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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2월11일(화)  14시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신현성)

(14시03분 개식)

○총무담당관 신현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유병국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지역발전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해 나갔습니다.
  4월 강원도 대형산불과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대형사고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7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으며,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오히려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초소재분야 발전에 힘쓰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를 살펴보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부진이 아쉬웠지만 정부예산 7조 원 확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평가 상위권 회복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보상 관련법 제정, 내포신도시 암치료 전문병원 유치 등 오랜 도민의 숙원이 해결되는 쾌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3대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및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보급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의 성공적 투자유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사업 선정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은 지휘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의 열망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만에 사망자가 1000명, 감염자 4만 명을 넘었고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해 중국의 방역체계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상황을 보면 우한교민 격리치료과정에서 정보전달 오류가 발생했고 지역갈등 양상까지 갔다가 겨우 수습하였는데,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처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민들의 행정신뢰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해서 앞으로 긴급현안 대응체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동포애·인류애로 교민 수용에 성원해 주신 아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산 현장집무실에 상주하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 또 아산 지역 출신 안장헌·여운영·김영권·조철기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000억대 관광분야 국책사업에 충남사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도로·철도·공항 등 SOC분야에도 낙후된 데다가 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각종 국책사업에 지속적으로 배제된 충남으로서는 이번 탈락이 매우 아쉽게 여겨집니다.
  민간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문화관광부는 탈락사유로 관광시설에만 치중하고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업 문제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조직편제 등 집행부 상황을 보면 탈락사유가 아쉽기만 한데 앞으로 집행부는 전국 공모사업 등에 민간전문가·각종 위원회·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사전조율 및 실국 간 협조를 통한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일 분야라 하여도 그간 충남이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상황을 호소하여 국책사업에 충남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충남은 452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고 수출액이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고무적이지만, 작년보다 수출 13%,  수입 10% 등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흑자를 달성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세계 경제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중심’을 내세우며 ‘충남 경제발전 전략’을 선포했던 의지를 집중해 수출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난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네팔 교육봉사를 떠났던 충남 선생님들이 눈사태를 만나 네 분이 실종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가 사고원인이지만 안나푸르나는 한국산악계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지역으로 사전에 위험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 및 연수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행정착오이기 전에 대응미숙으로 보여집니다.
  도교육청은 조난자 구조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네 분 선생님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특히 집단 급식시설과 단체활동 공간의 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안건 349개 처리, 의원 발의 조례 165건 제·개정, 중앙정부 등에 대한 건의문·결의문 31건 촉구, 11개 특별위원회 운영, 산하기관 인사청문회제 도입, 예산조사팀·분석팀 운영, 정책연구원·정책위원회·의정모니터 제도 시행 등 1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선진화된 의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전국 338개 공공기관 중 충남도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청렴도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예산·결산 분석의 전문화·독립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분석담당관 조직을 출범하였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자치법이 제정·운영되도록 입법평가제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는 한편 5월에는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충남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회 핵심사업 추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징인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 눈높이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2020년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20만 도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신현성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폐식)