동시 발생한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93년 7월15일 '93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소를 예산, 홍성 국도 변에 이전할 시에 현재 본소에서 업무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공주, 연기, 금산지역을 업무 담당할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소가 옮기려면 서부지소가 이쪽에 와서 그 업무를 대행해야 만 된다 해서 동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과 정치권 개입으로 인해서 후보지 물색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냐는 물음을 주였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지 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홍성 지역과 예산지역에 당초 13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이 13군데를 물색해서 우리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한바 4개소에는 본소를 이전해도 적지로 판단된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바뀌어서 지금 예산군에서 1군데, 홍성군에서 1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회기 내인 12월 중순까지는 아마 농수산위원회에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축산과장 서정남   위원님 말씀이 끝나셨나요?
  위원 님들께 염려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부지소를 공주나 연기 논산군 업무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양축 농가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 해도...

○축산과장 서정남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홍성은 기히 남부 부여에서.....

○축산과장 서정남   위원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동시에 이전해야 행정에 차질이 없지...

○축산과장 서정남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왜 그것을 미룹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본소가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쪽 본소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구역 내에 업무를 담당할 가축위생시험소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12월 중순까지는 끝나리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저희 본소가 어디로 가든 옮기면 그것이 업무구역을 안 갖고 순수하게 중앙가축위생시험소나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몰라도 업무구역을 몇 개군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다른 사업소가 중복되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소는 당연히 이쪽 업무구역을 커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은 우선 파는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시설비는 팔려야만 옮기게 될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아닙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금년에 종축장 대천 시청 부지로 파는 것이 4억4,400만원이 분명히 세입이 되고 내년에 4억2,000만원 정도가 또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8억6,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본소 이전부지는 구입을 하게 되고 이전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시설비용은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그러나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지금 2,000평정도 되는데 약 40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동시에 이전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은 본소의 부지가 팔리지 않는 이상 시설비용이 다른 일반회계에서 나와서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산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수산과장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위원님께서 홍보지구 어업보상에 있어서 보상액 528억원 중에 금년도에 약4%가 지급계획이고 내년도 예산도 약 60억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을 전망인데 이 돈 가지고는 민원해결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피해액을 산정 해 놓고 바로 보상을 하지 못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보지구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산대학에 피해액산정용역을 의뢰해서 보상 기준 일을 공유수면 매립고시일 '91년 11월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 된 것은 60:65로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투석식 굴양식장의 돌 같은 것을 제외해서 528억원을 잠정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일반 공사비로 약 38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어업비의 보상금으로 약 21억5,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면공사를 하는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가 되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령군에 소영, 사오 어촌계와 홍성군에 신리 어촌계와 해서 금년도 공사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양식어장 5건 151ha 중에 조사된 것은 58억4,000만 원입니다 마는 금년에14억7,700만원을 우선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합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은 선 보상 후 착공을 해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서해안개발 특위에서 어느 문제 때문에 중앙 부서를 방문해서 '94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보상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어장관리를 보상액이 산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지장이 나올지 모르니까 재투자도 못하고 관리도 소홀히 하게 되면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또 장기간이 되면 보상액이 산출된 것도 다 재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조속 보상이 되도록 농진공에다 협조도 의뢰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원 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재정 형편상 단계별로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보상액은 당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군산대학해양과학연구소에피해액산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것이 655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상관계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굴투석식 양식장의 돌이 시설물이냐 아니면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을 보상을 국토개발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에 제의했더니 건설부에서는 시설물로 볼 수가 없어서 별도보상대상이 아니다해서 농어촌진흥공사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심의해서 한 것이 52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지금 신고업 일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매립면허 고시일 이전에 신고한 것은 다 보상대상자로 책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유권 해석에 공공사업 지역을 제외한다 이런 문제지역은 신고 수리된 곳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하는 회신이 있어서 이관계도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문제에 있어서는 수산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간척농지로 농업종합개발사업의 효과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마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부에서 평가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제가 효과가 얼마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강신국위원님께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운영지침이나 정관 등 우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법에 명시된 것처럼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과 또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어업분쟁에 관한 심의조정 기타 수산업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법적으로 뚜렷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 관계는 집행부에 의해서 임의로 변동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침이나 계획관계는 수산업법 시행령 상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타도도 그런 것을 정한 곳도 없고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홍보지구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보상이 제외된 맨손업의 명단과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단 낸 것이 잘못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공익사업지역을 제외하도록 한 신고한 이월향 외 64명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받게되어 있으면 어떤 사유로 받게 되었는지 내용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위원님께서 제외된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홍보지구공사가 '91년3월25일에 농업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시행 고시되었고 '91년11월13일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25일에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는데 그 보상시점을 매립면허 고시 일을 보상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한 사항을 일자별로 본다면 당초계획고시가 된 '91년 3월25일 이전에 어업신고를 한사람이 52명이 있고 시행계획고시 이후 매립면허 고시일인 '91년 11월13일까지 신고한 사람이 5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 고시이후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사이에 한 것이 1,118명, 그 후에 한 사람이 213명해서 총 홍보지구 인근에 맨손업 신고한 사람이 1,961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매립면허 고시 일이 보상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신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초에 농진공에서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사람들의 명단인 줄 알고 1,391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명단이 많기 때문에 군에 있는 대장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향 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립면허 고시 일이 보상 기준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91년 11월13일 이전에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전부 보상대상으로 간주하고 또 용역 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어업신고 할 때 조업구역을 공익사업시행지역 즉 다시 말해서 홍보지구종사지역은 제외한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 에 농어촌진흥공사도 이것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홍보지구에 맨손어업인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원도 들어가 있고 보령군 의회에서 청원을 냈고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 관계부처에 진정도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신고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면서 미리 신고를 했으면 보상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하고 있다가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시행계획이고시된이후에신고를 하려고 신청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군이나 오천면에서는 시행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거기에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민원이 예상될 것 같아서 수산업 법 상에 신고 업에 대해서는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령 상에 수산청에서도 신고 업의 자격도 거주기간이라든가 거주지역과 1년간 조업한 일수 등을 감안해서 제한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매립면허고시일 이후에 했더라도 공사실시 계획인가 고시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농어촌진흥공사에도 촉구도 하고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검토는 한다고 하더니 건설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오면서부터 는 자기네들도 그래도 동등하게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왔는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 어촌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계에 면허를 처분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먼저의 전 어업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면허가 취소되었고 어촌계에 면허한 경위는 어떻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촌계에 면허해 주는데 면허 신청할 때 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지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업권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허가를 해서 재개발을 해야 할 위치에 놓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면허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전라남도 여천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허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우선 순위 신청 시에 우선 순위를 안주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촌계로 경합이 되어서 어촌계가 1순위로 해서 우선 순위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면허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어업권자가 자기에게 그런 것을 지도를 안 해 줘서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내고 행정소송도 냈고 또 어촌계에 면허를 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을 당하니까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서 어촌계가 어업권 면허 우선 순위 선정 신청할 때 어촌계 총회를 안하고 한 것처럼 한하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면허 신청할 때에도 어촌계가 총회소집절차게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면허신청서에 분명히 서산수산업협조조합장이 간사가 어촌계장을 대행한다는 확인 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허를 해 줬습니다마는 총회에서는 간사는 선출임원이 아니고 어촌계장이 지명하는 것인데 선출을 했고 또 게시공고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가 잘못 처분되었다고 해서 행정 심판한 것은 기각을 하면서 어촌계가 면허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 정관이라든가 수산업 법 같은 것을 전부 들어서 면허할 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취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할 수 없다 취소해라해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취소를 했다고 해서 정산포 어촌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그후에 수산청까지 가서 수산청 법무담당관 실에서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업이 관행어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신고 업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신고 업의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것은 지도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갯지렁이 잡는 정도가지고 크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거나 타업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했다고 할까 방치한 사항이지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면 신고 어업도 신고를 안하고 했으면 불법어업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 3월25일에 시행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어업신고를 할 때 그 신고하는 조업구역을 어떤 지역에서는 꼭 홍보지구 매립지 안의 여기에서 잡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 아닌 바깥에서 하는 것은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면 오천면 일원이라든가 보령군 일원으로 조업구역을 해서 신고를 했으면 공익사업지역은 제외하고 신고 수리를 해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11월25일 이전에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나는 이 안에서 과거부터 갯지렁이를 잡았으니까 조업구역을 여기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법 상에 신고어업은 안 해 주면 안 해 줬지 신고는 해 주되 제한하는 조건은 없고 또 다만 신고 어업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5년간을 단축해서 해 줄 수 있다했기 때문에 시행관청인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언제까지 좋겠느냐 기간은 단축해서 하려고 질의를 했더니 바로 시행이 되니까 기간은 단축할 수 없고 신고나 허가된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되는 사람만 해 주고 새로운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통보가 와서 보령군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업구역을 공익사업 구역 외라고만 한 사람들도 '91년 11월13일 이전에 한 것은 보상대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정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유권해석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사실상 그 안에서 했던 사람들은 현행법상 어떻게 방법이 없고 공특법이 준해서 무허가무신고 업에 대한 퇴직관계자 주거 대책비 3개월 분 관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보고사항 관계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매립면허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이 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부에서도 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현행 법 규정상......

○수산과장 김풍원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한 사람들도 매립면허고시 이전처럼 동등하게 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농진공에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건설부 유권해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사실 법규정상 근거가 없고 거기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로써도 안타깝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렇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공특법 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A. B지구 내 측에 받는 공특법이 아닙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잘못은 하나도 없고 먼저 어업권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어촌계를 1순위로 해서 면허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촌계장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었는가 또 전 어업권자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 자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1순위로 줬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아니죠, 하자가 거기는 없었는데......

○수산과장 김풍원   조정위원회에서 1순위 한 것이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면허를 신청할 때 총회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것은 어촌계 내에서 반목이 있어서 기존어업군자가 자기가 면허취득을 못하게 되니까 취소를 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하면서 어촌계가 총회를 할 때 제대로 고시 안하고 있다 어업조정 우선 순위를 신청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총회회의 록을 만들어서 했다 이런 것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수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촌계 총 회의록이 오면 회의한 것으로 알지 거기에서 회의를 안하고 회의록만 작정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했고 면허 신청하는 회의록과 신청서에 서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촌계 간사가 어촌계장을 대행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을 첨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면허를 처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전어업권자가 어촌계원 중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증을 받아서 수산청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군에서도 어촌계에서 총회 할 때 저희가 일일이 이석을 못하지만 수협과 협의해서 사실상 어촌계원 명단 총회 회의록이 이것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어촌계 총회를 할 때는 군에서 나가서 입회도 하고 아니면 수협에서 해서 총회소집이라든가 의결 절차상을 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강신국위원님께서 도내 농어민에 대한 부채 대출자금이 엄청난데 그 내역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또 그에 따르는 상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부채자금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농정을 총괄하고 있는 개발과에 저희들 소관에 대한 수협이라든지 축협, 농협 등에 대한 대출상환을 자료로 제출을 받아본 결과 3조2억7,900만원의 금액이 되겠고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강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 좁은 견해로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도지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농어민 소득증대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환경구조 개선사업 등 이를 활발히 추진함으로 해서 상환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 차원에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요시책을 책정추진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도정에 중요시책에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농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철 위원 님께서 냉해, 우박피해에 따른 특별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피해면적이라든지 경영규모라든지 재조사 여부 등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났을 때는 이것을 미리 대치를 해야 될텐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피해율 30%라는 것은 필지 단위가 아니고 농가단위인데 이것은 농업 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피해조사는 재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다시 부락 단위에서 피해자가 농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락단위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다시 중앙에 정정 보고를 올렸고 이 수치에서 중앙단위에서 도별 물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한들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 그 지역에서 만에 하나라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부락에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그를 조정하도록 그러니까 피해자는 다같이 균등하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재조사나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그러한 조정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규정상 어쩔 수 없는데 부락에서 협의조정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조금 더 주자해서 조정협의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미 집행 사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농산과, 축산과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유통과, 수산과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 실무진과 전문위원과 미리 이 진위를 서로 상의해 본 결과 우선 금년도 예산 사업 중에서 사업이 미 집행된 것 시기 미 도래라든지 사업포기라든지 이러한 미 집행 사업에 대해서 내도록 하고 기왕에 기업이 착수된 것을 안내도 되겠다는 전제로 해서 보았을 때 농산과와 축산과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양 개 과는 전부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신정현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희철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수출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상담을 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출상담소를 설치해서 지금 2년간을 운영을 한바 당초에는 수출을 어디에 하는지를 농민들이 몰라서 사실상 첫해에는 상당히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농민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존치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존치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포장재 전시를 하고 300명을 교육합니다.
  이번에 교육하는 것은 전부 수출과 관련되는 교육입니다.
  외국의 포장재가 200점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건수로는 10건에 52명이 문의를 해서 상당히 저희가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수출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했느냐는 것은 상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대개수출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또 미국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판다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도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소비지하고 산지하고 나누거든요.
  공판장, 직판장, 대도시 직판장은 소비지에 설치하는 유통시설이고 산지에는 집하장, 대량저장고, 저온저장고는 산지에 설치하는 유통시설인데 우선 소비지에 이런 것을 시설해서 금년도 실적이 약 69억5,00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5,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융자받으면 안 되고 확대는 지금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농수산 분야의 미 집행 사례는 아까 농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유통분야 소관은 미 집행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양잠지속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지금 사양사업인 양잠을 더 이상 지속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양잠은 사실상 그 동안에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그러한 산업이고 지금 와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중도 폐지시킬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76만2,000주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이 3, 4월까지 식재가 완료된 후에 5월 달에 활착 조사를 시군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8%가 활착이 되어서 12월 달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유재갑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2,015개소인데 75%인 1,500개소만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실적이 부진한데 사유가 무엇이냐 시군별 실적표를 주었으면 좋겠다 시설한 데에 대한 사후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이 2,015개소입니다만 중앙에서 사업 배정된 것이 5차로 해서 1차가 4월29일부터 5차는 10월25일까지 지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00개소 완료된 것은 1차, 2차, 3차, 7월19일까지 배정된 것이 사업완료가 되었고 4차 10월13일, 5차 10월25일날 배정된 것은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실적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적 분에 대한 사후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일차적으로 사업집행기관이 시군에서 실적확인을 해서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있고 저희 도 단위에서는 사업 시행기간 중에 표본축출을 해서 실적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실적확인을 해서 실적확인한데 따라서 자금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재삼촉구를 하고 저희 도 단위에서도 현지에 나가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급 초지 관리에 대해서 '92년 12월말 하급 초지 면적이 5,114ha중에서 산림으로 환원된 것이 2,658ha인 바 나머지 면적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초지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실제 활용면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급 초지 면적 중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은 계속해서 대리 이용관리자 지정공고를 3차 이상해서 그때까지도 대리이용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초지 관리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지 실태조사 방법은 초지 법 상 연 1회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6월말과 12월말 전 필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면적은 '93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8,277ha인데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의상 ha당 목조 생산량에 따라서 ha당 35톤 이상 생산되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6.8%인 3,046ha이고 15톤 25톤까지 생산되는 것을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5.5%인 2,109ha로써 도합 등급 상급이 5,155ha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용한다고 보는 면적이고 15톤 이하 생산되는 것이 37.7%인데 현재 그것이 하급처리로 분류해서 3,122ha가 됩니다.
  이 면적 중에는 산림으로 환원되어서 도저히 초지로 복구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약2,235ha가 있고 초생이 조금 불량해서 비배 관리를 하면 초지로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328ha이고 농경지로 전환되었다든지 과수원으로 되었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도저히 초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면적이 약 557ha가 됩니다.
  다만 산림으로 환원되어서 초지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리 관리자 지정을 해서 이용토록 하고 그래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관리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알겠습니다.
  염려를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초지 조성해 오던 방식이 하양식으로 물량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초지 조성을 하는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 초지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 부실 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초지법을 개정해서 작년부터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상 절차가 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해서 대리 이용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초지에 대해서만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하는데 조금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맹치호 위원 님께서 축산물 검사업무는 국민보건향상과 양축 농가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종축장의 위생검사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도축장 위생검사와 도축검사, 유해잔류물 유출검사, 원유검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도축장 위생검사는 우선 축산물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생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우선 생체검사 해체검사 순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샘플을 채취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험실로 바로 운반해서 실험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류 유해물질 검사라고 합니다.
  요즈음 어떤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약물투여를 하게 되면 항생제가 체내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이 테스트하게 되면 사람에게 내항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유해물질이 육류 내에 잔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험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원류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유검사는 집유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샘플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지만 자체검사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계는 축산물 위생 처리법에 의해서 대상은 우마, 양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개고기도 먹고 있습니다마는 개고기는 국제적으로 식용으로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시할 수 없어 관행상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있지만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닭도 역시 도계장은 자체 검사원이 도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소속직원의 수의사로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예.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양희철위원님의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자 량이 많다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종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자를 저희가 갖다가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종면적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물시험장에서 갑이라고 하는 종자, 을이라는 종자를 교배해서 만드는 것을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재배를 해서 기본 식물에서 나오는 종자를 원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흥원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재배한 종자에 생산된 것이 원종인데 그 원종을 저희 원종장에서 가져다가 재배를 해서 생산된 종자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이 보급종은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농가에서 재배가 되도록 되어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자를 생산하는데 타 종자를 가져다가 재배할 수 있는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생산량은 농가의 식량생산에 그 반 당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도작에서 볼 때는 수도작에 있어서 560㎏ 생산계획에 613㎏을 생산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는 주어진 면적 주어진 종자량, 종자량도 반 당 파종량을 저희가 가져다가 재배를 하였습니다.
  다만 벼나 보리나 콩 같은 것은 증수를 한다고 하면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증수가 됩니다마는 참깨, 들깨, 녹두, 팥, 땅콩, 호맥 같은 것은 재배기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기후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아주 높을 수도 있고 목표량을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수요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파종기에 장마가 일찍 와서 발아가 균일해서 전부 수확을 할 수 있었다 또 재배품목이 소 면적이기 때문에 호도 같은 것은 28정 2단보에 다 심어야 되지만 소 면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했다 또 적기에 파종을 했고 이 농가에서는 일시에 탈곡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일시에 베서 일시에 탈곡을 합니다.
  저희는 초기에 여무는 것부터 끝에 수확할 때까지 전부 인부로 하여금 익은 것만 계속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더 증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는 참깨, 들깨, 녹두, 팥, 땅콩, 호밀 이런 것은 병충해 예방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전부 병충해 방제를 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지금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의 재배 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다수성의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수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그렇습니다.
  더 파종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종자, 반당 파종량 그것 가지고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거기에 따라 합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지금 조제 정선 중이기 때문 에 추정치를 여기에 가지고 나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종자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종자를 우리가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그것을 지금 정선 조제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상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예.

○농산과장 신정현   예.
  위원장 김성진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농산과장 신정현   4억3,000만원입니다.

○농산과장 신정현   1개소에 4억3,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